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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안귀령 앵커
■ 출연 : 최진봉 /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장성호 /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 예산안 심사가 내일부터 본격화합니다.
[앵커]
여야는 일단 모든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데는 의견을 모았는데요. 사흘 뒤인 29일 본회의 의결을 통해 5월 초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정치권 소식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그리고 장성호 건국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일단 전 국민이 대상이기 때문에 관심도가 가장 높은 질문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여야 협상도 다시 물꼬가 트이는 분위기죠?
[최진봉]
그렇죠. 사실은 돈을 어디서 마련할 거냐 하는 문제 때문에 충돌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70% 지원하는 것하고 100% 지원하는 문제 가지고 충돌이 있었는데 사실 그 문제도 돈 재원 마련 문제가 가장 컸어요. 그래서 100% 주는 것에는 합의가 된 것 같고요.
다만 좀 바뀐 게 뭐냐 하면 1조 원 정도를 지방자치단체들이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 돈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으로 하자. 대신 그 돈을 국채를 발행해서 마련하지 않고 정부의 세출 예산을 조금 조절해서 정부의 예산에서 일부를 아껴서 1조 원을 만들어서 지방에서 원래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려고 했던 1조 원을 정부가 제공하는 것으로 하자는 데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긍정적인 신호죠. 그래서 결국 100% 다 지급하는 것에는 원론적으로 합의가 됐고요.
다만 중요한 것은 이 돈을 그러면 어느 항목에서 빼낼 거냐 하는 문제예요. 이 부분이 상임위원회의 회의를 거쳐서 마련이 되어야 하거든요. 왜냐하면 돈을 원래 예산에 있는 걸 조정하기 위해서는 각 상임위별로 어떤 부분을 조정할까를 결정해야 하고요.
그리고 예결위를 거쳐서 최종 결정이 되는 것인데 내일부터 상임위를 열기로 했습니다. 상임위별로 이 문제를 빨리 처리해야만 빨리빨리 처리될 수 있는 시간이 될 거다. 중요한 건 야당이 어느 정도 협조하느냐가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그 협조의 속도에 따라서 5월 초에 지급하는 안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더 늦춰질 가능성도 있고.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야기를 해 주셨던 것처럼 내일부터 추경안 심사가 시작되는데요. 국민들은 아무래도 언제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가 가장 궁금할 것 같습니다.
[장성호]
정치권에서 이 정도로 오늘 합의 소식이 나왔다면 원론적으로 5월 29일날 본회의에서 처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역시 선거가 자주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지난 총선이 없었으면 한국당도 마찬가지로 황교안 대표가 전향적으로 더 대폭 늘린 그런 긴급재난지원금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국민들에게 약속을 했는데 일단 선거가 끝나니까 또 통합당은 정부 여당 안에 대해서 약간의 채권 발행이라든가 지방 분담금 이런 것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상당히 강했는데 이렇게 반대만 하다 보면 결국은 총선 때 황교안 전 대표가 공약한 것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결국은 기존 예산 항목을 조정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존 예산 항목을 조정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지역발전 예산을 다시 빼와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TK냐 아니면 호남이냐, 충청이냐. 어느 지역 것을 일정 부분 빼와야 하는데 빼오는 경중의 차이가 상당히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것도 각 정당의 본거지가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예민한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결국은 상임위에서 어느 식으로 서로 합의해서 밀고 당기기가 상당히 치열하게 전개될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호남이라든가 아니면 대구경북이라든가 부산이라든가 이런 지역 예산을 얼마 정도 빼올 건지 그런 것들은 우리 국민들이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남은 건 상임위의 합의와 예결위의 합의가 필요할 텐데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5월 내 지급이 목표입니다. 그러려면 추경안 처리는 29일날, 그러니까 30일 연휴가 시작되기 전에는 본회의에서 통과되어야 가능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촉박하다는 의견들도 많거든요.
[최진봉]
촉박하기는 한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 합의가 이루어졌잖아요. 돈을 어디서 빼내느냐 가지고 문제가 되는 건데 이 문제도 조금 더 국회가 열심히 뛰면 4월 29일까지 저는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불가능한 일은 아니에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건 여당은 상임위하고 예결위를 함께 가동하자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야당은 상임위 다 하고 그다음에 예결위를 하겠다. 그러면 시간이 늦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긴급재난지원금이잖아요. 이게 빨리 긴급하게 지급이 안 되면 사실은 경제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다는 문제. 시간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사실은 타이밍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야당도 가능한 한 열심히 좀 한다는 자세를 가지고 협조를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국민들 입장에서도 빨리 받아서 이걸 사실은 돈을 받는 것이 복지적 차원에서 받는 게 아니잖아요. 이 돈을 현금으로 주는 것도 아니고 지역상품권이나 지역에서 쓸 수 있는 돈으로 줘서 몇 개월 이내에 쓰지 않도록 국고로 다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돈을 쓰고 그 돈을 쓰는 현장이 되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 이분들한테 돈을 지원하는 거예요, 사실은. 한 단계 거쳐가는 것이지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건데 이게 시간이 늦춰지면 늦춰질수록 지금 문 닫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래서 국회가 좀 전향적으로 하기로 합의를 했으면 조금 더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절차상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장 교수님께서도 동의하시는 부분이십니까? 지금 상임위, 예결위를 동시에 해야 된다는 입장은.
[장성호]
저도 동시에 해야 한다고 봅니다. 어차피 지금 하기로 합의가 된 이상 만약에 통합당이 이것에 대해서 좀 연기하거나 지연전술을 쓴다면 상당히 큰 비판적 여론을 당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앵커]
통합당은 그런데 순차적 심사 입장을 고수하고 있잖아요.
