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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최영주 앵커, 김경수 앵커
■ 출연 : 차재원 / 부산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이현종 / 문화일보 논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래통합당에서는 돌고 돌아서 결국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들어서게 됐습니다. 오늘 정치권 소식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그리고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통합당 비대위 이슈부터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영상 함께보시죠. 길을 잃은 통합당. 총선 참패 9일이 지난 오늘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이 결국 비대위원장 직을 수락을 했습니다. 그동안 전권을 달라고 요구를 해왔었는데 물밑 합의를 이룬 걸까요?
[차재원]
아무래도 그런 논의가 오갔고 상당한 합의에 도달을 한 결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사실 저녁에 심재철 권한대행하고 만나게 되어 있었지만 그때 모임 자체가 불발되었기 때문에 사실 김종인 카드가 물 건너가는 게 아닐까 하는 이런 전망들이 나왔습니다마는 오늘 이렇게 비대위원장이라는 이 제안을 받아들인 걸 보면 아마 당 쪽에서 상당한 전권을 부여하는 쪽으로 논의가 된 것 같아요. 본인 입장에서는 지난번 총선에서 자기가 진두지휘를 하면서 선거를 지긴 졌지만 나름대로 책임감을 어느 정도는 느끼고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대위원장을 맡을 수밖에 없다고 본인은 판단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아마도 이번 상당히 위기에 빠져 있는 보수 정파의 위기를 내가 지금 한번 구해보자 하는 그 나름대로의 역사적 소명의식이랄까요. 그런 것들이 상당히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본인이 최근에 낸 책이 있습니다. 영원한 권력이 없다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나는 국민에게 두 번 사과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첫 번째 사과는 박근혜 정부, 두 번째 사과는 문재인 정부라는 이런 게 탄생하는 데 자기가 나름대로 기여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종의 역사에 부채의식을 갖고 있다는 그러한 뜻으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마 김종인 전 위원장이 이번 수락을 한 가장 밑바탕에는 개인적인 정치적인 야욕, 야심도 좀 깔려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 앞서 본인이 이야기했다시피 두 차례의 정권을 만들어서 킹메이커로서의 상당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비상 대권을 가지는 이런 비대위원장 자리라고 본다면 차기 대선 구도를 자신의 플랜대로 끌고 갈 수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연세가 팔십이 넘었습니다마는 본인이 직접 도전하기보다는 자신의 구상에 적합한 인물을 발탁해서 향후 권력을 나름대로 자기 구상대로 한번 해보는 것이 자기가 오랜 꿈이었던 경제민주화라는 그 꿈도 달성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초석이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러한 생각도 깔려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앵커]
이현종 위원님, 위원님은 김종인 비대위 위원장 예상을 하셨습니까?
[이현종]
제가 김종인 위원장이 이번 선거에 나서기 전에 그동안 몇 차례 뵌 적이 있어요. 본인이 여러 가지 원래 나이가 여든이십니다. 본인이 정치적인 마지막 남은 소명이 세대교체다라는 이야기를 거듭 하셨어요. 사실 이번에 미래통합당에 들어가기 전에 사실은 세대교체를 중심으로 하는 정당을 만들어보겠다라는 게 김종인 위원장의 꿈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물론 이번 선거를 거치면서 통합당 쪽으로 합류를 하게 됐고 그리고 아마 지금 현재 비대위원장 직을 수락을 했는데 아마 본인 생각은 그런 것 같습니다. 본인이 정치적인 욕심, 자리 욕심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 한국 정치가 꾸준하게 그동안 많이 봐왔지 않습니까? 예전부터 봐왔고 또 정치의 중요한 순간마다 어떤 역할을 해왔는데 문제는 한국 정치를 고치기 위해서는 결국 세대교체가 되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고 특히 이것을 이번 총선 참패를 통해서 어떤 면에서 보면 조건이 상당히 좋아졌다는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번 선거에서 사실 그동안 많은 친박, 비박 중진들이 다 낙선을 했고 거의 지금 미래통합당은 백지화 같은 수준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김 위원장이 평소에 본인이 꿈꿔왔던 새로운 정당의 모습, 세대교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정치적으로 실현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그런 판단을 한 것 같고 그런 판단을 실제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권한이 많이 주어져야 되거든요. 아시겠지만 김병준 비대위, 김희옥 비대위 등등 많은 비대위가 있었습니다마는 다 실패를 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 결국은 권한이 없었고 결국은 당내에서 많이 휘둘렸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김 위원장이 그동안 많이 물밑에서 당기기를 했던 것은 어떤 전권을 가지는, 그렇게 해야지만이 실질적으로 성과가 있을 거라는 본인의 경험에서 나온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김종인 전 위원장이 과연 어떤 마음으로 지금 비대위원장 직을 수락하게 됐는지에 대한 마음을 분석해 주셨는데 또 당내 논란이 되고 있는 임기 문제에 대해서도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김종인 / 전 미래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 : 사실은 힘든 일이지만 한번 해보겠다고 얘기를 한 거지. (임기는) 그건 뭐 1년보다 더 짧을 수도 있고 그런 거지 뭐 정해져 있는 게 아니야. 내가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면 언제고 내가 그만둬 버릴 거니까. 나는 솔직히 이야기해서 통합당을 돕는 사람의 입장에 있는 거지, 내가 거기서 추구할 게 뭐 아무것도 없어요.]
[앵커]
김종인 위원장. 거기서 추구할 게 아무것도 없다고 말을 했는데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비대위 임기입니다. 그런데 밝힌 것을 보면 1년보다 더 짧을 수도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어떤 의미라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차재원]
1년보다 더 짧아질 수 있다는 이야기는 아마 사실 이 이야기 때문에 하신 것 같아요. 임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없다. 임기를 사실은 자신의 뜻대로 무한대로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그런 우려에 대해서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당의 개혁과 혁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따라만 준다고 한다면 그것보다 훨씬 더 빨리 물러날 수있다는 이야기를 하신 것 같기 때문에 저는 1년보다 짧아질 수 있다는 것보다는 본인이 생각하는 나름대로의 개혁의 목표, 그 완성치까지는 자신의 임기를 갖고 가겠다는 데 오히려 더 우리가 정치적인 방점을 찍고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본인 입장에서는 아마 지금 짧아도 내년 4월달에 재보선 선거가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까지는 끌고 가서 자신의 당의 성적표를 한번 받아보고 그 뒤에 좀 더 연장 여부를 판단하지 않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내년 4월에 재보선 결과가 상당히 좋았다, 그렇다고 한다면 다음 차기 대권 구도, 경선까지도 자신의 설계 하에서 당을 끌어가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앵커]
이제 어쨌든 김종인 전 위원장이 비상대책위원장 직을 수락을 했고 이제 남은 절차는 전국위원회를 열어서 여기서 당헌당규를 고친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절차고 이날 어떤 식으로 논의가 진행이 될까요?
