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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최영주 앵커
■ 출연 : 차재원 / 부산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이현종 / 문화일보 논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표류하고 있는 미래통합당김종인 비대위의 운명. 사실상 신임 원내대표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다음 달 8일로 예정된 통합당 원내사령탑 선출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정치권 소식 두 분과 함께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총선 참패 2주 동안 김종인 비대위를 놓고 격론을 벌였었는데 결국 차기 원내지도부에 공을 넘기기로 했군요.
[이현종]
참 정당의 상황이라는 게 예전하고 똑같은 도돌이표인 것 같아요. 2016년에도 사실은 이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혁신위원회가 당시에 형성되지 못하고 또 그래서 전당대회를 해서 대표를 뽑았다가 총선에 패하는. 이런 것들이 대선에 패하는 이런 것들이 연속됐는데 지금도 비슷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은 지금 지도부 자체가 없다 보니 사실 이번 심재철 원내대표 대행 같은 경우는 사실 권위가 많이 떨어졌죠. 아무래도 본인이 선거에 낙선을 한 데다가 또 중진들이 이야기를 안 들으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도저히 어떤 면에서 보면 원래는 6일, 7일 정도에 다시 전국위와 상임전국위를 열어서 이 문제를 끝내가려고 했지만 그러나 이게 결국에는 당선인들한테 맡겨야 된다. 이런 것들이 당내 여론이 더 크면서 차기 원내지도부한테 일단 떠넘기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문제가 과연 그러면 차기 원내지도부 속에서 또 해결될 것인가. 또 이런 논란도 분명히 있는 거죠. 그렇다 보면 지금 일단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는 어쨌거나 현재 지도부 공백 속에서 5월 8일날 차기 지도부가 뽑혀야 되는데 문제는 이 차기 지도부가 어떠한 노선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또 요동이 칠 것 같아요. 만약 김종인 비대위를 추진할 경우에 또 한 번 당내 중진들이 반발할 것 같고 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또 어떤 면에서 보면 대안이 있느냐는 그런 수렁에 빠질 것 같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뚜렷한 대안이 안 보이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렇다 보니까 총선 참패 후에 혁신이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차재원]
물론 혁신의 모습이 점점 멀어지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저는 어떻게 보면 원래 순리대로 가는 방향으로 지금 방향을 제대로 잡은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 선거에 참패했던 지도부가 차기 비대위를 구성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정치적으로 말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심재철 원내대표가 낙선했다는 측면도 있지만 심재철 원내대표는 어떻게 보면 선거 패배에 책임을 지고 있는 현재의 지도부라는 겁니다. 물러날 지도부가 비상대책위 체제를 꾸린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정치적인 정당성, 정통성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제기가 있었던 것이고요. 문제제기가 있었던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심재철 원내대표의 향후 거취를 둘러싸고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 안달복달하는 모습 자체가 개인의 정치적인 거취하고 연결된 것 아니냐는 일각의 의구심도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상황이고 거기다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기는 했습니다마는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상임위원회가 무산됨에 따라서 사실상 김종인 전 선대위원장이 바라고 있는 임기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상황에서 당사자가 지금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돌파구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조금 더 정치적인 정당성과 정통성을 가질 수 있는 차기 지도부에게 넘기는 것이 맞는데 저는 처음부터 차기 지도부에게 맡긴다는 생각을 했다고 한다면 차기 지도부의 원내대표 선출 자체를 한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 당길 수 있었을 텐데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꿰이는 바람에 상당한 차질이 더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쨌든 신임 원내대표 선거가 이번 달, 이제 5월 첫날이니까 8일날 열리는데 지금 일주일 동안 지도부 공백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자연스럽게 오는 8일 뽑는 신임 원내대표 선거에 자연스럽게 관심이 쏠리는데 과연 친김이냐 반김이냐. 지금 김종인 비대위에 대한 입장이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모양새입니다. 이와 관련한 이준석 최고위원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앵커]
과거에 당권 경쟁은 이게 어떤 후보의 계파, 친박이냐 친이냐. 이랬거나 아니면 지역주의, 영남 대 비영남이냐 이랬는데 지금 친김이냐 아니면 반김이냐. 이 구도가 된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이현종]
이게 이번 선거가 낳은 하나의 결과물이 그동안 미래통합당에서 친박과 비박이라는 말이 사라졌다라는 것이 하나의 성과로 보여집니다. 그 상황이 또 소멸되면서 친김이냐 반김이냐. 이런 상황으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 걸 보면 지금 원내대표가 과연 누가 뽑힐 것이냐에 따라서 향후 당 지도부가 비대위로 갈 것인지 아니면 조기 전당대회를 통해서 8월달에 전당대회로 갈 것인지 이게 결정이 될 텐데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확연하게 구분이 되는 것 같아요. 조해진 당선인이나 그다음에 김태흠 의원 같은 경우는 김종인 비대위 안 된다는 입장이고. 반면에 어떤 면에서 보면 정진석 의원 같은 경우는 불출마를 선언했죠. 그리고 나머지 서병수, 그다음 유의동.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어떤 면에서 보면 당이 이번에 총선 참패가 결국 지금 상황으로 그냥 끌고 간다면 어떤 면에서 대선도 가망이 없는 게 아니냐. 그럴 거면 뭔가 좀 큰 변화를 해야 된다. 큰 변화를 위해서는 이야기했지만 세대교체라든지 또 노선의 변화라든지 뭔가 변화를 해야 하는데 과연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당내 인적자원 가지고 과연 가능하겠느냐는 이야기예요.