[장성호]
현재는 순차적 심사인데 그것의 절충이 순차적이고 동시적인 것이 몇 시간 차이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29일날 결론적으로는 처리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고. 그렇게 되면 정부가 애초에 계획했던 대로 지급될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
정부의 애초 계획은 5월 4일날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기초생활자 중에서 70만 장애인 그리고 기초연금대상자 200만 그래서 270만한테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5월 15일경에 이것은 지역상품권과 전자화폐 등으로 지급하기로 정부가 지금 대략적인 일정을 제시해놨기 때문에 29일날 국회에서 이런 것들이 순차적이든 아니면 약간의 시차적이든 몇 시간 차이로 통과가 되면 그다음에 정부안대로 신속하게 집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그러면 총선 때 그렇게 치열하게 격돌했던 그런 것들이 해결되고 이제는 국회 개원, 그리고 다음 대선. 이런 정치일정이 남았다고 봅니다.
[앵커]
내일부터 심사가 시작되니까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합당은 또 내부적으로 정리해야 될 문제가 있잖아요. 시끄러웠던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출범을 할 것 같습니다. 아직 추인절차가 남아 있기는 한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최진봉]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전국위원회가 열릴 수 있어요. 열린다고 지금 심재철 원내대표 권한대행이죠. 대표 권한대행은 얘기하고 있는데 3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특히 조해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선인이죠. 당선인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연기를 요청하겠다고 했어요.
회의가 열리면 전국위원회 요청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만약에 대표 권한대행인 심재철 의원이 추진하면 열릴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 안에서 격론이 일어나다 보면 김종인 지금 비대위를 인정 안 하고 통과를 못 시킬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의견이 하나로 모아져야 사실은 스무스하게 아주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을 텐데 당내 반발이 있고 김종인 위원장의 어떤 비대위, 김종인 비대위의 기한 자체를 못박지 않은 것 때문에 불만이 많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내부 당내 불만이 있는데 이게 과연 전국위원회에서 잘 통과될지 아니면 전국위원회에서 무산된다고 하면 이건 또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어느 정도 합의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전국위원회를 열어야지 전국위원회 열었는데 만약에 무산되어버리면 김종인 비대위 출범에 상당히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며칠 동안 28일날 하니까 그동안이라도 의견 조율이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요. 당내 반발을 어느 정도 막아낼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 김종인 비대위 출범의 성패를 가를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그 성패를 가를 수 있는 당내 반발, 그 당내 반발을 키웠던 게 저희가 앞서 그래픽으로도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김 전 선대위원장, 70년대생 경제통이 대선후보로 나서야 된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또 다양한 반발들이 나오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호]
반발을 한 세력을 보면 홍준표 당선인이죠, 전 대표고 조경태 최고 그리고 김태흠 의원, 조해진 당선인. 이 정도의 반발 기류가 상당히 심한데 결국은 3선급 이상입니다. 그러나 지금 통합당이 이렇게 반발만 하고 있을 그런 한가한 처지인가. 저는 비판적으로 보고 싶은 것이 지난 민주당과의 선거 경쟁에서 5연패를 한 정당 아니겠습니까?
기존에 내부적으로 자강론이라든가 외부에서 일시적으로 들어와서 비대위를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연전연패, 5번의 어떤 패배를 안은 정당이 통합당이기 때문에 저는 통합당이 완전히 당을 없앨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환골탈태하는 창조적 파괴 과정을 거쳐야만이 이것이 이루어지겠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자강론으로서는 이런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고 보는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 이분이 40대 기수론을 내세워서 70년생 경제통 그리고 70년대 이후에 태어난 그런 대선주자를 키우겠다.
이렇게 하니까 당연히 당에서는 오랫동안 당에서 여러 가지 역학관계를 구축해왔던 3선급 이상이 반발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차기 대선주자는 여기에서 제외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다 홍준표 대표가 강력하게 저항하는 것은 입당 자체가 안 될 수가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상당히 위기감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그러나 여러 가지 당에서 전수조사를 해 본 결과 70% 이상은 이것에 대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 카드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물론 전국위원회라든가 상임전국위라든가 이런 절차를 남겨놓고 있겠지만 3선 이상급이 이것을 반대한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국민적 여론이라든가 당이 새롭게 환골탈태해야 되겠다는 그런 보수정당의 개혁을 바라는 유권자라든가 당원들의 뜻이 모아져 있기 때문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출범할 가능성은 상당히 크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앵커]
잠깐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3선 이상의 의원들이 내일 아침에 모인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이야기가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최진봉]
저는 그분들이 모이면 그분들 목소리는 전국위원회 연기하자는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장 교수님도 얘기하셨지만 기본적으로 3선 이상 거론된 분들 같은 경우 대체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김종인 비대위 출범 자체를 반대하는 걸로 보이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전권을 가지고서 기한 없이 비대위를 꾸려간다는 점에 대해서 반발한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비대위라고 하는 것은 전당대회 하기 전까지 관리형으로 하는 것이지 이게 대선후보 뽑을 때까지. 지금 얘기 나오는 것은 내년 3월 정도까지 대선후보 선출할 때까지 당을 이끌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면 거의 1년이에요.
비대위가 1년을 끌고 가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어쨌든 전국위원회 연기하자고 얘기를 할 가능성은 있다. 물론 그게 통합당 내에서 받아들여질지 아니면 정말 밀어붙여서 투표를 해서 어느 정도 과반수 이상으로 통과를 시킬 건지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 3선 이상의 이런 분들의 의견은 너무 오랫동안 비대위가 계속 존재하고 있는 것 자체에 대한 불만. 그런 어떤 우려.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반영돼서 목소리로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예상이 됩니다.