[이현종]
전국위원회는 전당대회를 못 열 경우에 위원들이 있습니다. 전국위원이 한 400명 정도 되는데요. 이 전국위원들이 모여서 일단 당의 중요한 결정들을 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렇게 되면 전국위원회 통과하게 되면 일단 비상대책위원회가 공식출범하게 됩니다. 지금 일단 당내에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당선자와 지금 현직 의원들 같은 경우에도 일부에서는 안 된다, 왜 우리 힘으로 해야지 왜 외부의 힘을 빌리냐 등등 논란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거의 대안부재론 같습니다. 지금 김종인 위원장을 비판하고 있는 조경태 의원이나 이런 분들 보면 대안이 없어요. 지금 전당대회를 할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니고 지금 당이그동안 중진들이 다 낙선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지도부 자체가 다 궤멸된 상황이거든요. 아시겠지만 오거돈 시장 문제 터졌을 때만해도 당의 입장이 나온 게 오후에 나왔어요. 그만큼 당이 굴러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어떤 면에서 당원들의, 대의원들의 걱정이 뭐냐 하면 이렇게 되면 정말 만약에 내부에서 논란만 벌이다가 정말 아무 의미 없이 흐지부지 해산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가 솔직히 있습니다.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당내에서 유일한 대안은 결국 김종인 체제로 가서 어떻든 간에 현재의 상황을 수습하는 것이라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공감대는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일부의 반대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전국위원회에서 통과가 가능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 조경태 의원을 언급해 주셨지만 당내 중진 의원들의 반발이 여전한 상황인데 말씀하셨듯이 전권을 행사하는 비대위원장,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차재원]
지금 아마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절박한 심정인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각자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지금 김종인 비대위를 바라보는 입장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특히 이번에 당선된 당내 중진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비대위원장이 소위 말하는 비상대권, 임기도 완전히 제한되지 않은 상황에서 모든 권한을 다 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경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지금 절차적 정당성을 또 주장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막강한 권한을 주려고 하면 상당히 나름대로 당원들의 총의가 모아져서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물론 전국위라는 나름대로의 절차적인 경과 과정은 거치겠지만 바로 이 상황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2016년도에 당시 20대 총선에서 당시 새누리당이 지고 난 다음에 그때 김용태 의원을 사실은 내세워서 비대위원회를 꾸리려고 하다가 그때 당시 친박계의 조직적인 사보타주에 의해서 의결수가 무산됐던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당내 중진들이 상당히 거부를 할 경우에는 그날 28일날 이것이 사실 무산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당내 중진들 입장에서는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가 들어섰을 때는 자신들의 입지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 수 있다는 그러한 나름대로의 정치적 계산도 상당히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당내의 대세를 김종인 비대위 체제로 끌고 가는 데는 나름대로의 정치적 진통이 따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일단 당내 이견이 있는 건 확실한데 관련해서 저희가 인터뷰를 잠시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조경태 /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 무소불위의 권한과 기간을 보장하라는 요구는 명분도 논리도 없는 억지 주장일 뿐입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진정 우리 당 미래통합당을 위한다면 무리한 권한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당헌·당규의 절차에 따라 전당 대회에 출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 미래통합당 최고위원(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저분이 2년 가까이 눌러앉아서 안 나가시려고 하면 어떻게 하지? 뭐 이런 걱정하는 분들이 있다면 기우입니다. 오히려 걱정해야 할 건 저분이 와서 아이디어를 냈는데 당이 받아들이지 못해서 바로 나간다 그러면 어떻게 말려야 되지, 이걸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앵커]
이준석 최고위원은 아이디어를 냈는데 당이 못 받아들여서 나간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말려야 되는 입장이다, 이렇게 상반된 입장을 밝혔는데 이렇게 찬반 논란이 있다 보니까 비대위 과정이 순탄할까라는 의심이 벌써부터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오는 28일 상임전국위가 차례로 개최되는데 혹시나 이게 무산될 가능성이랄까, 그런 게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현종]
정당이라는 게 항상 여러 가지 논란이 되는 게 정당의 본 모습이죠. 찬반이 다 있는 것이 정당의 모습이지만 큰 흐름으로 봐서는 지금 김종인 비대위 이외에는 대안이 없지 않는가,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문제는 어떠한 권한을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 저는 그것이 문제라고 보는데 보통 비대위 같은 경우는 선거 전에 보통 돼서 공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비대위 권한이 막강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비대위는 선거 후 비대위거든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인사권이 그렇게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천도 이미 다 국회의원 당선이 다 됐기 때문에 사실 인사라는 게 굳이 있을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주로 정책이라든지 또 비대위원들을 꾸리는 문제 이 정도 권한 정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김종인 위원장이 주도하는 게 뭐냐 하면 결국은 당의 모습을 바꾸겠다. 그리고 당의 정책적인 면을 하겠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일각에서 우려하고 있는 인사와 관련된 문제는 제가 볼 때 큰 걱정거리가 아니지 않느냐. 오히려 앞으로 뭐냐 하면 대권 구도와 관련해서 새로운 대권주자는 만드는 것. 왜냐하면 지금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는 대권 주자들이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로 이번 선거를 통해서 어떤 면에서 보면 대부분 상당히 상처를 입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차기 대권 주자를 어떤 모습으로 낼 것이냐, 이 문제와 관련된 논란이 있는 거죠. 지금 조경태 의원이 저렇게 반발하는 것도 보면 조경태 의원도 제가 알기로는 대표나 여러 가지 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견제성 이야기라고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이 구도에서 결국은 김종인 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은 차기 대권 후보를 어떤 면에서 보면 만들어나가는 과정, 이 권한 하나 정도가 있는 거죠. 그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아직까지는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본다면 현실적으로는 당장 할 수 있는 일보다는 큰 당의 모습을 바꾸는 역할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인사와 관련된 게, 정당이라는 게 인사와 관련된 게 제일 첨예하거든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큰 반발의 가능성은 없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통합당 안에서 그 이야기도 있잖아요. 21대 국회 새 판을 짜려면 당선인들의 의견이 중요하다 이러면서 당선인대회를 당겨야 된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현종]
지금 김종인 비대위와 그다음에 원내 움직임 이것과 같이 연동되어 갈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미래한국당과의 통합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해결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당선자들 입장에서 보면 차기 원내대표를 또 뽑아야 되는 측면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이라는 게 전체적인 당의 모습이 있는 반면 또 하나의 현역 국회의원들, 이게 조직이 따로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것도 빨리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중요한 게 일단 미래한국당과 빨리 합쳐서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런 상황에서 뭔가 논의를 진전시키고 거기서 원내대표를 뽑아서 빨리 리더십을 만드는 과정. 물론 지금 심재철 원내대표가 임기가 5월 29일까지 거든요. 5월 30일까지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통합이라든지 합당이라든지 또 나름대로 당선인들끼리의 워크숍이나 토론회 같은 것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라도 제가 볼 때는 빨리 움직여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앵커]
김종인 비대위는 어떤 관리형 비대위라기보다는 혁신형 비대위를 추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난관 속에서 비대위 체제가 꾸려진다면 앞으로 어떤 모습을 기대를 해야 될까요?
[차재원]
사실 김종인 전 선대위 대책위원장이 2016년도에 민주당 비대위 대표로 만났을 때 얻은 별명이 있어요. 차르라는 별명이 있지 않았습니까? 상당히 막강한 권한을 휘두르면서 상당히 혁신적인 공천을 통해서 민주당이 사실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회생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를 만들어줬다.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 이러한 부분들이 이번 비대위원장으로 모시는 또 하나의 동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은 차르 김종인 시즌2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모셔오려는 측에서 보면 러시아 역사에서 차르라고 하면 가장 혁신적인 차르가 소위 말해서 표트르1세, 지금의 러시아의 영토를 만들고 서구적인 근대화 체제를 만들었던 표트르 대제의 개혁군주적인 모습을 아마 상상을 하겠죠. 그러나 일각에서는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제정러시아의 마지막을 장식했던 니콜라이2세를 떠올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김종인 제2기의 차르 김종인은 그러면 표트르가 될 것이냐 니콜라이가 될 것이냐 부분은 결국은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앞으로 만약에 추구해 나가는 이 여러 가지 개혁 과제에 있어서 구성원들과 그만큼 합을 잘 이루어낼 수 있느냐, 거기서 아마 성패가 갈릴 것 같은데 문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앞서 우리 이현종 위원 말씀하셨지만 지금 비대위 자체가 상당히 정치적인 유인 요소가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예를 들자면 외부의 좋은 인사를 영입하고 싶어도 국회의원 공천권 같은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여당도 아니고 야당이기 때문에 줄 정치적 매리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도 있는 것이고 또 그래서 지금 아마 김종인 씨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아마 상당한 세대교체, 그래서 논의한 게 830. 80년대생 30대 중심으로 해서 당을 꾸려나가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들이 과연 어떻게 부합시켜서 나갈 것이냐, 이것이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풀어야 할 당면한 하나의 정치적 숙제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앵커]
통합당 내에서 세대교체가 과연 이루어질지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앞으로 어떻게 순항을 할지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보죠. 여야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안을 놓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청와대가 오늘 구체적인 일정표를 제시하면서 국회를 압박을 했습니다. 관련 영상 함께 보시죠. 긴급재난지원금. 이번에는 진짜 확정이 될지 지금 국민들도 궁금하시도 계신데요. 오늘 오전에도 여야는 추경 심사 지연에 대해서 네탓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먼저 오늘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재난지원금 지급을 최대한 늦춰서 마치 선거 패배에 대한 분풀이라도 하겠다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점을 경고합니다. 미래통합당에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예산 심사 방해를 당장 멈추시길 바랍니다.]
[김재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혀 준비도 없이 예산안 내용조차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법도 만들 거고 법률안도 제안하고 그런 절차가 있어야 예산심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방비 부담을 3조1천억 원이나 하게 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앵커]
여야 공방이 이렇게 지루하게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청와대가 만약 다음 달 15일까지 여야가 합의를 하지 못하면 긴급재정명령권도 발동하겠다, 발동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압박을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은 또 구체적인 일정표까지 제시를 하면서 압박을 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현종]
사실 지금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보면 과연 야당이 지금 몽니를 부려서 지금 못 하는가. 이건 아니거든요. 지금 이인영 원내대표는 야당 때문에 안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정부여당 내에서 의견이 일치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일단 기재부 같은 경우는 그동안 70% 안을 양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고 지금 여당에서는 100% 해야 된다. 그러다가 타협안으로 나온 게 기부를 하자. 상위 30%는 기부로 하자, 이 안이 어떤 면에서 보면 정부가 합의를 한 거죠. 어제 정세균 총리가 기재부를 질책을 하면서 결국 기재부가 그걸 받아들여서. 일단 여당 안이 어떤 면에서 보면 정부여당안이 확정이 된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야당보고 자꾸 왜 안 들어오냐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건 앞뒤가 맞지 않다 생각이 들고 또 하나의 문제는 이게 사실 추경안은 이미 제출돼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안을 다시 하려면 정부가 또 한 번의 수정안을 내야 돼요. 예를 들어 지금 100%로 늘리기 위해서는 적자국채 발행 계획이라든지 아까 김재원 위원장이 얘기를 했지만 그러면 이게 지금 8:2로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을 같이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2에 해당하는 지방정부가 과연 여기에 동의를 할 것인지. 왜냐하면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는 동의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지금 자기들 이미 독자적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에 함께할 수 없다고 됐기 때문에 문제는 통과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법률적으로 보면 지금 상위 30% 같은 경우는 기부를 하라는 것인데 이 기부금 어떻게 할 것인지, 이 기부금 처리를 또 세액공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게 안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오늘 청와대가 저렇게 날짜를 발표를 했는데 이게 모르겠습니다. 지금 빨리 예를 들어서 한다면 저는 통과는 가능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이게 여러 가지 논란 이전에 긴급이라는 말이 붙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게 긴급이 아니고 계속 늘어지기 때문에 지금 시민들도 상당히 어떤 면에서 보면 피곤한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 정부안이 확정됐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일단 야당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더 이상의 논쟁을 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측면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실무적으로 준비된다면 저는 신속하게 처리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그러면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김재원 예결위원장이 말한 것처럼 지방자치단체와의 예산 문제, 그리고 법률, 기부금 관련 법률 가져오면 어느 정도 그다음에는 심사 들어갈 수 있다는 걸로 볼 수 있을까요?
