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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광렬 앵커
■ 출연 : 김 현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성범 / 전 새누리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20대 국회 임기 종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야도 남은 법안 처리를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5.18 민주화 운동 40주년 기념일을 앞두고 정치권의 추모 분위기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정국의 움직임, 여야 두 전직 의원과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김현 전 민주당 의원 그리고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이야기로 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태원 클럽발 확진자가 늘면서 걱정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원래 20일로 예정됐었는데 순차 등교 일정도 미뤄질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교육당국은 지금까지는 순차 등교 예정대로 진행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방역으로 전환했는데.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권에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현]
그렇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퇴치하기 위해서 의료진과 정부 당국과 국민들이 정말 혼연일체가 돼서 한마음 한뜻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느닷없이 복병이 된 거죠. 그리고 방심하면 안 된다는 정말 기본적인 것에서 상황이 발생해서 어려운 일들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의료진들과 정부 관계자들의 노고에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태원 확진으로 인해서 정말 불안한 마음들이 확대되고 있고 학부모들이 청원을 통해서 학교 등교를 연기해 달라는 요청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교육당국에서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들 우선 학교에서 수업하는 것을 아직은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한 게 아니냐는 건 지금 교육감들의 경우는 등교를 미뤄야 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을 내고 있고 교육부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럴 단계는 아닌 것 같다고 해서 그래서 예정대로 등교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번 주말이 고비일 것 같습니다.
확진자들이 지금처럼 멈춰준다면 교육당국의 입장대로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보지만 만약 주말에 또 다른 변수가 생긴다고 하면 심사숙고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그런 국민들의 요청을 충분히 감안해서 결정하면 될 일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앵커]
그러면 마찬가지로 방역지침 강화 역시 이번 주말이나 추가적으로 확진자 증가세를 보고 결정해야 될...
[김현]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앵커]
그렇게 보시고.
[신성범]
저는 지켜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갑자기 대구 신천지 생각이 나더라고요. 신천지가 확산의 신호탄처럼 폭탄처럼 터졌는데. 이태원 같은 경우도 보면 저도 들어오기 전에 뉴스속보를 보니까 4차 감염자까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4차라 하면 처음에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리고 한 5만 명 가까이 조사를 했다 그래요. 이게 상당히 심각한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라도 생활방역에서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로 저는 전환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대구 생각을 하면 엄청나잖아요. 잘 버텨왔는데 여기에서 다시 한 번 이렇게 4차 감염까지 생긴다면 정부당국에서도 한시적으로라도 특히 학생들이 많고 또 연로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불안감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앵커]
김 의원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사실 방역은 모자람보다는 지나침이 낫다, 이런 말도 있는데 문제는 경제나 이런 부분을 생각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사실 자영업자들 정말 힘들어하고 있고 특히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국내 여행 수요 줄면서 외국은 당연히 못 가고 국내선 수요가 그나마 늘 것이다 이렇게 기대했던 저비용항공사가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 감안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김현]
항공사의 어려움, 재정적자가 거의 5000억 정도 되고 있다고 언론보도도 나오고 하는데요. 그것은 기본적으로 정부와 기업이 이후에 어떤 상황으로 이것을 타개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들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다음에 노정간의 대화도 활발하게 진행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유연성과 노동시장의 문제들이나 기업의 어려움들을 같이 극복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차원으로 넘어가야 될 문제라고 보는데.
다만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거리두기로 한 단계 격하시켰는데 어쨌든 국민들의 불안함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게 먼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업의 어려움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한분한분이 정말 방역의 일선에 있는 공직자다 내지는 의료진이라는 생각을 갖고 임해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얘기나오고 있는 저가항공사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건 정부 당국과 기업이 함께 논의할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문제되고 있는 확산할 수도 있다라는 불안함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그런 기업의 어려움들은 기업의 어려움대로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정부에서 어쨌든 재난소득을 국민들에게 다 골고루 나눠주는 방식으로 가는 데도 굉장한 시간이 걸렸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어쨌든 경제활성화와 골목시장 상권을 확보하는 데 매우 긍정적으로 작동되고 있다고 하는 게 지금 평가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1차적으로 하고 지금 기업의 문제는 또 다음 단계에서 검토가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앵커]
지금 말씀 요약하면 함께 극복 그리고 방역이 최우선, 기업과 노동자, 정부 사이의 대화를 통해서 풀어가야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코로나로 원격의료문제가 화두입니다. 사실 요즘 많이 나오는 얘기가 비대면, 언택트. 접촉 없이 어떤 업무를 하는 그런 것들인데. 관련해서 그래픽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픽 먼저 볼까요.
최근에 당정청에서 관련 발언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원격의료 긍정평가 있어서 검토 중이다. 그리고 정세균 국무총리가 비대면 진료 확대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내놨습니다. 다만 여당은 정부, 청와대와 아직 추진하거나 협의한 적은 없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는데. 환자들이 편리해질 것이다 이런 의견도 있고 반면에 동네 병원 죽는다. 또는 잘못된 진단의 우려도 있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이건 정부 여당 쪽에서 나온 얘기니까 먼저 통합당 입장을 들어보고.