[장성호]
3선 이상이 해 보니까 15명입니다. 15명 중에서 아주 강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보면 비대위원장을 반대하는 분은 김태흠 의원, 그리고 조해진 당선인. 조해진 당선인은 유승민계입니다.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고 찬성하는 쪽은 지금 하태경 현 최고위원, 그리고 장제원 의원, 부산 사상의 장제원 의원. 이렇게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네 분을 보면 서로 물러서지 않는 그런 입담을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3선 이상급에서는 입소리, 논쟁의 소리는 상당히 크지만 여기에서는 결론을 내릴 수가 없지 않을까. 그러면 당연히 무승부면 전국위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내일 3선 의원들이 만나서 얘기하겠고 내부 기류가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3선 의원들의 모임을 주도하고 있는 김태흠 의원 발언들도 있어서요. 저희가 김태흠 의원 발언 들어보고 다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지금 이야기를 듣고 오셨는데 앞서 말씀하셨지만 내일 3선 의원들의 모임 이후에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출범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변수가 있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순항할 것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반발로 인해서 어느 정도 변수가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장성호]
총선 참패한 정당에서 반발하는 것은 저는 너무 여러 가지 사치스럽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총선 참패의 원인은 누구나 다 인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180석이고 104석인데 2040의 표심을 보수정당이 빼앗겼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찾아와야 될 것이고 그리고 중도 외연을 확장하는 것들이 상당히 필요한데 이런 것들이 과연 내부의 자각론으로서 돌파할 수 있을 것인가. 당을 환골탈태하려면 기득권을 내려놔야 된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기득권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3선 이상급이 2선 후퇴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않으면 당이 새로운 모습으로 국민에게 다가설 수 없고 정치라는 것도 그렇고 사회시스템이 문화라는 것이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통합당, 미래통합당 여러 가지 그동안 보수정당은 구태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변화하고 환골탈태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인적 쇄신이 가장 중요하고 정치를 주도하는 당의 주도세력이 젊어져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김종인 위원장의 생각이고. 본인의 연세가 많지만 본인이 정치를 하겠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두려울 것이 없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그동안의 여러 가지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도 도와줬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도와줬고 이렇게 해서 양쪽을 가면서 정치 발전을 위해서 헌신했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통합당에 들어가서 얻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다만 그동안에 보수정당, 보수와 진보가 서로 같이 가는 것이 정치 발전인데 진보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앞서가고 있는데 보수정당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니까 이것을 따라갈 정도로만 만들어놓는 것이 본인의 여러 가지 임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아주 긍정적인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민주당 이야기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선 압승 이후에 분위기가 좋아 보였는데요. 악재가 터졌습니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사건인데요. 먼저 화면 보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두 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건 자체도 문제지만 또 사퇴 발표 시점을 두고 논란이 많았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진봉]
일단은 민주당은 몰랐다는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현재 인터뷰하신 부산성폭력상담소도 피해자의 입장을 대변해서 말씀하신 걸 보면 외압이나 회유는 없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공식적으로는 현재 민주당이 알고 있거나 미리 이걸 막았거나 이런 정황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당 입장에서는 이게 시기적으로 보면, 왜냐하면 4월 초에 일이 일어난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정확한 날짜는 안 알려졌지만. 그러면 4월 초에 일어났는데 왜 이게 나중에 발표가 됐느냐 하는 부분,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볼 때는 부산시는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증받고 서로 합의문 쓰고 이랬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부산시는 알고 있었을 텐데 과연 이걸 민주당 측 지도부에 전달했느냐, 보고를 했느냐 하는 문제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게 전달했는지 안 했는지는 지금 현재 입장은 민주당은 전달받은 적 없고 보고받은 적 없다고 하고 피해자 입장에서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걸 막기 위해서 이걸 회유나 외압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저는 민주당은 모르고 있었다고 저는 판단하고요.
다만 부산에서 아마 이걸 인지하고 나서 서로가 합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는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선거 전에 터지게 되면 이 여성분 2차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너무너무 커져요. 정치 쟁점화되는 순간 이 여성에 대한 여러 가지 음해성 말도 나올 수 있고요.
피해자에 대해서 상당히 공격적인 경향도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을 우려해서 피해자나 아니면 성폭력상담소도 그런 부분을 우려해서 함께 합의를 한 게 아닌가 이런 예상은 가능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를 대리하는 부산여성단체연합 같은 경우도 통합당의 어떤 2차 가해. 정치 쟁점화를 자제해 달라 이런 입장이란 말이죠. 그럼에도 통합당은 이런 문제가 알면서 묵인됐다, 회유했다, 국정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인데 여기에 대한 근거가 있다. 아니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장성호]
통합당 입장에서는 총선 참패했기 때문에 잠시 쉬고 당을 환골탈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 시점인데 이런 것들이 터졌을 때는 민주당으로서는 악재고 통합당으로서는 다시 당을 야성이 있는 공격하는 정당으로 그리고 집권여당에 맞설 수 있는 정당으로 키울 수 있는 호재.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총선 전에 만약 터졌으면 상당히 민주당한테 커다란 타격이 될 수 있는 선거의 악재였을 겁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 아무도 모르겠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총선 직후에 이것이 발표됐고. 특히 성적 젠더라든가 성이라든가 그리고 경제적인 소수자, 약자. 이런 것들은 진보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진보의 가치를 건드렸다는 것은 앞으로 이런 것들이 당분간 선거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수정당이 다시 설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해 주는 어떤 하나의 이슈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이번 총선의 표심은 문재인 정부를 전폭적으로 지지해서 코로나19 사태를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달라. 그런 것들이 저는 민심이었다고 봅니다. 민주당에 어떻게 해 달라는 것보다도 정부가 더 열심히 이것에 대해서 대처해 달라는 것이고 앞으로 국민들의 평가는 이것이 바로 대선에서 나타날 건데 앞으로 2년 남았지 않습니까? 2년 동안 정말 압승한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조금만 잘못하면 협치도 깨지고 잘못하면 이러한 것들이 고스란히 민주당한테 다음 대선 때 가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워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그런데 통합당이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하고 있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성호]
야당으로서는 이것에 대해서 진실을 파헤치고, 특히 야당에서 요구하는 것은 물론 본인들이 이것에 대해서, 팩트에 대해서는 다 서로 인지하고 발표를 했겠지만 이것이 총선 전에 민주당과 서로 알고 있었냐 모르고 있었냐. 그래서 민주당과 연계시키고 싶은 것이 지금 통합당의 의중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끊임없이 국정조사를 제기할 테고 그러나 통합당이 국정조사를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은 이것에 대해서 국정조사의 안건이 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거부하기 때문에 국정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이 외에도 법정 시비를 가려야 하는 영남권 단체장들이 또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영남지역에서 민심 이반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진봉]
기본적으로, 물론 송철호, 김경수. 이 두 분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은 전혀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고요. 지금의 조사가 이루어지고 1심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것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송철호 시장 같은 경우도 본인은 이것에 연관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도 당신 본인은 조작 사건에 연루된 것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정말 재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찾아봐야 한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이 두 가지 문제가 크게 문제가 된다고 저는 보지 않아요.
