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긴급 재난지원금 추경 처리 합의...내일부터 심사

여야, 긴급 재난지원금 추경 처리 합의...내일부터 심사

2020.04.26. 오후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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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지방비 몫 1조 원이라도 세출 구조조정"
민주당 "예산조정 기재부 확답…추경 쟁점 해소"
추경안 제출 10일 만에…재난지원금 논의 시작
징검다리 연휴 전 처리…29일 본회의 처리가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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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긴급 재난지원금 추경안을 놓고 열흘째 평행선을 달리던 여야가, 마침내 내일(27일)부터 심사에 돌입합니다.

국민 70%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하며 추가로 필요해진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민주당과 정부가 통합당 안을 받아들이면서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기자]
긴급 재난지원금을 놓고 정부·여당과 엇박자를 내던 통합당이 추경 심사에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지방정부 부담 몫인 1조 원만이라도 국채발행 대신 세출 구조조정, 그러니까 올해 예산의 군살을 빼서 충당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심재철 / 미래통합당 대표 권한대행 : 적자 국채발행 아니라 기존 예산의 재구성을 통해서 재원을 만들어야 한다…. 당정은 추가되는 지방비 1조 원만이라도 예산 재조정으로 흡수해주길 바랍니다.]

추경은 속도가 생명이라며 속전속결을 외치던 민주당은 발 빠르게 화답했습니다.

기획재정부 담당자를 불러 1조 원 예산조정이 가능하다고 확답을 받아낸 겁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쟁점은 사실상 다 해소됐다…. 미래통합당에서 제기했던 내용적 이슈는 이제 제거됐으니 내일부터 절차 밟아주시면 좋겠다…. 더는 다른 논란은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로써 지난 16일 제출되고도 열흘 동안 붕 떠 있던 추경안이 마침내 심사를 시작합니다.

그 사이 국민 70%만 재난지원금을 받는 9조7천억 규모의 정부 추경안은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14조3천억 원으로 늘어났고, 증액분 가운데 3조6천억 원은 국채로, 지방정부 부담 몫이던 1조 원은 올해 예산으로 조달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2차 추경 처리에 탄력이 붙은 건데, 민주당은 오는 29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징검다리 연휴가 시작되면 의사일정을 잡기 더 어려운 만큼, 5월 13일에 지급 약속을 지키려면 빡빡한 심사가 필수적입니다.

다만 통합당은 13개 상임위 심사를 모두 마친 뒤 예결위 심사에 돌입한다는 입장이라 온도 차가 예상됩니다.

YTN 조은지[zone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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