AD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성완 / 시사평론가, 이종훈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법안 처리율 역대 최저를 기록한20대 국회가 어제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밀린 법안 처리에 나섰습니다. 막차를 타지 못하고 폐기된 법안도 많아역대 최악의 국회란 오명을 남기고 문을 닫게 됐습니다. 정의기억연대와 윤미향 당선인과 관련한 의혹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어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이를 바라보는 여야의 입장은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관련된 정치권 소식 이종훈 그리고 김성완 두 분 시사평론가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20대 국회 이제 며칠 뒤면 막을 내리는데요. 동물국회, 식물국회, 최악의 국회로 오명을 입었던 20대 국회. 21대 국회에서는 불명예스러운 별명이 반복되지 않아야 할 텐데요.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벼락치기로 141개 법안 통과를 시켰습니다. 주목할 법안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종훈]
사회적으로 관심이 많았던 N번방 관련한 법안 이런 것도 있고요. 국민 생활에 절대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는 인증서 체제가 중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앵커]
공인인증서.
[이종훈]
그런 제도라든가 또 과거사법 관련한 내용. 이런 것들 다 지금 중요한 내용으로 그동안 얘기가 됐던 것들인데 그래도 마지막에 다 처리했네요.
[앵커]
이 정도라도 처리해서 다행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1만 5000건이 다음 국회로 넘어가거나 폐기된 상황이에요. 통과되지 못한 법 중에서 김성완 평론가 개인적으로 볼 때 아쉬운 법안 어떤 게 있습니까?
[김성완]
자기가 요리를 했으면 설거지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설거지를 못하고 가버렸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가장 크게 논란이 됐던 게 공수처 설치법 문제, 굉장히 시끄럽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검경수사권조정 문제까지 같이 연결이 돼 있는 상황인데 검찰개혁 관련돼 있는 법안에 있어서 지금 검찰의 무소불위 권한들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는 거라든가 이런 조치들이 사실 후속 작업으로 있어야 되고 또 역으로 얘기하면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일부 해소했다고 하면 검찰이 비대화되면 경찰을 해소하는 이런 문제가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 경찰청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남아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많이 싸우고 그냥 공수처 하나 설립하는 것으로 끝내는 이런 미완의 작업들을 하고 가버린 거나 다름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검찰개혁 문제와 관련한 후속 법안과 공수처 후속 법안과 관련돼 있는 문제, 이런 것만이라도 그래도 완결 짓고 떠났어야 되는데 그런 건 지금 거의 손을 못 대고 그냥 떠나버린 거나 다름이 없어서 21대 국회에 또 다른 논란의 불씨를 남겨두고 갔다는 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앵커]
64% 법안이 처리가 안 됐는데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막판에 추가된 안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법이 처리가 됐는데 YTN 정치부 단독 보도 내용인데요. 내용을 보니까 국회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이런 이름의 억대 연봉 자리를 대거 늘리는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이종훈]
10자리 정도 늘렸더라고요. 거의 2배로 늘린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이게 누구 위한 자리냐 하면 사실은 당직자들을 위한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당직자 중에도 출마를 시도하는 사람들이 꽤 있고 당선되는 사람도 있기는 한데요. 당직자들 중에서 조금 근무연한이 오래된 고참급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이런 자리를 보통 배정해 줍니다. 그런 자리를 늘린 거죠.
그래서 그동안에도 계속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보좌진들 늘리고 이런 것도 보좌진들 가능하면 직급 올리려고 애쓰는 이런 건 그동안 늘 봐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식구 챙기기 하는 거죠. 이것도 그런 맥락으로 일단은 이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정책연구위원들 늘리면 실제 입법활동에 도움은 됩니까?
[김성완]
글쎄요. 그동안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하는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대표가 직접 임명하는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당직자들, 말씀하신 것처럼 자리 챙겨주는 그런 자리라고 하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역할을 또 못했다고 하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물론 제대로 역할을 한다고 하면 10자리든 20자리든 늘려주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자리 늘리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여야가 이렇게 찰떡궁합처럼 서로 간에 손발을 맞춰가며 국회법 규칙들을 통과시키고 나머지 민생법안과 관련돼 있는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 숙제 못하고 간 거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하는 비판이 자연스럽게 뒤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해야 할 일을 제대로 못하니까 사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곱지 않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열심히 일했으면 자리도 늘려주고 그렇게 해도 국민들한테 그렇게 비판받지 않잖아요. 그런 상대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종훈]
이 경우는 사실은 이름 그대로 운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책연구위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책을 연구하는 사람들을 채용해서 그 일을 하도록 하면 됩니다. 그러면 국회의 정책능력도 훨씬 높아질 것이고 입법 관련해서 제대로 연구도 할 것이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그런 연구 역량이 있는 정책을 연구할 만한 사람을 쓰지 않은 거죠. 당직자들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중앙당에서 일하는 사람들 또 원내 당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약간 챙기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이게 더 활용이 됐던 그런 측면이 강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과도하게 고위직들을 많이 늘리는 거죠. 이번에도 대폭 늘렸듯이 그런 겁니다.
[앵커]
김성완 평론가 얘기한 대로 여야가 중요한 법안들부터 손발 맞춰 얘기했으면 여기에서 이렇게까지 곱지 않은 시선은 없었을 텐데 이런 점이 좀 아쉽고요. 문희상 국회의장 오늘 퇴임 기자간담회를 가졌습니다. DJ 만나서 시작한 정치 40년 후회 없다 이렇게 소회를 밝혔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종훈]
문희상 의장 같은 경우는 과거에 보면 뒷얘기들이 굉장히 많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국회의장직에 도전하실 때 약간 우려의 시선도 없지 않아 있었고요.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비교적 그래도 무난하게 하신 것 같고. 물론 어려움도 상당히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아들 총선 출마 문제 때문에 약간 논란도 있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없었더라면 훨씬 더 명예롭게 퇴진하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고요. 문희상 의장은 워낙 옛날부터 외모는 장비인데 속은 조조다 이런 별명이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외모하고 달리 기민하시죠, 영민하시고 또 신속하게 대응도 잘하는 편이고. 그러니까 이른바 순발력이 뛰어난 그런 측면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젊었을 때부터 DJ께서도 많이 아낀 그런 정치인 가운데 한 명이죠.
[앵커]
보통 떠나는 길에 후한 평들 많이 내주시는데 어제 조수진 미래한국당 당선인, 문희상 국회의장에 대해서 봉숭아학당 이런 표현을 썼는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맥락에서 나온 글입니까?
[김성완]
지난해 국회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선거법 통과시키거나 이렇게 할 때 직권상정에 관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비꼬아서 봉숭아 학당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또 유인태 사무총장에 대해서도 사실은 얘기했는데 이건 개인적으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74년 민청학련 사건으로 사형선고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 국회에 있을 때 매번 졸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형선고를 받던 날 모친이 졸았다고 하니 내력인 것도 같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앵커]
그 부분, 그 문구 자체가 문제가 될 만한.
[김성완]
이건 정말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부모님까지 끌어들여서 졸았다고 하는 행위를 이렇게 비꼬아서 설명하는 것은 조수진 당선자가 과거 종편 출연할 때도 그런 식으로 발언을 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습관을 여전히 못 고치고 있다.
앞으로 정치하는 데 있어서 이런 방식으로 논평을 하거나 이렇게 남들을 비꼬거나 이런 방식으로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틀림없이 막말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매우 높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물론 떠나는 자의 뒷모습은 아름다워야 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나마 역할을 하고 떠나는 사람에 대해서 뒤에다가 침뱉듯이 얘기하는 것은 기본적인 예의도 아닐뿐더러 그리고 한국당의 이미지를 깎아먹는 것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21대 국회의장에는 민주당 박병석 의원이 추대 형식으로 확정이 된 거죠? 거의 사실상 확정인데 6선이고 어떤 인물입니까?
[이종훈]
3수 끝에 드디어 꿈을 이루셨어요. 박병석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래도 색깔이 덜한 그리고 계파색도 굉장히 옅고 이념적인 색깔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어찌됐건 친문계가 다수인 그래서 진보성이 굉장히 강한 당 전체 분위기 속에서도 그래도 온건파 그리고 중도보수 지향의 그런 인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아마 뭔가 조정을 해내고 특히 국회의장 입장에서는 여당 편만 들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또 있잖아요. 잘 조율을 해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도 어떻게 보면 적절한 그런 선택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이번에는 정의기억연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제 어김없이 수요일이어서 수요집회가 열렸는데요. 지난주하고 분위기가 달라진 것 같았어요.