다만 오거돈 전 시장의 성추행 이 문제는 정말 큰 문제예요. 이것은 민주당 입장에서 정말 석고대죄하는 마음으로 사죄해야 되고 어쨌든 민주당 소속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런 아주 못된 일을 했기 때문에 이 행동에 대해서는 정말 석고대죄해야 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고요. 그건 당연히 저는 그래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 중에 오거돈 성추행 문제는 정말 깊이 반성하고 또 저는 민주당뿐만 아니라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나 정치권에 있는 모든 분들이 반면교사로 삼아야 해요. 왜냐하면 이게 오거돈 성추행 사건 같은 경우도 대체적으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위계에 의해서 압력을 가한 것 아니겠습니까? 성추행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위험성에 누구나 다 노출되어 있는 거잖아요, 정치권에 있는 분들은. 그래서 비판할 수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본인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그래서 통합당에서는 다음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민주당이 후보를 공천하지 말라. 또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더라고요.
[최진봉]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 저는 그런 주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것이 아직 선거가 1년이나 남았잖아요. 재보궐선거 1년 후에 이루어지는데 그사이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또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변할지는 제가 볼 때는 모르겠어요, 아직은. 그러니까 통합당 입장에서 당연히 그렇게 주장할 수 있죠.
그리고 민주당도 당규, 지금 민주당의 당헌 96조에 보면 원래 민주당에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장이 비리를 저지르거나 아니면 성추행 사건으로 문제가 되면 거기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놨어요. 저걸 지킬지. 이건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 될 것 같고요. 아직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서 지금 단정적으로 할지 안 할지 이걸 결정하기에는,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좀 섣부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단정하기에는 섣부르겠지만 섣부르게 후보를 냈다가 지역에서 역풍을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장성호]
이 문제는 민주당이 거대여당이 되어 있을 테고 원구성도 구성되고 내년 4월에 재보궐선거가 이루어질 텐데 그때 되면 다수당의 위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실수라도 엄청 크게 보이고.
이것은 민주당이 그동안 수차례, 예를 들어 과거에 새누리당이라든가 그것을 성누리당이다 이렇게 비판도 하고. 그래서 그 지역에서 자치단체장이 이런 일로 물러나면 민주당에서는 끊임없이 후보 내지 말라고 요구했고. 더군다나 96조에 자당에서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후보 공천하지 않는다는 당헌당규에 명시되고 있는데 당헌당규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공천을 한다. 그러면 어떨까요?
상당히 큰 파괴적인 그런 여론적 흐름이 민주당을 향할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단은 내년 보궐선거 때 민주당 후보는 부산시장 후보는 나오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또 부산시장을 준비하고 있는 후보군이 상당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에서는 공천을 해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올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후보를 내는 것 자체가, 물론 내도 당선되기가 상당히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견제심리가 발동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낸다면 그 역풍 또한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앵커]
거대 여당이 됐기 때문에 위기관리가 앞으로 그 무엇보다 중요해질 것 같은데요. 더불어민주당에서 새 원내대표를 뽑아야 됩니다. 저희가 후보군을 화면으로 정리했거든요. 보면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선출되는 원내대표. 그 어느 때보다 책임이 막중해 보이죠.
[최진봉]
그렇습니다. 180석이라고 하는 거대 여당을 이끌 그런 중책을 맡게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상임위원장 자리도 사실 민주당이 더 많이 가져가게 되는데 그 부분을 배분하는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자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4명 정도가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김태년 의원, 윤호중 의원, 그리고 정성호 의원, 전해철 의원입니다. 이 중에 정성호 의원은 조금 친박은 아니고 중립적 성향 이렇게 분류되는 분이고요.
나머지 세 분은 사실 친문이죠. 아까 친박이 아니고. 친문으로 분류되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정성호 의원 빼고 나머지 분들은 친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교통정리가 일어날 겁니다. 특히 김태년 의원하고 윤호중 의원 같은 경우 두 가지가 겹쳐요. 친문이라는 것도 겹치지만 당권파예요. 당권파라는 말은 이해찬 대표의 측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친문이면서 또 당권파이기 때문에 이 두 분이 같이 나오게 되면 표가 갈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두 분은 어느 정도 후보 단일화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어느 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김태년, 윤호중 의원 같은 경우는 어떤 형태든 한 분으로 압축될 가능성이 있고 전해철 의원은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저는 출마할 걸로 봐요. 그래서 만약에 김태년, 윤호중 의원 중에 한 분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전해철 의원과 경쟁을 하게 될 것이고요.
정성호 의원도 어쨌든 비문계로 분류되는 분들의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있고 견제심리가 작동하다 보면 어느 정도 표를 모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3파전으로 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앵커]
친문 중심의 3파전 예상된다는 예측을 해 주셨는데 장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호]
저 인물들을 보면 다 경기 출신입니다. 그만큼 이번에 경기지역 의석이 40석에서 51석으로 11석이나 늘었기 때문에 민주당을 이끌 원내 사령탑은 경기지역 출신이 될 가능성이 크고. 6선의 박병석 의원은 충청 출신 아니겠습니까?
박병석 의원은 아마 국회의장으로 될 가능성이 크고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저 네 분 중에서 다 경기 출신, 경기 안산 상록갑, 성남 수정 또 양주 또 경기 구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은 전해철 의원은 과거에 부엉이모임의 좌장 격이고 3철의 한 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에 청와대 출신들이 국회에 많이 입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양정철 의원은 지난번에 민주연구원장으로 총선을 지휘했고. 너무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청와대 입장에서 원내 사령탑까지 전해철 의원이 맡는다면 너무 일방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교통정리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 물론 전해철 의원도 능력이 상당히 출중하지만 그렇게 봤을 때 김태년, 윤호중 두 분이 단일화가 되는 분이 아마 원내대표 사령탑이 될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전망을 해 봅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예상까지 해 봤고요. 지금까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그리고 장성호 건국대 교수와 함께 정치권 소식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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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진봉 /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장성호 /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 예산안 심사가 내일부터 본격화합니다.