그런 근본적인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또 일부 중진들 같은 경우는 자기들 개인적인 정치적 욕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기 당대표를 하고 싶다 등등 이런 것 때문에 김종인 비대위가 들어서면 안 된다는 쪽으로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아마 이번에 당선된 초선들 같은 경우는 50여 명 정도 됩니다마는 아마 뭔가 근본적 변화를 상당히 많이 원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예를 들어서 중진들 몇 명이 싸우다가 또 똑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저는 아마 대세는 일단 김종인 비대위 쪽으로 가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지 않는가. 아마 김종인 비대위를 찬성하는 중진이 이번에 아마 원내대표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입니다.
[앵커]
지금 앞서 정진석 의원은 불출마를 했다 말씀해 주셨고 원내대표 경선에 누가 나설지 아직 뚜렷하게 후보가 나오지 않고 있는데 10여 명 정도가 거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 하마평에 오르고 있습니까?
[차재원]
지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내가 한번 해 보겠다고 하는 사람이 거의 안 보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정당 같은 경우 원내대표는 주로 3선급, 조금 더 욕심을 내는 경우는 4선까지도 갑니다마는 지금 당장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5선 의원들까지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5선 의원이라고 하면 부산에서 당선된 서병수 당선자하고요. 대구의 주호영 의원이 아마 5선이고요. 그리고 정진석 의원도 5선이기는 합니다마는 정진석 의원은 불출마를 한다고 하니까 그렇고. 조경태 의원도 5선이기는 하지만 조경태 의원은 지금 원내대표보다는 아마 당권에 도전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4선 그룹에는 권영세, 박진, 김기현 이런 분들이 지금 거명되고 있는데 과연 이분들이 출사표를 던질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중에서도 가장 의욕적으로 보이는 분이 3선 당선자인 조해진 당선자하고 김태흠 의원이 상당히 상대적으로 의욕을 보이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선뜻 나서지 못하는 이유는 가장 큰 당면한 문제가 비상체제위를 어떻게 꾸려나갈 것이냐의 부분인데 만약 김종인 체제를 원하는 사람은 원하는 사람대로 이걸 어떻게 관철시킬 것인가를 아마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반대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대안은 뭘까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또 지금 통합당 계열, 보수 계열이 사실 야당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의석수가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이런 상황에서의 원내대표가 처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여러 하마평에 오른 사람 중에서도 내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고민도 자리잡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김태흠 의원, 조해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공개적으로 김종인 비대위를 반대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그 두 의원이 원내대표가 된다면 김종인 비대위 운명 어떻게 보십니까?
[차재원]
저는 그분들이 만약 당선된다고 한다면 아마 그분들 입장에서는 본인이 중심이 돼서 아마 비상대책위를 짧은 시간 꾸려나가면서 8월 전당대회로 바로 직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앞으로 통합당 일주일 동안 지도부 공백이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그 사이에 김종인 비대위를 두고 더 격론이 벌어지는 게 아니냐. 통합당 내분이 더 비화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있는데 박지원 의원은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앵커]
김종인 전 위원장한테 가지 말라고 해도 가려고 한다는 말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김종인 전 위원장, 나는 자연인이다 그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지금 그런 공식입장 그대로인가요?
[이현종]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박지원 의원이 우리한테 좋은 일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본인은 민주당원도 아닌데 우리한테 좋은 일이라는 게 과연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당이라는 게 항상 시끄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방향이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는가. 시끄러운 것도 어떤 면에서 보면 생산적으로 가게 되는가 아니면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서로 갈갈이 찢어지는 방향으로 갈 것인가. 이게 중요한데요.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사실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가 된다 하더라도 지금 끊임없이 아마 흔드는 요인들이 있을 것 같아요.
즉 당외에서는 홍준표 이런 분들이 흔들어댈 것이고 또 당내에서는 어떤 면에서 보면 당권을 원하는 조경태, 김태흠 등등 이런 사람들이 흔들어댈 것인데 과연 그속에서 김종인 위원장이 어떻게 리더십을 잡아나갈 것인가. 솔직히 이런 어떤 고민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김종인 위원장이 나는 자연인이다 이야기하는 것은 당신들이 필요하면 쓰고 아니면 나는 그냥 자연인으로 남겠다 하는 전형적인 어떤 면에서 보면 왔다갔다하는 당기기 수법인데요. 문제는 김종인 위원장도 고민스러울 겁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당내 저렇게 분열되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 속에서 본인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과연 무슨 일을 해낼 수 있을 것인가. 물론 초선들의 어떤 지지가 있겠지만 당내 기반이 약한 상황에서 내년 4월에 재보궐선거 때까지 과연 당을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회의적인 생각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벌써 중진들 같은 경우를 보면 각자 다 따로 놀고 있어요. 이번 선거를 보면 정말 왜 패배했는지에 대한 이유 자체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통합당이 패배한 정당인지도 솔직히 모르겠어요. 정말 어떤 면에서 자숙하는 사람은 하나도 안 보이고 다들 자기 잘났다고 대표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서니 과연 이러한 상황에서 당이 수습되겠는가. 솔직히 저는 회의적입니다.