[김성완]
이것도 사실 보도하는 언론의 시각에 따라서 차이가 있더라고요.
[앵커]
아니면 이나영 이사장 헤어스타일이 달라져서 그렇게 보였을까요?
[김성완]
그거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개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민단체 대표는 왜 머리를 조금 화려하게 하면 안 될까? 그렇게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굉장히 고정화돼 있는 관념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닐까. 시민단체 관계자는 왜 멋을 부리면 안 될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잘못된 시각이라고 생각하고요. 어찌됐든 정의연이 불미스러운 사건에 휘말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의연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최대한 국민들한테 겸손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헤어스타일 바뀐 것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이해할 만하다.
[앵커]
중요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보도하는 것 자체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김성완]
그리고 수요집회에 관해서도 사실은 언론사마다 약간 분위기가 지난번에는 굉장히 반발하는 분위기에서 이번에는 좀 많이 자숙하는 분위기처럼 그렇게 보였다 이렇게 평가하는 언론도 있고 그렇지 않은 언론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수요집회 때 정의연 쪽에서 밝힌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 보니까 여전히 언론보도나 이런 데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들을 밝히고 있더라고요. 크게 기조는 달라지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은 되고요.
저는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다행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일본 산케이나 이런 곳에서 벌써부터 이번 사건들을 굉장히 주목하고 있고 소녀상 철거 문제라든가 한일 위안부 합의 한국이 지켜라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수요집회가 만약에 이런 문제에 얽혀가지고 위축되거나 축소하는 모습을 보였더라면 축소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어제 윤미향 당선인, 이용수 할머니 댁으로 네 번 정도 찾아가서 어제 드디어 10분 정도 만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수 할머니와 어떤 대화를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언론사마다 이 또한 뒷얘기가 다른 것 같아요. 직접 취조해서 할머니하고 통화한 언론사도 있고요.
[이종훈]
그러니까요. 그래서 대체로 진보언론 쪽에서는 용서에 방점을 찍는 것 같고요. 그 반면에 보수언론 쪽에서는 이용수 할머니는 용서하지는 않았다, 이쪽에 조금 더 방점을 찍는 그런 내용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만간 기자회견하시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용수 할머니께서 기자회견 다시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자리에 오라고 얘기를 했다. 여기까지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 자리에 과연 윤 당선인이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가든 안 가든 이용수 할머니는 다시 한 번 본인의 입장을 밝히지 않을까. 그런데 변화된 입장이 나올지 아닐지가 우리가 관심을 두고 봐야 할 그런 대목이죠.
[앵커]
이용수 할머니의 지금 생각이 어떤지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사실 아까 진보, 보수 언론 얘기하셨지만 어제 경향신문, 한겨레, MBC 다 이용수 할머니하고 윤미향 당선인의 만남에 대해서 썼는데 대부분 보면 마지막에 갈수록 할머니가 안아준 것까지는 맞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윤미향 당선인의 일탈에 대해서 용서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는 안 하는 쪽으로 무게가 흘러가는 것 같아요.
[김성완]
제가 볼 때는 거의 모든 언론이 용서하지 않았다는 쪽으로 보도가 된 것 같습니다. 어제 오후부터 속보가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저녁 무렵부터. 가장 이용수 할머니하고 오랫동안 대화를 주고받은 곳이 한국일보 같아요. 50분 동안 전화통화를 했다고 하니까요. 가장 속내를 많이 들었던 언론사인 것 같은데. 한국일보 보도를 보면 이용수 할머니가 왜 그동안 이렇게 분노했을까 이것에 대한 우리가 단서를 추정해 볼 수 있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위안부 문제 해결 약속을 어기고 배신한 윤미향이 괘씸했다, 이런 표현을 사용했다 그래요. 그리고 배신자와 배신당한 사람이 같은 자리에 있어야 옳고 그름을 밝힐 수 있다. 그래서 본인이 조만간, 25일이라고 또 알려졌었는데 기자회견 하는 자리에 윤미향 당선인을 내려오라고 한 그 이유가 또 여기에 담겨 있다고 보이는데요.
[앵커]
당초 처음에 나왔을 때는 25일 기자회견에 윤미향 당선인을 불렀다. 이건 뭔가 화해의 목소리가 나오는 거 아니냐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한국일보 전화통화로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김성완]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그러니까 나를 배신한 윤미향이 그 자리에 와야 뭔가 내 말이 옳고 그른지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제가 주목했다고 말씀드린 부분은 위안부 문제 해결 약속을 어기고 배신했다, 이렇게 얘기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 동지적 관계였다고 표현한다고 하면 그동안 위안부 문제 해결하는 데 있어서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라고 윤미향이 나한테 약속을 했는데 왜 먼저 그 약속을 어기고 떠나버렸느냐. 여기에 대한 배신감이나 섭섭함 이런 것들이 이번에 기자회견을 처음 시작하는 기폭제가 됐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발언을 보면.
그렇게 본다고 하면 그런 배신감이나 이런 것치고는 굉장히 큰, 그것보다 훨씬 큰 후과를 치르고 있는 거 아닌가 개인적으로 하게 돼요. 사실 이용수 할머님도 정당에 비례 신청을 하신 적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얼마 전에 나온 얘기가 윤미향 당선인이 그때 비례대표 신청하실 때 말렸다 그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너는 왜 우리를 떠났느냐.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런 연결지점이 인터뷰 과정에 나온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본다면 그동안에 동지적 관계로서 문제를 같이 해 왔는데 회계 부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잖아요. 윤미향 당선인과 관련돼 있는 문제도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아직 사실 유무는 우리가 확인할 수 없지만 지금까지 정의연 쪽에서 인정한 부분은 회계가 부실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국민적인 지탄을 받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렇다면 왜 안에서 문제제기를 먼저 얘기하지 않으셨을까. 저는 이용수 할머님의 태도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 아쉬움을 갖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또 비난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떨어져 있는 입장에서는 여러모로 아쉬운 지점이 있습니다.
[앵커]
안에서 문제제기를 그동안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는 우리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김성완]
그렇기는 하지만 그 부분을 만약에 알았다고 하면 정의연이라든가 윤미향 당선인이 그렇게 당혹스러운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초기에 보인 모습이라든가 이런 걸 볼 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면 윤미향 당선인의 문제를 지적하고 싶으시면 윤미향 당선인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윤미향 당선인은 정의기억연대를 떠났거든요. 그런데 정의기억연대도 지금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압수수색까지 어제 받은 상황이 됐잖아요. 그런 거에 비하면 문제의식에 비해서는 사태가 너무 커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25일 이용수 할머니 추가 기자회견에 윤미향 당선인이 같이 자리를 함께할지 이 부분도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검찰 수사가 상당히 빨라요. 오늘 새벽까지 12시간 정도 정의연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는데요.
[이종훈]
빠르다고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늦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증거인멸하려는 것 같은데. 처음에 관련한 논란이 일었을 때 회계장부 그냥 공개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정의연 쪽에서는 공개 못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뒤에 계속 논란이 되니까 회계감사, 회계사들 동원해서 다 받겠다. 이렇게 그다음에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건데. [앵커] 이 건이 정식으로 검찰에 고발된 게 얼마 안 되지 않았습니까?
[이종훈]
한 일주일 정도 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그 사이에 결국 안에서 내막적으로 증거인멸하는 거 아니냐. 빨리 검찰이 가서 압수수색해야 된다라는 지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아마 그 지점도 검찰은 고민한 것 같습니다, 시기와 관련해서. 너무 늦어도 오해받고 너무 빨라도 오해받는 거죠. 그래서 나름 뜸을 들여서 일주일 정도 시차를 두고 압수수색에 들어간 것으로 일단 이렇게 보이는데 또 보기에 따라서는 너무 빠르다, 이런 지적을 할 수도 있겠죠.