[앵커]
여야는 일단 모든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데는 의견을 모았는데요. 사흘 뒤인 29일 본회의 의결을 통해 5월 초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정치권 소식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그리고 장성호 건국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일단 전 국민이 대상이기 때문에 관심도가 가장 높은 질문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여야 협상도 다시 물꼬가 트이는 분위기죠?
[최진봉]
그렇죠. 사실은 돈을 어디서 마련할 거냐 하는 문제 때문에 충돌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70% 지원하는 것하고 100% 지원하는 문제 가지고 충돌이 있었는데 사실 그 문제도 돈 재원 마련 문제가 가장 컸어요. 그래서 100% 주는 것에는 합의가 된 것 같고요.
다만 좀 바뀐 게 뭐냐 하면 1조 원 정도를 지방자치단체들이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 돈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으로 하자. 대신 그 돈을 국채를 발행해서 마련하지 않고 정부의 세출 예산을 조금 조절해서 정부의 예산에서 일부를 아껴서 1조 원을 만들어서 지방에서 원래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려고 했던 1조 원을 정부가 제공하는 것으로 하자는 데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긍정적인 신호죠. 그래서 결국 100% 다 지급하는 것에는 원론적으로 합의가 됐고요.
다만 중요한 것은 이 돈을 그러면 어느 항목에서 빼낼 거냐 하는 문제예요. 이 부분이 상임위원회의 회의를 거쳐서 마련이 되어야 하거든요. 왜냐하면 돈을 원래 예산에 있는 걸 조정하기 위해서는 각 상임위별로 어떤 부분을 조정할까를 결정해야 하고요.
그리고 예결위를 거쳐서 최종 결정이 되는 것인데 내일부터 상임위를 열기로 했습니다. 상임위별로 이 문제를 빨리 처리해야만 빨리빨리 처리될 수 있는 시간이 될 거다. 중요한 건 야당이 어느 정도 협조하느냐가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그 협조의 속도에 따라서 5월 초에 지급하는 안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더 늦춰질 가능성도 있고.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야기를 해 주셨던 것처럼 내일부터 추경안 심사가 시작되는데요. 국민들은 아무래도 언제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가 가장 궁금할 것 같습니다.
[장성호]
정치권에서 이 정도로 오늘 합의 소식이 나왔다면 원론적으로 5월 29일날 본회의에서 처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역시 선거가 자주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지난 총선이 없었으면 한국당도 마찬가지로 황교안 대표가 전향적으로 더 대폭 늘린 그런 긴급재난지원금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국민들에게 약속을 했는데 일단 선거가 끝나니까 또 통합당은 정부 여당 안에 대해서 약간의 채권 발행이라든가 지방 분담금 이런 것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상당히 강했는데 이렇게 반대만 하다 보면 결국은 총선 때 황교안 전 대표가 공약한 것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결국은 기존 예산 항목을 조정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존 예산 항목을 조정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지역발전 예산을 다시 빼와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TK냐 아니면 호남이냐, 충청이냐. 어느 지역 것을 일정 부분 빼와야 하는데 빼오는 경중의 차이가 상당히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것도 각 정당의 본거지가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예민한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결국은 상임위에서 어느 식으로 서로 합의해서 밀고 당기기가 상당히 치열하게 전개될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호남이라든가 아니면 대구경북이라든가 부산이라든가 이런 지역 예산을 얼마 정도 빼올 건지 그런 것들은 우리 국민들이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남은 건 상임위의 합의와 예결위의 합의가 필요할 텐데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5월 내 지급이 목표입니다. 그러려면 추경안 처리는 29일날, 그러니까 30일 연휴가 시작되기 전에는 본회의에서 통과되어야 가능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촉박하다는 의견들도 많거든요.
[최진봉]
촉박하기는 한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 합의가 이루어졌잖아요. 돈을 어디서 빼내느냐 가지고 문제가 되는 건데 이 문제도 조금 더 국회가 열심히 뛰면 4월 29일까지 저는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불가능한 일은 아니에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건 여당은 상임위하고 예결위를 함께 가동하자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야당은 상임위 다 하고 그다음에 예결위를 하겠다. 그러면 시간이 늦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긴급재난지원금이잖아요. 이게 빨리 긴급하게 지급이 안 되면 사실은 경제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다는 문제. 시간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사실은 타이밍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야당도 가능한 한 열심히 좀 한다는 자세를 가지고 협조를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국민들 입장에서도 빨리 받아서 이걸 사실은 돈을 받는 것이 복지적 차원에서 받는 게 아니잖아요. 이 돈을 현금으로 주는 것도 아니고 지역상품권이나 지역에서 쓸 수 있는 돈으로 줘서 몇 개월 이내에 쓰지 않도록 국고로 다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돈을 쓰고 그 돈을 쓰는 현장이 되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 이분들한테 돈을 지원하는 거예요, 사실은. 한 단계 거쳐가는 것이지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건데 이게 시간이 늦춰지면 늦춰질수록 지금 문 닫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래서 국회가 좀 전향적으로 하기로 합의를 했으면 조금 더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절차상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장 교수님께서도 동의하시는 부분이십니까? 지금 상임위, 예결위를 동시에 해야 된다는 입장은.
[장성호]
저도 동시에 해야 한다고 봅니다. 어차피 지금 하기로 합의가 된 이상 만약에 통합당이 이것에 대해서 좀 연기하거나 지연전술을 쓴다면 상당히 큰 비판적 여론을 당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앵커]
통합당은 그런데 순차적 심사 입장을 고수하고 있잖아요.
[장성호]
현재는 순차적 심사인데 그것의 절충이 순차적이고 동시적인 것이 몇 시간 차이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29일날 결론적으로는 처리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고. 그렇게 되면 정부가 애초에 계획했던 대로 지급될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
정부의 애초 계획은 5월 4일날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기초생활자 중에서 70만 장애인 그리고 기초연금대상자 200만 그래서 270만한테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5월 15일경에 이것은 지역상품권과 전자화폐 등으로 지급하기로 정부가 지금 대략적인 일정을 제시해놨기 때문에 29일날 국회에서 이런 것들이 순차적이든 아니면 약간의 시차적이든 몇 시간 차이로 통과가 되면 그다음에 정부안대로 신속하게 집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그러면 총선 때 그렇게 치열하게 격돌했던 그런 것들이 해결되고 이제는 국회 개원, 그리고 다음 대선. 이런 정치일정이 남았다고 봅니다.