[앵커]
그야말로 자중지란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말씀하셨듯이 홍준표 전 대표. 당 밖에서 연일 쓴소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앞서 그래픽에도 나왔지만 통합당은 잡탕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총선 폭망 지도부다. 이런 좀 말하자면 너무 공격적인 말을 하고 있는데 심재철 원내대표가 보다 못해서 남의 당 일에 참견을 말아라라면서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이런 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차재원]
사실 미래통합당이 상당히 통합을 하면서 출발할 때 내세웠던 당명 자체가 미래와 통합의 가치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총선 이후에 나타나는 모습 자체가 사실 미래와 통합의 이미지하고 정반대, 과거와 분란의 이미지를 상당히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그 상황 자체를 만들어내는 분이 전직 당대표, 그리고 현직 원내대표 간의 눈살 찌푸리게 하는 이런 뭡니까? 상당한 낯 뜨거운 공방 자체가 스스로 이미지를 깎아내리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드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심재철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홍준표 전 대표가 당을 떠난 사람이고 낙선을 해서 떠난 사람을 지금 당 문제에 대해서 이러저렇게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그건 완전 원칙적인 이야기인데요. 사실 홍준표 전 대표 입장에서는 이 사실을 자신의 모든 정치적 삶을 미래통합당과 같은 정당에서 해 왔다는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자신은 틀림없이 발언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무시하고 심재철 원내대표가 무조건 말하지 마라. 그러한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상당히 도의상 저는 조금 더 나간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반면에 홍준표 전 대표의 입장에서도 저는 사실 그렇게 박수받을 만한 상황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총선이 끝나고 난 뒤에 바로 이 김종인 비대위 체제를 가장 앞장서서 이야기했던 분이 바로 홍준표 전 대표였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입장이 사실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왜 입장이 바뀌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명백한 이유가 없어요. 단지 임기를 상당히 8월 전대를 넘어서까지 하겠다는 그 부분에 발끈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상당수의 사람들은 김종인 전 위원장이 최근에 인터뷰했던 차기 대선주자는 70년대생 경제통이다. 그리고 2017년도에 대선후보에 나왔던 분들은 시효가 끝났다. 그 자체가 일종의 홍준표 불가론을 이야기한 것 때문에 아마 자신의 정치적 거취에 대해서 걸림돌이 된다고 해서 강하게 공격하는 측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또 상당히 자신의 정치적 득실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홍준표 전 대표의 이런 불안에 대해서도 그렇게 좋은 박수만 나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통합당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여권 관련 이슈로 넘어가보겠습니다. 4.15 총선 이후 여권에서는 개헌 담론이 갑자기 수면 위로 떠올랐는데요. 전면 개헌을 추진하려는 게 아니냐는 논란에 오늘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모두 일제히 선을 그었습니다. 이해찬 대표의 자제령에도 불구하고 당선자를 중심으로 여권 일각에서 개헌 담론이 솔솔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차재원]
저는 경제 비상시국에 개헌론을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1987년에 만들어진 현행헌법이 우리 사회의 다양한 변화 이런 모습들을 따라가기에는 힘이 부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개헌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야 된다는 주장들, 그러한 부분들이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못할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현재 당선자들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분들을 보면 자신들이 지금 처해 있는 정치적인 여건 그리고 정치적인 소신 그리고 정치적인 이력을 봤을 때 대충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송영길 의원 같은 경우 아마 자신이 큰 대권에 대한 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 자신의 정치적인 도전을 위해서라도 아마 현행 5년 단임제는 어떤 식으로든 혁파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4년 중임제로 가야 하는 것이 맞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이용선 당선자 같은 경우도 경실련 기획실장을 하면 시민사회단체에 오랫동안 몸담으면서 부동산 투기 소득이라는 불로소득에 대한 사회의 여러 가지 파장 자체가 그대로 놔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오랫동안 하신 분이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아마 정치를 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러한 불로소득을 통한 부의 불균등 이걸 혁파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토지 공개념을 도입하는 개헌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해식 당선자 같은 경우도 지방분권을 개헌에 담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분도 강동구청장을 3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방자치의 현실에 대해서 아마 뼈저린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이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분들이 개별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러나 단 당 지도부가 모든 것을 정치적으로 올인하는 그런 모습은 안 되지만 각 개별 헌법기관들이 향후 자신의 정치적인 진로나 또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은 저는 충분히 용인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런 비판을 의식한 듯 이인영 원내대표 오늘 개헌 검토는 안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고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도 차단을 하고 나섰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권의 숙원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개헌이. 그런데 지금 시점이 맞지 않는 것 같다는 비판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현종]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초기에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만들었던 개헌안은 일단 폐기가 됐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은 개헌이라는 게 정권 초반기에 원래 시행하는 것인데 사실 지금 같은 경우에 여당이 180석을 얻었기 때문에 개헌은 저는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야기했지만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여당 지도부도 그렇고. 지금 사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코로나 이후에 어쩌면 우리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엿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국력을 어디에 쏟아야 되느냐에 대한 국민적 합의는 있다고 봐요.
