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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이택수 / 리얼미터 대표, 윤희웅 / 오피니언라이브 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주 연속 60%대를 이어갔습니다. 민주당과 통합당의 지지율은 동반 상승했는데요. 지난주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서 향후 정국 방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명시하는 것과 관련한 현안 조사 결과도 짚어보겠습니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윤희웅 오피니언 라이브 센터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대표님,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주 연속 60%대를 기록했는데 지난 한 주 전반적인 특징 정리해 주시죠.
[이택수]
4주 연속 60%대였고 또 8주 연속 오차범위 바깥이었습니다. 4주 연속 60%대는 2018년 7월 이후에 처음인데요. 당시에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경제 이슈가 남북 정상회담이라든지 북미 정상회담 이슈를 덮으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가 되면서 70%대에서 60%대를 기록한 이후에 근 2년 가까이 만에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총선 승리 효과, 밴드웨건 효과가 지속이 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코로나 정국이 계속 지속이 되면서 지난주에 이태원발 확산 소식이 있었습니다마는 좀 주춤해지는 그런 효과도 있었고요. 또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등등의 효과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앵커]
지난주에 비해서 소폭 하락은 했지만 여전히 60%대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여론이 영향을 줬는지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죠.
[윤희웅]
지금은 어쨌든 보수층이라든가 또는 야권층에서는 부정적으로 시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지금은 그러한 정치적 공방 자체가 부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수층들이 대개 유권자들, 국민들이 어떤 정치인들, 정치 세력을 평가할 때 자기가 지지하고 또 신뢰하는 어떤 정치 세력에 정보를 받아서, 시그널을 받아서 인식을 재조정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지금은 그런 정치적 공방 자체가 크지 않다는 점이 있을 수 있겠고요.
지금 뭔가 악재들도 있긴 있었어요. 이태원발 코로나 감염 확대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마는 그 사안을 바라볼 때 국민적 시각이 어떤 정부의 방역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보다는 어쨌든 시민들이, 또는 젊은 층에서 약간 부주의했다는 측면으로 인식을 하게 되면서 정부에 대한 비판적 평가로, 또는 부정적 인식으로 연결되지는 않은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센터장님도 간단하게 말씀하셨는데 연령별로 보면 30대에서 지지율이 하락했고 70대 이상에서 지지율이 상승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택수]
70대 이상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지난주부터 지급이 되기 시작하면서 주머니 사정이 가장 어려운 형편이라고 할 수 있는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좀 반가운 소식이었죠. 다만 말씀하셨지만 정의기억연대라든지 윤미향 당선자 논란은 무당층이라든지 아니면 대구경북, 또 중도층, 그리고 젊은 세대에 조금 악재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이번 주에도 계속 이런 부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여하튼 30대 이상에서 봤을 때는 일본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고요. 정의기억연대 관련된 문제는 40대도 그렇지만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여하튼 이 부분이 30대 연령층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윤희웅]
또 한 가지는 30대에서는 취업준비생도 있고 또 취업이 안정적이지 않은 분들도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많이 있을 텐데요. 지난주에 13일날 발표된 고용동향 발표와 관련해서 약 47만 명이 전월 동월 대비 취업자 수가 줄어든 것, 이것도 아마 취업에 상당히 가장 민감한 층이라고 할 수 있는 30대층에게는 약간 부정적인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앵커]
지지율에는 향후의 기대감도 포함이 될 텐데 이번 주에는 어떤 뉴스가 중요할까요?
[이택수]
이번 주는 WHO 총회 기조연설이 문재인 대통령이 예정이 돼 있고요. 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이태원발 확산세로 늘어나는 듯 보였습니다마는 다시 10명대를 유지하고 있고요. 또 2차 소상공인 긴급대출이 시작이 됐습니다. 다만 N차 감염 소식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또 윤미향 당선인이라든지 정의기억연대 안성 쉼터 논란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요. 지난주 같은 경우 한 가지 더 첨언드리자면 재난지원금이 신청 과정에서, 체크하는 과정에서 기부로 실수로 체크가 되는 그런 부분들은 빨리 봉합이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지난주에 잠깐 잡음이 있었던 사안이라서 조금 영향을 미쳤는데 바로 교정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빨리 수습이 된 듯 보입니다.