[앵커]
내일부터 심사가 시작되니까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합당은 또 내부적으로 정리해야 될 문제가 있잖아요. 시끄러웠던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출범을 할 것 같습니다. 아직 추인절차가 남아 있기는 한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최진봉]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전국위원회가 열릴 수 있어요. 열린다고 지금 심재철 원내대표 권한대행이죠. 대표 권한대행은 얘기하고 있는데 3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특히 조해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선인이죠. 당선인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연기를 요청하겠다고 했어요.
회의가 열리면 전국위원회 요청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만약에 대표 권한대행인 심재철 의원이 추진하면 열릴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 안에서 격론이 일어나다 보면 김종인 지금 비대위를 인정 안 하고 통과를 못 시킬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의견이 하나로 모아져야 사실은 스무스하게 아주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을 텐데 당내 반발이 있고 김종인 위원장의 어떤 비대위, 김종인 비대위의 기한 자체를 못박지 않은 것 때문에 불만이 많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내부 당내 불만이 있는데 이게 과연 전국위원회에서 잘 통과될지 아니면 전국위원회에서 무산된다고 하면 이건 또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어느 정도 합의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전국위원회를 열어야지 전국위원회 열었는데 만약에 무산되어버리면 김종인 비대위 출범에 상당히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며칠 동안 28일날 하니까 그동안이라도 의견 조율이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요. 당내 반발을 어느 정도 막아낼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 김종인 비대위 출범의 성패를 가를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그 성패를 가를 수 있는 당내 반발, 그 당내 반발을 키웠던 게 저희가 앞서 그래픽으로도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김 전 선대위원장, 70년대생 경제통이 대선후보로 나서야 된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또 다양한 반발들이 나오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호]
반발을 한 세력을 보면 홍준표 당선인이죠, 전 대표고 조경태 최고 그리고 김태흠 의원, 조해진 당선인. 이 정도의 반발 기류가 상당히 심한데 결국은 3선급 이상입니다. 그러나 지금 통합당이 이렇게 반발만 하고 있을 그런 한가한 처지인가. 저는 비판적으로 보고 싶은 것이 지난 민주당과의 선거 경쟁에서 5연패를 한 정당 아니겠습니까?
기존에 내부적으로 자강론이라든가 외부에서 일시적으로 들어와서 비대위를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연전연패, 5번의 어떤 패배를 안은 정당이 통합당이기 때문에 저는 통합당이 완전히 당을 없앨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환골탈태하는 창조적 파괴 과정을 거쳐야만이 이것이 이루어지겠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자강론으로서는 이런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고 보는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 이분이 40대 기수론을 내세워서 70년생 경제통 그리고 70년대 이후에 태어난 그런 대선주자를 키우겠다.
이렇게 하니까 당연히 당에서는 오랫동안 당에서 여러 가지 역학관계를 구축해왔던 3선급 이상이 반발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차기 대선주자는 여기에서 제외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다 홍준표 대표가 강력하게 저항하는 것은 입당 자체가 안 될 수가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상당히 위기감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그러나 여러 가지 당에서 전수조사를 해 본 결과 70% 이상은 이것에 대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 카드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물론 전국위원회라든가 상임전국위라든가 이런 절차를 남겨놓고 있겠지만 3선 이상급이 이것을 반대한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국민적 여론이라든가 당이 새롭게 환골탈태해야 되겠다는 그런 보수정당의 개혁을 바라는 유권자라든가 당원들의 뜻이 모아져 있기 때문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출범할 가능성은 상당히 크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앵커]
잠깐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3선 이상의 의원들이 내일 아침에 모인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이야기가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최진봉]
저는 그분들이 모이면 그분들 목소리는 전국위원회 연기하자는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장 교수님도 얘기하셨지만 기본적으로 3선 이상 거론된 분들 같은 경우 대체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김종인 비대위 출범 자체를 반대하는 걸로 보이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전권을 가지고서 기한 없이 비대위를 꾸려간다는 점에 대해서 반발한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비대위라고 하는 것은 전당대회 하기 전까지 관리형으로 하는 것이지 이게 대선후보 뽑을 때까지. 지금 얘기 나오는 것은 내년 3월 정도까지 대선후보 선출할 때까지 당을 이끌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면 거의 1년이에요.
비대위가 1년을 끌고 가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어쨌든 전국위원회 연기하자고 얘기를 할 가능성은 있다. 물론 그게 통합당 내에서 받아들여질지 아니면 정말 밀어붙여서 투표를 해서 어느 정도 과반수 이상으로 통과를 시킬 건지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 3선 이상의 이런 분들의 의견은 너무 오랫동안 비대위가 계속 존재하고 있는 것 자체에 대한 불만. 그런 어떤 우려.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반영돼서 목소리로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예상이 됩니다.
