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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안보라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차재원 / 부산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이기재 / 좋은도시연구소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로 취임 3주년을 맞은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연설을 통해 남은 2년 동안의 국정운영 구상을 밝혔습니다.
[앵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에 초점이 맞춰졌고 남북관계 구상은 비교적 짧게 언급했는데요. 이번 연설에서 내놓은 국정계획과 새롭게 꾸려진 여야 원내대표 사령탑 소식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이기재 좋은도시연구소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지난 3년 동안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소회를 밝혔는데 먼저 두 분은 지난 3년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좀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차 교수님부터 여쭤볼까요?
[차재원]
오늘이 3주년입니다만 3주년 직전에 나왔던 국민 여론조사에 보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긍정평가가 71%에 달했습니다. 저의 평가도 그 정도, 국민 전체의 인식 수준과 비슷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다수의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높은 평가를 보냈던 부분은 문재인 대통령 이름으로 풀이를 해 본다면 재 다음에 인이 있지 않습니까? 인이 아무래도 그 인이 뜻하는 바가 사람, 또는 어질 인, 또는 이웃 린으로 표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 자체가 지난 선거 때 대통령 공약 중에 캐치프레이즈가 사람이 먼저라는 부분.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약자, 소외계층들에 대한 상당한 배려를 하는 그런 정책들이 국민들에게 상당히 호소력 있게 다가갔던 것이고요.
또 어질 인이라는 것 자체는 일종의 포용성장에 대한 여러 가지 경제 정책들도 어쨌든 성과에는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상당수 국민들이 박수를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웃 린은 결국 우리 한 국가이긴 합니다만 지금 분단상태에 있는 북한에 대한 또 나름대로의 화해와 협력,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높은 평가를 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 역시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 다만 이 이웃 린 안에는 저는 야당도 좀 들어갔으면 어땠을까 합니다. 대통령께서 3년 전 취임할 때 통합을 상당히 강조하셨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지난 3년간을 보면 약간 진영 간, 정파 간 대결 구도는 조금 더 심화됐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앞으로 남은 2년 동안은 야당을 좀 껴안는 그런 협치와 통합의 노력을 좀 더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이 대표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기재]
물론 말씀하셨듯이 71%의 국민 지지율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게 저는 볼 때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19 이후로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코로나 정국이 터진 게 한 3~4개월 이 정도 됐고. 그래서 총선을 거치면서 대통령 지지율이 급상승을 했는데요. 사실 그 전으로 돌아가보면 어떤 상황이 있었나 보면 실제로 탄핵 정국 이후에 들어섰기는 하지만 어쨌든 적폐청산을 하면서 국민을 사실 편가르기 했고, 그러면서 내로남불이 상징적인 말이 됐지 않습니까? 그것이 상징적으로 정리된 게 조국 사태였고.
그다음에 경제 성적표도 사실은 좋게 저는 줄 수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생산이나 소비, 투자 모든 지표가 하향지표였고 경제성장률이 2.0을 간신히 찍은 상황이었잖아요. 그다음에 부동산과 관련해서도 부동산값이 엄청나게 폭등을 했었고 그런 경제 실정의 문제가 현실적으로 존재했거든요. 그리고 성과로 얘기한다면 결국 평화 국면, 북한과의 관계가 남아 있지만 그건 어차피 세 번의 정상회담과 그다음에 북미 간의 대화를 이끌어냈다는 성과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표면화된 큰 성과는 또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핵을 포기한 것도 아니고 제재가 풀린 것도 아니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러 가지 코로나 정국 이후에 지지율이 굉장히 높아졌지만 전체적인 성적표는 큰 점수를 주기는 어려운 것 아닌가 봅니다.
[앵커]
두 분은 보다 상반된 평가를 해 주셨는데. 오늘 또 문재인 대통령 대국민 담화 형식으로 국정운영 방향을 설명했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강조한 부분은 코로나19 극복에 대한 메시지였는데 화면 먼저 보시죠. 전반적으로 방역체계 개선을 강조했는데 두 분 모두 눈여겨본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 대표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이기재]
우선 대통령께서 방역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상당히 흥분된 상태로 계셨다는,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 왜냐하면 세계 속의 대한민국을 넘어서 이제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이라는 표현도 하셨고 방역 1등 국가, 선진국 쭉 얘기하셨는데. 사실 방역에 대해서 성과를 거둔 것은 사실입니다. 세계가 또 인정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대통령과 행정부의 문제만은 아니고 그동안 우리의 의료기술이 상당한 수준에 올라갔고 그리고 최고의 인재들이 의학계통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제도적 정비들도 많이 됐고 그리고 선진국 수준의 국민의식들이 많이 문화적으로 개선되었던 측면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가 합쳐졌고 그리고 우리가 메르스를 관통하면서 온 축적된 경험, 이런 것 속에서 이뤄진 성과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너무나 확대하는 것은 또 자화자찬으로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흥분할 일이 아니라 이것 하나를 가지고 뭐든지 우리가 세계 속의 대한민국으로 끌고 갈 수 있다, 이런 식이 아니라 좀 더 차분하게 내려놓고... 왜냐하면 세계적으로 볼 때 상대적인 평가로 우리가 방역을 잘한 것이지 절대적으로 잘한 거냐, 또 그런 측면에서도 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도 사망자가 250여 명이 발생했고 1만 명의 확진자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어떤 초기 방역에 있어서 혼선도 있었고 마스크 대란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 또다시 이태원 클럽의 문제가 되면서 또다시 재확산의 징조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등등을 봤을 때 너무 샴페인을 일찍 터뜨리는 것 같은 그런 발언보다는 좀 더 차분하게 이 상황을 진단하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걸어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앵커]
차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차재원]
저는 두 가지 관점에서 상당히 주목을 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사실 우리가 상당히 방역 모범 국가다, 그리고 감염자 수도 상당히 줄어들고 그런 측면들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해서 생활 속 방역으로 전환한 단계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향후 여러 가지 감염병과 관련된 후속 조치들에 대해서 정부는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였던 것이고요.