즉 경제를 부흥시키고 어떤 면에서 보면 침체된 경제를 살리는 쪽으로 모든 역량들이 투입되어야 한다. 저는 그게 총선에 나타난 민심의 하나의 바로미터가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코로나 정국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결국 내년 초반까지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문제가 사실은 지배할 텐데 그러면 지금 여당에서 개헌론을 들고 나오면 모든 이슈들이 사실은 블랙홀같이 빠져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권력에 대한 5년 중임제냐, 4년 중임제냐, 내각제냐. 이런 문제를 떠나서 가장 기본적인 자유 민주주의체제에 대한 근본적 질서의 문제, 즉 토지 공개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논쟁이 시작되면 엄청난 사회적 논란으로 발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여야는 사실은 국내 문제를 떠나서 사상적, 이념적 논쟁으로 번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그러면 우리 사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문제를 생각해 볼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 아시겠지만 열린우리당 시절에 4대 악법 철폐 투쟁을 하다가 결국은 어떤 면에서 여당이 소수당이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경험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헌이라는 게 내년 4월까지 하지 않으면 개헌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다음부터는 대선 국면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이 1년 남은 기간 동안 과연 우리가 개헌 문제로 어떤 면에서 소모할 것인지. 아니면 정말 국난 극복을 위해서 투여할 것인지. 저는 여당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앵커]
어제 이인영 원내대표, 전 국민이 개헌안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발안제를 처리하자면서 오는 8일 본회의를 열자. 이렇게 야당 측에 공개 제안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앞서 이인영 원내대표가 국민개헌발안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지만 공식 개헌 담론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국민개헌발안제라는 게 뭔가요?
[차재원]
지금 현행 헌법상 헌법을 바꿀 수 있는, 헌법을 고치는 것을 발의할 수 있는 것이 대통령하고 국회 재적 과반수 의원이 있을 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지금 국민들이 약 100만 명, 그러니까 국회의원 선거 유권자 10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헌법을 고치자는 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지금 현행 헌법에 원포인트 형태로 넣자고 발의안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상태인데요. 3월 6일날 시민사회단체 쪽에서 추진해 왔던 이 주장에 대해서 여야 148명의 의원이 동의했어요.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발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걸 갖다가 관보에 게시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발의가 된 만큼 이건 60일 안에 처리를 해야 해요. 60일 안에 처리가 되려고 하면 이건 5월 9일까지 처리해야 하는데 사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국회가 헌법개헌안이 발의될 경우에는 이건 처리하는 것은 법적인 의무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인영 원내대표가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이러한 부분들을 그러면 이번에도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다. 이것은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걸 통과시키자가 아니라 이왕 이렇게 개헌안이 발의가 되어 있는 만큼 논의를 해서 부결시키든지 빨리 어떤 식으로든 국회의 절차를 공식적으로 밟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인영 원내대표가 국민개헌발의안 제도에 대해서 원포인트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신경을 쓰는 이유는 또 그것인 것 같아요. 앞서 이야기하셨지만 2018년도에 문재인 정부가 개헌안을 냈다가 사실 야당의 반대 때문에 제대로 논의도 못하고 그것이 무산됐던 아픈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그때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상당히 비상식적인 정치행위가 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자꾸만 되고 있는지 안타깝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도 그러면 아까 148명의 재적 과반수가 넘는 찬성하는 의원 중에는 미래통합당 의원도 22명이나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인영 원내대표 입장에서 국회에서 정식적으로 발의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라든지 종지부를 찍자는 이야기고 또 한편으로는 이왕 원포인트 개헌안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 본회의가 소집되면 비쟁점 민생 계류 법안들, 20대 국회에서 조금 더 처리하고 갈 수 있는 법안들이 남아 있는데 그 기회를 이용해서 그 법안까지 처리하자. 그런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지금 국민발의안 자체를 무조건 통과시키자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앵커]
지금 이인영 원내대표. 헌법절차상의 문제다. 관련 말씀과 지금 같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개헌을 해야 된다는 정치적 판단은 아니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야당의 반대가 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점에서 왜 또 꺼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현종]
결국 불씨를 한번 살려보겠다는 그런 취지 아닌가. 어차피 이 사안 자체는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의석 구조상도 어렵고. 그렇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개헌이라는 문제를 국회 본회의에서 어떤 면에서 보면 상정한다는 것. 그건 어떤 면에서 보면 새로운 신호탄이 될 수 있어요. 더군다나 정세균 국무총리라든지 다 개헌론자들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개헌 문제가 21대 국회에 들어가면 어떻든지 간에 여당 내에서는 우리가 180석 정도 했는데 그러면 이때 개헌 못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내부적인 여러 가지 압박이 있단 말이죠. 그럴 경우는 사실 당지도부가 저렇게 막고 있다고 해서 저는 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마 차기 원내대표가 뽑히면 차기 원내대표의 의지에 따라서 추진할 텐데. 그렇게 되면 급속도로 개헌이라는 문제가 소용돌이칠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당이 상당히 의석수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다 플러스알파 얼마 정도만 하면 200석을 넘기면 사실 개헌안이 통과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불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 보면 이건 의도 자체가 불순하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안이 이미 김무성, 김성태 이런 분들이 다 이 발의안에 어떻게 보면 찬성한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사실은 이렇게 되면 100만 명 요즘 모으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요즘 국민청원 같은 경우 하면 그러면 누구나 어떤 집단에서 만약에 민노총에서 100만 명을 발의해서 개헌안 발의하자고 하면 개헌안 발의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국민발안제를 하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는 굉장히 국가의 헌법체제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아마 이 논쟁 자체는 결국 21대 국회가 아마 들어서면 본격화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앵커]
지금 여권의 개헌 관련 이슈까지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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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차재원 / 부산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이현종 / 문화일보 논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표류하고 있는 미래통합당김종인 비대위의 운명. 사실상 신임 원내대표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다음 달 8일로 예정된 통합당 원내사령탑 선출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정치권 소식 두 분과 함께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총선 참패 2주 동안 김종인 비대위를 놓고 격론을 벌였었는데 결국 차기 원내지도부에 공을 넘기기로 했군요.