[장성호]
3선 이상이 해 보니까 15명입니다. 15명 중에서 아주 강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보면 비대위원장을 반대하는 분은 김태흠 의원, 그리고 조해진 당선인. 조해진 당선인은 유승민계입니다.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고 찬성하는 쪽은 지금 하태경 현 최고위원, 그리고 장제원 의원, 부산 사상의 장제원 의원. 이렇게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네 분을 보면 서로 물러서지 않는 그런 입담을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3선 이상급에서는 입소리, 논쟁의 소리는 상당히 크지만 여기에서는 결론을 내릴 수가 없지 않을까. 그러면 당연히 무승부면 전국위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내일 3선 의원들이 만나서 얘기하겠고 내부 기류가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3선 의원들의 모임을 주도하고 있는 김태흠 의원 발언들도 있어서요. 저희가 김태흠 의원 발언 들어보고 다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지금 이야기를 듣고 오셨는데 앞서 말씀하셨지만 내일 3선 의원들의 모임 이후에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출범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변수가 있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순항할 것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반발로 인해서 어느 정도 변수가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장성호]
총선 참패한 정당에서 반발하는 것은 저는 너무 여러 가지 사치스럽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총선 참패의 원인은 누구나 다 인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180석이고 104석인데 2040의 표심을 보수정당이 빼앗겼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찾아와야 될 것이고 그리고 중도 외연을 확장하는 것들이 상당히 필요한데 이런 것들이 과연 내부의 자각론으로서 돌파할 수 있을 것인가. 당을 환골탈태하려면 기득권을 내려놔야 된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기득권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3선 이상급이 2선 후퇴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않으면 당이 새로운 모습으로 국민에게 다가설 수 없고 정치라는 것도 그렇고 사회시스템이 문화라는 것이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통합당, 미래통합당 여러 가지 그동안 보수정당은 구태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변화하고 환골탈태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인적 쇄신이 가장 중요하고 정치를 주도하는 당의 주도세력이 젊어져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김종인 위원장의 생각이고. 본인의 연세가 많지만 본인이 정치를 하겠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두려울 것이 없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그동안의 여러 가지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도 도와줬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도와줬고 이렇게 해서 양쪽을 가면서 정치 발전을 위해서 헌신했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통합당에 들어가서 얻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다만 그동안에 보수정당, 보수와 진보가 서로 같이 가는 것이 정치 발전인데 진보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앞서가고 있는데 보수정당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니까 이것을 따라갈 정도로만 만들어놓는 것이 본인의 여러 가지 임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아주 긍정적인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민주당 이야기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선 압승 이후에 분위기가 좋아 보였는데요. 악재가 터졌습니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사건인데요. 먼저 화면 보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두 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건 자체도 문제지만 또 사퇴 발표 시점을 두고 논란이 많았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진봉]
일단은 민주당은 몰랐다는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현재 인터뷰하신 부산성폭력상담소도 피해자의 입장을 대변해서 말씀하신 걸 보면 외압이나 회유는 없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공식적으로는 현재 민주당이 알고 있거나 미리 이걸 막았거나 이런 정황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당 입장에서는 이게 시기적으로 보면, 왜냐하면 4월 초에 일이 일어난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정확한 날짜는 안 알려졌지만. 그러면 4월 초에 일어났는데 왜 이게 나중에 발표가 됐느냐 하는 부분,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볼 때는 부산시는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증받고 서로 합의문 쓰고 이랬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부산시는 알고 있었을 텐데 과연 이걸 민주당 측 지도부에 전달했느냐, 보고를 했느냐 하는 문제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게 전달했는지 안 했는지는 지금 현재 입장은 민주당은 전달받은 적 없고 보고받은 적 없다고 하고 피해자 입장에서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걸 막기 위해서 이걸 회유나 외압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저는 민주당은 모르고 있었다고 저는 판단하고요.
다만 부산에서 아마 이걸 인지하고 나서 서로가 합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는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선거 전에 터지게 되면 이 여성분 2차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너무너무 커져요. 정치 쟁점화되는 순간 이 여성에 대한 여러 가지 음해성 말도 나올 수 있고요.
피해자에 대해서 상당히 공격적인 경향도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을 우려해서 피해자나 아니면 성폭력상담소도 그런 부분을 우려해서 함께 합의를 한 게 아닌가 이런 예상은 가능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를 대리하는 부산여성단체연합 같은 경우도 통합당의 어떤 2차 가해. 정치 쟁점화를 자제해 달라 이런 입장이란 말이죠. 그럼에도 통합당은 이런 문제가 알면서 묵인됐다, 회유했다, 국정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인데 여기에 대한 근거가 있다. 아니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장성호]
통합당 입장에서는 총선 참패했기 때문에 잠시 쉬고 당을 환골탈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 시점인데 이런 것들이 터졌을 때는 민주당으로서는 악재고 통합당으로서는 다시 당을 야성이 있는 공격하는 정당으로 그리고 집권여당에 맞설 수 있는 정당으로 키울 수 있는 호재.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총선 전에 만약 터졌으면 상당히 민주당한테 커다란 타격이 될 수 있는 선거의 악재였을 겁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 아무도 모르겠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총선 직후에 이것이 발표됐고. 특히 성적 젠더라든가 성이라든가 그리고 경제적인 소수자, 약자. 이런 것들은 진보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진보의 가치를 건드렸다는 것은 앞으로 이런 것들이 당분간 선거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수정당이 다시 설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해 주는 어떤 하나의 이슈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이번 총선의 표심은 문재인 정부를 전폭적으로 지지해서 코로나19 사태를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달라. 그런 것들이 저는 민심이었다고 봅니다. 민주당에 어떻게 해 달라는 것보다도 정부가 더 열심히 이것에 대해서 대처해 달라는 것이고 앞으로 국민들의 평가는 이것이 바로 대선에서 나타날 건데 앞으로 2년 남았지 않습니까? 2년 동안 정말 압승한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조금만 잘못하면 협치도 깨지고 잘못하면 이러한 것들이 고스란히 민주당한테 다음 대선 때 가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워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그런데 통합당이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하고 있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성호]
야당으로서는 이것에 대해서 진실을 파헤치고, 특히 야당에서 요구하는 것은 물론 본인들이 이것에 대해서, 팩트에 대해서는 다 서로 인지하고 발표를 했겠지만 이것이 총선 전에 민주당과 서로 알고 있었냐 모르고 있었냐. 그래서 민주당과 연계시키고 싶은 것이 지금 통합당의 의중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끊임없이 국정조사를 제기할 테고 그러나 통합당이 국정조사를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은 이것에 대해서 국정조사의 안건이 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거부하기 때문에 국정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이 외에도 법정 시비를 가려야 하는 영남권 단체장들이 또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영남지역에서 민심 이반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진봉]
기본적으로, 물론 송철호, 김경수. 이 두 분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은 전혀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고요. 지금의 조사가 이루어지고 1심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것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송철호 시장 같은 경우도 본인은 이것에 연관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도 당신 본인은 조작 사건에 연루된 것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정말 재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찾아봐야 한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이 두 가지 문제가 크게 문제가 된다고 저는 보지 않아요.