[김성완]
저는 검찰의 태도를 한편으로는 이해하고 한편으로는 이해 못하겠습니다. 이해 못하는 부분 말씀드리면 우리 사회에서 검찰이 고발사건 들어온다고 해서 일주일 만에 이렇게 신속하게 압수수색하는 경우가 제가 볼 때는 거의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고발사건 들어오면 검찰이 수사 안 한다는 목소리는 많아도 이렇게 신속하게 수사하는 경우는 아주 이례적인 경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검찰이 그동안에 자꾸 보이는 모습 중 하나가 뭐냐 하면 지난번에 타다 논란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사회적으로 합의를 이끌어가는 과정이나 검증하는 과정이 있으면 지켜봐야 될 필요도 있는 겁니다. 검찰이 마치 정의의 사도인 양 들어가서 헤집어놓고 우리가 최종 판단할 거야, 이렇게 보이려고 자꾸 하는 것은 저는 지나친 과욕에 해당할 수도 있겠다. 그런 문제에 있어서 우려스러운 측면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압수수색이 빨랐나, 늦었나 이렇게 양분된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이나영 정의연 대표가 외부 회계감사 기관에 감사를 받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면서 이 회계자료 검찰로 넘어간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히려 검찰 압수수색이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듣고 오시겠습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여러 부처에서 이미 진상을 파악하기 위한 작업을 들어갔지 않습니까? 항상 우리들이 유념해야 될 형사법적인 원칙이 있는데요. 수사라는 것은 가장 강력한 국가의 작용이다 보니까 항상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돼야 된다 라는 것을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교육 받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대원칙 중에 하나인데 이것이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정부부처 자체적 진단이라든지 또 외부 공익감사의 의미 자체가 없어져버릴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혹시나 제 걱정은 여러 시각이 나오면서 복잡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있는 겁니다.]
[앵커]
수사는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돼야 되는데 어제 압수수색을 빨리하는 바람에 복잡해졌다. 박주민 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성완 평론가 얘기하고 일맥상통하는 것 같은데.
[이종훈]
그런데 반대 시각도 존재한다는 거죠. 우선 시점과 관련해서는 전 국민적인 관심사입니다, 이 사안 자체는. 이런 경우에는 검찰이 보통 신속하게 수사에 들어가는 과거 전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고려를 해야 되고요. 사실은 그래서 오히려 반대 입장에서는 이거 결국 면죄부 주기 위한 수사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검찰이 모든 자료 압수해서 외부기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적당한 선에서 수사를 빨리 마무리짓고 그렇게 되면 결국 면죄부를 주게 되는 거죠. 무죄 또는 증거부족 이런 식으로 해서 처리를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냐는 시각이 또 다른 측면에 있다라고 하는 것도 함께 지적을 해 드립니다.
[앵커]
어쨌든 수사가 시작된 만큼 국민들이 수사상황도 주목해서 볼 텐데. 통합당 입장에서는 공세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윤미향 당선인 얘기를 하다가 이규민 당선인까지 공세를 넓히는 모양인데요. 곽상도 의원이 현금 보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윤 당선인 먼저 보면 5년째 소득세가 643만 원인데 선관위에 신고한 현금 자산이 3억 정도 됩니다. 이 부분에 의혹을 제기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완]
개인적으로 저도 의문입니다. 그동안 소득이 그렇게 많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리고 또 시민단체 활동하면서 그렇게 많은 소득이 있었던 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본인 스스로도. 그런데 어떻게 현금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한편으로는 들고요. 남편이 또 지역 신문사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지역 신문사의 경우에도 돈을 버는 신문사가 거의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어떻게 현금을 예금으로 이렇게 갖고 있는지 의문이 들기는 하는데 물론 상속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고 다른 방식으로 돈을 벌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걸 단정하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어찌됐든 이번 사건이 여러 가지 정의연과 관련돼 있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윤미향 당선인 얘기까지 온 상황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는 충분히 납득할 만하다.
그러면 윤미향 당선인이 그렇지 않다라고 시원하게 한번만이라도 해명을 해 주면 이런 논란은 금방 사그라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윤미향 당선인의 입장이 어떤 것인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의혹제기가 있었음에도 의혹제기에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들이 다 빠진 의혹제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앵커]
의혹을 가질 수 있을 만한 사안이기는 하나 뭔가 결정적인 자료들은 없다?
[김성완]
이게 우리 그런 거예요. 일종의 뒷담화 자리에서는 소설도 씁니다. 소설 쓰고 이렇게 됐으니까 저렇게 됐고 저 사람이 개인적으로 저러지 않았을까 하는 얘기는 누구나 추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언론이 보도하거나 최소한 정당이거나 아니면 국회의원이 의혹제기를 할 때는 이게 뭔가 납득할 만한 합리적 고리가 나와줘야 의혹제기를 하는 겁니다.
언론이 보도할 때도 그게 기본이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누군가 돈을 갖고 있으니까 저 사람은 어디서 돈을 횡령을 하거나 갖고 왔을 거야, 이렇게 연결할 수 있나요? 그렇게 보도하는 언론사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보도 못합니다.
그 돈이 어디로 들어갔다 나왔는지를 최소한 한 단계는 더 나와줘야 그래야 합리적 추정이라고 하거나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건데 지금까지 보도하는 태도를 보거나 아니면 정치권에서, 특히 통합당에서 의혹 제기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집이 당시 공시지가보다 조금 비싸게, 몇 억은 비쌌다라는 사실 하나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실 있잖아요. 안성쉼터 같은 경우에. 그러면 그다음에 집값을 부풀려서 돈을 누군가 갖지 않았을까? 또 윤미향 당선인하고 아니면 이규민 당선인이 둘이서 어떻게 돈을 빼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추정을 하는 것은 그다음에 그 사람들로 돈이 흘러들어갔을 것을 의심할 만한 무엇의 증거나 정황이 있어야 의혹제기가 가능한 겁니다.
그게 의혹제기를 하는 사람들에 있어서 책임 있는 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냥 단순히 그 집 가격이 조금 높았어라고 하는 의혹 가지고 횡령한 거 아니야? 이렇게 바로 연결한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입장을 바꿔놓고 앞으로 통합당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한테 의혹제기 나올 때 그런 방식으로 의혹제기하면 굉장히 폭력적인 방식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우리가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왜 그 숱한 의혹제기했느냐라고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조국 전 장관 관련해서 그 숱한 많은 언론들이 의혹제기했습니다.
나중에 검찰 기소 공소장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 제가 꼼꼼히 살펴봤을 때 그중의 상당수는 추측성 보도거나 아니면 왜곡 보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가 바뀌었으면 좀 바뀐 것만큼 합리적 의심을 충분히 할 수 있고 진실의 값을 너무 지나치게 윤미향 당선인에게 두는 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문제제기를 할 때는 이제 자제하고 책임성 있게 절제된 방식으로 의혹제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합리적인 의혹제기를 하더라도 뭔가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같이 동반돼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그런데 이 뒷받침하는 것이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의혹제기를 그러면 우리 사회가 어디까지 용인해야 되는가, 애매하기는 합니다.
[이종훈]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미래통합당이 너무 나서는 건 오히려 더 의혹 규명에 도움이 안 된다. 정치적으로도 별로 그렇게 플러스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앵커]
이것도 지금 계속 이규민 당선인까지 확장시키는 건 별 도움이 안 된다?
[이종훈]
오히려 이미 지금 언론 검증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언론들이 달라붙어서 검증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쪽에 일단 맡기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언론이 해야 될 역할을 국회의원이 굳이 할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곽상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나서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제기되는 의혹 관련해서는 합리적이냐 합리적이지 아니하냐 이 부분을 따져봐야 되는데 합리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연쇄적으로 지금 제기가 되는 그런 의혹이라는 거죠. 일단은 쉼터 구입 자금이 너무 과도하게 비쌌다.
그리고 거의 반값에 이걸 또 매각을 갑자기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 그 시점에 맞춰서 이상하게 했고 계약 내용도 희한하다, 그런 내용. 그런 것하고 계속 연결지어져서 의혹이 제기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연치 않게 보니까 윤 당선인이 현금 보유량이 3억 원이 넘는다. 개인 계좌로 후원금이라든가 기부금을 일부 받은 것은 언론보도를 통해서 확인이 된 내용이고 그건 본인도 부인 못할 거라고 봐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걷은 돈은 공적인 돈이잖아요. 그러면 공적으로 사용을 하고 또는 남은 돈이 있다면 정의연 쪽으로 그걸 보내야 되는 거죠. 송금하고 끝내야 되는 겁니다. 그걸 개인 계좌에 계속 묶어놓으면 그때보다는 횡령, 배임 의혹이 불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3억이라고 하는 돈이 뭐냐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개인 계좌로 받았던 돈이 아직 정리가 안 끝나서 남아 있던 돈인 것인지 이것도 오래 남아 있었다고 하면 당연히 의구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개인이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개인 소득하고 연관지어서 여윳돈을 계속 차곡차곡 쌓아놓은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지금 곽상도 의원이 제기한 건 뭐냐 하면 소득세 낸 거 대비해 볼 때 소득에 비해서 너무 많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 그동안 번 거 대비. 그 의혹을 제기한 건데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저는 이건 충분히 합리적으로 문제제기를 할 만하다고 생각해요. 보통의 통상의 월급쟁이들이 현금 3억 원을 가지고 있는 월급쟁이들이 거의 없잖아요. 우리가 살아봐서 알잖아요. 그래서 이런 의혹이 불거질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성완]
짧게 말씀드리면 과거 시민단체에서 특히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잖아요. 협의회라고 하는 조직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협의회면 여러 단체가 같이 들어와 있는 걸 협의회라고 보통 통칭하잖아요. 지금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노동단체도 들어가 있고 굉장히 많은 시민단체들이 들어가 있는 곳입니다.