두 번째는 감염병 모범국가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에게 주어진 일종의 위기를 하나의 기회로 전환을 시켜서 일종의 선도형 경제체제를 통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겠다는 그 이야기 자체는 어떻게 보면 앞서 방금 얘기했다시피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키겠다는 일종의 하나의 의지를 국민들에게 피력한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문제는 이러한 다짐과 선언 속에서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구체적인 계획들이 어떻게 착착 진행될 것인가가 앞으로 향후 관건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 구체적인 계획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하고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고, 이런 대응역량 강화를 강조하고 나섰거든요. 2차 대유행을 대비한 포석이 아닐까 이렇게 분석하는 시각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기재]
그렇죠. 2차 대유행은 전문가들이 굉장히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우리가 다 알다시피 5000만 명이 죽었던 스페인독감에서도 봄에 있었던 1차 유행보다는 9월, 11월 사이 가을에 있었던 2차 유행에서 더 많은 사망자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바이러스가 어떻게 진화할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 2차 대유행을 굉장히 대비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대통령이 얘기한 감염병 전문병원의 설립이나 그다음에 질병관리본부를 좀 더 강화하는 측면은 검토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는 문제는 정부조직법이 개정돼야 되거든요. 우리 정부조직법 4장에 보면 18개 행정부서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지금 대통령께서 차관을 한 명 더 두는 것까지 얘기하셨잖아요. 청으로 승격하면 차관을 두는 건데, 지금 현재 18개 부서 중에 다 장관 1명, 차관 1명을 두게 되어 있고 5개 부서만. 기재부, 국토부 이렇게 해서 5개 부서만 2차관을 두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꾸려면 정부조직법 관련해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대통령이 협조를 구했는데 이 문제 관련해서는 또 우리가 짚어봐야 되는 것이 질병관리본부를 좀 더 격상하고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측면에는 동의하지만 동시에 과연 이 조직을 반드시 청으로 승격해서 해야만 그것이 가능한 것인지는 꼼꼼히 따져볼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정부기구가 갈수록 커진다고 해서 반드시 효율적인 것은 아니거든요. 그에 동반돼서 공무원이 늘어나고 또 규제가 더 강화되고 이러면서 오히려 오는 해악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정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뭔가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는 것 자체가 컨트롤타워를 제대로 세워서 일원화된 관리체계를 해 보겠다는 의지가 엿보이는 것 같기는 한데요. 교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차재원]
저는 필요한 조치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 이 코로나 사태도 이번 한 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2차, 3차의 대유행이 있을 거라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지만 코로나 사태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다른 세상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감염병을 비롯한 신종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해서는 우리의 삶을 상당히 바꿀 수도 있고 우리 경제 자체를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차원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정부가 역량을 총집중하는 것은 분명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청 단위로, 외청 단위로 독립할 경우에는 인사나 예산 같은 경우가 상당히 자율성 있게, 또 그리고 부처의 장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청 단위로 주도권을 쥐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집단감염병 같은 경우도 상당히 순발력과 속도를 요구하는 사안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외청으로의 독립은 꼭 필요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보건복지부 같은 경우에는 단수 차관인데 이걸 복수 차관으로 늘리겠다는 부분. 물론 지금 정부 기구의 비대화가 효율성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비판은 많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이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면 보건의료와 복지라는 두 기능이 지금 합쳐져 있다는 것인데 그리고 그러한 두 기능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데 있어서의 단수 차관이라는 부분이 조직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
그리고 특히 지금 복지 부분, 또 의료 부분 이쪽의 예산이 급증하고 있어요. 올해 512조 예산 중에서 약 16%를 차지하는 80조가 넘는 예산이 보건복지 예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교육이나 국방보다도 훨씬 더 많은 예산을 쓰고 있다고 한다면 여기는 저는 차라리 보건의료와 보건복지 이걸 전담하는 차관을 두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보건의료 부분만 따로 차관을 두게 되면 그 지역 이기주의, 그러니까 직종 이기주의, 관련 이익집단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우려는 있습니다마는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느냐는 이야기가 있듯이 지금은 발상을 전환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또 한편으로는 전 국민 고용보험에 대한 단계적 추진도 얘기했었는데 문 대통령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는 없던 내용입니다. 전 국민 고용보험 제도, 이 내용을 언급한 배경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차 교수님부터.
[차재원]
아무래도 코로나 사태 때문에, 사실 미국 같은 경우가 한 달 사이에 일자리가 2000만 개 없어졌다고 해요. 그 2000만 개라는 것 자체가 10년 동안 만들어졌던 일자리가 한꺼번에 없어졌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완전히 직접적인 충격파가 현실화되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상당히 이번 하반기에는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일자리를 잃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자리를 만약에 잃게 될 경우에는 그것은 지금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소비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악재가 됨으로 인해서 경기의 장기침체. 그것은 결국 경제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그러면 지금 서구 선진사회들처럼, 복지국가들처럼 사회적 안전망이 잘 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중에 하나가 고용보험이라는 것인데 고용보험이라는 건 본인이 근로를 하고 있을 때 보험료를 내고 난 뒤에, 그리고 자기가 일자리를 상실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보험으로 자신의 생계를 나름대로 보조받는 그러한 시스템인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상시 근로자들 가운데 약 절반 정도밖에 지금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고용보험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 만약에 일자리를 잃게 될 경우에는 말 그대로 깜깜한 경제적 절벽에 직면하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것 자체가 사회적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제도의 보완은 분명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재원이 막대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일단 원칙론 차원에서 정부가 한번 해 보겠다는 의지는 일단 밝힌 것이기는 합니다마는 구체적인 로드맵, 타임테이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정부 차원에서 좀 더 깊숙한 논의를 거친 뒤에 아마 플랜을 내놓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차 교수님께서 어떤 보완해야 될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현실적으로 재원 마련에는 걸림돌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야도 이 발언에 대해서 좀 온도차가 보이고 있는데 어디서부터 매듭을 풀어가야겠습니까?