[이현종]
참 정당의 상황이라는 게 예전하고 똑같은 도돌이표인 것 같아요. 2016년에도 사실은 이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혁신위원회가 당시에 형성되지 못하고 또 그래서 전당대회를 해서 대표를 뽑았다가 총선에 패하는. 이런 것들이 대선에 패하는 이런 것들이 연속됐는데 지금도 비슷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은 지금 지도부 자체가 없다 보니 사실 이번 심재철 원내대표 대행 같은 경우는 사실 권위가 많이 떨어졌죠. 아무래도 본인이 선거에 낙선을 한 데다가 또 중진들이 이야기를 안 들으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도저히 어떤 면에서 보면 원래는 6일, 7일 정도에 다시 전국위와 상임전국위를 열어서 이 문제를 끝내가려고 했지만 그러나 이게 결국에는 당선인들한테 맡겨야 된다. 이런 것들이 당내 여론이 더 크면서 차기 원내지도부한테 일단 떠넘기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문제가 과연 그러면 차기 원내지도부 속에서 또 해결될 것인가. 또 이런 논란도 분명히 있는 거죠. 그렇다 보면 지금 일단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는 어쨌거나 현재 지도부 공백 속에서 5월 8일날 차기 지도부가 뽑혀야 되는데 문제는 이 차기 지도부가 어떠한 노선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또 요동이 칠 것 같아요. 만약 김종인 비대위를 추진할 경우에 또 한 번 당내 중진들이 반발할 것 같고 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또 어떤 면에서 보면 대안이 있느냐는 그런 수렁에 빠질 것 같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뚜렷한 대안이 안 보이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렇다 보니까 총선 참패 후에 혁신이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차재원]
물론 혁신의 모습이 점점 멀어지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저는 어떻게 보면 원래 순리대로 가는 방향으로 지금 방향을 제대로 잡은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 선거에 참패했던 지도부가 차기 비대위를 구성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정치적으로 말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심재철 원내대표가 낙선했다는 측면도 있지만 심재철 원내대표는 어떻게 보면 선거 패배에 책임을 지고 있는 현재의 지도부라는 겁니다. 물러날 지도부가 비상대책위 체제를 꾸린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정치적인 정당성, 정통성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제기가 있었던 것이고요. 문제제기가 있었던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심재철 원내대표의 향후 거취를 둘러싸고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 안달복달하는 모습 자체가 개인의 정치적인 거취하고 연결된 것 아니냐는 일각의 의구심도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상황이고 거기다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기는 했습니다마는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상임위원회가 무산됨에 따라서 사실상 김종인 전 선대위원장이 바라고 있는 임기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상황에서 당사자가 지금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돌파구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조금 더 정치적인 정당성과 정통성을 가질 수 있는 차기 지도부에게 넘기는 것이 맞는데 저는 처음부터 차기 지도부에게 맡긴다는 생각을 했다고 한다면 차기 지도부의 원내대표 선출 자체를 한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 당길 수 있었을 텐데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꿰이는 바람에 상당한 차질이 더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쨌든 신임 원내대표 선거가 이번 달, 이제 5월 첫날이니까 8일날 열리는데 지금 일주일 동안 지도부 공백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자연스럽게 오는 8일 뽑는 신임 원내대표 선거에 자연스럽게 관심이 쏠리는데 과연 친김이냐 반김이냐. 지금 김종인 비대위에 대한 입장이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모양새입니다. 이와 관련한 이준석 최고위원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앵커]
과거에 당권 경쟁은 이게 어떤 후보의 계파, 친박이냐 친이냐. 이랬거나 아니면 지역주의, 영남 대 비영남이냐 이랬는데 지금 친김이냐 아니면 반김이냐. 이 구도가 된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이현종]
이게 이번 선거가 낳은 하나의 결과물이 그동안 미래통합당에서 친박과 비박이라는 말이 사라졌다라는 것이 하나의 성과로 보여집니다. 그 상황이 또 소멸되면서 친김이냐 반김이냐. 이런 상황으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 걸 보면 지금 원내대표가 과연 누가 뽑힐 것이냐에 따라서 향후 당 지도부가 비대위로 갈 것인지 아니면 조기 전당대회를 통해서 8월달에 전당대회로 갈 것인지 이게 결정이 될 텐데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확연하게 구분이 되는 것 같아요. 조해진 당선인이나 그다음에 김태흠 의원 같은 경우는 김종인 비대위 안 된다는 입장이고. 반면에 어떤 면에서 보면 정진석 의원 같은 경우는 불출마를 선언했죠. 그리고 나머지 서병수, 그다음 유의동.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어떤 면에서 보면 당이 이번에 총선 참패가 결국 지금 상황으로 그냥 끌고 간다면 어떤 면에서 대선도 가망이 없는 게 아니냐. 그럴 거면 뭔가 좀 큰 변화를 해야 된다. 큰 변화를 위해서는 이야기했지만 세대교체라든지 또 노선의 변화라든지 뭔가 변화를 해야 하는데 과연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당내 인적자원 가지고 과연 가능하겠느냐는 이야기예요.