[신성범]
우선 제가 당의 입장을 대변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건 분명히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전에 이명박 정부 때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당시 야당에서도 반대도 많이 했던 사안이고요, 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저는 결국은 의사들하고 같이 가야 될 문제 아닙니까?
의사협회에서의 논거를 주로 들어보니까 결국은 의료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이게 결국은 경쟁력 있는 대형병원이라든지 스타성, 아주 알려진 의사들의 집중될 경우 동네 병원이나 의원들의 고사 위험성. 그다음에 서비스의 질, 의사들이 직접 대면해서 진료하는 게 최우선이다. 이런 논지에서 대부분 반대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다 좋아요. 저는 이번에 겪어보니까 원격진료 분명히 필요합니다.
특히 산간오지 같은 데 거기에서 연세 드신 분들을 위해서 필요한데. 저는 자연스럽게 갔으면 좋겠다. 다시 말하면 이것을 진단하는 의사협회와 협의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분들을 도외시하고 그분들의 입장을 무시하고 현실적으로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체적인 방향은 찬성하고 의사협회와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내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필요하기는 한데 진단오류나 쏠림현상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성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무시할 수 없잖아요.
[김현]
일단 의료법 개정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비대면 진료가 사실상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현재 의료체계가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의 시작이라고 보고요. 결국은 비대면 진료일 경우에 이번에 2월부터 5월까지 보면 처방전이 26만 건이었는데. 대략 42%가 의원급이고요.
그다음에 44%가 종합병원과 상급병원이었다라는 걸 보면 쏠림현상이 있을 거라는 우려는 사실은 기우라는 걸로 정부의 통계로는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요. 결국은 초유의 상황을 어떻게 기동성 있게 대처해나가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라는 게 처음에 발생했을 때는 한시적으로 이것이 잡힐 거라고 봤는데.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또 2, 3차 감염과 다양한 형태의 감염경로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어쨌든 의료체계의 근본적 변화를 꾀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그런 문제의식에서 정부 당국자들의 발언이 나온 것이 배경이라고 보고요.
결국은 의료정보기술의 발전을 뒷받침하는 것이고 공공성과 의료계의 입장이 충분히 논의되고 나서 이것이 하나의 결론을 내고 정리돼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건 국민들의 삶의 질과 생명 안전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비대면 진료가 어느 정도 효과적일까라는 것이 고민의 출발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추가 질문 짧게 하나 드릴게요. 사실 일부에서는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 원격진료를 추진할 때 반대했던 전략을 들어서 비판하고 있는데 사실 그때와 좀 다른 게 코로나19라는 변수 그리고 공공성에 방점을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전면적인 원격의료라든가 아니면 나아가서 의료 민영화 이렇게까지 우려를 표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건 기우일까요?
[김현]
그건 아니라고 봐야겠죠. 그때 당시의 시작은 민영화에 방점이 있는 것이고요. 이번에 만약에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이 논의가 될 때는 어쨌든 탑5에 들어와 있는 병원들은 제외시킬 수 있다는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공공성과 의료체계의 선진화 문제와 정보기술과 결합된 의료체계 이 부분에 방점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요. 이전 정부에서 추진했던 방식에 그러니까 특정 병원 내지는 특정 기업에 이익을 주기 위한 그런 방식의 민영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재난지원금 이야기를 짧게 해 보겠습니다. 지금 공직자들의 기부행렬이 이어지고 있는데. 반대로 지자체장 같은 경우는 사용을 좀 해 달라, 이렇게 읍소를 하는 상황입니다. 받아서 잘 쓰는 게 애국이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신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신성범]
저는 쓰라고 나눠준 거 아닙니까? 잘 써야죠. 그리고 저는 기부에 대해서도 자발적 기부가 원칙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렇게 기부하시고 또 청와대를 중심으로 해서 선도적으로 해 주시면 좋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 공무원사회라는 게 경직되다 보니까 기부로 많이 음성적으로든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무조건 자발적으로 맡겨야 된다. 그리고 써야 된다.
이게 경기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고 또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거니까 저는 무조건 써야 된다. 그걸 맡기자는 거죠. 그리고 다만 제가 보니까 저도 유심히 봤는데 이게 받을 때 인터넷 같은 데 보니까 잘못 누르면 기부가 자동적으로 되게 돼 있더라고요. 빨간 단추를 단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자신의 의사를 정확히 표현해서 넘어가야 되는데. 하루 만에 이의신청을 받아줍니다라고 이런 한계가 있으니까 저는 이런 건 고치는 게 옳다.
자발적 기부가 원칙입니다.
[앵커]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수요일부터 그 부분을 각 카드사에 지침을 내려서 수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자발성 부분 얘기를 해 보자면 사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맛있는 거 마음대로 시키라고 하고 중국집에서 나는 짜장면, 이렇게 하는 거다. 눈치가 보이니까 위에 부장급분이 짜장면 시키는데 어떻게 탕수육 시키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김현]
저는 일단은 야당에서 일부 반발이 있었다는 점. 그런데 어쨌든 합의를 통해서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으로 가게 됐는데 대통령이 자발적 기부를 하셨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다 해야 된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100% 다 하겠다는 배경 속에서는 너나 할 것 없이 소위 코로나19 상황에 다들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소득을 다 배분하는 형태로 간 것이고요.