[이현종]
그렇게 김재원 위원장도 얘기를 한 게 뭐냐 하면 이게 사실은 추경안이 통과되면 여러 가지 법률이 필요합니다. 법률 개정안이 필요하고 그것이 함께 돼야지만이 집행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돈이라는 게 사실 국가재정이라는 게 준다고 다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여러 가지 법적인 절차가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기부하는 데 대한 세액공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정리가 안 된 문제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정부가 빠른 시간 내에 이걸 마련한다라면 저는 원래 청와대가 이야기했던 시간에 맞출 수 있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앵커]
지금 여러 가지 쟁점들을 짚어주셨는데 지금 일단 통합당의 동의 여부도 변수 아닙니까?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차재원]
일단 통합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국가의 재정 여력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봤을 때 걱정되는 측면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선거 때와는 다른 목소리를 지금 내고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야당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앞서 우리 이현종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번은 긴급재난지원금이지 않습니까? 사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감염병이라는 사태가 전대미문, 미증유의 사태라고 본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도 어떻게 보면 전대미문 미증유의 대책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청와대 입장에서도 상당히 답답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추경 통과를 전제를 해서 5월 13, 14일 이렇게 양일간에 걸쳐서 지급하겠다는 일정까지 내는 것을 보면 자칫 잘못하면 여기서 실기를 했을 경우에 더 큰 화를 당할 수 있다.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지 못할 수 있다는 그러한 부분들을 아마 상당히 우려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야 간에 합의가 제대로 안 되고 있고 또 특히 그에 앞서서 당정 간의 여러 가지 견해차들 부분에 대해서 비판 여론이 상당히 높았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빨리 서둘러야 된다는 그 자체는 이러한 식의 한가한 논의. 논의 자체가 한가하게 들릴 정도로 서민들의 삶 자체가 너무 급박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야당 쪽에서 지금 지자체의 동의를 전제로 한 것이기는 합니다마는 일단 추경 심사에 들어오겠다고 한 만큼 속도를 낸다고 한다면 지금 정부가 이야기하는, 청와대가 오늘 이야기한 29일까지 통과되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앵커]
29일까지 추경안 어떻게, 될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위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현종]
지금 야당은 거의 지도부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정할 수 있는 주체가 분명치 않습니다. 김재원 예결위원장이 지금 거의 독자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오늘 김종인 위원장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냥 100% 하는 게 낫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의원들 입장에서도 보면 자칫하면 이 문제를 어떤 면에서 보면 만약에 늦춰지면 지금은 사실 정부여당의 문제처럼 비치지만 또 늦춰지게 되면 또 야당한테 비난이 갈 수 있거든요. 그런 정치적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일단 추경안 자체는 타협을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앵커]
두 분 다 조심스럽게 29일날 어쨌든 추경안이 합의가 될 거다라는 전망을 해 주셨는데 말씀하셨듯이 야당 내에 지금 결정할 만한 주체가 없다 보니까 김종인 전 선대위원장의 입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발언을 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김종인 / 전 미래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 : 정부가 100% 지급하겠다고 하는 거는 지금 여러 가지 우리나라 경제 사정에서 참 생계 위협을 느끼는 사람 있으니까 빨리 지급해야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는 국회에서 저게 꼭 동의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얘기했잖아요. 사실 대통령이 긴급명령권을 발동하면 내일이라도 당장 지급하면 그만인데 뭐 그것을 그렇게 골치 아프게 생각할 이유는 없잖아요.]
[앵커]
김종인 전 선대위원장도 야당 탓만 하지 말고 빨리 긴급한 만큼 지급을 해라라고 하면서 또 긴급재정명령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만약에 임시국회 내에 불발이 되면 대통령이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차재원]
오늘 청와대 관계자가 익명으로 여기에 대한 브리핑을 했어요. 만약에 지금 안 될 경우에, 그러니까 지금 5월 15일까지 임시국회인데 임시국회가 5월 15일날 만약에 아무 소득도 없이 끝날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 그러면 21대 국회로 넘어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21대 국회가 역대 원 구성을 보면 상당히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보통 공식적으로는 5월 30일부터 임기가 시작되지만 보통 새로운 회기가 시작되는 국회가 보통 빨라도 한 달 내지는 두 달 정도 시간이 걸린다. 그렇다고 한다면 심할 경우에는 7월~8월까지도 그러면 예산이 통과 안 될 수도 있다.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아마 김종인 전 선대위원장도 상당히 공감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 것 같아요. 본인이 지난 선거 기간 중에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더 많이 주고 100% 주자는 입장에 상당히 동조를 했고 그리고 본인의 정치 트레이드마크가 경제민주화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경제민주화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시장경제질서에 모든 걸 맡기기보다는 국가의 역할이 필요할 때는 들어가자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본인의 정치적 소신하고도 상당히 부합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저런 말을 했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김재원 예결위원장한테도 적지 않은 심리적인 압박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앵커]
긴급재정명령권 발동까지 갈까요? 가는 게 바람직하지는 않은 거죠?
[이현종]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제가 볼 때는 긴급재난기금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복지비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진작에 예를 들어서 이게 정말 긴급하다면 지금 이미 미국은 다 지급이 됐습니다. 미국은 우리하고 비슷한 시기에 이게 나왔는데 이미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전 가구에 1인당 1200불씩 다 지급이 됐어요, 이미. 그런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벌써 굉장히 오랫동안 논쟁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이 정치적 부담을 지는 것이 부담스러운 그런 측면 때문에 저는 국회에다 맡긴 측면이라고 봐요. 물론 국회가 지금 선거가 있었고, 우리가 또. 선거 때문에 사실 야당이 참패를 하면서 정치적으로 국회가 잘 굴러가지 않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긴급재정명령을 굳이 피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저는 대통령이 정치적 부담을 지더라도 이건 어떤 면에서 보면 국가적 위기에 필요한 상황이라면 저는 이거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굳이 이것을 자꾸 국회에 넘겨서 지금 국회가 안 그래도 제대로 안 굴러가는데 시간만 낭비하고 결국은 국민들만 손해를 보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청와대가 정치적 부담을 떠안고 당연히 해야겠죠. 그런 상황을 저는 어떤 면에서 보면 회피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앞서 이현종 논설위원께서 짚어주셨는데 기부자에 대한 세액공제 문제, 이 부분도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 같거든요. 지금은 각 지자체에서 자발적인 기부가 잇따르고 있다고 하지만 실효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차재원]
일단 정부 입장에서는 추가로 늘어가는 3조 1000억 정도의 예산 중에서 한 3분의 1에 해당되는 1조 정도가 아마 100만 가구 정도가 협조하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기대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앞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기부금과 관련해서는 관련된 법제가 상당히 미비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기부금을 모을 수 있도록 특별법이 제정돼야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여당이 아마 이번 주말에 아마 당정 간 협의를 거쳐서 특별법을 만들 것 같고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초에는 의원 발의 형태로 이 관련된 특별법을 낸다고 한다면 아마 지금 전체적인 측면에서 추경 예산안이 여야가 합의가 된다고 한다면 이 관련된 법안은 부수법안으로 충분히 처리가 가능할 것이다. 문제는 법제화는 됐다고 하지만 과연 정부여당의 기대처럼 그렇게 고소득자들이 자발적으로 기부를 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전망이 엇갈린다는 겁니다. 과거 97년도 우리 외환위기 때 많은 국민들이 금 모으기 하듯이 자발적으로 나왔던 그러한 것을 생각해서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야라는 생각이 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너무 부과시키는 과정에서 일종의 관제기부처럼 몰아가는 식으로 될 경우에는 오히려 국민적인 혼란과 반발이 커질 수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상당히 고소득자들의 기부를 하는 부분은 상당히 정치적으로 민감하고 그러한 부분이 아닐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는 지금 정부여당이 나서서 이것이 잘된다, 안 된다이렇게 평가하기보다는 정말 국민들의 양심에 맡겨야 되는 것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긴급재난지원금, 빨리 지급해야 하는 돈이지만 이렇게 풀어야 할 숙제도 많은 것 같습니다. 어제, 오늘 또 정치권을 달구고 있는 이슈 한 가지만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추행으로 사퇴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 사퇴 이후에 관사나 자택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고 해요. 종적을 감춘 모양새인데요.