[앵커]
민주당과 통합당 지지율은 동반 상승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윤희웅]
일단은 통합당, 의미 있게 상승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뚜렷하게 상승 흐름을 보인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기에는 상승폭이 크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양 정당 모두 어떤 악재들에 의해서 하락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기는 한데요. 먼저 야당인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에 27.2%가 나온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야당 같은 경우에는 지지율이 상승할 어떤 뚜렷한 요인들이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마는 일단 보수층임에도 불구하고 제1야당에 대한 지지를 표출을 잘 하지 않는 상황인데 정치적 성격의 사안이 발생할 경우에는 지지 상승으로 아마 연결될 가능성은 높아보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그래서 이번에 최근에 논란이 됐던 정의기억연대, 안성 쉼터 관련한 사안들이 약간 정치적 성격을 띠게 되면서 진보와 보수, 양쪽의 의견들이 다소간 갈리게 되면서 보수층들이 지지 정당을 표출하는 데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여당에서는 뚜렷한 악재가 있는 상황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우호적인 시각, 또는 대통령과 대통령에 대한 평가와 여당에 대한 평가가 연동된다는 점에서 하락하지 않고 소폭 수치상 오른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정치 성향별이나 지역별로 나눠봤을 때 특징적인 게 있었습니까?
[이택수]
선거가 끝난 만큼 각 당의 지지층, 집토끼라고 할 수 있는 진보층, 보수층은 각자 민주당 또 미래통합당을 지지하는 양상이 강해지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정의기억연대 논란이라든지 또 사전투표 조작설도 여전히 주요 이슈, 많이 읽은 뉴스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또 5.18 진상규명 목소리도 일부 극우 세력들은 여전히 반발심리가 있고 또 SNS라든지 포털 뉴스의 댓글은 또 여전히 반발심리가 확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각자 지지층이 결집하는 양상이 있었는데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주호영, 김태년 원내대표가 목요일날 첫 만남, 회동을 했고 22일 본회의 첫 합의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그래서 양당 입장에서는 새로운 모멘텀을 마련하는 기회였고요.
또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는 계속 선거 이후에 지지율이 빠졌었는데 갤럽 조사에서도 그렇고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그렇고 저점을 찍고 다시 반등하는 모양새. 주호영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일 수 있겠는데요. 20대 국회를 잘 마무리하고 21대 국회 새로 여는 과정에서 다시 미래통합당이 미래한국당과 합당도 선언했고 또 여당과 협조할 건 협조하고 또 비판할 것은 비판하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면 20% 중반에서 후반으로 다시 반등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윤희웅]
민주당 같은 경우는 호남에서도 약간 올랐거든요. 보면 원래 높았던 상황에서 수치상 좀 더 올랐는데 그것은 아마도 호남 지역 의원들 중심으로, 또는 민주당 내에서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부수 법안들에 대한 통과들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제기하고 그것이 대중들에게 또는 호남 유권자들에게 주로 알려지게 되면서 아마 호남의 민심에 약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번 주 20대 국회 임기 얼마 남지 않았는데 본회의가 열리니까 그동안 처리하지 못했던 법안들이 꽤 있는데 얼마나 처리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이택수]
오면서 저도 뉴스를 봤는데요. 과거사법이라고 하잖아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이 부분과 관련해서 배상 조항은 빼기로 합의가 됐고 나머지 민생법안들, 코로나19 대응법이라든지 아니면 N번방 재발방지법 처리, 또 예술인으로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넓힌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이 합의하기로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큰 문제 없이 22일 본회의 때 합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어서 현안조사 결과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 전문에 5.18정신을 싣는 것에 대해 공감하는지 그 여부를 물었습니다. 보면 58.6%가 공감한다고 답했고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자가 35.5%로 집계가 됐습니다. 예상을 한 수준이었나요?