공직사회에서 신청자는 세대주이지만 누구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인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부인이 하겠다는 거 공무원 남편이 하지 마세요라고 안 하는 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조금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가 공동체 그다음에 좀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많은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자라는 차원에서 기부행렬이 이어졌던 것이고요.
53% 정도가 지금 신청한 거라고 보고 이번 주부터는 요일제와 상관없이 주민등록 뒷번호 상관없이 신청하게 된다면 보다 많은 분들이 하고 있고 사실은 마중물의 효과로 놓고 보면 정말 대단한 효과가 있었다라는 게 지역에서의 많은 평가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원도민들은 사실 어려운 분들이 많고 특히 농작물 수확 관련해 가지고 우리 도지사님이 감자도 팔고 여러 가지 농산물 팔면서 많은 일을 하는데. 결국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재난소득이 활용되기를 바란다는 측면으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 것 아닌가 봅니다.
[신성범]
저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기부하신 걸 비판하는 요지가 아닙니다. 다만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잘못됐다기보다는 사단장이 하는데 병사들이 어떻게, 중대장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공직사회의 경직성을 말씀드리는 거고.
[앵커]
두 분 다 자발성을 강조하시는 것 같고 또 골고루 사용하는 게 중요하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현]
골목상권이 살아나고 있다는 얘기도 많이 있고요. 사실은 특히 학생들이 여러 가지로 용도를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어서 다들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각 당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먼저 통합당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토론회가 하나 열렸는데 요즘 SNS 활발히 하시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나왔습니다. 통합당 그리고 전체 보수에 아주 쓴소리를 날렸는데 먼저 들어보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앵커]
지금 극우와 결별해야 된다. 그리고 브레인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신성범]
뭐랄까요. 참... 진보진영의 대표적 논객이라고 할 수 있는 진 교수를 불러서 할 정도로 저희가 절박한 것이 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착잡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정부에 잘못된 게 많아가지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회초리를 들어서 심판을 해 줄 줄 알았는데 저희들이 심판 당한 꼴이 되었으니까 별로 할 말이 없는 거죠. 하지만 맞는 말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브레인이 없다는 부분. 사실은 여의도연구원 같은 경우 이전에는 제가 현역 시절 그리고 여론조사를 철저히 해서 예를 들어서 선거 열흘 전에는 한 50곳을 추려서 지원을 한다든지. 지원이라 함은 사무실 직원들을 다 내보내고 이런 전략적 사고를 하고 했었는데 못한 거죠. 그리고 전략전술도 없었고. 그런 의미에서 반성이랄지 그런 게 분명히 있는 겁니다. 저희들은 지금 참패의 충격에서 벗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뽑혔고. 앞으로 비대위든 뭐든 저희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보수의 미래를, 비전을 되찾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할 겁니다. 많은 분들이 실망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연말까지는 저는 어떻게 보면 머리 숙이면서 저희가 살 방향을, 진로를 찾아낼 거라고 저는 확언합니다. 그래서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저희들을 지켜봐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앵커]
추가로 하나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틀 뒤면 5.18 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입니다. 사실 미래통합당이 지난해 관련 망언으로 굉장히 곤욕을 치르고 또 많은 국민에게 상처를 줬습니다. 그런데 주호영 신임 원내대표가 오늘 사과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달라질 수 있을까요?
[신성범]
주호영 원내대표의 발언이 현재로써 당론입니다. 당론이죠. 지난번 발언하신 분들은 잘못하신 거죠.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광주 민주화운동이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한 게 아마 노태우 정부 시절? 민정당 시절일 겁니다, 제 기억에. 1988년쯤 될 거고. 김영삼 정부 들어와서 YS 정부 때 광주 묘역도 만들었고 특별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정리가 된 사항입니다.
5.18민주화운동이다. 그리고 진상규명도 다 됐지 않습니까? 지금 남은 건 전두환 전 대통령이 헬기 사격에 어느 정도 관여했냐, 지시했느냐 하는 부분이 남아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성격 규정이 끝났고 묘역도 조성됐고 그다음에 5.18 유공자로 지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호영 원내대표가 말한 게 당론이다. 그리고 모레 가서 아마 모레 광주 현장에서 우리 주호영 대표가 다시 한 번 당의 입장을 설명할 기회를 가지게 될 겁니다.