[이현종]
지금 전혀 집이나 또 관사, 사택이나 이런 데 나타나지 않고 있고 어제 같은 경우는 거가대교 휴게소에서 사진이 찍힌 게 보도가 된 바가 있어요. 일단 본인이 전혀 안 나타나고 더군다나 오거돈 시장을 보좌했던 보좌진들이 15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13명은 자동 면직이 지금 됐어요. 사실 이분들 같은 경우도 왜냐하면 이번 사건의 중요한 어떤 면에서 보면 여러 가지 상황을 미리 알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도 전혀 기자들도 안 된다고 그래요.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 무책임한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본인이 사퇴하고 저렇게 떠나고 완전히 시의회에 제출해서 확정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경찰은 수사를 시작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수사가 시작되면 본인의 모습을 아마 드러낼 가능성도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본인이 여러 가지로 피하고 싶을 겁니다. 사실 지금 보면 당이나 또 부산시민이나 정말 낯을 보일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본인이 삼전사기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도대체 왜 삼전사기했다고 하는지 저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렇게 삼전사기해 놔놓고 이런 불명예스러운 일로 2년 만에 조기 사퇴를 하는 것인데 그동안 왜 하려고 했었던 것인지 그 자체도 의문이고 어쨌거나 지금 수사가 진행이 되면 저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원래는 민주당이 오늘 윤리위원회 회의를 열어서 제명 논의를 할 거다, 이렇게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미뤄진 것인지 아니면 원래 날짜가 27일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설명도 다른 것 같아요.
[차재원]
원래 오늘 하려고 나름대로 지도부는 생각을 했죠. 그런데 아마 윤리위원회 소집을 해서 회의를 하려고 하면 일종의 정족수가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아마 연락이 제대로 안 됐든지 하여튼 그 때문에 회기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됐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미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 그전에, 그러니까 광역단체장의 미투 사건이 있었던 안희정 지사 때하고는 결이 다르다는 그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는 사실 사안이 밝혀지자마자 바로 그다음 날 전광석화처럼 제명 처리를 해버렸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부산시장, 오거돈 시장의 성추행 건을 바라보는 이 여당의 나름대로의 뭐랄까요, 사안에 대한 신중성, 엄중성, 절박성 이런 것들이 좀 상당히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러한 의구심을 자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오늘 안 됐지만 아무튼 월요일이라도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 당이 제명을 하겠다고 한 만큼 이 부분은 조속하게 처리를 해서 당의 결기와 나름대로의 일종의 반성과 자성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하루라도 빨리 제명 처리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분석이신데 이게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사건 때랑 비교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때는 굉장히 즉각, 2시간 만에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번 대처?
[이현종]
지금 사실 제명이라는 게 별로 이게 해봤자 뭐하겠습니까? 결국 이미 본인이 사퇴했는데. 당이라는 게 사실 형식적 절차잖아요. 당에서 어떤 면에서 보면 쫓아내는 것인데 한편으로 보면 이게 무책임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당에서 할 수 있는 조치라는 게 결국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치적으로 미묘한 게 뭐냐 하면 사실은 여당이 지금 180석을 얻어서 어떤 면에서 보면 정국에서 상당히 주도권을 가졌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떤 면에서 집권여당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미적거리는 모습을 보여준다? 과연 국민들은 어떻게 바라볼까요? 이제 당신들이 압도적인 의석을 잡았으니 이제는 이것도 천천히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일까? 과연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끼고 있는 것일까? 지금 왜냐하면 잇따라서 성추문이 터지는 게 보면 지금 안희정 지사 비롯해서 지금 사실 여당 쪽에서 많이 터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과연 본질적으로 본인들이 이 심각성을 느끼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거든요. 국민들이 의심하는 게 제명을 빨리 하냐 마느냐를 떠나서 과연 이 문제와 관련해서 민주당이 정말 큰일 났다, 심각하다, 우리 각성하자, 이거 아니라 어차피 사퇴했으니까 천천히 해, 이런 식으로 국민들한테 받아들여진다라고 한다면 과연 성 인지 감수성이 여당에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들을 또 한 번 저는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새벽에라도 저는 솔직히 생각해서 빨리 모습을 보이는 게 국민들한테 저는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주말 동안 뭐 하겠습니까? 빨리 빨리 모여서 이걸 결정을 짓는 것이 이 사태에 대한 심각성을 어느 정도 당이 느끼고 있다. 이거를 국민 앞에 보여주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27일에 연다는 것은 이것은 형식적인 절차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안이한 모습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두 분 다 27일까지 기다리지 말고 일찍 빨리 열수록 좋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확실하게 정리가 되지 않는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까 계속된 공방이라든지 잡음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민주당과 통합당의 인터뷰를 잠시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 (윤리심판원 회의는) 위원들 소집에 성원이 잘 안 돼서 월요일로 옮겼다고 하거든요.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신 게 확실한지?) 네, 확실합니다. 시당 당직자도 구체적인 내용을 첫 보고에서 모르고 있었습니다.]
[심재철 /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 집무실에서 성추행을 저지른 것도 모자라 총선을 염두에 두고 사퇴 시점까지 조율했다는 것도 참 충격스럽습니다. 피해자의 인권마저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총선이 끝날 때까지 부산시민, 나아가 우리 국민을 철저히 우롱한 것입니다.]
[앵커]
정치권에서는 여전히 사퇴 발표 시점을 두고도 이렇게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데 일단 피해자의 입장은 4월 말 이내로 정한 사퇴 시점은 피해자가 결정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더라고요. 이런 정치권의 공방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차재원]
피해자는 어제 밝힌 입장문에서 본인은 자신의 사건 자체가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 자체를 상당히 경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본인은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 총선이라는 구체적인 정치적 스케줄에 대해서 크게 인지를 하지 못했다는 그런 뉘앙스로 입장문을 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쪽에서도 자신들이 공식적으로 이 사태를 파악한 것은 어제 아침 당일에 첫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갸웃거리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어요. 예를 들면 부산시장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광역단체장 중에 두 번째 순위를 차지할 정도로 상당히 중요한 정치적인 자리에 있는데 그 부산시장이 2주 정도의 공식적인 행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든지 여러 가지 구설수들이, 의문들이 계속적으로 있었는데 이러한 동향 자체를 그러면 과연 부산시당, 더 나아가서는 중앙당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리고 선거가 진행되는 국면, 특히 또 코로나 사태라는 엄중한 국가적인 재난이 진행되는 상황인데 부산의 광역단체장이 뭔가 정상적인 모습과는 다른 모습으로 비치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계속적으로 흘러다니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리 총선에서 바빴다고 하지만 모른 채 하고 있었다? 그런 부분들이 과연 설득력이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계속적으로 꼬리를 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야당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정치적 계산에 의해서 고의적으로 은폐한 것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계속적으로 내고 있는데요. 저는 야당 입장에서 충분히 제기할 수는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필요하다면 지금 오거돈 전 시장이 앞으로 수사나 이런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밝혀질 거라고는 봅니다마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별개로 민주당 차원에서도 자체 진상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퇴 발표 시점 조율이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어떤 부분이 쟁점인가요?
[이현종]
제가 기자로서 갖는 의문은 솔직히 그래요. 이게 왜냐하면 지금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선거를 하게 된 게 사실 이호철 전 민정수석의 도움이 컸거든요. 부산파의 대부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친노의 핵심이고요. 그런데 15명의 정무직 같은 수행원들이 있어요. 이분들 대부분이 이호철 전 민정수석 측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처음에 사건이 터졌을 때 성폭력상담소 측에서 비서진하고 대화를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비서진 내에서는 일부는 이미 4월 7일에 사건이 일어났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사건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변호사도 있고요. 그렇다면 이 상황이 과연 그러면 중앙당에서 몰랐을까라는 데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싶어요. 왜냐. 선거가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었지 않습니까? 또 4월 7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당시에 이해찬 대표가 다스뵈이다라는 김어준 씨 하는 데 나가서 야당에서 뭔가 폭로할 게 있다. 하나는 내가 확실하게 알고 있다. N번방 사건 등등 관련해서 당시에 이런 폭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성 문제가 논란이 됐었습니다. 굉장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점이었어요. 그렇다면 그거를 예를 들어서 오거돈 시장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충분히 알고 있었고 이 비서들이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여당 관계자들과 아는 분들이 많은데 과연 이야기를 안 했을까라는 데 대한 근본적인 의문들. 또 하나는 사실은 그런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선거 때 이게 공개됐을 경우에 굉장히 자신의 문제가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가 있습니다. 선거 때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기 때문에 4월 안으로 하라는 이야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쨌거나 이 선거가 만약에 전에 터졌더라면 지금 부산에서 이번에 민주당 같은 경우는 원래 6석에서 3석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아마 선거에 영향을 많이 미쳤을 거예요. 어쨌거나 선거 이후에 4월 말에 발표를 할 수 있었다는 게 과연 여당이 몰랐을까라는. 워낙 오거돈 시장이 여러 가지 의심스러운 행보가 있었거든요. 보통 우리가 기자들 보면 주로 정보경찰들이 시장이 저 정도 있으면 왜 그러지라고 해서 정보보고를 많이 합니다. 여권과 많이 관련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과연 부산시에서는 경찰과 정보 라인들이 아무도 몰랐을까라는 데 대한 기자로서의 솔직히 의문점은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 보니까 야당에서는 국정조사 이야기까지 흘러나오고 있더라고요. 현실화의 가능성이 있을까요?