[이기재]
우선 문재인 대통령이 3주년 기념 연설에서 사실 굉장히 큰 어젠다를 던졌다고 봐요. 왜냐하면 전 국민 고용보험 제도 부분이 아마 큰 논란이 될 겁니다, 오늘 던진 것으로. 그래서 사실 오늘 던지기 전에 지난 1일 강기정 수석이 이 건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고 또 이인영 원내대표가 언급하고, 그다음에 기재부 1차관이 계속 연달아 언급하면서 이 어젠다를 만들어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실제로 이번에 특별연설에서 밝히면서 이 어젠다를 끌고 가겠구나 생각을 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적으로는 좋은 어젠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 국민 고용보험의 문제의 필요성은 계속 제기돼 왔었고 그다음에 이게 사실은 처음에 된 것은 1993년이죠. YS 정부 때 고용보험법이 제정됐고 95년에 도입된 거거든요. 문제는 현재 있는 고용보험 제도로는 지금 현재 전체 노동자를 우리가 2700만 명 정도로 추계하고 있는데 그중 1390만 명 정도만 이 혜택을 보고 있어요. 나머지, 절반은 혜택을 못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이 나머지 절반에 대해서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로 해서 다 가입시키자, 편입시키자 이건데, 문제는 이 재원을 어떻게 할 거냐. 왜냐하면 일반 근로자들은 본인 부담으로 급여의 한 0.8%를 내고 또 사업자가 비슷한 규모의 돈을 내거든요. 그런데 자영업자나 혹은 특수고용직 노동자나 이런 분들은 사업자가 누가 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걸 온전히 본인이 예를 들어서 1.6%에서 한 2.0%까지 될 텐데 이걸 자기가 내야 될 텐데 그럼 이걸 누가 과연 내겠느냐. 그러면 국가가 일정 부분을 내줘야 같이 매칭을 해서 내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 제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국가가 수반하는 예산이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현재에 있는 고용보험만으로도 지금 코로나 사태 이후에 급격하게 실업이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3월달 보니까 한 60만 명이 실업급여를 받았더라고요, 60만 명이. 그러면 그 돈만 해도 8900억이 넘습니다. 그러면 현재 코로나 정국이 더 길어지면 현재 가입자들만 해도 엄청난 재원이 필요하고 그러면 현재 있는 고용보험조차도 고갈될 위험에 처하는 상황으로 갈 텐데 그러면 과연 자영업자들, 프리랜서, 특수고용 노동자들을 어떻게 편입해서 이 재원을 감당할 거냐. 이게 추계가 가능하겠느냐, 이런 부분에서 사실 재원 마련이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앵커]
다른 내용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남북관계 메시지에 대해서는 다른 내용들에 비해서 비중이 적었는데요. 어떤 언급들이 나왔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발언을 들어보셨을 때는 문재인 대통령 남은 임기 동안 남북관계는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차재원]
대통령 남은 임기가 2년인데요. 현재 돌파가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대통령께서 이야기하셨듯이 아직까지 북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협력의 손길을 내밀고 있지만 북한은 아직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쓸 아마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코로나라는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북한은 사실 어떻게 보면 남북관계를 지렛대로 해서 북미 간의 톱다운 방식의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문재인 정부가 지금 사실 북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손을 내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교착국면에 빠져 있는 북미 대화 속에서 그리고 또 북한에 대한 대북제재 속에서 남북이 그나마 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조그마한 조치들을 통해서라도 뭔가를 돌파를 한번 해 보자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북한이 인식 변화를 가질 수 있을 것이냐. 북한 입장에서는 오히려 우리는 한꺼번에 모든 것을 일괄적으로 타결해 나가는 것이 좋다.
그것은 그 방식으로 간다고 했을 때는 남한이 아니라 거의 대화의 상대는 미국, 그중에서도 미국 대통령하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상황인데, 이런 인식 변화를 갖고 올 수 있느냐의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마 북한 입장에서도 고민을 할 겁니다. 지금 당장 미국 같은 경우가 지금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미국도 지금 코로나로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본인이 지금 재선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어차피 이번 연말까지는 지금 상황이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교차국면 속에서 진행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내민 손을 잡고 뭔가 또 다른 방식의 시도를 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약간의 태도 변화가 있다고 한다면 저는 긍정적인 하나의 물꼬가 터질 수 있다고 봅니다만 그것 자체는 아직 당장은 낙관하기는 조금 이른 것 같습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은 여기까지 알아보고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과도 뗄 수 없는 게 바로 21대 국회잖아요. 지난주 여야 모두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됐습니다. 먼저 여당 원내대표로 선출됐죠. 김태년 의원의 소감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4선의 김태년 의원. 친문 당권파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슈퍼여당의 원내사령탑이 됐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이기재]
우선 김태년 의원하고 전해철 의원하고 전부 다 친문을 다 표방했던 것이고 단지 전해철 의원 같은 경우는 워낙 3철이라고 해서 그야말로 문재인 대통령을 지킨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의원들끼리는 그런 부담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너무나 친문 색깔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부담이 있었을 것 같고. 그리고 어쨌든 원내대표 선거는 그런 정치적 계산도 있지만 사실 친소관계나 이런 것에 의해서 많이 좌우되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김태년 의원이 지난번에 한 번 출마를 했었고 그리고 낙선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그동안 쌓아온 인간관계나 활동들이 많이 작용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또한 본인이 정책위의장을 했기 때문에 꼼꼼하게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챙겨갈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의원들한테 믿음을 줬을 것 같고요.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보면 어쨌든 김태년 의원도 경희대학교 총학생회장이었고 전대협 1기 출신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 현재 친문 내 핵심적인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 86그룹과 맥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좀 더 현재 민주당의 이념적 색채가 더 강해질 수도 있고. 또 그러나 이분이 워낙 합리적인 성격이니까 그 색채를 어느 정도 갈무리하면서 야당을 포용하면서 협치를 해 나갈 수도 있고 이런 갈래길이 있는데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갈래길에 있다는 진단을 내려주셨는데 거대 여당입니다. 의석 수로만 법안을 밀어붙이기에는 워낙에 거대하기 때문에 부담도 있을 것 같고. 김태년 원내대표의 과제가 있다면 뭐라고 보십니까?