[앵커]
원내대표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사실 당 소속 의원들의 생각은 어떨지 궁금한데 여권에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현]
일단은 5.18 민주화운동은 여야 또는 진보, 보수를 떠나서 소위 쿠데타 세력에 의해서 무고한 국민들이 공권력에 의해서 학살된 사건입니다. 6.25 이래 최대의 많은 국민들이 희생을 받은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40년이 다 된 이즈음 해서 국민의 갈등과 분열의 소재로 악용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고요.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적 평가에 대해서 달리 다른 입장이 없다고 얘기한 점은 그야말로 다행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특히 지난 시기 지금 미래통합당의 극단주의자들에 의한 극단적 발언이 결국은 이번 총선에서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이 교훈이 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40주년을 맞이한 광주민주화운동이 진상규명이 아직도 안 된 거 아닙니까? 헬기 조준사격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전두환 씨에 의한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규명도 안 된 채 법정에 나타나지도 않았던 게 지속됐던 거고. 그나마 최근에 들어서 법정에 나와서 다시 재판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미래통합당의 총선 평가에 진중권 씨가 나가서 어떤 내용을 얘기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 자체도 굉장히 극단적 용어 선택이라고 저는 봅니다. 결국은 공당의 정치인들이 앞으로 진로를 모색할 때 제가 볼 때는 자체적인 논의와 자체적인 평가가 되고 나서 외부 인사들의 평가를 받아야지만 질서 있고 차분한 평가가 되는 거지 너무 잘 안 됐다고 해 가지고 객관화시켜서 얘기를 듣다 보면 그것이 또 분란의 소지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2012년도 대선 패배 이후에 비대위 체제로 갔고 또 2014년 지방선거,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을 경과하면서 자체적으로 많은 논의와 혁신의 노력들이 있었다고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미래통합당의 결과가 어떤 평가를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결국은 대한민국의 국민의 안전과 생명 그다음에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발전, 인권을 신장시키는 것 이런 것들을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 진지하게 검토하고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신성범]
김 의원님 말씀에 감사드리고. 저희들이 자체적인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초재선을 중심으로 해서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다만 진중권 교수 문제는 외부의 충격요법처럼 외부인사를 불러다가 우리의 문제점을 들어보는 그런 자리였다고만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보수정권 정부가 오랫동안 나라를 책임져 왔습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잘못했던 것도 많았던 거죠. 자체적으로 혁신노력이 저는 계속 이어질 거라고 하는 점을 자신합니다. 그래서 자생력을 회복하고 말씀드린 대로 자강의 노력과 더불어서 앞으로 비대위가 됐건 자체 혁신기구가 됐건 간에 조금 시간은 걸리겠지만 저는 복원력을 갖고 회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통합당에 여쭤보고 싶은 게 비례정당 합당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시민당과 합당을 완료했죠. 완료했는데 통합당 말로 요약하자면 하기는 할 건데 이러면서 조금 주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특히 원유철 한국당 대표가 당명 문제라든가 아니면 저쪽에 아직 비례정당이. 그런데 사실 민주당 같은 경우 시민당과 합당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쪽에도 있는데 왜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느냐. 이렇게 개인 SNS에 글을 올려서 또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신성범]
저는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의 통합은 결국에 이뤄지겠지만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왜냐하면 이렇게 두 당이 적어도 조금은 이런 자세로 가고 하는 게, 두 당 체제로 가는 게 맞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 합치기는 합치겠지만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보조금 문제나 상임위...
[신성범]
저는 그 부분은 조금 다른 차원이고 최선은 보수전체를 봤을 때 미래통합당이 있고 미래한국당은 잘 되면 교섭단체를 구성해서라도 가는 게 맞다. 특히나 호남 출신 의원들이 다섯 분이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이나 그래서 외연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다만 지금 이미 주호영 원내대표와 원유철 대표가 합의를 하기를 빠른 시일 내에 통합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남아 있는 건 오히려 제가 듣기로는 원유철 대표 쪽에서 미래통합당의 절차를 기다리겠다고 했고 또 원유철 대표의 임기가 아시는 대로 5월 29일날 끝난단 말입니다. 그 전에 통합이 안 되는 걸 고려해서 아마 자꾸 임기 연장 이야기까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되기는 되겠지만 지금 당장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략적으로 봐서도 그렇고.
[앵커]
전략적으로 봐서 서두를 필요가 없다.
[신성범]
사실은 또 당이 하나 더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보더라도 열린민주당도 있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저쪽 당에서는 하나둘 또는 다른 정당도 있는 마당에 저희들끼리 이렇게 급하게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사실 그런데 왜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 합당을 얘기하냐면 사실 미래한국당은 미래통합당이라고 처음에 선거를 할 때 그래서 사실 뽑아준 거 아닙니까?
[신성범]
자매 정당이죠.
[앵커]
마찬가지로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도 자매정당이어서 이렇게 했고. 그런데 열린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노선을 내세워서 오히려 우리가 진정한 여권이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자매정당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동일시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현]
어쨌든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시간을 끌고 어떤 형태의 조건을 붙여가면서 통합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국민들에게 죄송한 일이다, 저는 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가 무색했고 그것으로 인한 혼선이 굉장히 컸던 것만큼 애초에 초록은 동색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동색으로 다시 빠른 시간 안에 합쳐서 더 이상 혼선과 혼란을 초래하는 건 안 맞다고 저는 보고요. 열린민주당과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애초에 출발을 달리했던 거지 않습니까, 더불어시민당으로 했던 것이고요.