그런 근본적인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또 일부 중진들 같은 경우는 자기들 개인적인 정치적 욕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기 당대표를 하고 싶다 등등 이런 것 때문에 김종인 비대위가 들어서면 안 된다는 쪽으로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아마 이번에 당선된 초선들 같은 경우는 50여 명 정도 됩니다마는 아마 뭔가 근본적 변화를 상당히 많이 원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예를 들어서 중진들 몇 명이 싸우다가 또 똑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저는 아마 대세는 일단 김종인 비대위 쪽으로 가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지 않는가. 아마 김종인 비대위를 찬성하는 중진이 이번에 아마 원내대표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입니다.
[앵커]
지금 앞서 정진석 의원은 불출마를 했다 말씀해 주셨고 원내대표 경선에 누가 나설지 아직 뚜렷하게 후보가 나오지 않고 있는데 10여 명 정도가 거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 하마평에 오르고 있습니까?
[차재원]
지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내가 한번 해 보겠다고 하는 사람이 거의 안 보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정당 같은 경우 원내대표는 주로 3선급, 조금 더 욕심을 내는 경우는 4선까지도 갑니다마는 지금 당장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5선 의원들까지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5선 의원이라고 하면 부산에서 당선된 서병수 당선자하고요. 대구의 주호영 의원이 아마 5선이고요. 그리고 정진석 의원도 5선이기는 합니다마는 정진석 의원은 불출마를 한다고 하니까 그렇고. 조경태 의원도 5선이기는 하지만 조경태 의원은 지금 원내대표보다는 아마 당권에 도전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4선 그룹에는 권영세, 박진, 김기현 이런 분들이 지금 거명되고 있는데 과연 이분들이 출사표를 던질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중에서도 가장 의욕적으로 보이는 분이 3선 당선자인 조해진 당선자하고 김태흠 의원이 상당히 상대적으로 의욕을 보이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선뜻 나서지 못하는 이유는 가장 큰 당면한 문제가 비상체제위를 어떻게 꾸려나갈 것이냐의 부분인데 만약 김종인 체제를 원하는 사람은 원하는 사람대로 이걸 어떻게 관철시킬 것인가를 아마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반대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대안은 뭘까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또 지금 통합당 계열, 보수 계열이 사실 야당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의석수가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이런 상황에서의 원내대표가 처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여러 하마평에 오른 사람 중에서도 내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고민도 자리잡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김태흠 의원, 조해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공개적으로 김종인 비대위를 반대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그 두 의원이 원내대표가 된다면 김종인 비대위 운명 어떻게 보십니까?
[차재원]
저는 그분들이 만약 당선된다고 한다면 아마 그분들 입장에서는 본인이 중심이 돼서 아마 비상대책위를 짧은 시간 꾸려나가면서 8월 전당대회로 바로 직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앞으로 통합당 일주일 동안 지도부 공백이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그 사이에 김종인 비대위를 두고 더 격론이 벌어지는 게 아니냐. 통합당 내분이 더 비화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있는데 박지원 의원은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앵커]
김종인 전 위원장한테 가지 말라고 해도 가려고 한다는 말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김종인 전 위원장, 나는 자연인이다 그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지금 그런 공식입장 그대로인가요?
[이현종]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박지원 의원이 우리한테 좋은 일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본인은 민주당원도 아닌데 우리한테 좋은 일이라는 게 과연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당이라는 게 항상 시끄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방향이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는가. 시끄러운 것도 어떤 면에서 보면 생산적으로 가게 되는가 아니면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서로 갈갈이 찢어지는 방향으로 갈 것인가. 이게 중요한데요.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사실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가 된다 하더라도 지금 끊임없이 아마 흔드는 요인들이 있을 것 같아요.
즉 당외에서는 홍준표 이런 분들이 흔들어댈 것이고 또 당내에서는 어떤 면에서 보면 당권을 원하는 조경태, 김태흠 등등 이런 사람들이 흔들어댈 것인데 과연 그속에서 김종인 위원장이 어떻게 리더십을 잡아나갈 것인가. 솔직히 이런 어떤 고민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김종인 위원장이 나는 자연인이다 이야기하는 것은 당신들이 필요하면 쓰고 아니면 나는 그냥 자연인으로 남겠다 하는 전형적인 어떤 면에서 보면 왔다갔다하는 당기기 수법인데요. 문제는 김종인 위원장도 고민스러울 겁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당내 저렇게 분열되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 속에서 본인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과연 무슨 일을 해낼 수 있을 것인가. 물론 초선들의 어떤 지지가 있겠지만 당내 기반이 약한 상황에서 내년 4월에 재보궐선거 때까지 과연 당을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회의적인 생각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벌써 중진들 같은 경우를 보면 각자 다 따로 놀고 있어요. 이번 선거를 보면 정말 왜 패배했는지에 대한 이유 자체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통합당이 패배한 정당인지도 솔직히 모르겠어요. 정말 어떤 면에서 자숙하는 사람은 하나도 안 보이고 다들 자기 잘났다고 대표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서니 과연 이러한 상황에서 당이 수습되겠는가. 솔직히 저는 회의적입니다.