[차재원]
국정조사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역대 국정조사 같은 경우에 실제 실시를 한다고 여야가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일정이나 시기 또 대상 이런 부분 갖고 항상 공전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정치적 공방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전례들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국정조사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합의가 될 가능성도 별로 없고 설사 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는 저는 좀 회의감을 갖고 있고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집권여당이 이 사안에 대해서 상당히 나름대로의 국민의 엄중한 요구, 그러한 부분들을 아마 인식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자체적으로 진상조사를 해서 이 과정에서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를 저는 밝히는 것이 먼저 돼야 될 수순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사퇴 시점을 둘러싼 여야 공방 앞으로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민주당 내에 자체 진상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분석도 내주셨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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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차재원 / 부산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이현종 / 문화일보 논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래통합당에서는 돌고 돌아서 결국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들어서게 됐습니다. 오늘 정치권 소식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그리고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통합당 비대위 이슈부터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영상 함께보시죠. 길을 잃은 통합당. 총선 참패 9일이 지난 오늘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이 결국 비대위원장 직을 수락을 했습니다. 그동안 전권을 달라고 요구를 해왔었는데 물밑 합의를 이룬 걸까요?
[차재원]
아무래도 그런 논의가 오갔고 상당한 합의에 도달을 한 결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사실 저녁에 심재철 권한대행하고 만나게 되어 있었지만 그때 모임 자체가 불발되었기 때문에 사실 김종인 카드가 물 건너가는 게 아닐까 하는 이런 전망들이 나왔습니다마는 오늘 이렇게 비대위원장이라는 이 제안을 받아들인 걸 보면 아마 당 쪽에서 상당한 전권을 부여하는 쪽으로 논의가 된 것 같아요. 본인 입장에서는 지난번 총선에서 자기가 진두지휘를 하면서 선거를 지긴 졌지만 나름대로 책임감을 어느 정도는 느끼고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대위원장을 맡을 수밖에 없다고 본인은 판단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아마도 이번 상당히 위기에 빠져 있는 보수 정파의 위기를 내가 지금 한번 구해보자 하는 그 나름대로의 역사적 소명의식이랄까요. 그런 것들이 상당히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본인이 최근에 낸 책이 있습니다. 영원한 권력이 없다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나는 국민에게 두 번 사과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첫 번째 사과는 박근혜 정부, 두 번째 사과는 문재인 정부라는 이런 게 탄생하는 데 자기가 나름대로 기여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종의 역사에 부채의식을 갖고 있다는 그러한 뜻으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마 김종인 전 위원장이 이번 수락을 한 가장 밑바탕에는 개인적인 정치적인 야욕, 야심도 좀 깔려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 앞서 본인이 이야기했다시피 두 차례의 정권을 만들어서 킹메이커로서의 상당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비상 대권을 가지는 이런 비대위원장 자리라고 본다면 차기 대선 구도를 자신의 플랜대로 끌고 갈 수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연세가 팔십이 넘었습니다마는 본인이 직접 도전하기보다는 자신의 구상에 적합한 인물을 발탁해서 향후 권력을 나름대로 자기 구상대로 한번 해보는 것이 자기가 오랜 꿈이었던 경제민주화라는 그 꿈도 달성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초석이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러한 생각도 깔려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앵커]
이현종 위원님, 위원님은 김종인 비대위 위원장 예상을 하셨습니까?
[이현종]
제가 김종인 위원장이 이번 선거에 나서기 전에 그동안 몇 차례 뵌 적이 있어요. 본인이 여러 가지 원래 나이가 여든이십니다. 본인이 정치적인 마지막 남은 소명이 세대교체다라는 이야기를 거듭 하셨어요. 사실 이번에 미래통합당에 들어가기 전에 사실은 세대교체를 중심으로 하는 정당을 만들어보겠다라는 게 김종인 위원장의 꿈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물론 이번 선거를 거치면서 통합당 쪽으로 합류를 하게 됐고 그리고 아마 지금 현재 비대위원장 직을 수락을 했는데 아마 본인 생각은 그런 것 같습니다. 본인이 정치적인 욕심, 자리 욕심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 한국 정치가 꾸준하게 그동안 많이 봐왔지 않습니까? 예전부터 봐왔고 또 정치의 중요한 순간마다 어떤 역할을 해왔는데 문제는 한국 정치를 고치기 위해서는 결국 세대교체가 되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고 특히 이것을 이번 총선 참패를 통해서 어떤 면에서 보면 조건이 상당히 좋아졌다는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번 선거에서 사실 그동안 많은 친박, 비박 중진들이 다 낙선을 했고 거의 지금 미래통합당은 백지화 같은 수준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김 위원장이 평소에 본인이 꿈꿔왔던 새로운 정당의 모습, 세대교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정치적으로 실현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그런 판단을 한 것 같고 그런 판단을 실제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권한이 많이 주어져야 되거든요. 아시겠지만 김병준 비대위, 김희옥 비대위 등등 많은 비대위가 있었습니다마는 다 실패를 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 결국은 권한이 없었고 결국은 당내에서 많이 휘둘렸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김 위원장이 그동안 많이 물밑에서 당기기를 했던 것은 어떤 전권을 가지는, 그렇게 해야지만이 실질적으로 성과가 있을 거라는 본인의 경험에서 나온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김종인 전 위원장이 과연 어떤 마음으로 지금 비대위원장 직을 수락하게 됐는지에 대한 마음을 분석해 주셨는데 또 당내 논란이 되고 있는 임기 문제에 대해서도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김종인 / 전 미래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 : 사실은 힘든 일이지만 한번 해보겠다고 얘기를 한 거지. (임기는) 그건 뭐 1년보다 더 짧을 수도 있고 그런 거지 뭐 정해져 있는 게 아니야. 내가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면 언제고 내가 그만둬 버릴 거니까. 나는 솔직히 이야기해서 통합당을 돕는 사람의 입장에 있는 거지, 내가 거기서 추구할 게 뭐 아무것도 없어요.]
[앵커]
김종인 위원장. 거기서 추구할 게 아무것도 없다고 말을 했는데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비대위 임기입니다. 그런데 밝힌 것을 보면 1년보다 더 짧을 수도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어떤 의미라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차재원]
1년보다 더 짧아질 수 있다는 이야기는 아마 사실 이 이야기 때문에 하신 것 같아요. 임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없다. 임기를 사실은 자신의 뜻대로 무한대로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그런 우려에 대해서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당의 개혁과 혁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따라만 준다고 한다면 그것보다 훨씬 더 빨리 물러날 수있다는 이야기를 하신 것 같기 때문에 저는 1년보다 짧아질 수 있다는 것보다는 본인이 생각하는 나름대로의 개혁의 목표, 그 완성치까지는 자신의 임기를 갖고 가겠다는 데 오히려 더 우리가 정치적인 방점을 찍고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본인 입장에서는 아마 지금 짧아도 내년 4월달에 재보선 선거가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까지는 끌고 가서 자신의 당의 성적표를 한번 받아보고 그 뒤에 좀 더 연장 여부를 판단하지 않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내년 4월에 재보선 결과가 상당히 좋았다, 그렇다고 한다면 다음 차기 대권 구도, 경선까지도 자신의 설계 하에서 당을 끌어가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앵커]
이제 어쨌든 김종인 전 위원장이 비상대책위원장 직을 수락을 했고 이제 남은 절차는 전국위원회를 열어서 여기서 당헌당규를 고친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절차고 이날 어떤 식으로 논의가 진행이 될까요?