[이택수]
네, 예상한 대로 나타났는데요. 생각보다는 부정적인 평가, 공감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35.5%로 높게 나왔습니다. 5.18에 대해서는 여전히 극우 성향의 유권자분들은 비판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듯 보이는데요. 물론 주호영 원내대표 등 통합당의 당 지도부들이 전향적인 자세를 취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전두환 씨를 두고 여러 비판적인 세리머니라든지 흉상을 제거한다든지 이거에 대해서는 비판적으로 보는 유권자들이 여전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된 것 같은데요. 여전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의견이 많이 높게 나타났고요. 통합당 입장에서는 공감하지 않는다라는 의견이 무려 77.4%. 양극화된 의견들이 확인된 조사 결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윤희웅]
지금 관련해서 여러 쟁점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5.18 관련해서는 진상규명이 하나의 쟁점인 사안이 있겠고 또 책임자 처벌과 관련한 부분이 있겠고 또 한 가지는 피해자들의 명예회복 관련한 부분들, 그다음에 배상하는 문제. 크게 봤을 때 4가지 사안들이 있는데요. 대개 5.18 기념재단에서 매년 5.18 관련해서 국민들의 인식 조사를 하는데요. 이 4가지들이 제대로 시행이 됐는지 질문을 해봤는데 진상규명이 잘 이루어졌다,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응답들이 과반을 넘고요.
또 학살 책임자 처벌 같은 경우는 70% 이상이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시각들, 또 명예회복이라든지 피해자의 배상 이것도 절반가량은 아직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인식들이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국민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 문제를 깔끔하게 이 기회에 매듭짓기를 바라는 기류들이 있고 그래서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이 대한민국 민주화 또는 인권신장, 나아가는 아시아 민주화에 기여했다는 인식들이 상당히 높게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은 상당 부분 공감대를 이룬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다만 이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30%를 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2018년에 한 여론조사에서 5.18이 북한군이 개입되었다라고 하는 공감도를 살펴보면 성인이나 청소년들도 한 10% 내외 공감하는 의견들이 나올 정도인 것이니까 이것을 가지고 일부에서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측면들이 좀 있어왔던 것이거든요.
그것이 여전히 공감하지 않는다는 의견에 많이 포함돼 있으리라고 보고 그런 면에서 이것이 헌법적 사안이기 때문에 일반 법안이면 이 정도라고 하면 법안 통과되는 데는 국민적 여론이 문제가 없을 텐데 헌법사안은 좀 더 폭넓은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점을 봤을 때는 약간 보수정당에서 이 사안을 보수층들에게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이런 과정들이 있어진다고 한다면 헌법 전문에 이것을 싣는 것에 대한 여론은 좀 더 높아지거나 우호적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앵커]
말씀하셨는데 연장선상에서 연령별, 지역별로도 차이가 있었죠?
[이택수]
그렇습니다. 연령별로는 젊은 세대들은 당연히 공감하는 의견이 60%를 넘게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저희가 60대와 70대 이상을 나눠서 보고 있는데 60대에서도 공감 의견이 50대와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10%가량 차이는 있었습니다마는 과반을 넘었고요. 다만 70세 이상은 공감하지 않는다는 부정평가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헌법 전문에 명시한다는 질문을 워딩을 썼는데 만약에 이 부분이 다른 차원의 법 개정이라면 조금 다른 입장을 나타낼 수도 있었겠습니다마는 말씀하신 대로 헌법 개정 자체는 굉장히 지난한 과정과 또 절차적인 부분에서 무거운 주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70대 이상은 좀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낸 것 같고요.