[차재원]
아무래도 가장 첫 번째 과제는 코로나19의 후폭풍을 얼마나 최소화할 수 있느냐는 부분이겠죠.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지금 이 상황과 관련해서 재원마련이 중요한 문제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1차, 2차 추경까지 마친 상태지만 지금 몇 십 년 만에 3차 추경까지 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 국면을 어떻게 설득하고 동의를 받아낼 것인가, 그리고 야당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지금 당장 야당의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3차 추경에 대해서 일단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래? 어디에 쓸 것인지를 분명히 먼저 내놓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전 국민 고용보험제라든지 이런 코로나 후폭풍에 대한 후속대책, 그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아까 180석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집권하고 난 뒤에 민주당이 1당이기는 하지만 단독 과반을 갖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문재인 정부로 색깔을 두고 있는 여러 가지 개혁입법들이 아직까지는 기대에 못 미친다는 것이 지지층들의 비판이었거든요. 그렇다면 공수처 설치와 관련된 후속 관련법안들, 그리고 또 지금 공수처 설치와 다른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필연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자치경찰제 관련된 법들. 그리고 또 국정원, 정치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국정원과 관련된 법들, 이런 개혁입법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두 가지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거대 여당을 마주해야 하는 제1야당, 통합당의 신임 원내대표는 5선의 주호영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당선 소감 먼저 들어보시죠. 주호영 신임 원내대표의 선결과제라고 해야 될까요, 가장 급선무 문제는 김종인 비대위 출범 여부이지 않습니까?
[이기재]
그럼요. 김종인 비대위 출범 여부가 가장 급하고 또 원구성을 위해서 협상도 해야 되고 또 7월달에 있을 공수처 관련해서 준비해야 되고 할 일이 굉장히 산적해 있죠. 그런데 어쨌든 주호영 원내대표가 선택되면서 제가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청취를 해 보니까 결국 토론회도 많이 사전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토론회 변별력보다는 다 어떤 경험치에 대해서 많이 점수를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권영세 의원하고 짝을 이뤘던 조해진 의원도 다 훌륭하신 분인데 어쨌든 권영세 의원 또한 8년 동안 국회를 비우셨거든요. 조해진 의원도 4년을 비우셨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이 180석의 거여, 슈퍼 여당을 상대해야 되는데 경험이 많은 분이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주호영 의원에 대해서 표를 몰아줬던 거라고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산적한 과제가 많을 텐데 경험을 가지고 저는 잘할 거라고 보고. 우선 아마 본인 스스로가 비대위 구성을 이미 주장을 했었기 때문에 의원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서 김종인 비대위 출범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당 안팎에서는 자강론이 또 나오기도 하던데 차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차재원]
그렇습니다. 지금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사실 불가피하다는 것이 지난번 전국위의 결론이긴 했지만 당선자들, 특히 초선 당선자들 같은 경우는 우리끼리도 한번 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의혹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앵커]
중진들도 그렇죠.
[차재원]
그래서 일단은 일단 주호영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을 찾아가서 한번쯤은 당의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을 이야기하고, 지금 가장 걸림돌이 임기 부분 아닙니까? 임기 부분인데. 아마 8월달까지 4개월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이제는 3개월밖에 안 되겠죠. 3개월만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무기한적으로 맡길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하면 예를 들면 중간에 적절한 시한을 정한 다음에, 예를 들면 이번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라든지, 이런 식의 시한을 못 박아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으로 모신다고 하면 어느 정도 접점을 찾을 수 있으면 아마 당내의 반발도 수그러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임기도 임기지만 과연 김종인 체제가 들어섰을 경우에 지금 비대위원장으로서의 권한을 가지고 얼마만큼, 소위 말하면 비상권까지 가지면서 지금 당의 중요한 진로와 관련된 원내 문제까지 만약에 비대위원장이 다 좌지우지한다는 식으로 나올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정치적 마찰이 있을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을 과연 주호영 원내대표는, 원내 부분은 저한테 맡겨주십시오. 제가 알아서 수권정당으로서 당의 모습을 바꾸겠다 그러면서 비대위원장을 맡게 되시면 당의 여러 가지 체질이나 당의 시스템을 바꿔달라는 식으로, 역할 분담을 서로 이야기가 잘 된다고 한다면 무난하게 출범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지금 임기와 역할, 권한 이 부분에 대해서 두 사람이 어떠한 의견을 모으느냐에 따라서 아마 이 부분이 판가름 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또 다른 과제라고 한다면 미래한국당과의 통합 문제도 남아 있는데 합당 쪽으로 무게 추가 쏠리는 모습이죠?
[이기재]
그럼요. 원래 민주당도 그랬지만 통합당에서도 총선 이후에 합당하겠다고 국민들한테 약속을 했었고. 그런데 다만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나 국고보조금 문제나 과연 어느 게 이익이 될 것이냐의 문제를 검토를 했었나 본데, 그건 사실 의원들도 그렇고 다 소탐대실할 수 있다는 위험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통합 쪽으로 가닥이 잡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여전히 독자생존론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차재원]
모르겠습니다. 독자생존론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미래한국당의 당선자들 입장에서는 독자생존론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들어보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 당지도부라고 하는 원유철 대표를 비롯해서 이분들 쪽에서 아마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게 견물생심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지금 원유철 대표 입장에서는 통합은 분명히 한다. 그러나 단지 그 시기는 정무적으로 판단한다는데 그 정무적 판단 시기가 점점 늦어질 경우에는 아까 이 대표가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여러 가지 정치적인 반대에 부딪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이기재 좋은도시연구소 대표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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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차재원 / 부산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이기재 / 좋은도시연구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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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로 취임 3주년을 맞은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연설을 통해 남은 2년 동안의 국정운영 구상을 밝혔습니다.