[이현종]
전국위원회는 전당대회를 못 열 경우에 위원들이 있습니다. 전국위원이 한 400명 정도 되는데요. 이 전국위원들이 모여서 일단 당의 중요한 결정들을 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렇게 되면 전국위원회 통과하게 되면 일단 비상대책위원회가 공식출범하게 됩니다. 지금 일단 당내에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당선자와 지금 현직 의원들 같은 경우에도 일부에서는 안 된다, 왜 우리 힘으로 해야지 왜 외부의 힘을 빌리냐 등등 논란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거의 대안부재론 같습니다. 지금 김종인 위원장을 비판하고 있는 조경태 의원이나 이런 분들 보면 대안이 없어요. 지금 전당대회를 할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니고 지금 당이그동안 중진들이 다 낙선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지도부 자체가 다 궤멸된 상황이거든요. 아시겠지만 오거돈 시장 문제 터졌을 때만해도 당의 입장이 나온 게 오후에 나왔어요. 그만큼 당이 굴러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어떤 면에서 당원들의, 대의원들의 걱정이 뭐냐 하면 이렇게 되면 정말 만약에 내부에서 논란만 벌이다가 정말 아무 의미 없이 흐지부지 해산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가 솔직히 있습니다.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당내에서 유일한 대안은 결국 김종인 체제로 가서 어떻든 간에 현재의 상황을 수습하는 것이라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공감대는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일부의 반대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전국위원회에서 통과가 가능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 조경태 의원을 언급해 주셨지만 당내 중진 의원들의 반발이 여전한 상황인데 말씀하셨듯이 전권을 행사하는 비대위원장,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차재원]
지금 아마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절박한 심정인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각자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지금 김종인 비대위를 바라보는 입장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특히 이번에 당선된 당내 중진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비대위원장이 소위 말하는 비상대권, 임기도 완전히 제한되지 않은 상황에서 모든 권한을 다 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경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지금 절차적 정당성을 또 주장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막강한 권한을 주려고 하면 상당히 나름대로 당원들의 총의가 모아져서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물론 전국위라는 나름대로의 절차적인 경과 과정은 거치겠지만 바로 이 상황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2016년도에 당시 20대 총선에서 당시 새누리당이 지고 난 다음에 그때 김용태 의원을 사실은 내세워서 비대위원회를 꾸리려고 하다가 그때 당시 친박계의 조직적인 사보타주에 의해서 의결수가 무산됐던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당내 중진들이 상당히 거부를 할 경우에는 그날 28일날 이것이 사실 무산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당내 중진들 입장에서는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가 들어섰을 때는 자신들의 입지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 수 있다는 그러한 나름대로의 정치적 계산도 상당히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당내의 대세를 김종인 비대위 체제로 끌고 가는 데는 나름대로의 정치적 진통이 따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일단 당내 이견이 있는 건 확실한데 관련해서 저희가 인터뷰를 잠시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조경태 /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 무소불위의 권한과 기간을 보장하라는 요구는 명분도 논리도 없는 억지 주장일 뿐입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진정 우리 당 미래통합당을 위한다면 무리한 권한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당헌·당규의 절차에 따라 전당 대회에 출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 미래통합당 최고위원(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저분이 2년 가까이 눌러앉아서 안 나가시려고 하면 어떻게 하지? 뭐 이런 걱정하는 분들이 있다면 기우입니다. 오히려 걱정해야 할 건 저분이 와서 아이디어를 냈는데 당이 받아들이지 못해서 바로 나간다 그러면 어떻게 말려야 되지, 이걸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앵커]
이준석 최고위원은 아이디어를 냈는데 당이 못 받아들여서 나간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말려야 되는 입장이다, 이렇게 상반된 입장을 밝혔는데 이렇게 찬반 논란이 있다 보니까 비대위 과정이 순탄할까라는 의심이 벌써부터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오는 28일 상임전국위가 차례로 개최되는데 혹시나 이게 무산될 가능성이랄까, 그런 게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현종]
정당이라는 게 항상 여러 가지 논란이 되는 게 정당의 본 모습이죠. 찬반이 다 있는 것이 정당의 모습이지만 큰 흐름으로 봐서는 지금 김종인 비대위 이외에는 대안이 없지 않는가,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문제는 어떠한 권한을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 저는 그것이 문제라고 보는데 보통 비대위 같은 경우는 선거 전에 보통 돼서 공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비대위 권한이 막강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비대위는 선거 후 비대위거든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인사권이 그렇게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천도 이미 다 국회의원 당선이 다 됐기 때문에 사실 인사라는 게 굳이 있을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주로 정책이라든지 또 비대위원들을 꾸리는 문제 이 정도 권한 정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김종인 위원장이 주도하는 게 뭐냐 하면 결국은 당의 모습을 바꾸겠다. 그리고 당의 정책적인 면을 하겠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일각에서 우려하고 있는 인사와 관련된 문제는 제가 볼 때 큰 걱정거리가 아니지 않느냐. 오히려 앞으로 뭐냐 하면 대권 구도와 관련해서 새로운 대권주자는 만드는 것. 왜냐하면 지금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는 대권 주자들이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로 이번 선거를 통해서 어떤 면에서 보면 대부분 상당히 상처를 입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차기 대권 주자를 어떤 모습으로 낼 것이냐, 이 문제와 관련된 논란이 있는 거죠. 지금 조경태 의원이 저렇게 반발하는 것도 보면 조경태 의원도 제가 알기로는 대표나 여러 가지 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견제성 이야기라고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이 구도에서 결국은 김종인 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은 차기 대권 후보를 어떤 면에서 보면 만들어나가는 과정, 이 권한 하나 정도가 있는 거죠. 그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아직까지는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본다면 현실적으로는 당장 할 수 있는 일보다는 큰 당의 모습을 바꾸는 역할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인사와 관련된 게, 정당이라는 게 인사와 관련된 게 제일 첨예하거든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큰 반발의 가능성은 없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통합당 안에서 그 이야기도 있잖아요. 21대 국회 새 판을 짜려면 당선인들의 의견이 중요하다 이러면서 당선인대회를 당겨야 된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현종]
지금 김종인 비대위와 그다음에 원내 움직임 이것과 같이 연동되어 갈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미래한국당과의 통합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해결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당선자들 입장에서 보면 차기 원내대표를 또 뽑아야 되는 측면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이라는 게 전체적인 당의 모습이 있는 반면 또 하나의 현역 국회의원들, 이게 조직이 따로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것도 빨리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중요한 게 일단 미래한국당과 빨리 합쳐서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런 상황에서 뭔가 논의를 진전시키고 거기서 원내대표를 뽑아서 빨리 리더십을 만드는 과정. 물론 지금 심재철 원내대표가 임기가 5월 29일까지 거든요. 5월 30일까지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통합이라든지 합당이라든지 또 나름대로 당선인들끼리의 워크숍이나 토론회 같은 것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라도 제가 볼 때는 빨리 움직여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앵커]
김종인 비대위는 어떤 관리형 비대위라기보다는 혁신형 비대위를 추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난관 속에서 비대위 체제가 꾸려진다면 앞으로 어떤 모습을 기대를 해야 될까요?
[차재원]
사실 김종인 전 선대위 대책위원장이 2016년도에 민주당 비대위 대표로 만났을 때 얻은 별명이 있어요. 차르라는 별명이 있지 않았습니까? 상당히 막강한 권한을 휘두르면서 상당히 혁신적인 공천을 통해서 민주당이 사실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회생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를 만들어줬다.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 이러한 부분들이 이번 비대위원장으로 모시는 또 하나의 동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은 차르 김종인 시즌2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모셔오려는 측에서 보면 러시아 역사에서 차르라고 하면 가장 혁신적인 차르가 소위 말해서 표트르1세, 지금의 러시아의 영토를 만들고 서구적인 근대화 체제를 만들었던 표트르 대제의 개혁군주적인 모습을 아마 상상을 하겠죠. 그러나 일각에서는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제정러시아의 마지막을 장식했던 니콜라이2세를 떠올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김종인 제2기의 차르 김종인은 그러면 표트르가 될 것이냐 니콜라이가 될 것이냐 부분은 결국은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앞으로 만약에 추구해 나가는 이 여러 가지 개혁 과제에 있어서 구성원들과 그만큼 합을 잘 이루어낼 수 있느냐, 거기서 아마 성패가 갈릴 것 같은데 문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앞서 우리 이현종 위원 말씀하셨지만 지금 비대위 자체가 상당히 정치적인 유인 요소가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예를 들자면 외부의 좋은 인사를 영입하고 싶어도 국회의원 공천권 같은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여당도 아니고 야당이기 때문에 줄 정치적 매리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도 있는 것이고 또 그래서 지금 아마 김종인 씨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아마 상당한 세대교체, 그래서 논의한 게 830. 80년대생 30대 중심으로 해서 당을 꾸려나가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들이 과연 어떻게 부합시켜서 나갈 것이냐, 이것이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풀어야 할 당면한 하나의 정치적 숙제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앵커]
통합당 내에서 세대교체가 과연 이루어질지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앞으로 어떻게 순항을 할지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보죠. 여야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안을 놓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청와대가 오늘 구체적인 일정표를 제시하면서 국회를 압박을 했습니다. 관련 영상 함께 보시죠. 긴급재난지원금. 이번에는 진짜 확정이 될지 지금 국민들도 궁금하시도 계신데요. 오늘 오전에도 여야는 추경 심사 지연에 대해서 네탓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먼저 오늘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재난지원금 지급을 최대한 늦춰서 마치 선거 패배에 대한 분풀이라도 하겠다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점을 경고합니다. 미래통합당에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예산 심사 방해를 당장 멈추시길 바랍니다.]