[앵커]
그야말로 자중지란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말씀하셨듯이 홍준표 전 대표. 당 밖에서 연일 쓴소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앞서 그래픽에도 나왔지만 통합당은 잡탕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총선 폭망 지도부다. 이런 좀 말하자면 너무 공격적인 말을 하고 있는데 심재철 원내대표가 보다 못해서 남의 당 일에 참견을 말아라라면서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이런 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차재원]
사실 미래통합당이 상당히 통합을 하면서 출발할 때 내세웠던 당명 자체가 미래와 통합의 가치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총선 이후에 나타나는 모습 자체가 사실 미래와 통합의 이미지하고 정반대, 과거와 분란의 이미지를 상당히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그 상황 자체를 만들어내는 분이 전직 당대표, 그리고 현직 원내대표 간의 눈살 찌푸리게 하는 이런 뭡니까? 상당한 낯 뜨거운 공방 자체가 스스로 이미지를 깎아내리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드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심재철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홍준표 전 대표가 당을 떠난 사람이고 낙선을 해서 떠난 사람을 지금 당 문제에 대해서 이러저렇게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그건 완전 원칙적인 이야기인데요. 사실 홍준표 전 대표 입장에서는 이 사실을 자신의 모든 정치적 삶을 미래통합당과 같은 정당에서 해 왔다는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자신은 틀림없이 발언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무시하고 심재철 원내대표가 무조건 말하지 마라. 그러한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상당히 도의상 저는 조금 더 나간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반면에 홍준표 전 대표의 입장에서도 저는 사실 그렇게 박수받을 만한 상황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총선이 끝나고 난 뒤에 바로 이 김종인 비대위 체제를 가장 앞장서서 이야기했던 분이 바로 홍준표 전 대표였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입장이 사실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왜 입장이 바뀌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명백한 이유가 없어요. 단지 임기를 상당히 8월 전대를 넘어서까지 하겠다는 그 부분에 발끈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상당수의 사람들은 김종인 전 위원장이 최근에 인터뷰했던 차기 대선주자는 70년대생 경제통이다. 그리고 2017년도에 대선후보에 나왔던 분들은 시효가 끝났다. 그 자체가 일종의 홍준표 불가론을 이야기한 것 때문에 아마 자신의 정치적 거취에 대해서 걸림돌이 된다고 해서 강하게 공격하는 측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또 상당히 자신의 정치적 득실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홍준표 전 대표의 이런 불안에 대해서도 그렇게 좋은 박수만 나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통합당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여권 관련 이슈로 넘어가보겠습니다. 4.15 총선 이후 여권에서는 개헌 담론이 갑자기 수면 위로 떠올랐는데요. 전면 개헌을 추진하려는 게 아니냐는 논란에 오늘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모두 일제히 선을 그었습니다. 이해찬 대표의 자제령에도 불구하고 당선자를 중심으로 여권 일각에서 개헌 담론이 솔솔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차재원]
저는 경제 비상시국에 개헌론을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1987년에 만들어진 현행헌법이 우리 사회의 다양한 변화 이런 모습들을 따라가기에는 힘이 부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개헌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야 된다는 주장들, 그러한 부분들이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못할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현재 당선자들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분들을 보면 자신들이 지금 처해 있는 정치적인 여건 그리고 정치적인 소신 그리고 정치적인 이력을 봤을 때 대충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송영길 의원 같은 경우 아마 자신이 큰 대권에 대한 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 자신의 정치적인 도전을 위해서라도 아마 현행 5년 단임제는 어떤 식으로든 혁파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4년 중임제로 가야 하는 것이 맞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이용선 당선자 같은 경우도 경실련 기획실장을 하면 시민사회단체에 오랫동안 몸담으면서 부동산 투기 소득이라는 불로소득에 대한 사회의 여러 가지 파장 자체가 그대로 놔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오랫동안 하신 분이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아마 정치를 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러한 불로소득을 통한 부의 불균등 이걸 혁파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토지 공개념을 도입하는 개헌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해식 당선자 같은 경우도 지방분권을 개헌에 담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분도 강동구청장을 3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방자치의 현실에 대해서 아마 뼈저린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이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분들이 개별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러나 단 당 지도부가 모든 것을 정치적으로 올인하는 그런 모습은 안 되지만 각 개별 헌법기관들이 향후 자신의 정치적인 진로나 또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은 저는 충분히 용인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런 비판을 의식한 듯 이인영 원내대표 오늘 개헌 검토는 안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고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도 차단을 하고 나섰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권의 숙원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개헌이. 그런데 지금 시점이 맞지 않는 것 같다는 비판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현종]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초기에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만들었던 개헌안은 일단 폐기가 됐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은 개헌이라는 게 정권 초반기에 원래 시행하는 것인데 사실 지금 같은 경우에 여당이 180석을 얻었기 때문에 개헌은 저는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야기했지만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여당 지도부도 그렇고. 지금 사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코로나 이후에 어쩌면 우리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엿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국력을 어디에 쏟아야 되느냐에 대한 국민적 합의는 있다고 봐요.