그러나 어쨌든 지금 열린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전에 합치는 것은 없다고 이야기한 바 있기 때문에 지금 지도부에서 그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조금 계면쩍은 면이 있기 때문에 이번 전당대회를 준비하면서 열린민주당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건가 하는 건 폭넓게 의견 수렴을 통해서 결론을 내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4일 뒤에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립니다. 여기에서 우리 삶에 꼭 필요한 법안들, 많이 처리되기를 기대하겠고요.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현 전 민주당 의원 그리고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이었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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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 현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성범 / 전 새누리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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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대 국회 임기 종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야도 남은 법안 처리를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5.18 민주화 운동 40주년 기념일을 앞두고 정치권의 추모 분위기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정국의 움직임, 여야 두 전직 의원과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김현 전 민주당 의원 그리고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이야기로 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태원 클럽발 확진자가 늘면서 걱정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원래 20일로 예정됐었는데 순차 등교 일정도 미뤄질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교육당국은 지금까지는 순차 등교 예정대로 진행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방역으로 전환했는데.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권에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현]
그렇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퇴치하기 위해서 의료진과 정부 당국과 국민들이 정말 혼연일체가 돼서 한마음 한뜻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느닷없이 복병이 된 거죠. 그리고 방심하면 안 된다는 정말 기본적인 것에서 상황이 발생해서 어려운 일들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의료진들과 정부 관계자들의 노고에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태원 확진으로 인해서 정말 불안한 마음들이 확대되고 있고 학부모들이 청원을 통해서 학교 등교를 연기해 달라는 요청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교육당국에서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들 우선 학교에서 수업하는 것을 아직은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한 게 아니냐는 건 지금 교육감들의 경우는 등교를 미뤄야 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을 내고 있고 교육부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럴 단계는 아닌 것 같다고 해서 그래서 예정대로 등교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번 주말이 고비일 것 같습니다.
확진자들이 지금처럼 멈춰준다면 교육당국의 입장대로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보지만 만약 주말에 또 다른 변수가 생긴다고 하면 심사숙고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그런 국민들의 요청을 충분히 감안해서 결정하면 될 일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앵커]
그러면 마찬가지로 방역지침 강화 역시 이번 주말이나 추가적으로 확진자 증가세를 보고 결정해야 될...
[김현]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앵커]
그렇게 보시고.
[신성범]
저는 지켜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갑자기 대구 신천지 생각이 나더라고요. 신천지가 확산의 신호탄처럼 폭탄처럼 터졌는데. 이태원 같은 경우도 보면 저도 들어오기 전에 뉴스속보를 보니까 4차 감염자까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4차라 하면 처음에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리고 한 5만 명 가까이 조사를 했다 그래요. 이게 상당히 심각한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라도 생활방역에서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로 저는 전환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대구 생각을 하면 엄청나잖아요. 잘 버텨왔는데 여기에서 다시 한 번 이렇게 4차 감염까지 생긴다면 정부당국에서도 한시적으로라도 특히 학생들이 많고 또 연로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불안감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앵커]
김 의원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사실 방역은 모자람보다는 지나침이 낫다, 이런 말도 있는데 문제는 경제나 이런 부분을 생각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사실 자영업자들 정말 힘들어하고 있고 특히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국내 여행 수요 줄면서 외국은 당연히 못 가고 국내선 수요가 그나마 늘 것이다 이렇게 기대했던 저비용항공사가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 감안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김현]
항공사의 어려움, 재정적자가 거의 5000억 정도 되고 있다고 언론보도도 나오고 하는데요. 그것은 기본적으로 정부와 기업이 이후에 어떤 상황으로 이것을 타개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들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다음에 노정간의 대화도 활발하게 진행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유연성과 노동시장의 문제들이나 기업의 어려움들을 같이 극복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차원으로 넘어가야 될 문제라고 보는데.
다만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거리두기로 한 단계 격하시켰는데 어쨌든 국민들의 불안함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게 먼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업의 어려움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한분한분이 정말 방역의 일선에 있는 공직자다 내지는 의료진이라는 생각을 갖고 임해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얘기나오고 있는 저가항공사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건 정부 당국과 기업이 함께 논의할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문제되고 있는 확산할 수도 있다라는 불안함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그런 기업의 어려움들은 기업의 어려움대로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정부에서 어쨌든 재난소득을 국민들에게 다 골고루 나눠주는 방식으로 가는 데도 굉장한 시간이 걸렸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어쨌든 경제활성화와 골목시장 상권을 확보하는 데 매우 긍정적으로 작동되고 있다고 하는 게 지금 평가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1차적으로 하고 지금 기업의 문제는 또 다음 단계에서 검토가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앵커]
지금 말씀 요약하면 함께 극복 그리고 방역이 최우선, 기업과 노동자, 정부 사이의 대화를 통해서 풀어가야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코로나로 원격의료문제가 화두입니다. 사실 요즘 많이 나오는 얘기가 비대면, 언택트. 접촉 없이 어떤 업무를 하는 그런 것들인데. 관련해서 그래픽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픽 먼저 볼까요.
최근에 당정청에서 관련 발언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원격의료 긍정평가 있어서 검토 중이다. 그리고 정세균 국무총리가 비대면 진료 확대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내놨습니다. 다만 여당은 정부, 청와대와 아직 추진하거나 협의한 적은 없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는데. 환자들이 편리해질 것이다 이런 의견도 있고 반면에 동네 병원 죽는다. 또는 잘못된 진단의 우려도 있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이건 정부 여당 쪽에서 나온 얘기니까 먼저 통합당 입장을 들어보고.