[김재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혀 준비도 없이 예산안 내용조차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법도 만들 거고 법률안도 제안하고 그런 절차가 있어야 예산심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방비 부담을 3조1천억 원이나 하게 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앵커]
여야 공방이 이렇게 지루하게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청와대가 만약 다음 달 15일까지 여야가 합의를 하지 못하면 긴급재정명령권도 발동하겠다, 발동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압박을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은 또 구체적인 일정표까지 제시를 하면서 압박을 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현종]
사실 지금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보면 과연 야당이 지금 몽니를 부려서 지금 못 하는가. 이건 아니거든요. 지금 이인영 원내대표는 야당 때문에 안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정부여당 내에서 의견이 일치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일단 기재부 같은 경우는 그동안 70% 안을 양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고 지금 여당에서는 100% 해야 된다. 그러다가 타협안으로 나온 게 기부를 하자. 상위 30%는 기부로 하자, 이 안이 어떤 면에서 보면 정부가 합의를 한 거죠. 어제 정세균 총리가 기재부를 질책을 하면서 결국 기재부가 그걸 받아들여서. 일단 여당 안이 어떤 면에서 보면 정부여당안이 확정이 된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야당보고 자꾸 왜 안 들어오냐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건 앞뒤가 맞지 않다 생각이 들고 또 하나의 문제는 이게 사실 추경안은 이미 제출돼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안을 다시 하려면 정부가 또 한 번의 수정안을 내야 돼요. 예를 들어 지금 100%로 늘리기 위해서는 적자국채 발행 계획이라든지 아까 김재원 위원장이 얘기를 했지만 그러면 이게 지금 8:2로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을 같이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2에 해당하는 지방정부가 과연 여기에 동의를 할 것인지. 왜냐하면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는 동의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지금 자기들 이미 독자적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에 함께할 수 없다고 됐기 때문에 문제는 통과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법률적으로 보면 지금 상위 30% 같은 경우는 기부를 하라는 것인데 이 기부금 어떻게 할 것인지, 이 기부금 처리를 또 세액공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게 안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오늘 청와대가 저렇게 날짜를 발표를 했는데 이게 모르겠습니다. 지금 빨리 예를 들어서 한다면 저는 통과는 가능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이게 여러 가지 논란 이전에 긴급이라는 말이 붙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게 긴급이 아니고 계속 늘어지기 때문에 지금 시민들도 상당히 어떤 면에서 보면 피곤한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 정부안이 확정됐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일단 야당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더 이상의 논쟁을 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측면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실무적으로 준비된다면 저는 신속하게 처리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그러면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김재원 예결위원장이 말한 것처럼 지방자치단체와의 예산 문제, 그리고 법률, 기부금 관련 법률 가져오면 어느 정도 그다음에는 심사 들어갈 수 있다는 걸로 볼 수 있을까요?
[이현종]
그렇게 김재원 위원장도 얘기를 한 게 뭐냐 하면 이게 사실은 추경안이 통과되면 여러 가지 법률이 필요합니다. 법률 개정안이 필요하고 그것이 함께 돼야지만이 집행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돈이라는 게 사실 국가재정이라는 게 준다고 다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여러 가지 법적인 절차가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기부하는 데 대한 세액공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정리가 안 된 문제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정부가 빠른 시간 내에 이걸 마련한다라면 저는 원래 청와대가 이야기했던 시간에 맞출 수 있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앵커]
지금 여러 가지 쟁점들을 짚어주셨는데 지금 일단 통합당의 동의 여부도 변수 아닙니까?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차재원]
일단 통합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국가의 재정 여력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봤을 때 걱정되는 측면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선거 때와는 다른 목소리를 지금 내고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야당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앞서 우리 이현종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번은 긴급재난지원금이지 않습니까? 사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감염병이라는 사태가 전대미문, 미증유의 사태라고 본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도 어떻게 보면 전대미문 미증유의 대책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청와대 입장에서도 상당히 답답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추경 통과를 전제를 해서 5월 13, 14일 이렇게 양일간에 걸쳐서 지급하겠다는 일정까지 내는 것을 보면 자칫 잘못하면 여기서 실기를 했을 경우에 더 큰 화를 당할 수 있다.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지 못할 수 있다는 그러한 부분들을 아마 상당히 우려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야 간에 합의가 제대로 안 되고 있고 또 특히 그에 앞서서 당정 간의 여러 가지 견해차들 부분에 대해서 비판 여론이 상당히 높았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빨리 서둘러야 된다는 그 자체는 이러한 식의 한가한 논의. 논의 자체가 한가하게 들릴 정도로 서민들의 삶 자체가 너무 급박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야당 쪽에서 지금 지자체의 동의를 전제로 한 것이기는 합니다마는 일단 추경 심사에 들어오겠다고 한 만큼 속도를 낸다고 한다면 지금 정부가 이야기하는, 청와대가 오늘 이야기한 29일까지 통과되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앵커]
29일까지 추경안 어떻게, 될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위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현종]
지금 야당은 거의 지도부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정할 수 있는 주체가 분명치 않습니다. 김재원 예결위원장이 지금 거의 독자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오늘 김종인 위원장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냥 100% 하는 게 낫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의원들 입장에서도 보면 자칫하면 이 문제를 어떤 면에서 보면 만약에 늦춰지면 지금은 사실 정부여당의 문제처럼 비치지만 또 늦춰지게 되면 또 야당한테 비난이 갈 수 있거든요. 그런 정치적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일단 추경안 자체는 타협을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앵커]
두 분 다 조심스럽게 29일날 어쨌든 추경안이 합의가 될 거다라는 전망을 해 주셨는데 말씀하셨듯이 야당 내에 지금 결정할 만한 주체가 없다 보니까 김종인 전 선대위원장의 입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발언을 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김종인 / 전 미래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 : 정부가 100% 지급하겠다고 하는 거는 지금 여러 가지 우리나라 경제 사정에서 참 생계 위협을 느끼는 사람 있으니까 빨리 지급해야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는 국회에서 저게 꼭 동의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얘기했잖아요. 사실 대통령이 긴급명령권을 발동하면 내일이라도 당장 지급하면 그만인데 뭐 그것을 그렇게 골치 아프게 생각할 이유는 없잖아요.]
[앵커]
김종인 전 선대위원장도 야당 탓만 하지 말고 빨리 긴급한 만큼 지급을 해라라고 하면서 또 긴급재정명령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만약에 임시국회 내에 불발이 되면 대통령이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차재원]
오늘 청와대 관계자가 익명으로 여기에 대한 브리핑을 했어요. 만약에 지금 안 될 경우에, 그러니까 지금 5월 15일까지 임시국회인데 임시국회가 5월 15일날 만약에 아무 소득도 없이 끝날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 그러면 21대 국회로 넘어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21대 국회가 역대 원 구성을 보면 상당히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보통 공식적으로는 5월 30일부터 임기가 시작되지만 보통 새로운 회기가 시작되는 국회가 보통 빨라도 한 달 내지는 두 달 정도 시간이 걸린다. 그렇다고 한다면 심할 경우에는 7월~8월까지도 그러면 예산이 통과 안 될 수도 있다.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아마 김종인 전 선대위원장도 상당히 공감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 것 같아요. 본인이 지난 선거 기간 중에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더 많이 주고 100% 주자는 입장에 상당히 동조를 했고 그리고 본인의 정치 트레이드마크가 경제민주화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경제민주화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시장경제질서에 모든 걸 맡기기보다는 국가의 역할이 필요할 때는 들어가자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본인의 정치적 소신하고도 상당히 부합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저런 말을 했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김재원 예결위원장한테도 적지 않은 심리적인 압박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앵커]
긴급재정명령권 발동까지 갈까요? 가는 게 바람직하지는 않은 거죠?
[이현종]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제가 볼 때는 긴급재난기금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복지비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진작에 예를 들어서 이게 정말 긴급하다면 지금 이미 미국은 다 지급이 됐습니다. 미국은 우리하고 비슷한 시기에 이게 나왔는데 이미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전 가구에 1인당 1200불씩 다 지급이 됐어요, 이미. 그런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벌써 굉장히 오랫동안 논쟁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이 정치적 부담을 지는 것이 부담스러운 그런 측면 때문에 저는 국회에다 맡긴 측면이라고 봐요. 물론 국회가 지금 선거가 있었고, 우리가 또. 선거 때문에 사실 야당이 참패를 하면서 정치적으로 국회가 잘 굴러가지 않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긴급재정명령을 굳이 피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저는 대통령이 정치적 부담을 지더라도 이건 어떤 면에서 보면 국가적 위기에 필요한 상황이라면 저는 이거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굳이 이것을 자꾸 국회에 넘겨서 지금 국회가 안 그래도 제대로 안 굴러가는데 시간만 낭비하고 결국은 국민들만 손해를 보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청와대가 정치적 부담을 떠안고 당연히 해야겠죠. 그런 상황을 저는 어떤 면에서 보면 회피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앞서 이현종 논설위원께서 짚어주셨는데 기부자에 대한 세액공제 문제, 이 부분도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 같거든요. 지금은 각 지자체에서 자발적인 기부가 잇따르고 있다고 하지만 실효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차재원]
일단 정부 입장에서는 추가로 늘어가는 3조 1000억 정도의 예산 중에서 한 3분의 1에 해당되는 1조 정도가 아마 100만 가구 정도가 협조하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기대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앞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기부금과 관련해서는 관련된 법제가 상당히 미비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기부금을 모을 수 있도록 특별법이 제정돼야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여당이 아마 이번 주말에 아마 당정 간 협의를 거쳐서 특별법을 만들 것 같고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초에는 의원 발의 형태로 이 관련된 특별법을 낸다고 한다면 아마 지금 전체적인 측면에서 추경 예산안이 여야가 합의가 된다고 한다면 이 관련된 법안은 부수법안으로 충분히 처리가 가능할 것이다. 문제는 법제화는 됐다고 하지만 과연 정부여당의 기대처럼 그렇게 고소득자들이 자발적으로 기부를 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전망이 엇갈린다는 겁니다. 과거 97년도 우리 외환위기 때 많은 국민들이 금 모으기 하듯이 자발적으로 나왔던 그러한 것을 생각해서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야라는 생각이 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너무 부과시키는 과정에서 일종의 관제기부처럼 몰아가는 식으로 될 경우에는 오히려 국민적인 혼란과 반발이 커질 수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상당히 고소득자들의 기부를 하는 부분은 상당히 정치적으로 민감하고 그러한 부분이 아닐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는 지금 정부여당이 나서서 이것이 잘된다, 안 된다이렇게 평가하기보다는 정말 국민들의 양심에 맡겨야 되는 것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긴급재난지원금, 빨리 지급해야 하는 돈이지만 이렇게 풀어야 할 숙제도 많은 것 같습니다. 어제, 오늘 또 정치권을 달구고 있는 이슈 한 가지만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추행으로 사퇴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 사퇴 이후에 관사나 자택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고 해요. 종적을 감춘 모양새인데요.