이런 곳에서 만약에 부고가 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제가 물어보니까 그 단체를 대표하는 사람의 개인 통장으로 조의금을 받는, 부의금을 받는 경우들이 왕왕 있었다고 해요. 그 행위 자체가 곧바로 윤 당선인이 예를 들어서 뭔가 현금을 자기가 횡령을 하거나 이런 의도와 관계가 있다라고 의심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사용하는 돈이라고 하는 게 사실 물론 다 소명하십시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소명할 의무는 선출직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있다고 생각은 되는데 과거 시민단체들이 그렇게 하면서 장례비도 치르고 또 거기에 따르는 돈을 시민단체에서 다시 사용하도록 하고 하는 관례들이 없었던 건 아니다, 이 말씀 드리고요.
둘째로는 우리가 사실을 너무 한 부분, 부분만을 보면서 의혹제기를 하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2012년도에 지금 명성교회에서 쉼터를 마련해 줬다고 하잖아요. 그 전 해에 재건축이 되는 바람에 쉼터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할머님들하고 같이 많이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다녔대요.
그래서 그 얘기 중에 하나가 현대중공업 쪽으로 들어갔고 그래서 현대중공업이 그 쉼터를 만들고 난 다음에 도움을 주게 됐고. 그리고 지금 왜 집을 매도하게 됐는가 말씀하셨는데 2015년에 공동모금회에서 평가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정의연에서 스스로 이 사업 포기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집을 내놨는데 집이 한 4년 만에 팔린 거예요. 그걸 이 시점에서 왜 공교롭게 집을 매각을 했느냐. 이렇게 의심을 하면 안 된다. 팩트는 거기에 있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의혹을 전체적인 맥락에서 봐야 되고. 자금 흐름 같은 경우는 밝혀지기가 본인이 소명을 하든 나중에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든 복잡하지는 않은 것 같아서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한명숙 전 총리 얘기 마지막으로 짧게 해 보겠습니다. 사업가 한만호 씨한테 9억 불법 정치자금 받은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았고 실제로 옥고까지 치렀는데. 그런데 한만호 씨 비망록이 공개되면서 다시 재점화가 됐어요. 어떤 일인지 간단하게 정리를 해 볼까요.
[이종훈]
한만호 씨가 재판받는 과정에서 일단 증언 내용을 번복합니다. 그러면서 위증죄 논란이 벌어졌고 그래서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죠. 구치소 압수수색을 해 보니까 비망록이 나온 겁니다. 그 비망록에 본인이 그동안 있었던 일과 관련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적혀 있는데 그 내용 중에 실제로 6억 원 정도는 친박계 그 당시 국회의원에게 줬다라고 네 차례에 걸쳐서 기술한 내용이 나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당 쪽에서 주장하는 또는 일부 매체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이 내용이 맞다. 그래서 한명숙 전 총리가 억울하게 실제로는 돈을 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옥고를 치른 거다, 이런 주장으로 연결돼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여권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한명숙 전 총리가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 그래서 재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인데요. 어제 법사위에 참석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여기에 공감의 뜻을 비췄습니다. 통합당은 억울함이 있다면 재심을 통해서 밝혀라 이렇게 반박했는데 함께 다 듣고 오시죠.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어제) : 검찰 수사 관행과 문화에 잘못이 있었던 것인지 또는 정치적 의도가 있었던 것인지 좀 명백하게 밝혀질 필요가 있다. 법무부에서 이게 국회에서 국정조사하거나 탄핵할 수도 있고 또는 또는 법무부에서 감찰하거나 검찰 수사나 공수처 수사를 하거나…]
[추미애 / 법무부 장관 (어제) : (검찰의) 과거 수사 관행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국민들도 이해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어제의 검찰과 오늘의 검찰이 다르다는 모습을 보여야 할 개혁의 책무가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검찰개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구체적인 정밀한 조사가 있을 필요가 있다는 점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도읍 / 미래통합당 의원 (어제) : 대한민국의 국무총리까지 지내신 분이라면 재심 청구해서 억울함을 밝히는 게 맞겠다. 싸잡아서 국가기관을 불신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분위기를 조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우려를 표합니다.]
[앵커]
정치권에서 재조사, 재심, 공수처 수사 얘기까지 다 나오고 있는데 여야의 시각은 다른 것 같아요.
[김성완]
이것도 참 복잡한 사안이라서 얘기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는데요.
[앵커]
저희가 시간이 너무 짧게 남아 있어서요.
[김성완]
검찰 수사로 노무현 전 대통령 돌아가시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몇 년이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또 이 사건이 그 당시 불거졌던 겁니다. 이게 지방선거 직전에 벌어졌던 일이거든요. 여러 의문점이 남는데 일단 시점상 지방선거 앞두고 서울시장의 강력한 후보가 될 만한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수사가 들어갔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둘째로는 수사를 담당했던 사람이 특수1부장이었는데 김기동 특수1부장인데 BBK 사건 무혐의 처분하고 그리고 효성그룹 비자금 사건 면죄부 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별건수사인데요. 이게 제일 큰 문제라고 보는 것인데 원래는 곽영욱 대한통운 사장이 인사청탁 명목으로 5만 달러를 건넸다고 해서 재판이 시작됐어요.
1심 선고 바로 나오기 직전에 보수신문 두 곳에 갑자기 한신건영에서 뇌물을 받았다고 하는 보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1심 재판 하루 전에 검찰이 직접 수사에 들어갑니다. 한신건영을 압수수색합니다. 시점상으로도 굉장히 공교롭고요. 5만 달러를 당시에 곽영욱 사장이 내가 줬다고 얘기했다가 의자 위에 놓고 나왔다 이렇게 얘기해서 1심에서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면서 별건수사가 시작돼서 지금의 비망록 논란이든 여러 가지 얘기가 파생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검찰이 과거에 수사했던 관행이 바로 이런 거였어요. 이게 한두 번 지적됐던 사안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안들이 그대로 여기 사건에 담겨 있는 것이다.
그리고 여권에서 반발하는 건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명박 정부 들어서 있었던 검찰의 태도나 그리고 정치검찰이라고 비판받아왔던 여러 사건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더욱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어쨌든 이게 수면 위로 올라와서 어떻게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야당에서는 재심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재심이 사실상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맞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검찰개혁 동력이 될까,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은 많지 않지만 들어보겠습니다.
[이종훈]
한마디로 정리하면 타깃은 윤석열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윤석열 사단이 주로 특수통이 많잖아요. 특수부 검사들 중에서 이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안 된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수부 관련해서는 1차 조직 관련해서 개편하면서 정리를 했습니다마는 완전히 다 내보내지는 못한 상태인 거죠. 그런 인적쇄신을 의도하고 있는 것이고 윤석열 사단의 일종의 기획수사, 여러 건의 기획수사다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도 마찬가지고 한 전 총리에 대한 수사도 역시 그런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앵커]
타깃은 윤석열이다. 이종훈 시사평론가 의견에 대한 얘기 30초만 듣겠습니다.