또 지역별로는 충청 지역에서 생각보다는 팽팽한, 약간 부정적인 의견이 높았었는데 이 부분은 지난 총선과도 연계해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충청도가 대전이라든지 세종시 같은 도심 지역에서는 민주당이 압승을 했는데 또 충청남북도 같은 경우는, 또 도농지역 같은 경우는 통합당 의석이 제법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수도권과는 좀 다른 양상을 나타냈다. 좀 보수 성향을 나타냈던 지역이 충청이었기 때문에 이번 조사에서도 공감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TK, PK보다 조금 더 오차범위 내기는 합니다마는 높게 나타난 듯 보입니다.
[앵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헌법에 5.18민주화운동의 그 정신을 새겨야 한다 밝혔습니다. 개헌 재논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윤희웅]
일단은 국민들은 지금 개헌이라고 하게 된다면 헌법 전문의 내용보다는 사실은 권력구조 개편이라든지 국민 기본권 관련한 규정들을 어떻게 바꾸느냐, 이것이 주로 얘기가 되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문재인 대통령은 4년 중임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 대통령들이 임기 말에 개헌을 시도하는 측면들은 있는데요.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전반적으로 개헌을 추진한다고 했을 때 역대 대통령이 하다가 그만두는 것은 뭐냐 하면 막판에 레임덕을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인데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여당이 의회에 압도적인 다수 의석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레임덕 현상을 야기하지 않으면서 개헌 논의를 할 수 있는 우호적 환경을 맞이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더불어서 시도한다면 지금 3.1운동 정신이라든가 또는 4.19 관련한 것들은 헌법 전문에 담겨 있기 때문에 6월 항쟁, 그다음에 5.18 정신 이것은 헌법 전문에 담는 것을 문재인 대통령은 이 기회에 마무리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강한 것으로 정치적으로 비춰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좀 정치권에서 이것을 정치적 사안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 역사와 관련한 사안으로 받아들여서 차분하게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게 된다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윤희웅 오피니언라이브 센터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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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택수 / 리얼미터 대표, 윤희웅 / 오피니언라이브 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주 연속 60%대를 이어갔습니다. 민주당과 통합당의 지지율은 동반 상승했는데요. 지난주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서 향후 정국 방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명시하는 것과 관련한 현안 조사 결과도 짚어보겠습니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윤희웅 오피니언 라이브 센터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대표님,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주 연속 60%대를 기록했는데 지난 한 주 전반적인 특징 정리해 주시죠.
[이택수]
4주 연속 60%대였고 또 8주 연속 오차범위 바깥이었습니다. 4주 연속 60%대는 2018년 7월 이후에 처음인데요. 당시에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경제 이슈가 남북 정상회담이라든지 북미 정상회담 이슈를 덮으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가 되면서 70%대에서 60%대를 기록한 이후에 근 2년 가까이 만에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총선 승리 효과, 밴드웨건 효과가 지속이 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코로나 정국이 계속 지속이 되면서 지난주에 이태원발 확산 소식이 있었습니다마는 좀 주춤해지는 그런 효과도 있었고요. 또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등등의 효과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앵커]
지난주에 비해서 소폭 하락은 했지만 여전히 60%대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여론이 영향을 줬는지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죠.
[윤희웅]
지금은 어쨌든 보수층이라든가 또는 야권층에서는 부정적으로 시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지금은 그러한 정치적 공방 자체가 부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수층들이 대개 유권자들, 국민들이 어떤 정치인들, 정치 세력을 평가할 때 자기가 지지하고 또 신뢰하는 어떤 정치 세력에 정보를 받아서, 시그널을 받아서 인식을 재조정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지금은 그런 정치적 공방 자체가 크지 않다는 점이 있을 수 있겠고요.