[신성범]
우선 제가 당의 입장을 대변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건 분명히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전에 이명박 정부 때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당시 야당에서도 반대도 많이 했던 사안이고요, 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저는 결국은 의사들하고 같이 가야 될 문제 아닙니까?
의사협회에서의 논거를 주로 들어보니까 결국은 의료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이게 결국은 경쟁력 있는 대형병원이라든지 스타성, 아주 알려진 의사들의 집중될 경우 동네 병원이나 의원들의 고사 위험성. 그다음에 서비스의 질, 의사들이 직접 대면해서 진료하는 게 최우선이다. 이런 논지에서 대부분 반대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다 좋아요. 저는 이번에 겪어보니까 원격진료 분명히 필요합니다.
특히 산간오지 같은 데 거기에서 연세 드신 분들을 위해서 필요한데. 저는 자연스럽게 갔으면 좋겠다. 다시 말하면 이것을 진단하는 의사협회와 협의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분들을 도외시하고 그분들의 입장을 무시하고 현실적으로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체적인 방향은 찬성하고 의사협회와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내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필요하기는 한데 진단오류나 쏠림현상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성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무시할 수 없잖아요.
[김현]
일단 의료법 개정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비대면 진료가 사실상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현재 의료체계가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의 시작이라고 보고요. 결국은 비대면 진료일 경우에 이번에 2월부터 5월까지 보면 처방전이 26만 건이었는데. 대략 42%가 의원급이고요.
그다음에 44%가 종합병원과 상급병원이었다라는 걸 보면 쏠림현상이 있을 거라는 우려는 사실은 기우라는 걸로 정부의 통계로는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요. 결국은 초유의 상황을 어떻게 기동성 있게 대처해나가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라는 게 처음에 발생했을 때는 한시적으로 이것이 잡힐 거라고 봤는데.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또 2, 3차 감염과 다양한 형태의 감염경로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어쨌든 의료체계의 근본적 변화를 꾀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그런 문제의식에서 정부 당국자들의 발언이 나온 것이 배경이라고 보고요.
결국은 의료정보기술의 발전을 뒷받침하는 것이고 공공성과 의료계의 입장이 충분히 논의되고 나서 이것이 하나의 결론을 내고 정리돼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건 국민들의 삶의 질과 생명 안전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비대면 진료가 어느 정도 효과적일까라는 것이 고민의 출발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추가 질문 짧게 하나 드릴게요. 사실 일부에서는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 원격진료를 추진할 때 반대했던 전략을 들어서 비판하고 있는데 사실 그때와 좀 다른 게 코로나19라는 변수 그리고 공공성에 방점을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전면적인 원격의료라든가 아니면 나아가서 의료 민영화 이렇게까지 우려를 표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건 기우일까요?
[김현]
그건 아니라고 봐야겠죠. 그때 당시의 시작은 민영화에 방점이 있는 것이고요. 이번에 만약에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이 논의가 될 때는 어쨌든 탑5에 들어와 있는 병원들은 제외시킬 수 있다는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공공성과 의료체계의 선진화 문제와 정보기술과 결합된 의료체계 이 부분에 방점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요. 이전 정부에서 추진했던 방식에 그러니까 특정 병원 내지는 특정 기업에 이익을 주기 위한 그런 방식의 민영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재난지원금 이야기를 짧게 해 보겠습니다. 지금 공직자들의 기부행렬이 이어지고 있는데. 반대로 지자체장 같은 경우는 사용을 좀 해 달라, 이렇게 읍소를 하는 상황입니다. 받아서 잘 쓰는 게 애국이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신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신성범]
저는 쓰라고 나눠준 거 아닙니까? 잘 써야죠. 그리고 저는 기부에 대해서도 자발적 기부가 원칙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렇게 기부하시고 또 청와대를 중심으로 해서 선도적으로 해 주시면 좋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 공무원사회라는 게 경직되다 보니까 기부로 많이 음성적으로든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무조건 자발적으로 맡겨야 된다. 그리고 써야 된다.
이게 경기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고 또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거니까 저는 무조건 써야 된다. 그걸 맡기자는 거죠. 그리고 다만 제가 보니까 저도 유심히 봤는데 이게 받을 때 인터넷 같은 데 보니까 잘못 누르면 기부가 자동적으로 되게 돼 있더라고요. 빨간 단추를 단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자신의 의사를 정확히 표현해서 넘어가야 되는데. 하루 만에 이의신청을 받아줍니다라고 이런 한계가 있으니까 저는 이런 건 고치는 게 옳다.
자발적 기부가 원칙입니다.
[앵커]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수요일부터 그 부분을 각 카드사에 지침을 내려서 수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자발성 부분 얘기를 해 보자면 사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맛있는 거 마음대로 시키라고 하고 중국집에서 나는 짜장면, 이렇게 하는 거다. 눈치가 보이니까 위에 부장급분이 짜장면 시키는데 어떻게 탕수육 시키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김현]
저는 일단은 야당에서 일부 반발이 있었다는 점. 그런데 어쨌든 합의를 통해서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으로 가게 됐는데 대통령이 자발적 기부를 하셨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다 해야 된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100% 다 하겠다는 배경 속에서는 너나 할 것 없이 소위 코로나19 상황에 다들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소득을 다 배분하는 형태로 간 것이고요.