[앵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에 초점이 맞춰졌고 남북관계 구상은 비교적 짧게 언급했는데요. 이번 연설에서 내놓은 국정계획과 새롭게 꾸려진 여야 원내대표 사령탑 소식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이기재 좋은도시연구소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지난 3년 동안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소회를 밝혔는데 먼저 두 분은 지난 3년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좀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차 교수님부터 여쭤볼까요?
[차재원]
오늘이 3주년입니다만 3주년 직전에 나왔던 국민 여론조사에 보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긍정평가가 71%에 달했습니다. 저의 평가도 그 정도, 국민 전체의 인식 수준과 비슷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다수의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높은 평가를 보냈던 부분은 문재인 대통령 이름으로 풀이를 해 본다면 재 다음에 인이 있지 않습니까? 인이 아무래도 그 인이 뜻하는 바가 사람, 또는 어질 인, 또는 이웃 린으로 표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 자체가 지난 선거 때 대통령 공약 중에 캐치프레이즈가 사람이 먼저라는 부분.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약자, 소외계층들에 대한 상당한 배려를 하는 그런 정책들이 국민들에게 상당히 호소력 있게 다가갔던 것이고요.
또 어질 인이라는 것 자체는 일종의 포용성장에 대한 여러 가지 경제 정책들도 어쨌든 성과에는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상당수 국민들이 박수를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웃 린은 결국 우리 한 국가이긴 합니다만 지금 분단상태에 있는 북한에 대한 또 나름대로의 화해와 협력,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높은 평가를 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 역시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 다만 이 이웃 린 안에는 저는 야당도 좀 들어갔으면 어땠을까 합니다. 대통령께서 3년 전 취임할 때 통합을 상당히 강조하셨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지난 3년간을 보면 약간 진영 간, 정파 간 대결 구도는 조금 더 심화됐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앞으로 남은 2년 동안은 야당을 좀 껴안는 그런 협치와 통합의 노력을 좀 더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이 대표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기재]
물론 말씀하셨듯이 71%의 국민 지지율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게 저는 볼 때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19 이후로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코로나 정국이 터진 게 한 3~4개월 이 정도 됐고. 그래서 총선을 거치면서 대통령 지지율이 급상승을 했는데요. 사실 그 전으로 돌아가보면 어떤 상황이 있었나 보면 실제로 탄핵 정국 이후에 들어섰기는 하지만 어쨌든 적폐청산을 하면서 국민을 사실 편가르기 했고, 그러면서 내로남불이 상징적인 말이 됐지 않습니까? 그것이 상징적으로 정리된 게 조국 사태였고.
그다음에 경제 성적표도 사실은 좋게 저는 줄 수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생산이나 소비, 투자 모든 지표가 하향지표였고 경제성장률이 2.0을 간신히 찍은 상황이었잖아요. 그다음에 부동산과 관련해서도 부동산값이 엄청나게 폭등을 했었고 그런 경제 실정의 문제가 현실적으로 존재했거든요. 그리고 성과로 얘기한다면 결국 평화 국면, 북한과의 관계가 남아 있지만 그건 어차피 세 번의 정상회담과 그다음에 북미 간의 대화를 이끌어냈다는 성과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표면화된 큰 성과는 또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핵을 포기한 것도 아니고 제재가 풀린 것도 아니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러 가지 코로나 정국 이후에 지지율이 굉장히 높아졌지만 전체적인 성적표는 큰 점수를 주기는 어려운 것 아닌가 봅니다.
[앵커]
두 분은 보다 상반된 평가를 해 주셨는데. 오늘 또 문재인 대통령 대국민 담화 형식으로 국정운영 방향을 설명했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강조한 부분은 코로나19 극복에 대한 메시지였는데 화면 먼저 보시죠. 전반적으로 방역체계 개선을 강조했는데 두 분 모두 눈여겨본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 대표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이기재]
우선 대통령께서 방역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상당히 흥분된 상태로 계셨다는,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 왜냐하면 세계 속의 대한민국을 넘어서 이제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이라는 표현도 하셨고 방역 1등 국가, 선진국 쭉 얘기하셨는데. 사실 방역에 대해서 성과를 거둔 것은 사실입니다. 세계가 또 인정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대통령과 행정부의 문제만은 아니고 그동안 우리의 의료기술이 상당한 수준에 올라갔고 그리고 최고의 인재들이 의학계통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제도적 정비들도 많이 됐고 그리고 선진국 수준의 국민의식들이 많이 문화적으로 개선되었던 측면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가 합쳐졌고 그리고 우리가 메르스를 관통하면서 온 축적된 경험, 이런 것 속에서 이뤄진 성과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너무나 확대하는 것은 또 자화자찬으로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흥분할 일이 아니라 이것 하나를 가지고 뭐든지 우리가 세계 속의 대한민국으로 끌고 갈 수 있다, 이런 식이 아니라 좀 더 차분하게 내려놓고... 왜냐하면 세계적으로 볼 때 상대적인 평가로 우리가 방역을 잘한 것이지 절대적으로 잘한 거냐, 또 그런 측면에서도 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도 사망자가 250여 명이 발생했고 1만 명의 확진자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어떤 초기 방역에 있어서 혼선도 있었고 마스크 대란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 또다시 이태원 클럽의 문제가 되면서 또다시 재확산의 징조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등등을 봤을 때 너무 샴페인을 일찍 터뜨리는 것 같은 그런 발언보다는 좀 더 차분하게 이 상황을 진단하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걸어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앵커]
차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차재원]
저는 두 가지 관점에서 상당히 주목을 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사실 우리가 상당히 방역 모범 국가다, 그리고 감염자 수도 상당히 줄어들고 그런 측면들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해서 생활 속 방역으로 전환한 단계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향후 여러 가지 감염병과 관련된 후속 조치들에 대해서 정부는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였던 것이고요.