[김성완]
그런데 앞서 말씀하실 때 정의연 수사에 대해서는 면죄부 주려고 수사하는 거 아니냐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종훈]
일각에 시각이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제 시각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김성완]
사안사안마다 우리가 일관성 있게 얘기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미 재판 과정에서 제출된 비망록과 관련된 문제는 큰 쟁점이 되지는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검찰의 수사 관행을 바꾸거나 또 당시에 부당한 압력이나 회유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 그 부분을 살펴보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종훈, 김성완 두 분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김성완 / 시사평론가, 이종훈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법안 처리율 역대 최저를 기록한20대 국회가 어제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밀린 법안 처리에 나섰습니다. 막차를 타지 못하고 폐기된 법안도 많아역대 최악의 국회란 오명을 남기고 문을 닫게 됐습니다. 정의기억연대와 윤미향 당선인과 관련한 의혹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어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이를 바라보는 여야의 입장은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관련된 정치권 소식 이종훈 그리고 김성완 두 분 시사평론가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20대 국회 이제 며칠 뒤면 막을 내리는데요. 동물국회, 식물국회, 최악의 국회로 오명을 입었던 20대 국회. 21대 국회에서는 불명예스러운 별명이 반복되지 않아야 할 텐데요.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벼락치기로 141개 법안 통과를 시켰습니다. 주목할 법안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종훈]
사회적으로 관심이 많았던 N번방 관련한 법안 이런 것도 있고요. 국민 생활에 절대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는 인증서 체제가 중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앵커]
공인인증서.
[이종훈]
그런 제도라든가 또 과거사법 관련한 내용. 이런 것들 다 지금 중요한 내용으로 그동안 얘기가 됐던 것들인데 그래도 마지막에 다 처리했네요.
[앵커]
이 정도라도 처리해서 다행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1만 5000건이 다음 국회로 넘어가거나 폐기된 상황이에요. 통과되지 못한 법 중에서 김성완 평론가 개인적으로 볼 때 아쉬운 법안 어떤 게 있습니까?
[김성완]
자기가 요리를 했으면 설거지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설거지를 못하고 가버렸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가장 크게 논란이 됐던 게 공수처 설치법 문제, 굉장히 시끄럽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검경수사권조정 문제까지 같이 연결이 돼 있는 상황인데 검찰개혁 관련돼 있는 법안에 있어서 지금 검찰의 무소불위 권한들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는 거라든가 이런 조치들이 사실 후속 작업으로 있어야 되고 또 역으로 얘기하면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일부 해소했다고 하면 검찰이 비대화되면 경찰을 해소하는 이런 문제가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 경찰청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남아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많이 싸우고 그냥 공수처 하나 설립하는 것으로 끝내는 이런 미완의 작업들을 하고 가버린 거나 다름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검찰개혁 문제와 관련한 후속 법안과 공수처 후속 법안과 관련돼 있는 문제, 이런 것만이라도 그래도 완결 짓고 떠났어야 되는데 그런 건 지금 거의 손을 못 대고 그냥 떠나버린 거나 다름이 없어서 21대 국회에 또 다른 논란의 불씨를 남겨두고 갔다는 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앵커]
64% 법안이 처리가 안 됐는데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막판에 추가된 안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법이 처리가 됐는데 YTN 정치부 단독 보도 내용인데요. 내용을 보니까 국회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이런 이름의 억대 연봉 자리를 대거 늘리는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이종훈]
10자리 정도 늘렸더라고요. 거의 2배로 늘린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이게 누구 위한 자리냐 하면 사실은 당직자들을 위한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당직자 중에도 출마를 시도하는 사람들이 꽤 있고 당선되는 사람도 있기는 한데요. 당직자들 중에서 조금 근무연한이 오래된 고참급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이런 자리를 보통 배정해 줍니다. 그런 자리를 늘린 거죠.
그래서 그동안에도 계속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보좌진들 늘리고 이런 것도 보좌진들 가능하면 직급 올리려고 애쓰는 이런 건 그동안 늘 봐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식구 챙기기 하는 거죠. 이것도 그런 맥락으로 일단은 이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정책연구위원들 늘리면 실제 입법활동에 도움은 됩니까?
[김성완]
글쎄요. 그동안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하는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대표가 직접 임명하는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당직자들, 말씀하신 것처럼 자리 챙겨주는 그런 자리라고 하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역할을 또 못했다고 하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물론 제대로 역할을 한다고 하면 10자리든 20자리든 늘려주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자리 늘리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여야가 이렇게 찰떡궁합처럼 서로 간에 손발을 맞춰가며 국회법 규칙들을 통과시키고 나머지 민생법안과 관련돼 있는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 숙제 못하고 간 거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하는 비판이 자연스럽게 뒤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해야 할 일을 제대로 못하니까 사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곱지 않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열심히 일했으면 자리도 늘려주고 그렇게 해도 국민들한테 그렇게 비판받지 않잖아요. 그런 상대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종훈]
이 경우는 사실은 이름 그대로 운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책연구위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책을 연구하는 사람들을 채용해서 그 일을 하도록 하면 됩니다. 그러면 국회의 정책능력도 훨씬 높아질 것이고 입법 관련해서 제대로 연구도 할 것이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그런 연구 역량이 있는 정책을 연구할 만한 사람을 쓰지 않은 거죠. 당직자들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중앙당에서 일하는 사람들 또 원내 당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약간 챙기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이게 더 활용이 됐던 그런 측면이 강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과도하게 고위직들을 많이 늘리는 거죠. 이번에도 대폭 늘렸듯이 그런 겁니다.
[앵커]
김성완 평론가 얘기한 대로 여야가 중요한 법안들부터 손발 맞춰 얘기했으면 여기에서 이렇게까지 곱지 않은 시선은 없었을 텐데 이런 점이 좀 아쉽고요. 문희상 국회의장 오늘 퇴임 기자간담회를 가졌습니다. DJ 만나서 시작한 정치 40년 후회 없다 이렇게 소회를 밝혔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종훈]
문희상 의장 같은 경우는 과거에 보면 뒷얘기들이 굉장히 많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국회의장직에 도전하실 때 약간 우려의 시선도 없지 않아 있었고요.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비교적 그래도 무난하게 하신 것 같고. 물론 어려움도 상당히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아들 총선 출마 문제 때문에 약간 논란도 있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없었더라면 훨씬 더 명예롭게 퇴진하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고요. 문희상 의장은 워낙 옛날부터 외모는 장비인데 속은 조조다 이런 별명이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외모하고 달리 기민하시죠, 영민하시고 또 신속하게 대응도 잘하는 편이고. 그러니까 이른바 순발력이 뛰어난 그런 측면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젊었을 때부터 DJ께서도 많이 아낀 그런 정치인 가운데 한 명이죠.
[앵커]
보통 떠나는 길에 후한 평들 많이 내주시는데 어제 조수진 미래한국당 당선인, 문희상 국회의장에 대해서 봉숭아학당 이런 표현을 썼는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맥락에서 나온 글입니까?
[김성완]
지난해 국회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선거법 통과시키거나 이렇게 할 때 직권상정에 관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비꼬아서 봉숭아 학당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또 유인태 사무총장에 대해서도 사실은 얘기했는데 이건 개인적으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74년 민청학련 사건으로 사형선고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 국회에 있을 때 매번 졸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형선고를 받던 날 모친이 졸았다고 하니 내력인 것도 같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앵커]
그 부분, 그 문구 자체가 문제가 될 만한.
[김성완]
이건 정말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부모님까지 끌어들여서 졸았다고 하는 행위를 이렇게 비꼬아서 설명하는 것은 조수진 당선자가 과거 종편 출연할 때도 그런 식으로 발언을 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습관을 여전히 못 고치고 있다.
앞으로 정치하는 데 있어서 이런 방식으로 논평을 하거나 이렇게 남들을 비꼬거나 이런 방식으로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틀림없이 막말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매우 높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물론 떠나는 자의 뒷모습은 아름다워야 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나마 역할을 하고 떠나는 사람에 대해서 뒤에다가 침뱉듯이 얘기하는 것은 기본적인 예의도 아닐뿐더러 그리고 한국당의 이미지를 깎아먹는 것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21대 국회의장에는 민주당 박병석 의원이 추대 형식으로 확정이 된 거죠? 거의 사실상 확정인데 6선이고 어떤 인물입니까?
[이종훈]
3수 끝에 드디어 꿈을 이루셨어요. 박병석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래도 색깔이 덜한 그리고 계파색도 굉장히 옅고 이념적인 색깔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어찌됐건 친문계가 다수인 그래서 진보성이 굉장히 강한 당 전체 분위기 속에서도 그래도 온건파 그리고 중도보수 지향의 그런 인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아마 뭔가 조정을 해내고 특히 국회의장 입장에서는 여당 편만 들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또 있잖아요. 잘 조율을 해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도 어떻게 보면 적절한 그런 선택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이번에는 정의기억연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제 어김없이 수요일이어서 수요집회가 열렸는데요. 지난주하고 분위기가 달라진 것 같았어요.