공직사회에서 신청자는 세대주이지만 누구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인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부인이 하겠다는 거 공무원 남편이 하지 마세요라고 안 하는 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조금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가 공동체 그다음에 좀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많은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자라는 차원에서 기부행렬이 이어졌던 것이고요.
53% 정도가 지금 신청한 거라고 보고 이번 주부터는 요일제와 상관없이 주민등록 뒷번호 상관없이 신청하게 된다면 보다 많은 분들이 하고 있고 사실은 마중물의 효과로 놓고 보면 정말 대단한 효과가 있었다라는 게 지역에서의 많은 평가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원도민들은 사실 어려운 분들이 많고 특히 농작물 수확 관련해 가지고 우리 도지사님이 감자도 팔고 여러 가지 농산물 팔면서 많은 일을 하는데. 결국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재난소득이 활용되기를 바란다는 측면으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 것 아닌가 봅니다.
[신성범]
저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기부하신 걸 비판하는 요지가 아닙니다. 다만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잘못됐다기보다는 사단장이 하는데 병사들이 어떻게, 중대장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공직사회의 경직성을 말씀드리는 거고.
[앵커]
두 분 다 자발성을 강조하시는 것 같고 또 골고루 사용하는 게 중요하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현]
골목상권이 살아나고 있다는 얘기도 많이 있고요. 사실은 특히 학생들이 여러 가지로 용도를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어서 다들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각 당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먼저 통합당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토론회가 하나 열렸는데 요즘 SNS 활발히 하시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나왔습니다. 통합당 그리고 전체 보수에 아주 쓴소리를 날렸는데 먼저 들어보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앵커]
지금 극우와 결별해야 된다. 그리고 브레인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신성범]
뭐랄까요. 참... 진보진영의 대표적 논객이라고 할 수 있는 진 교수를 불러서 할 정도로 저희가 절박한 것이 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착잡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정부에 잘못된 게 많아가지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회초리를 들어서 심판을 해 줄 줄 알았는데 저희들이 심판 당한 꼴이 되었으니까 별로 할 말이 없는 거죠. 하지만 맞는 말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브레인이 없다는 부분. 사실은 여의도연구원 같은 경우 이전에는 제가 현역 시절 그리고 여론조사를 철저히 해서 예를 들어서 선거 열흘 전에는 한 50곳을 추려서 지원을 한다든지. 지원이라 함은 사무실 직원들을 다 내보내고 이런 전략적 사고를 하고 했었는데 못한 거죠. 그리고 전략전술도 없었고. 그런 의미에서 반성이랄지 그런 게 분명히 있는 겁니다. 저희들은 지금 참패의 충격에서 벗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뽑혔고. 앞으로 비대위든 뭐든 저희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보수의 미래를, 비전을 되찾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할 겁니다. 많은 분들이 실망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연말까지는 저는 어떻게 보면 머리 숙이면서 저희가 살 방향을, 진로를 찾아낼 거라고 저는 확언합니다. 그래서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저희들을 지켜봐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앵커]
추가로 하나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틀 뒤면 5.18 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입니다. 사실 미래통합당이 지난해 관련 망언으로 굉장히 곤욕을 치르고 또 많은 국민에게 상처를 줬습니다. 그런데 주호영 신임 원내대표가 오늘 사과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달라질 수 있을까요?
[신성범]
주호영 원내대표의 발언이 현재로써 당론입니다. 당론이죠. 지난번 발언하신 분들은 잘못하신 거죠.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광주 민주화운동이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한 게 아마 노태우 정부 시절? 민정당 시절일 겁니다, 제 기억에. 1988년쯤 될 거고. 김영삼 정부 들어와서 YS 정부 때 광주 묘역도 만들었고 특별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정리가 된 사항입니다.
5.18민주화운동이다. 그리고 진상규명도 다 됐지 않습니까? 지금 남은 건 전두환 전 대통령이 헬기 사격에 어느 정도 관여했냐, 지시했느냐 하는 부분이 남아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성격 규정이 끝났고 묘역도 조성됐고 그다음에 5.18 유공자로 지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호영 원내대표가 말한 게 당론이다. 그리고 모레 가서 아마 모레 광주 현장에서 우리 주호영 대표가 다시 한 번 당의 입장을 설명할 기회를 가지게 될 겁니다.