두 번째는 감염병 모범국가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에게 주어진 일종의 위기를 하나의 기회로 전환을 시켜서 일종의 선도형 경제체제를 통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겠다는 그 이야기 자체는 어떻게 보면 앞서 방금 얘기했다시피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키겠다는 일종의 하나의 의지를 국민들에게 피력한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문제는 이러한 다짐과 선언 속에서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구체적인 계획들이 어떻게 착착 진행될 것인가가 앞으로 향후 관건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 구체적인 계획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하고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고, 이런 대응역량 강화를 강조하고 나섰거든요. 2차 대유행을 대비한 포석이 아닐까 이렇게 분석하는 시각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기재]
그렇죠. 2차 대유행은 전문가들이 굉장히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우리가 다 알다시피 5000만 명이 죽었던 스페인독감에서도 봄에 있었던 1차 유행보다는 9월, 11월 사이 가을에 있었던 2차 유행에서 더 많은 사망자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바이러스가 어떻게 진화할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 2차 대유행을 굉장히 대비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대통령이 얘기한 감염병 전문병원의 설립이나 그다음에 질병관리본부를 좀 더 강화하는 측면은 검토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는 문제는 정부조직법이 개정돼야 되거든요. 우리 정부조직법 4장에 보면 18개 행정부서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지금 대통령께서 차관을 한 명 더 두는 것까지 얘기하셨잖아요. 청으로 승격하면 차관을 두는 건데, 지금 현재 18개 부서 중에 다 장관 1명, 차관 1명을 두게 되어 있고 5개 부서만. 기재부, 국토부 이렇게 해서 5개 부서만 2차관을 두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꾸려면 정부조직법 관련해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대통령이 협조를 구했는데 이 문제 관련해서는 또 우리가 짚어봐야 되는 것이 질병관리본부를 좀 더 격상하고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측면에는 동의하지만 동시에 과연 이 조직을 반드시 청으로 승격해서 해야만 그것이 가능한 것인지는 꼼꼼히 따져볼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정부기구가 갈수록 커진다고 해서 반드시 효율적인 것은 아니거든요. 그에 동반돼서 공무원이 늘어나고 또 규제가 더 강화되고 이러면서 오히려 오는 해악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정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뭔가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는 것 자체가 컨트롤타워를 제대로 세워서 일원화된 관리체계를 해 보겠다는 의지가 엿보이는 것 같기는 한데요. 교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차재원]
저는 필요한 조치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 이 코로나 사태도 이번 한 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2차, 3차의 대유행이 있을 거라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지만 코로나 사태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다른 세상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감염병을 비롯한 신종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해서는 우리의 삶을 상당히 바꿀 수도 있고 우리 경제 자체를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차원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정부가 역량을 총집중하는 것은 분명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청 단위로, 외청 단위로 독립할 경우에는 인사나 예산 같은 경우가 상당히 자율성 있게, 또 그리고 부처의 장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청 단위로 주도권을 쥐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집단감염병 같은 경우도 상당히 순발력과 속도를 요구하는 사안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외청으로의 독립은 꼭 필요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보건복지부 같은 경우에는 단수 차관인데 이걸 복수 차관으로 늘리겠다는 부분. 물론 지금 정부 기구의 비대화가 효율성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비판은 많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이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면 보건의료와 복지라는 두 기능이 지금 합쳐져 있다는 것인데 그리고 그러한 두 기능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데 있어서의 단수 차관이라는 부분이 조직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
그리고 특히 지금 복지 부분, 또 의료 부분 이쪽의 예산이 급증하고 있어요. 올해 512조 예산 중에서 약 16%를 차지하는 80조가 넘는 예산이 보건복지 예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교육이나 국방보다도 훨씬 더 많은 예산을 쓰고 있다고 한다면 여기는 저는 차라리 보건의료와 보건복지 이걸 전담하는 차관을 두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보건의료 부분만 따로 차관을 두게 되면 그 지역 이기주의, 그러니까 직종 이기주의, 관련 이익집단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우려는 있습니다마는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느냐는 이야기가 있듯이 지금은 발상을 전환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또 한편으로는 전 국민 고용보험에 대한 단계적 추진도 얘기했었는데 문 대통령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는 없던 내용입니다. 전 국민 고용보험 제도, 이 내용을 언급한 배경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차 교수님부터.
[차재원]
아무래도 코로나 사태 때문에, 사실 미국 같은 경우가 한 달 사이에 일자리가 2000만 개 없어졌다고 해요. 그 2000만 개라는 것 자체가 10년 동안 만들어졌던 일자리가 한꺼번에 없어졌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완전히 직접적인 충격파가 현실화되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상당히 이번 하반기에는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일자리를 잃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자리를 만약에 잃게 될 경우에는 그것은 지금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소비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악재가 됨으로 인해서 경기의 장기침체. 그것은 결국 경제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그러면 지금 서구 선진사회들처럼, 복지국가들처럼 사회적 안전망이 잘 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중에 하나가 고용보험이라는 것인데 고용보험이라는 건 본인이 근로를 하고 있을 때 보험료를 내고 난 뒤에, 그리고 자기가 일자리를 상실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보험으로 자신의 생계를 나름대로 보조받는 그러한 시스템인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상시 근로자들 가운데 약 절반 정도밖에 지금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고용보험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 만약에 일자리를 잃게 될 경우에는 말 그대로 깜깜한 경제적 절벽에 직면하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것 자체가 사회적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제도의 보완은 분명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재원이 막대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일단 원칙론 차원에서 정부가 한번 해 보겠다는 의지는 일단 밝힌 것이기는 합니다마는 구체적인 로드맵, 타임테이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정부 차원에서 좀 더 깊숙한 논의를 거친 뒤에 아마 플랜을 내놓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차 교수님께서 어떤 보완해야 될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현실적으로 재원 마련에는 걸림돌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야도 이 발언에 대해서 좀 온도차가 보이고 있는데 어디서부터 매듭을 풀어가야겠습니까?