지금 뭔가 악재들도 있긴 있었어요. 이태원발 코로나 감염 확대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마는 그 사안을 바라볼 때 국민적 시각이 어떤 정부의 방역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보다는 어쨌든 시민들이, 또는 젊은 층에서 약간 부주의했다는 측면으로 인식을 하게 되면서 정부에 대한 비판적 평가로, 또는 부정적 인식으로 연결되지는 않은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센터장님도 간단하게 말씀하셨는데 연령별로 보면 30대에서 지지율이 하락했고 70대 이상에서 지지율이 상승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택수]
70대 이상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지난주부터 지급이 되기 시작하면서 주머니 사정이 가장 어려운 형편이라고 할 수 있는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좀 반가운 소식이었죠. 다만 말씀하셨지만 정의기억연대라든지 윤미향 당선자 논란은 무당층이라든지 아니면 대구경북, 또 중도층, 그리고 젊은 세대에 조금 악재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이번 주에도 계속 이런 부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여하튼 30대 이상에서 봤을 때는 일본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고요. 정의기억연대 관련된 문제는 40대도 그렇지만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여하튼 이 부분이 30대 연령층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윤희웅]
또 한 가지는 30대에서는 취업준비생도 있고 또 취업이 안정적이지 않은 분들도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많이 있을 텐데요. 지난주에 13일날 발표된 고용동향 발표와 관련해서 약 47만 명이 전월 동월 대비 취업자 수가 줄어든 것, 이것도 아마 취업에 상당히 가장 민감한 층이라고 할 수 있는 30대층에게는 약간 부정적인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앵커]
지지율에는 향후의 기대감도 포함이 될 텐데 이번 주에는 어떤 뉴스가 중요할까요?
[이택수]
이번 주는 WHO 총회 기조연설이 문재인 대통령이 예정이 돼 있고요. 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이태원발 확산세로 늘어나는 듯 보였습니다마는 다시 10명대를 유지하고 있고요. 또 2차 소상공인 긴급대출이 시작이 됐습니다. 다만 N차 감염 소식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또 윤미향 당선인이라든지 정의기억연대 안성 쉼터 논란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요. 지난주 같은 경우 한 가지 더 첨언드리자면 재난지원금이 신청 과정에서, 체크하는 과정에서 기부로 실수로 체크가 되는 그런 부분들은 빨리 봉합이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지난주에 잠깐 잡음이 있었던 사안이라서 조금 영향을 미쳤는데 바로 교정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빨리 수습이 된 듯 보입니다.
[앵커]
민주당과 통합당 지지율은 동반 상승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윤희웅]
일단은 통합당, 의미 있게 상승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뚜렷하게 상승 흐름을 보인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기에는 상승폭이 크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양 정당 모두 어떤 악재들에 의해서 하락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기는 한데요. 먼저 야당인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에 27.2%가 나온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야당 같은 경우에는 지지율이 상승할 어떤 뚜렷한 요인들이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마는 일단 보수층임에도 불구하고 제1야당에 대한 지지를 표출을 잘 하지 않는 상황인데 정치적 성격의 사안이 발생할 경우에는 지지 상승으로 아마 연결될 가능성은 높아보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그래서 이번에 최근에 논란이 됐던 정의기억연대, 안성 쉼터 관련한 사안들이 약간 정치적 성격을 띠게 되면서 진보와 보수, 양쪽의 의견들이 다소간 갈리게 되면서 보수층들이 지지 정당을 표출하는 데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여당에서는 뚜렷한 악재가 있는 상황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우호적인 시각, 또는 대통령과 대통령에 대한 평가와 여당에 대한 평가가 연동된다는 점에서 하락하지 않고 소폭 수치상 오른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정치 성향별이나 지역별로 나눠봤을 때 특징적인 게 있었습니까?