[김성완]
이것도 사실 보도하는 언론의 시각에 따라서 차이가 있더라고요.
[앵커]
아니면 이나영 이사장 헤어스타일이 달라져서 그렇게 보였을까요?
[김성완]
그거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개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민단체 대표는 왜 머리를 조금 화려하게 하면 안 될까? 그렇게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굉장히 고정화돼 있는 관념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닐까. 시민단체 관계자는 왜 멋을 부리면 안 될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잘못된 시각이라고 생각하고요. 어찌됐든 정의연이 불미스러운 사건에 휘말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의연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최대한 국민들한테 겸손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헤어스타일 바뀐 것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이해할 만하다.
[앵커]
중요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보도하는 것 자체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김성완]
그리고 수요집회에 관해서도 사실은 언론사마다 약간 분위기가 지난번에는 굉장히 반발하는 분위기에서 이번에는 좀 많이 자숙하는 분위기처럼 그렇게 보였다 이렇게 평가하는 언론도 있고 그렇지 않은 언론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수요집회 때 정의연 쪽에서 밝힌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 보니까 여전히 언론보도나 이런 데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들을 밝히고 있더라고요. 크게 기조는 달라지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은 되고요.
저는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다행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일본 산케이나 이런 곳에서 벌써부터 이번 사건들을 굉장히 주목하고 있고 소녀상 철거 문제라든가 한일 위안부 합의 한국이 지켜라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수요집회가 만약에 이런 문제에 얽혀가지고 위축되거나 축소하는 모습을 보였더라면 축소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어제 윤미향 당선인, 이용수 할머니 댁으로 네 번 정도 찾아가서 어제 드디어 10분 정도 만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수 할머니와 어떤 대화를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언론사마다 이 또한 뒷얘기가 다른 것 같아요. 직접 취조해서 할머니하고 통화한 언론사도 있고요.
[이종훈]
그러니까요. 그래서 대체로 진보언론 쪽에서는 용서에 방점을 찍는 것 같고요. 그 반면에 보수언론 쪽에서는 이용수 할머니는 용서하지는 않았다, 이쪽에 조금 더 방점을 찍는 그런 내용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만간 기자회견하시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용수 할머니께서 기자회견 다시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자리에 오라고 얘기를 했다. 여기까지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 자리에 과연 윤 당선인이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가든 안 가든 이용수 할머니는 다시 한 번 본인의 입장을 밝히지 않을까. 그런데 변화된 입장이 나올지 아닐지가 우리가 관심을 두고 봐야 할 그런 대목이죠.
[앵커]
이용수 할머니의 지금 생각이 어떤지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사실 아까 진보, 보수 언론 얘기하셨지만 어제 경향신문, 한겨레, MBC 다 이용수 할머니하고 윤미향 당선인의 만남에 대해서 썼는데 대부분 보면 마지막에 갈수록 할머니가 안아준 것까지는 맞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윤미향 당선인의 일탈에 대해서 용서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는 안 하는 쪽으로 무게가 흘러가는 것 같아요.
[김성완]
제가 볼 때는 거의 모든 언론이 용서하지 않았다는 쪽으로 보도가 된 것 같습니다. 어제 오후부터 속보가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저녁 무렵부터. 가장 이용수 할머니하고 오랫동안 대화를 주고받은 곳이 한국일보 같아요. 50분 동안 전화통화를 했다고 하니까요. 가장 속내를 많이 들었던 언론사인 것 같은데. 한국일보 보도를 보면 이용수 할머니가 왜 그동안 이렇게 분노했을까 이것에 대한 우리가 단서를 추정해 볼 수 있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위안부 문제 해결 약속을 어기고 배신한 윤미향이 괘씸했다, 이런 표현을 사용했다 그래요. 그리고 배신자와 배신당한 사람이 같은 자리에 있어야 옳고 그름을 밝힐 수 있다. 그래서 본인이 조만간, 25일이라고 또 알려졌었는데 기자회견 하는 자리에 윤미향 당선인을 내려오라고 한 그 이유가 또 여기에 담겨 있다고 보이는데요.
[앵커]
당초 처음에 나왔을 때는 25일 기자회견에 윤미향 당선인을 불렀다. 이건 뭔가 화해의 목소리가 나오는 거 아니냐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한국일보 전화통화로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김성완]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그러니까 나를 배신한 윤미향이 그 자리에 와야 뭔가 내 말이 옳고 그른지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제가 주목했다고 말씀드린 부분은 위안부 문제 해결 약속을 어기고 배신했다, 이렇게 얘기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 동지적 관계였다고 표현한다고 하면 그동안 위안부 문제 해결하는 데 있어서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라고 윤미향이 나한테 약속을 했는데 왜 먼저 그 약속을 어기고 떠나버렸느냐. 여기에 대한 배신감이나 섭섭함 이런 것들이 이번에 기자회견을 처음 시작하는 기폭제가 됐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발언을 보면.
그렇게 본다고 하면 그런 배신감이나 이런 것치고는 굉장히 큰, 그것보다 훨씬 큰 후과를 치르고 있는 거 아닌가 개인적으로 하게 돼요. 사실 이용수 할머님도 정당에 비례 신청을 하신 적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얼마 전에 나온 얘기가 윤미향 당선인이 그때 비례대표 신청하실 때 말렸다 그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너는 왜 우리를 떠났느냐.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런 연결지점이 인터뷰 과정에 나온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본다면 그동안에 동지적 관계로서 문제를 같이 해 왔는데 회계 부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잖아요. 윤미향 당선인과 관련돼 있는 문제도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아직 사실 유무는 우리가 확인할 수 없지만 지금까지 정의연 쪽에서 인정한 부분은 회계가 부실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국민적인 지탄을 받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렇다면 왜 안에서 문제제기를 먼저 얘기하지 않으셨을까. 저는 이용수 할머님의 태도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 아쉬움을 갖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또 비난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떨어져 있는 입장에서는 여러모로 아쉬운 지점이 있습니다.
[앵커]
안에서 문제제기를 그동안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는 우리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김성완]
그렇기는 하지만 그 부분을 만약에 알았다고 하면 정의연이라든가 윤미향 당선인이 그렇게 당혹스러운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초기에 보인 모습이라든가 이런 걸 볼 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면 윤미향 당선인의 문제를 지적하고 싶으시면 윤미향 당선인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윤미향 당선인은 정의기억연대를 떠났거든요. 그런데 정의기억연대도 지금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압수수색까지 어제 받은 상황이 됐잖아요. 그런 거에 비하면 문제의식에 비해서는 사태가 너무 커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25일 이용수 할머니 추가 기자회견에 윤미향 당선인이 같이 자리를 함께할지 이 부분도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검찰 수사가 상당히 빨라요. 오늘 새벽까지 12시간 정도 정의연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는데요.
[이종훈]
빠르다고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늦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증거인멸하려는 것 같은데. 처음에 관련한 논란이 일었을 때 회계장부 그냥 공개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정의연 쪽에서는 공개 못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뒤에 계속 논란이 되니까 회계감사, 회계사들 동원해서 다 받겠다. 이렇게 그다음에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건데. [앵커] 이 건이 정식으로 검찰에 고발된 게 얼마 안 되지 않았습니까?
[이종훈]
한 일주일 정도 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그 사이에 결국 안에서 내막적으로 증거인멸하는 거 아니냐. 빨리 검찰이 가서 압수수색해야 된다라는 지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아마 그 지점도 검찰은 고민한 것 같습니다, 시기와 관련해서. 너무 늦어도 오해받고 너무 빨라도 오해받는 거죠. 그래서 나름 뜸을 들여서 일주일 정도 시차를 두고 압수수색에 들어간 것으로 일단 이렇게 보이는데 또 보기에 따라서는 너무 빠르다, 이런 지적을 할 수도 있겠죠.