[이기재]
우선 문재인 대통령이 3주년 기념 연설에서 사실 굉장히 큰 어젠다를 던졌다고 봐요. 왜냐하면 전 국민 고용보험 제도 부분이 아마 큰 논란이 될 겁니다, 오늘 던진 것으로. 그래서 사실 오늘 던지기 전에 지난 1일 강기정 수석이 이 건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고 또 이인영 원내대표가 언급하고, 그다음에 기재부 1차관이 계속 연달아 언급하면서 이 어젠다를 만들어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실제로 이번에 특별연설에서 밝히면서 이 어젠다를 끌고 가겠구나 생각을 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적으로는 좋은 어젠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 국민 고용보험의 문제의 필요성은 계속 제기돼 왔었고 그다음에 이게 사실은 처음에 된 것은 1993년이죠. YS 정부 때 고용보험법이 제정됐고 95년에 도입된 거거든요. 문제는 현재 있는 고용보험 제도로는 지금 현재 전체 노동자를 우리가 2700만 명 정도로 추계하고 있는데 그중 1390만 명 정도만 이 혜택을 보고 있어요. 나머지, 절반은 혜택을 못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이 나머지 절반에 대해서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로 해서 다 가입시키자, 편입시키자 이건데, 문제는 이 재원을 어떻게 할 거냐. 왜냐하면 일반 근로자들은 본인 부담으로 급여의 한 0.8%를 내고 또 사업자가 비슷한 규모의 돈을 내거든요. 그런데 자영업자나 혹은 특수고용직 노동자나 이런 분들은 사업자가 누가 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걸 온전히 본인이 예를 들어서 1.6%에서 한 2.0%까지 될 텐데 이걸 자기가 내야 될 텐데 그럼 이걸 누가 과연 내겠느냐. 그러면 국가가 일정 부분을 내줘야 같이 매칭을 해서 내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 제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국가가 수반하는 예산이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현재에 있는 고용보험만으로도 지금 코로나 사태 이후에 급격하게 실업이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3월달 보니까 한 60만 명이 실업급여를 받았더라고요, 60만 명이. 그러면 그 돈만 해도 8900억이 넘습니다. 그러면 현재 코로나 정국이 더 길어지면 현재 가입자들만 해도 엄청난 재원이 필요하고 그러면 현재 있는 고용보험조차도 고갈될 위험에 처하는 상황으로 갈 텐데 그러면 과연 자영업자들, 프리랜서, 특수고용 노동자들을 어떻게 편입해서 이 재원을 감당할 거냐. 이게 추계가 가능하겠느냐, 이런 부분에서 사실 재원 마련이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앵커]
다른 내용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남북관계 메시지에 대해서는 다른 내용들에 비해서 비중이 적었는데요. 어떤 언급들이 나왔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발언을 들어보셨을 때는 문재인 대통령 남은 임기 동안 남북관계는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차재원]
대통령 남은 임기가 2년인데요. 현재 돌파가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대통령께서 이야기하셨듯이 아직까지 북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협력의 손길을 내밀고 있지만 북한은 아직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쓸 아마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코로나라는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북한은 사실 어떻게 보면 남북관계를 지렛대로 해서 북미 간의 톱다운 방식의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문재인 정부가 지금 사실 북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손을 내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교착국면에 빠져 있는 북미 대화 속에서 그리고 또 북한에 대한 대북제재 속에서 남북이 그나마 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조그마한 조치들을 통해서라도 뭔가를 돌파를 한번 해 보자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북한이 인식 변화를 가질 수 있을 것이냐. 북한 입장에서는 오히려 우리는 한꺼번에 모든 것을 일괄적으로 타결해 나가는 것이 좋다.
그것은 그 방식으로 간다고 했을 때는 남한이 아니라 거의 대화의 상대는 미국, 그중에서도 미국 대통령하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상황인데, 이런 인식 변화를 갖고 올 수 있느냐의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마 북한 입장에서도 고민을 할 겁니다. 지금 당장 미국 같은 경우가 지금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미국도 지금 코로나로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본인이 지금 재선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어차피 이번 연말까지는 지금 상황이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교차국면 속에서 진행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내민 손을 잡고 뭔가 또 다른 방식의 시도를 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약간의 태도 변화가 있다고 한다면 저는 긍정적인 하나의 물꼬가 터질 수 있다고 봅니다만 그것 자체는 아직 당장은 낙관하기는 조금 이른 것 같습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은 여기까지 알아보고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과도 뗄 수 없는 게 바로 21대 국회잖아요. 지난주 여야 모두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됐습니다. 먼저 여당 원내대표로 선출됐죠. 김태년 의원의 소감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4선의 김태년 의원. 친문 당권파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슈퍼여당의 원내사령탑이 됐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이기재]
우선 김태년 의원하고 전해철 의원하고 전부 다 친문을 다 표방했던 것이고 단지 전해철 의원 같은 경우는 워낙 3철이라고 해서 그야말로 문재인 대통령을 지킨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의원들끼리는 그런 부담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너무나 친문 색깔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부담이 있었을 것 같고. 그리고 어쨌든 원내대표 선거는 그런 정치적 계산도 있지만 사실 친소관계나 이런 것에 의해서 많이 좌우되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김태년 의원이 지난번에 한 번 출마를 했었고 그리고 낙선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그동안 쌓아온 인간관계나 활동들이 많이 작용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또한 본인이 정책위의장을 했기 때문에 꼼꼼하게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챙겨갈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의원들한테 믿음을 줬을 것 같고요.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보면 어쨌든 김태년 의원도 경희대학교 총학생회장이었고 전대협 1기 출신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 현재 친문 내 핵심적인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 86그룹과 맥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좀 더 현재 민주당의 이념적 색채가 더 강해질 수도 있고. 또 그러나 이분이 워낙 합리적인 성격이니까 그 색채를 어느 정도 갈무리하면서 야당을 포용하면서 협치를 해 나갈 수도 있고 이런 갈래길이 있는데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갈래길에 있다는 진단을 내려주셨는데 거대 여당입니다. 의석 수로만 법안을 밀어붙이기에는 워낙에 거대하기 때문에 부담도 있을 것 같고. 김태년 원내대표의 과제가 있다면 뭐라고 보십니까?