[이택수]
선거가 끝난 만큼 각 당의 지지층, 집토끼라고 할 수 있는 진보층, 보수층은 각자 민주당 또 미래통합당을 지지하는 양상이 강해지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정의기억연대 논란이라든지 또 사전투표 조작설도 여전히 주요 이슈, 많이 읽은 뉴스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또 5.18 진상규명 목소리도 일부 극우 세력들은 여전히 반발심리가 있고 또 SNS라든지 포털 뉴스의 댓글은 또 여전히 반발심리가 확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각자 지지층이 결집하는 양상이 있었는데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주호영, 김태년 원내대표가 목요일날 첫 만남, 회동을 했고 22일 본회의 첫 합의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그래서 양당 입장에서는 새로운 모멘텀을 마련하는 기회였고요.
또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는 계속 선거 이후에 지지율이 빠졌었는데 갤럽 조사에서도 그렇고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그렇고 저점을 찍고 다시 반등하는 모양새. 주호영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일 수 있겠는데요. 20대 국회를 잘 마무리하고 21대 국회 새로 여는 과정에서 다시 미래통합당이 미래한국당과 합당도 선언했고 또 여당과 협조할 건 협조하고 또 비판할 것은 비판하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면 20% 중반에서 후반으로 다시 반등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윤희웅]
민주당 같은 경우는 호남에서도 약간 올랐거든요. 보면 원래 높았던 상황에서 수치상 좀 더 올랐는데 그것은 아마도 호남 지역 의원들 중심으로, 또는 민주당 내에서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부수 법안들에 대한 통과들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제기하고 그것이 대중들에게 또는 호남 유권자들에게 주로 알려지게 되면서 아마 호남의 민심에 약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번 주 20대 국회 임기 얼마 남지 않았는데 본회의가 열리니까 그동안 처리하지 못했던 법안들이 꽤 있는데 얼마나 처리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이택수]
오면서 저도 뉴스를 봤는데요. 과거사법이라고 하잖아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이 부분과 관련해서 배상 조항은 빼기로 합의가 됐고 나머지 민생법안들, 코로나19 대응법이라든지 아니면 N번방 재발방지법 처리, 또 예술인으로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넓힌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이 합의하기로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큰 문제 없이 22일 본회의 때 합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어서 현안조사 결과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 전문에 5.18정신을 싣는 것에 대해 공감하는지 그 여부를 물었습니다. 보면 58.6%가 공감한다고 답했고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자가 35.5%로 집계가 됐습니다. 예상을 한 수준이었나요?
[이택수]
네, 예상한 대로 나타났는데요. 생각보다는 부정적인 평가, 공감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35.5%로 높게 나왔습니다. 5.18에 대해서는 여전히 극우 성향의 유권자분들은 비판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듯 보이는데요. 물론 주호영 원내대표 등 통합당의 당 지도부들이 전향적인 자세를 취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전두환 씨를 두고 여러 비판적인 세리머니라든지 흉상을 제거한다든지 이거에 대해서는 비판적으로 보는 유권자들이 여전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된 것 같은데요. 여전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의견이 많이 높게 나타났고요. 통합당 입장에서는 공감하지 않는다라는 의견이 무려 77.4%. 양극화된 의견들이 확인된 조사 결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윤희웅]
지금 관련해서 여러 쟁점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5.18 관련해서는 진상규명이 하나의 쟁점인 사안이 있겠고 또 책임자 처벌과 관련한 부분이 있겠고 또 한 가지는 피해자들의 명예회복 관련한 부분들, 그다음에 배상하는 문제. 크게 봤을 때 4가지 사안들이 있는데요. 대개 5.18 기념재단에서 매년 5.18 관련해서 국민들의 인식 조사를 하는데요. 이 4가지들이 제대로 시행이 됐는지 질문을 해봤는데 진상규명이 잘 이루어졌다,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응답들이 과반을 넘고요.