[김성완]
저는 검찰의 태도를 한편으로는 이해하고 한편으로는 이해 못하겠습니다. 이해 못하는 부분 말씀드리면 우리 사회에서 검찰이 고발사건 들어온다고 해서 일주일 만에 이렇게 신속하게 압수수색하는 경우가 제가 볼 때는 거의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고발사건 들어오면 검찰이 수사 안 한다는 목소리는 많아도 이렇게 신속하게 수사하는 경우는 아주 이례적인 경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검찰이 그동안에 자꾸 보이는 모습 중 하나가 뭐냐 하면 지난번에 타다 논란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사회적으로 합의를 이끌어가는 과정이나 검증하는 과정이 있으면 지켜봐야 될 필요도 있는 겁니다. 검찰이 마치 정의의 사도인 양 들어가서 헤집어놓고 우리가 최종 판단할 거야, 이렇게 보이려고 자꾸 하는 것은 저는 지나친 과욕에 해당할 수도 있겠다. 그런 문제에 있어서 우려스러운 측면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압수수색이 빨랐나, 늦었나 이렇게 양분된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이나영 정의연 대표가 외부 회계감사 기관에 감사를 받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면서 이 회계자료 검찰로 넘어간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히려 검찰 압수수색이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듣고 오시겠습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여러 부처에서 이미 진상을 파악하기 위한 작업을 들어갔지 않습니까? 항상 우리들이 유념해야 될 형사법적인 원칙이 있는데요. 수사라는 것은 가장 강력한 국가의 작용이다 보니까 항상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돼야 된다 라는 것을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교육 받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대원칙 중에 하나인데 이것이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정부부처 자체적 진단이라든지 또 외부 공익감사의 의미 자체가 없어져버릴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혹시나 제 걱정은 여러 시각이 나오면서 복잡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있는 겁니다.]
[앵커]
수사는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돼야 되는데 어제 압수수색을 빨리하는 바람에 복잡해졌다. 박주민 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성완 평론가 얘기하고 일맥상통하는 것 같은데.
[이종훈]
그런데 반대 시각도 존재한다는 거죠. 우선 시점과 관련해서는 전 국민적인 관심사입니다, 이 사안 자체는. 이런 경우에는 검찰이 보통 신속하게 수사에 들어가는 과거 전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고려를 해야 되고요. 사실은 그래서 오히려 반대 입장에서는 이거 결국 면죄부 주기 위한 수사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검찰이 모든 자료 압수해서 외부기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적당한 선에서 수사를 빨리 마무리짓고 그렇게 되면 결국 면죄부를 주게 되는 거죠. 무죄 또는 증거부족 이런 식으로 해서 처리를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냐는 시각이 또 다른 측면에 있다라고 하는 것도 함께 지적을 해 드립니다.
[앵커]
어쨌든 수사가 시작된 만큼 국민들이 수사상황도 주목해서 볼 텐데. 통합당 입장에서는 공세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윤미향 당선인 얘기를 하다가 이규민 당선인까지 공세를 넓히는 모양인데요. 곽상도 의원이 현금 보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윤 당선인 먼저 보면 5년째 소득세가 643만 원인데 선관위에 신고한 현금 자산이 3억 정도 됩니다. 이 부분에 의혹을 제기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완]
개인적으로 저도 의문입니다. 그동안 소득이 그렇게 많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리고 또 시민단체 활동하면서 그렇게 많은 소득이 있었던 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본인 스스로도. 그런데 어떻게 현금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한편으로는 들고요. 남편이 또 지역 신문사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지역 신문사의 경우에도 돈을 버는 신문사가 거의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어떻게 현금을 예금으로 이렇게 갖고 있는지 의문이 들기는 하는데 물론 상속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고 다른 방식으로 돈을 벌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걸 단정하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어찌됐든 이번 사건이 여러 가지 정의연과 관련돼 있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윤미향 당선인 얘기까지 온 상황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는 충분히 납득할 만하다.
그러면 윤미향 당선인이 그렇지 않다라고 시원하게 한번만이라도 해명을 해 주면 이런 논란은 금방 사그라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윤미향 당선인의 입장이 어떤 것인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의혹제기가 있었음에도 의혹제기에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들이 다 빠진 의혹제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앵커]
의혹을 가질 수 있을 만한 사안이기는 하나 뭔가 결정적인 자료들은 없다?
[김성완]
이게 우리 그런 거예요. 일종의 뒷담화 자리에서는 소설도 씁니다. 소설 쓰고 이렇게 됐으니까 저렇게 됐고 저 사람이 개인적으로 저러지 않았을까 하는 얘기는 누구나 추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언론이 보도하거나 최소한 정당이거나 아니면 국회의원이 의혹제기를 할 때는 이게 뭔가 납득할 만한 합리적 고리가 나와줘야 의혹제기를 하는 겁니다.
언론이 보도할 때도 그게 기본이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누군가 돈을 갖고 있으니까 저 사람은 어디서 돈을 횡령을 하거나 갖고 왔을 거야, 이렇게 연결할 수 있나요? 그렇게 보도하는 언론사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보도 못합니다.
그 돈이 어디로 들어갔다 나왔는지를 최소한 한 단계는 더 나와줘야 그래야 합리적 추정이라고 하거나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건데 지금까지 보도하는 태도를 보거나 아니면 정치권에서, 특히 통합당에서 의혹 제기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집이 당시 공시지가보다 조금 비싸게, 몇 억은 비쌌다라는 사실 하나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실 있잖아요. 안성쉼터 같은 경우에. 그러면 그다음에 집값을 부풀려서 돈을 누군가 갖지 않았을까? 또 윤미향 당선인하고 아니면 이규민 당선인이 둘이서 어떻게 돈을 빼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추정을 하는 것은 그다음에 그 사람들로 돈이 흘러들어갔을 것을 의심할 만한 무엇의 증거나 정황이 있어야 의혹제기가 가능한 겁니다.
그게 의혹제기를 하는 사람들에 있어서 책임 있는 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냥 단순히 그 집 가격이 조금 높았어라고 하는 의혹 가지고 횡령한 거 아니야? 이렇게 바로 연결한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입장을 바꿔놓고 앞으로 통합당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한테 의혹제기 나올 때 그런 방식으로 의혹제기하면 굉장히 폭력적인 방식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우리가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왜 그 숱한 의혹제기했느냐라고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조국 전 장관 관련해서 그 숱한 많은 언론들이 의혹제기했습니다.
나중에 검찰 기소 공소장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 제가 꼼꼼히 살펴봤을 때 그중의 상당수는 추측성 보도거나 아니면 왜곡 보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가 바뀌었으면 좀 바뀐 것만큼 합리적 의심을 충분히 할 수 있고 진실의 값을 너무 지나치게 윤미향 당선인에게 두는 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문제제기를 할 때는 이제 자제하고 책임성 있게 절제된 방식으로 의혹제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합리적인 의혹제기를 하더라도 뭔가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같이 동반돼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그런데 이 뒷받침하는 것이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의혹제기를 그러면 우리 사회가 어디까지 용인해야 되는가, 애매하기는 합니다.
[이종훈]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미래통합당이 너무 나서는 건 오히려 더 의혹 규명에 도움이 안 된다. 정치적으로도 별로 그렇게 플러스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앵커]
이것도 지금 계속 이규민 당선인까지 확장시키는 건 별 도움이 안 된다?
[이종훈]
오히려 이미 지금 언론 검증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언론들이 달라붙어서 검증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쪽에 일단 맡기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언론이 해야 될 역할을 국회의원이 굳이 할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곽상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나서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제기되는 의혹 관련해서는 합리적이냐 합리적이지 아니하냐 이 부분을 따져봐야 되는데 합리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연쇄적으로 지금 제기가 되는 그런 의혹이라는 거죠. 일단은 쉼터 구입 자금이 너무 과도하게 비쌌다.
그리고 거의 반값에 이걸 또 매각을 갑자기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 그 시점에 맞춰서 이상하게 했고 계약 내용도 희한하다, 그런 내용. 그런 것하고 계속 연결지어져서 의혹이 제기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연치 않게 보니까 윤 당선인이 현금 보유량이 3억 원이 넘는다. 개인 계좌로 후원금이라든가 기부금을 일부 받은 것은 언론보도를 통해서 확인이 된 내용이고 그건 본인도 부인 못할 거라고 봐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걷은 돈은 공적인 돈이잖아요. 그러면 공적으로 사용을 하고 또는 남은 돈이 있다면 정의연 쪽으로 그걸 보내야 되는 거죠. 송금하고 끝내야 되는 겁니다. 그걸 개인 계좌에 계속 묶어놓으면 그때보다는 횡령, 배임 의혹이 불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3억이라고 하는 돈이 뭐냐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개인 계좌로 받았던 돈이 아직 정리가 안 끝나서 남아 있던 돈인 것인지 이것도 오래 남아 있었다고 하면 당연히 의구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개인이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개인 소득하고 연관지어서 여윳돈을 계속 차곡차곡 쌓아놓은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지금 곽상도 의원이 제기한 건 뭐냐 하면 소득세 낸 거 대비해 볼 때 소득에 비해서 너무 많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 그동안 번 거 대비. 그 의혹을 제기한 건데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저는 이건 충분히 합리적으로 문제제기를 할 만하다고 생각해요. 보통의 통상의 월급쟁이들이 현금 3억 원을 가지고 있는 월급쟁이들이 거의 없잖아요. 우리가 살아봐서 알잖아요. 그래서 이런 의혹이 불거질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성완]
짧게 말씀드리면 과거 시민단체에서 특히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잖아요. 협의회라고 하는 조직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협의회면 여러 단체가 같이 들어와 있는 걸 협의회라고 보통 통칭하잖아요. 지금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노동단체도 들어가 있고 굉장히 많은 시민단체들이 들어가 있는 곳입니다.