[차재원]
아무래도 가장 첫 번째 과제는 코로나19의 후폭풍을 얼마나 최소화할 수 있느냐는 부분이겠죠.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지금 이 상황과 관련해서 재원마련이 중요한 문제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1차, 2차 추경까지 마친 상태지만 지금 몇 십 년 만에 3차 추경까지 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 국면을 어떻게 설득하고 동의를 받아낼 것인가, 그리고 야당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지금 당장 야당의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3차 추경에 대해서 일단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래? 어디에 쓸 것인지를 분명히 먼저 내놓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전 국민 고용보험제라든지 이런 코로나 후폭풍에 대한 후속대책, 그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아까 180석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집권하고 난 뒤에 민주당이 1당이기는 하지만 단독 과반을 갖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문재인 정부로 색깔을 두고 있는 여러 가지 개혁입법들이 아직까지는 기대에 못 미친다는 것이 지지층들의 비판이었거든요. 그렇다면 공수처 설치와 관련된 후속 관련법안들, 그리고 또 지금 공수처 설치와 다른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필연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자치경찰제 관련된 법들. 그리고 또 국정원, 정치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국정원과 관련된 법들, 이런 개혁입법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두 가지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거대 여당을 마주해야 하는 제1야당, 통합당의 신임 원내대표는 5선의 주호영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당선 소감 먼저 들어보시죠. 주호영 신임 원내대표의 선결과제라고 해야 될까요, 가장 급선무 문제는 김종인 비대위 출범 여부이지 않습니까?
[이기재]
그럼요. 김종인 비대위 출범 여부가 가장 급하고 또 원구성을 위해서 협상도 해야 되고 또 7월달에 있을 공수처 관련해서 준비해야 되고 할 일이 굉장히 산적해 있죠. 그런데 어쨌든 주호영 원내대표가 선택되면서 제가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청취를 해 보니까 결국 토론회도 많이 사전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토론회 변별력보다는 다 어떤 경험치에 대해서 많이 점수를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권영세 의원하고 짝을 이뤘던 조해진 의원도 다 훌륭하신 분인데 어쨌든 권영세 의원 또한 8년 동안 국회를 비우셨거든요. 조해진 의원도 4년을 비우셨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이 180석의 거여, 슈퍼 여당을 상대해야 되는데 경험이 많은 분이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주호영 의원에 대해서 표를 몰아줬던 거라고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산적한 과제가 많을 텐데 경험을 가지고 저는 잘할 거라고 보고. 우선 아마 본인 스스로가 비대위 구성을 이미 주장을 했었기 때문에 의원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서 김종인 비대위 출범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당 안팎에서는 자강론이 또 나오기도 하던데 차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차재원]
그렇습니다. 지금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사실 불가피하다는 것이 지난번 전국위의 결론이긴 했지만 당선자들, 특히 초선 당선자들 같은 경우는 우리끼리도 한번 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의혹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앵커]
중진들도 그렇죠.
[차재원]
그래서 일단은 일단 주호영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을 찾아가서 한번쯤은 당의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을 이야기하고, 지금 가장 걸림돌이 임기 부분 아닙니까? 임기 부분인데. 아마 8월달까지 4개월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이제는 3개월밖에 안 되겠죠. 3개월만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무기한적으로 맡길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하면 예를 들면 중간에 적절한 시한을 정한 다음에, 예를 들면 이번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라든지, 이런 식의 시한을 못 박아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으로 모신다고 하면 어느 정도 접점을 찾을 수 있으면 아마 당내의 반발도 수그러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임기도 임기지만 과연 김종인 체제가 들어섰을 경우에 지금 비대위원장으로서의 권한을 가지고 얼마만큼, 소위 말하면 비상권까지 가지면서 지금 당의 중요한 진로와 관련된 원내 문제까지 만약에 비대위원장이 다 좌지우지한다는 식으로 나올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정치적 마찰이 있을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을 과연 주호영 원내대표는, 원내 부분은 저한테 맡겨주십시오. 제가 알아서 수권정당으로서 당의 모습을 바꾸겠다 그러면서 비대위원장을 맡게 되시면 당의 여러 가지 체질이나 당의 시스템을 바꿔달라는 식으로, 역할 분담을 서로 이야기가 잘 된다고 한다면 무난하게 출범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지금 임기와 역할, 권한 이 부분에 대해서 두 사람이 어떠한 의견을 모으느냐에 따라서 아마 이 부분이 판가름 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또 다른 과제라고 한다면 미래한국당과의 통합 문제도 남아 있는데 합당 쪽으로 무게 추가 쏠리는 모습이죠?
[이기재]
그럼요. 원래 민주당도 그랬지만 통합당에서도 총선 이후에 합당하겠다고 국민들한테 약속을 했었고. 그런데 다만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나 국고보조금 문제나 과연 어느 게 이익이 될 것이냐의 문제를 검토를 했었나 본데, 그건 사실 의원들도 그렇고 다 소탐대실할 수 있다는 위험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통합 쪽으로 가닥이 잡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여전히 독자생존론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차재원]
모르겠습니다. 독자생존론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미래한국당의 당선자들 입장에서는 독자생존론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들어보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 당지도부라고 하는 원유철 대표를 비롯해서 이분들 쪽에서 아마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게 견물생심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지금 원유철 대표 입장에서는 통합은 분명히 한다. 그러나 단지 그 시기는 정무적으로 판단한다는데 그 정무적 판단 시기가 점점 늦어질 경우에는 아까 이 대표가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여러 가지 정치적인 반대에 부딪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이기재 좋은도시연구소 대표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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