즉 경제를 부흥시키고 어떤 면에서 보면 침체된 경제를 살리는 쪽으로 모든 역량들이 투입되어야 한다. 저는 그게 총선에 나타난 민심의 하나의 바로미터가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코로나 정국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결국 내년 초반까지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문제가 사실은 지배할 텐데 그러면 지금 여당에서 개헌론을 들고 나오면 모든 이슈들이 사실은 블랙홀같이 빠져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권력에 대한 5년 중임제냐, 4년 중임제냐, 내각제냐. 이런 문제를 떠나서 가장 기본적인 자유 민주주의체제에 대한 근본적 질서의 문제, 즉 토지 공개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논쟁이 시작되면 엄청난 사회적 논란으로 발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여야는 사실은 국내 문제를 떠나서 사상적, 이념적 논쟁으로 번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그러면 우리 사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문제를 생각해 볼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 아시겠지만 열린우리당 시절에 4대 악법 철폐 투쟁을 하다가 결국은 어떤 면에서 여당이 소수당이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경험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헌이라는 게 내년 4월까지 하지 않으면 개헌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다음부터는 대선 국면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이 1년 남은 기간 동안 과연 우리가 개헌 문제로 어떤 면에서 소모할 것인지. 아니면 정말 국난 극복을 위해서 투여할 것인지. 저는 여당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앵커]
어제 이인영 원내대표, 전 국민이 개헌안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발안제를 처리하자면서 오는 8일 본회의를 열자. 이렇게 야당 측에 공개 제안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앞서 이인영 원내대표가 국민개헌발안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지만 공식 개헌 담론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국민개헌발안제라는 게 뭔가요?
[차재원]
지금 현행 헌법상 헌법을 바꿀 수 있는, 헌법을 고치는 것을 발의할 수 있는 것이 대통령하고 국회 재적 과반수 의원이 있을 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지금 국민들이 약 100만 명, 그러니까 국회의원 선거 유권자 10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헌법을 고치자는 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지금 현행 헌법에 원포인트 형태로 넣자고 발의안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상태인데요. 3월 6일날 시민사회단체 쪽에서 추진해 왔던 이 주장에 대해서 여야 148명의 의원이 동의했어요.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발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걸 갖다가 관보에 게시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발의가 된 만큼 이건 60일 안에 처리를 해야 해요. 60일 안에 처리가 되려고 하면 이건 5월 9일까지 처리해야 하는데 사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국회가 헌법개헌안이 발의될 경우에는 이건 처리하는 것은 법적인 의무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인영 원내대표가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이러한 부분들을 그러면 이번에도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다. 이것은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걸 통과시키자가 아니라 이왕 이렇게 개헌안이 발의가 되어 있는 만큼 논의를 해서 부결시키든지 빨리 어떤 식으로든 국회의 절차를 공식적으로 밟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인영 원내대표가 국민개헌발의안 제도에 대해서 원포인트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신경을 쓰는 이유는 또 그것인 것 같아요. 앞서 이야기하셨지만 2018년도에 문재인 정부가 개헌안을 냈다가 사실 야당의 반대 때문에 제대로 논의도 못하고 그것이 무산됐던 아픈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그때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상당히 비상식적인 정치행위가 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자꾸만 되고 있는지 안타깝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도 그러면 아까 148명의 재적 과반수가 넘는 찬성하는 의원 중에는 미래통합당 의원도 22명이나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인영 원내대표 입장에서 국회에서 정식적으로 발의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라든지 종지부를 찍자는 이야기고 또 한편으로는 이왕 원포인트 개헌안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 본회의가 소집되면 비쟁점 민생 계류 법안들, 20대 국회에서 조금 더 처리하고 갈 수 있는 법안들이 남아 있는데 그 기회를 이용해서 그 법안까지 처리하자. 그런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지금 국민발의안 자체를 무조건 통과시키자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앵커]
지금 이인영 원내대표. 헌법절차상의 문제다. 관련 말씀과 지금 같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개헌을 해야 된다는 정치적 판단은 아니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야당의 반대가 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점에서 왜 또 꺼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현종]
결국 불씨를 한번 살려보겠다는 그런 취지 아닌가. 어차피 이 사안 자체는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의석 구조상도 어렵고. 그렇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개헌이라는 문제를 국회 본회의에서 어떤 면에서 보면 상정한다는 것. 그건 어떤 면에서 보면 새로운 신호탄이 될 수 있어요. 더군다나 정세균 국무총리라든지 다 개헌론자들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개헌 문제가 21대 국회에 들어가면 어떻든지 간에 여당 내에서는 우리가 180석 정도 했는데 그러면 이때 개헌 못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내부적인 여러 가지 압박이 있단 말이죠. 그럴 경우는 사실 당지도부가 저렇게 막고 있다고 해서 저는 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마 차기 원내대표가 뽑히면 차기 원내대표의 의지에 따라서 추진할 텐데. 그렇게 되면 급속도로 개헌이라는 문제가 소용돌이칠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당이 상당히 의석수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다 플러스알파 얼마 정도만 하면 200석을 넘기면 사실 개헌안이 통과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불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 보면 이건 의도 자체가 불순하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안이 이미 김무성, 김성태 이런 분들이 다 이 발의안에 어떻게 보면 찬성한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사실은 이렇게 되면 100만 명 요즘 모으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요즘 국민청원 같은 경우 하면 그러면 누구나 어떤 집단에서 만약에 민노총에서 100만 명을 발의해서 개헌안 발의하자고 하면 개헌안 발의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국민발안제를 하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는 굉장히 국가의 헌법체제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아마 이 논쟁 자체는 결국 21대 국회가 아마 들어서면 본격화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앵커]
지금 여권의 개헌 관련 이슈까지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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