[앵커]
원내대표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사실 당 소속 의원들의 생각은 어떨지 궁금한데 여권에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현]
일단은 5.18 민주화운동은 여야 또는 진보, 보수를 떠나서 소위 쿠데타 세력에 의해서 무고한 국민들이 공권력에 의해서 학살된 사건입니다. 6.25 이래 최대의 많은 국민들이 희생을 받은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40년이 다 된 이즈음 해서 국민의 갈등과 분열의 소재로 악용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고요.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적 평가에 대해서 달리 다른 입장이 없다고 얘기한 점은 그야말로 다행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특히 지난 시기 지금 미래통합당의 극단주의자들에 의한 극단적 발언이 결국은 이번 총선에서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이 교훈이 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40주년을 맞이한 광주민주화운동이 진상규명이 아직도 안 된 거 아닙니까? 헬기 조준사격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전두환 씨에 의한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규명도 안 된 채 법정에 나타나지도 않았던 게 지속됐던 거고. 그나마 최근에 들어서 법정에 나와서 다시 재판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미래통합당의 총선 평가에 진중권 씨가 나가서 어떤 내용을 얘기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 자체도 굉장히 극단적 용어 선택이라고 저는 봅니다. 결국은 공당의 정치인들이 앞으로 진로를 모색할 때 제가 볼 때는 자체적인 논의와 자체적인 평가가 되고 나서 외부 인사들의 평가를 받아야지만 질서 있고 차분한 평가가 되는 거지 너무 잘 안 됐다고 해 가지고 객관화시켜서 얘기를 듣다 보면 그것이 또 분란의 소지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2012년도 대선 패배 이후에 비대위 체제로 갔고 또 2014년 지방선거,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을 경과하면서 자체적으로 많은 논의와 혁신의 노력들이 있었다고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미래통합당의 결과가 어떤 평가를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결국은 대한민국의 국민의 안전과 생명 그다음에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발전, 인권을 신장시키는 것 이런 것들을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 진지하게 검토하고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신성범]
김 의원님 말씀에 감사드리고. 저희들이 자체적인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초재선을 중심으로 해서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다만 진중권 교수 문제는 외부의 충격요법처럼 외부인사를 불러다가 우리의 문제점을 들어보는 그런 자리였다고만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보수정권 정부가 오랫동안 나라를 책임져 왔습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잘못했던 것도 많았던 거죠. 자체적으로 혁신노력이 저는 계속 이어질 거라고 하는 점을 자신합니다. 그래서 자생력을 회복하고 말씀드린 대로 자강의 노력과 더불어서 앞으로 비대위가 됐건 자체 혁신기구가 됐건 간에 조금 시간은 걸리겠지만 저는 복원력을 갖고 회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통합당에 여쭤보고 싶은 게 비례정당 합당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시민당과 합당을 완료했죠. 완료했는데 통합당 말로 요약하자면 하기는 할 건데 이러면서 조금 주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특히 원유철 한국당 대표가 당명 문제라든가 아니면 저쪽에 아직 비례정당이. 그런데 사실 민주당 같은 경우 시민당과 합당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쪽에도 있는데 왜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느냐. 이렇게 개인 SNS에 글을 올려서 또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신성범]
저는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의 통합은 결국에 이뤄지겠지만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왜냐하면 이렇게 두 당이 적어도 조금은 이런 자세로 가고 하는 게, 두 당 체제로 가는 게 맞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 합치기는 합치겠지만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보조금 문제나 상임위...
[신성범]
저는 그 부분은 조금 다른 차원이고 최선은 보수전체를 봤을 때 미래통합당이 있고 미래한국당은 잘 되면 교섭단체를 구성해서라도 가는 게 맞다. 특히나 호남 출신 의원들이 다섯 분이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이나 그래서 외연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다만 지금 이미 주호영 원내대표와 원유철 대표가 합의를 하기를 빠른 시일 내에 통합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남아 있는 건 오히려 제가 듣기로는 원유철 대표 쪽에서 미래통합당의 절차를 기다리겠다고 했고 또 원유철 대표의 임기가 아시는 대로 5월 29일날 끝난단 말입니다. 그 전에 통합이 안 되는 걸 고려해서 아마 자꾸 임기 연장 이야기까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되기는 되겠지만 지금 당장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략적으로 봐서도 그렇고.
[앵커]
전략적으로 봐서 서두를 필요가 없다.
[신성범]
사실은 또 당이 하나 더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보더라도 열린민주당도 있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저쪽 당에서는 하나둘 또는 다른 정당도 있는 마당에 저희들끼리 이렇게 급하게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사실 그런데 왜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 합당을 얘기하냐면 사실 미래한국당은 미래통합당이라고 처음에 선거를 할 때 그래서 사실 뽑아준 거 아닙니까?
[신성범]
자매 정당이죠.
[앵커]
마찬가지로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도 자매정당이어서 이렇게 했고. 그런데 열린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노선을 내세워서 오히려 우리가 진정한 여권이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자매정당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동일시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현]
어쨌든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시간을 끌고 어떤 형태의 조건을 붙여가면서 통합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국민들에게 죄송한 일이다, 저는 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가 무색했고 그것으로 인한 혼선이 굉장히 컸던 것만큼 애초에 초록은 동색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동색으로 다시 빠른 시간 안에 합쳐서 더 이상 혼선과 혼란을 초래하는 건 안 맞다고 저는 보고요. 열린민주당과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애초에 출발을 달리했던 거지 않습니까, 더불어시민당으로 했던 것이고요.
그러나 어쨌든 지금 열린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전에 합치는 것은 없다고 이야기한 바 있기 때문에 지금 지도부에서 그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조금 계면쩍은 면이 있기 때문에 이번 전당대회를 준비하면서 열린민주당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건가 하는 건 폭넓게 의견 수렴을 통해서 결론을 내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4일 뒤에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립니다. 여기에서 우리 삶에 꼭 필요한 법안들, 많이 처리되기를 기대하겠고요.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현 전 민주당 의원 그리고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이었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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