이런 곳에서 만약에 부고가 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제가 물어보니까 그 단체를 대표하는 사람의 개인 통장으로 조의금을 받는, 부의금을 받는 경우들이 왕왕 있었다고 해요. 그 행위 자체가 곧바로 윤 당선인이 예를 들어서 뭔가 현금을 자기가 횡령을 하거나 이런 의도와 관계가 있다라고 의심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사용하는 돈이라고 하는 게 사실 물론 다 소명하십시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소명할 의무는 선출직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있다고 생각은 되는데 과거 시민단체들이 그렇게 하면서 장례비도 치르고 또 거기에 따르는 돈을 시민단체에서 다시 사용하도록 하고 하는 관례들이 없었던 건 아니다, 이 말씀 드리고요.
둘째로는 우리가 사실을 너무 한 부분, 부분만을 보면서 의혹제기를 하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2012년도에 지금 명성교회에서 쉼터를 마련해 줬다고 하잖아요. 그 전 해에 재건축이 되는 바람에 쉼터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할머님들하고 같이 많이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다녔대요.
그래서 그 얘기 중에 하나가 현대중공업 쪽으로 들어갔고 그래서 현대중공업이 그 쉼터를 만들고 난 다음에 도움을 주게 됐고. 그리고 지금 왜 집을 매도하게 됐는가 말씀하셨는데 2015년에 공동모금회에서 평가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정의연에서 스스로 이 사업 포기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집을 내놨는데 집이 한 4년 만에 팔린 거예요. 그걸 이 시점에서 왜 공교롭게 집을 매각을 했느냐. 이렇게 의심을 하면 안 된다. 팩트는 거기에 있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의혹을 전체적인 맥락에서 봐야 되고. 자금 흐름 같은 경우는 밝혀지기가 본인이 소명을 하든 나중에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든 복잡하지는 않은 것 같아서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한명숙 전 총리 얘기 마지막으로 짧게 해 보겠습니다. 사업가 한만호 씨한테 9억 불법 정치자금 받은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았고 실제로 옥고까지 치렀는데. 그런데 한만호 씨 비망록이 공개되면서 다시 재점화가 됐어요. 어떤 일인지 간단하게 정리를 해 볼까요.
[이종훈]
한만호 씨가 재판받는 과정에서 일단 증언 내용을 번복합니다. 그러면서 위증죄 논란이 벌어졌고 그래서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죠. 구치소 압수수색을 해 보니까 비망록이 나온 겁니다. 그 비망록에 본인이 그동안 있었던 일과 관련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적혀 있는데 그 내용 중에 실제로 6억 원 정도는 친박계 그 당시 국회의원에게 줬다라고 네 차례에 걸쳐서 기술한 내용이 나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당 쪽에서 주장하는 또는 일부 매체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이 내용이 맞다. 그래서 한명숙 전 총리가 억울하게 실제로는 돈을 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옥고를 치른 거다, 이런 주장으로 연결돼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여권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한명숙 전 총리가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 그래서 재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인데요. 어제 법사위에 참석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여기에 공감의 뜻을 비췄습니다. 통합당은 억울함이 있다면 재심을 통해서 밝혀라 이렇게 반박했는데 함께 다 듣고 오시죠.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어제) : 검찰 수사 관행과 문화에 잘못이 있었던 것인지 또는 정치적 의도가 있었던 것인지 좀 명백하게 밝혀질 필요가 있다. 법무부에서 이게 국회에서 국정조사하거나 탄핵할 수도 있고 또는 또는 법무부에서 감찰하거나 검찰 수사나 공수처 수사를 하거나…]
[추미애 / 법무부 장관 (어제) : (검찰의) 과거 수사 관행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국민들도 이해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어제의 검찰과 오늘의 검찰이 다르다는 모습을 보여야 할 개혁의 책무가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검찰개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구체적인 정밀한 조사가 있을 필요가 있다는 점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도읍 / 미래통합당 의원 (어제) : 대한민국의 국무총리까지 지내신 분이라면 재심 청구해서 억울함을 밝히는 게 맞겠다. 싸잡아서 국가기관을 불신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분위기를 조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우려를 표합니다.]
[앵커]
정치권에서 재조사, 재심, 공수처 수사 얘기까지 다 나오고 있는데 여야의 시각은 다른 것 같아요.
[김성완]
이것도 참 복잡한 사안이라서 얘기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는데요.
[앵커]
저희가 시간이 너무 짧게 남아 있어서요.
[김성완]
검찰 수사로 노무현 전 대통령 돌아가시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몇 년이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또 이 사건이 그 당시 불거졌던 겁니다. 이게 지방선거 직전에 벌어졌던 일이거든요. 여러 의문점이 남는데 일단 시점상 지방선거 앞두고 서울시장의 강력한 후보가 될 만한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수사가 들어갔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둘째로는 수사를 담당했던 사람이 특수1부장이었는데 김기동 특수1부장인데 BBK 사건 무혐의 처분하고 그리고 효성그룹 비자금 사건 면죄부 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별건수사인데요. 이게 제일 큰 문제라고 보는 것인데 원래는 곽영욱 대한통운 사장이 인사청탁 명목으로 5만 달러를 건넸다고 해서 재판이 시작됐어요.
1심 선고 바로 나오기 직전에 보수신문 두 곳에 갑자기 한신건영에서 뇌물을 받았다고 하는 보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1심 재판 하루 전에 검찰이 직접 수사에 들어갑니다. 한신건영을 압수수색합니다. 시점상으로도 굉장히 공교롭고요. 5만 달러를 당시에 곽영욱 사장이 내가 줬다고 얘기했다가 의자 위에 놓고 나왔다 이렇게 얘기해서 1심에서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면서 별건수사가 시작돼서 지금의 비망록 논란이든 여러 가지 얘기가 파생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검찰이 과거에 수사했던 관행이 바로 이런 거였어요. 이게 한두 번 지적됐던 사안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안들이 그대로 여기 사건에 담겨 있는 것이다.
그리고 여권에서 반발하는 건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명박 정부 들어서 있었던 검찰의 태도나 그리고 정치검찰이라고 비판받아왔던 여러 사건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더욱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어쨌든 이게 수면 위로 올라와서 어떻게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야당에서는 재심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재심이 사실상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맞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검찰개혁 동력이 될까,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은 많지 않지만 들어보겠습니다.
[이종훈]
한마디로 정리하면 타깃은 윤석열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윤석열 사단이 주로 특수통이 많잖아요. 특수부 검사들 중에서 이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안 된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수부 관련해서는 1차 조직 관련해서 개편하면서 정리를 했습니다마는 완전히 다 내보내지는 못한 상태인 거죠. 그런 인적쇄신을 의도하고 있는 것이고 윤석열 사단의 일종의 기획수사, 여러 건의 기획수사다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도 마찬가지고 한 전 총리에 대한 수사도 역시 그런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앵커]
타깃은 윤석열이다. 이종훈 시사평론가 의견에 대한 얘기 30초만 듣겠습니다.
[김성완]
그런데 앞서 말씀하실 때 정의연 수사에 대해서는 면죄부 주려고 수사하는 거 아니냐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종훈]
일각에 시각이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제 시각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김성완]
사안사안마다 우리가 일관성 있게 얘기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미 재판 과정에서 제출된 비망록과 관련된 문제는 큰 쟁점이 되지는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검찰의 수사 관행을 바꾸거나 또 당시에 부당한 압력이나 회유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 그 부분을 살펴보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종훈, 김성완 두 분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