또 학살 책임자 처벌 같은 경우는 70% 이상이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시각들, 또 명예회복이라든지 피해자의 배상 이것도 절반가량은 아직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인식들이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국민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 문제를 깔끔하게 이 기회에 매듭짓기를 바라는 기류들이 있고 그래서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이 대한민국 민주화 또는 인권신장, 나아가는 아시아 민주화에 기여했다는 인식들이 상당히 높게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은 상당 부분 공감대를 이룬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다만 이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30%를 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2018년에 한 여론조사에서 5.18이 북한군이 개입되었다라고 하는 공감도를 살펴보면 성인이나 청소년들도 한 10% 내외 공감하는 의견들이 나올 정도인 것이니까 이것을 가지고 일부에서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측면들이 좀 있어왔던 것이거든요.
그것이 여전히 공감하지 않는다는 의견에 많이 포함돼 있으리라고 보고 그런 면에서 이것이 헌법적 사안이기 때문에 일반 법안이면 이 정도라고 하면 법안 통과되는 데는 국민적 여론이 문제가 없을 텐데 헌법사안은 좀 더 폭넓은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점을 봤을 때는 약간 보수정당에서 이 사안을 보수층들에게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이런 과정들이 있어진다고 한다면 헌법 전문에 이것을 싣는 것에 대한 여론은 좀 더 높아지거나 우호적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앵커]
말씀하셨는데 연장선상에서 연령별, 지역별로도 차이가 있었죠?
[이택수]
그렇습니다. 연령별로는 젊은 세대들은 당연히 공감하는 의견이 60%를 넘게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저희가 60대와 70대 이상을 나눠서 보고 있는데 60대에서도 공감 의견이 50대와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10%가량 차이는 있었습니다마는 과반을 넘었고요. 다만 70세 이상은 공감하지 않는다는 부정평가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헌법 전문에 명시한다는 질문을 워딩을 썼는데 만약에 이 부분이 다른 차원의 법 개정이라면 조금 다른 입장을 나타낼 수도 있었겠습니다마는 말씀하신 대로 헌법 개정 자체는 굉장히 지난한 과정과 또 절차적인 부분에서 무거운 주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70대 이상은 좀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낸 것 같고요.
또 지역별로는 충청 지역에서 생각보다는 팽팽한, 약간 부정적인 의견이 높았었는데 이 부분은 지난 총선과도 연계해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충청도가 대전이라든지 세종시 같은 도심 지역에서는 민주당이 압승을 했는데 또 충청남북도 같은 경우는, 또 도농지역 같은 경우는 통합당 의석이 제법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수도권과는 좀 다른 양상을 나타냈다. 좀 보수 성향을 나타냈던 지역이 충청이었기 때문에 이번 조사에서도 공감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TK, PK보다 조금 더 오차범위 내기는 합니다마는 높게 나타난 듯 보입니다.
[앵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헌법에 5.18민주화운동의 그 정신을 새겨야 한다 밝혔습니다. 개헌 재논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윤희웅]
일단은 국민들은 지금 개헌이라고 하게 된다면 헌법 전문의 내용보다는 사실은 권력구조 개편이라든지 국민 기본권 관련한 규정들을 어떻게 바꾸느냐, 이것이 주로 얘기가 되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문재인 대통령은 4년 중임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 대통령들이 임기 말에 개헌을 시도하는 측면들은 있는데요.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전반적으로 개헌을 추진한다고 했을 때 역대 대통령이 하다가 그만두는 것은 뭐냐 하면 막판에 레임덕을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인데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여당이 의회에 압도적인 다수 의석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레임덕 현상을 야기하지 않으면서 개헌 논의를 할 수 있는 우호적 환경을 맞이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더불어서 시도한다면 지금 3.1운동 정신이라든가 또는 4.19 관련한 것들은 헌법 전문에 담겨 있기 때문에 6월 항쟁, 그다음에 5.18 정신 이것은 헌법 전문에 담는 것을 문재인 대통령은 이 기회에 마무리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강한 것으로 정치적으로 비춰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좀 정치권에서 이것을 정치적 사안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 역사와 관련한 사안으로 받아들여서 차분하게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게 된다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윤희웅 오피니언라이브 센터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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