다만 오거돈 전 시장의 성추행 이 문제는 정말 큰 문제예요. 이것은 민주당 입장에서 정말 석고대죄하는 마음으로 사죄해야 되고 어쨌든 민주당 소속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런 아주 못된 일을 했기 때문에 이 행동에 대해서는 정말 석고대죄해야 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고요. 그건 당연히 저는 그래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 중에 오거돈 성추행 문제는 정말 깊이 반성하고 또 저는 민주당뿐만 아니라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나 정치권에 있는 모든 분들이 반면교사로 삼아야 해요. 왜냐하면 이게 오거돈 성추행 사건 같은 경우도 대체적으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위계에 의해서 압력을 가한 것 아니겠습니까? 성추행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위험성에 누구나 다 노출되어 있는 거잖아요, 정치권에 있는 분들은. 그래서 비판할 수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본인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그래서 통합당에서는 다음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민주당이 후보를 공천하지 말라. 또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더라고요.
[최진봉]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 저는 그런 주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것이 아직 선거가 1년이나 남았잖아요. 재보궐선거 1년 후에 이루어지는데 그사이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또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변할지는 제가 볼 때는 모르겠어요, 아직은. 그러니까 통합당 입장에서 당연히 그렇게 주장할 수 있죠.
그리고 민주당도 당규, 지금 민주당의 당헌 96조에 보면 원래 민주당에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장이 비리를 저지르거나 아니면 성추행 사건으로 문제가 되면 거기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놨어요. 저걸 지킬지. 이건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 될 것 같고요. 아직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서 지금 단정적으로 할지 안 할지 이걸 결정하기에는,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좀 섣부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단정하기에는 섣부르겠지만 섣부르게 후보를 냈다가 지역에서 역풍을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장성호]
이 문제는 민주당이 거대여당이 되어 있을 테고 원구성도 구성되고 내년 4월에 재보궐선거가 이루어질 텐데 그때 되면 다수당의 위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실수라도 엄청 크게 보이고.
이것은 민주당이 그동안 수차례, 예를 들어 과거에 새누리당이라든가 그것을 성누리당이다 이렇게 비판도 하고. 그래서 그 지역에서 자치단체장이 이런 일로 물러나면 민주당에서는 끊임없이 후보 내지 말라고 요구했고. 더군다나 96조에 자당에서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후보 공천하지 않는다는 당헌당규에 명시되고 있는데 당헌당규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공천을 한다. 그러면 어떨까요?
상당히 큰 파괴적인 그런 여론적 흐름이 민주당을 향할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단은 내년 보궐선거 때 민주당 후보는 부산시장 후보는 나오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또 부산시장을 준비하고 있는 후보군이 상당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에서는 공천을 해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올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후보를 내는 것 자체가, 물론 내도 당선되기가 상당히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견제심리가 발동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낸다면 그 역풍 또한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앵커]
거대 여당이 됐기 때문에 위기관리가 앞으로 그 무엇보다 중요해질 것 같은데요. 더불어민주당에서 새 원내대표를 뽑아야 됩니다. 저희가 후보군을 화면으로 정리했거든요. 보면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선출되는 원내대표. 그 어느 때보다 책임이 막중해 보이죠.
[최진봉]
그렇습니다. 180석이라고 하는 거대 여당을 이끌 그런 중책을 맡게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상임위원장 자리도 사실 민주당이 더 많이 가져가게 되는데 그 부분을 배분하는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자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4명 정도가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김태년 의원, 윤호중 의원, 그리고 정성호 의원, 전해철 의원입니다. 이 중에 정성호 의원은 조금 친박은 아니고 중립적 성향 이렇게 분류되는 분이고요.
나머지 세 분은 사실 친문이죠. 아까 친박이 아니고. 친문으로 분류되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정성호 의원 빼고 나머지 분들은 친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교통정리가 일어날 겁니다. 특히 김태년 의원하고 윤호중 의원 같은 경우 두 가지가 겹쳐요. 친문이라는 것도 겹치지만 당권파예요. 당권파라는 말은 이해찬 대표의 측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친문이면서 또 당권파이기 때문에 이 두 분이 같이 나오게 되면 표가 갈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두 분은 어느 정도 후보 단일화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어느 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김태년, 윤호중 의원 같은 경우는 어떤 형태든 한 분으로 압축될 가능성이 있고 전해철 의원은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저는 출마할 걸로 봐요. 그래서 만약에 김태년, 윤호중 의원 중에 한 분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전해철 의원과 경쟁을 하게 될 것이고요.
정성호 의원도 어쨌든 비문계로 분류되는 분들의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있고 견제심리가 작동하다 보면 어느 정도 표를 모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3파전으로 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앵커]
친문 중심의 3파전 예상된다는 예측을 해 주셨는데 장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호]
저 인물들을 보면 다 경기 출신입니다. 그만큼 이번에 경기지역 의석이 40석에서 51석으로 11석이나 늘었기 때문에 민주당을 이끌 원내 사령탑은 경기지역 출신이 될 가능성이 크고. 6선의 박병석 의원은 충청 출신 아니겠습니까?
박병석 의원은 아마 국회의장으로 될 가능성이 크고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저 네 분 중에서 다 경기 출신, 경기 안산 상록갑, 성남 수정 또 양주 또 경기 구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은 전해철 의원은 과거에 부엉이모임의 좌장 격이고 3철의 한 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에 청와대 출신들이 국회에 많이 입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양정철 의원은 지난번에 민주연구원장으로 총선을 지휘했고. 너무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청와대 입장에서 원내 사령탑까지 전해철 의원이 맡는다면 너무 일방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교통정리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 물론 전해철 의원도 능력이 상당히 출중하지만 그렇게 봤을 때 김태년, 윤호중 두 분이 단일화가 되는 분이 아마 원내대표 사령탑이 될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전망을 해 봅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예상까지 해 봤고요. 지금까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그리고 장성호 건국대 교수와 함께 정치권 소식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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