[이현종]
지금 전혀 집이나 또 관사, 사택이나 이런 데 나타나지 않고 있고 어제 같은 경우는 거가대교 휴게소에서 사진이 찍힌 게 보도가 된 바가 있어요. 일단 본인이 전혀 안 나타나고 더군다나 오거돈 시장을 보좌했던 보좌진들이 15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13명은 자동 면직이 지금 됐어요. 사실 이분들 같은 경우도 왜냐하면 이번 사건의 중요한 어떤 면에서 보면 여러 가지 상황을 미리 알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도 전혀 기자들도 안 된다고 그래요.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 무책임한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본인이 사퇴하고 저렇게 떠나고 완전히 시의회에 제출해서 확정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경찰은 수사를 시작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수사가 시작되면 본인의 모습을 아마 드러낼 가능성도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본인이 여러 가지로 피하고 싶을 겁니다. 사실 지금 보면 당이나 또 부산시민이나 정말 낯을 보일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본인이 삼전사기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도대체 왜 삼전사기했다고 하는지 저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렇게 삼전사기해 놔놓고 이런 불명예스러운 일로 2년 만에 조기 사퇴를 하는 것인데 그동안 왜 하려고 했었던 것인지 그 자체도 의문이고 어쨌거나 지금 수사가 진행이 되면 저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원래는 민주당이 오늘 윤리위원회 회의를 열어서 제명 논의를 할 거다, 이렇게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미뤄진 것인지 아니면 원래 날짜가 27일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설명도 다른 것 같아요.
[차재원]
원래 오늘 하려고 나름대로 지도부는 생각을 했죠. 그런데 아마 윤리위원회 소집을 해서 회의를 하려고 하면 일종의 정족수가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아마 연락이 제대로 안 됐든지 하여튼 그 때문에 회기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됐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미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 그전에, 그러니까 광역단체장의 미투 사건이 있었던 안희정 지사 때하고는 결이 다르다는 그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는 사실 사안이 밝혀지자마자 바로 그다음 날 전광석화처럼 제명 처리를 해버렸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부산시장, 오거돈 시장의 성추행 건을 바라보는 이 여당의 나름대로의 뭐랄까요, 사안에 대한 신중성, 엄중성, 절박성 이런 것들이 좀 상당히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러한 의구심을 자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오늘 안 됐지만 아무튼 월요일이라도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 당이 제명을 하겠다고 한 만큼 이 부분은 조속하게 처리를 해서 당의 결기와 나름대로의 일종의 반성과 자성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하루라도 빨리 제명 처리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분석이신데 이게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사건 때랑 비교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때는 굉장히 즉각, 2시간 만에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번 대처?
[이현종]
지금 사실 제명이라는 게 별로 이게 해봤자 뭐하겠습니까? 결국 이미 본인이 사퇴했는데. 당이라는 게 사실 형식적 절차잖아요. 당에서 어떤 면에서 보면 쫓아내는 것인데 한편으로 보면 이게 무책임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당에서 할 수 있는 조치라는 게 결국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치적으로 미묘한 게 뭐냐 하면 사실은 여당이 지금 180석을 얻어서 어떤 면에서 보면 정국에서 상당히 주도권을 가졌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떤 면에서 집권여당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미적거리는 모습을 보여준다? 과연 국민들은 어떻게 바라볼까요? 이제 당신들이 압도적인 의석을 잡았으니 이제는 이것도 천천히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일까? 과연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끼고 있는 것일까? 지금 왜냐하면 잇따라서 성추문이 터지는 게 보면 지금 안희정 지사 비롯해서 지금 사실 여당 쪽에서 많이 터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과연 본질적으로 본인들이 이 심각성을 느끼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거든요. 국민들이 의심하는 게 제명을 빨리 하냐 마느냐를 떠나서 과연 이 문제와 관련해서 민주당이 정말 큰일 났다, 심각하다, 우리 각성하자, 이거 아니라 어차피 사퇴했으니까 천천히 해, 이런 식으로 국민들한테 받아들여진다라고 한다면 과연 성 인지 감수성이 여당에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들을 또 한 번 저는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새벽에라도 저는 솔직히 생각해서 빨리 모습을 보이는 게 국민들한테 저는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주말 동안 뭐 하겠습니까? 빨리 빨리 모여서 이걸 결정을 짓는 것이 이 사태에 대한 심각성을 어느 정도 당이 느끼고 있다. 이거를 국민 앞에 보여주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27일에 연다는 것은 이것은 형식적인 절차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안이한 모습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두 분 다 27일까지 기다리지 말고 일찍 빨리 열수록 좋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확실하게 정리가 되지 않는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까 계속된 공방이라든지 잡음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민주당과 통합당의 인터뷰를 잠시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 (윤리심판원 회의는) 위원들 소집에 성원이 잘 안 돼서 월요일로 옮겼다고 하거든요.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신 게 확실한지?) 네, 확실합니다. 시당 당직자도 구체적인 내용을 첫 보고에서 모르고 있었습니다.]
[심재철 /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 집무실에서 성추행을 저지른 것도 모자라 총선을 염두에 두고 사퇴 시점까지 조율했다는 것도 참 충격스럽습니다. 피해자의 인권마저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총선이 끝날 때까지 부산시민, 나아가 우리 국민을 철저히 우롱한 것입니다.]
[앵커]
정치권에서는 여전히 사퇴 발표 시점을 두고도 이렇게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데 일단 피해자의 입장은 4월 말 이내로 정한 사퇴 시점은 피해자가 결정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더라고요. 이런 정치권의 공방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차재원]
피해자는 어제 밝힌 입장문에서 본인은 자신의 사건 자체가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 자체를 상당히 경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본인은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 총선이라는 구체적인 정치적 스케줄에 대해서 크게 인지를 하지 못했다는 그런 뉘앙스로 입장문을 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쪽에서도 자신들이 공식적으로 이 사태를 파악한 것은 어제 아침 당일에 첫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갸웃거리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어요. 예를 들면 부산시장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광역단체장 중에 두 번째 순위를 차지할 정도로 상당히 중요한 정치적인 자리에 있는데 그 부산시장이 2주 정도의 공식적인 행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든지 여러 가지 구설수들이, 의문들이 계속적으로 있었는데 이러한 동향 자체를 그러면 과연 부산시당, 더 나아가서는 중앙당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리고 선거가 진행되는 국면, 특히 또 코로나 사태라는 엄중한 국가적인 재난이 진행되는 상황인데 부산의 광역단체장이 뭔가 정상적인 모습과는 다른 모습으로 비치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계속적으로 흘러다니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리 총선에서 바빴다고 하지만 모른 채 하고 있었다? 그런 부분들이 과연 설득력이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계속적으로 꼬리를 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야당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정치적 계산에 의해서 고의적으로 은폐한 것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계속적으로 내고 있는데요. 저는 야당 입장에서 충분히 제기할 수는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필요하다면 지금 오거돈 전 시장이 앞으로 수사나 이런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밝혀질 거라고는 봅니다마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별개로 민주당 차원에서도 자체 진상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퇴 발표 시점 조율이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어떤 부분이 쟁점인가요?
[이현종]
제가 기자로서 갖는 의문은 솔직히 그래요. 이게 왜냐하면 지금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선거를 하게 된 게 사실 이호철 전 민정수석의 도움이 컸거든요. 부산파의 대부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친노의 핵심이고요. 그런데 15명의 정무직 같은 수행원들이 있어요. 이분들 대부분이 이호철 전 민정수석 측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처음에 사건이 터졌을 때 성폭력상담소 측에서 비서진하고 대화를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비서진 내에서는 일부는 이미 4월 7일에 사건이 일어났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사건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변호사도 있고요. 그렇다면 이 상황이 과연 그러면 중앙당에서 몰랐을까라는 데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싶어요. 왜냐. 선거가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었지 않습니까? 또 4월 7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당시에 이해찬 대표가 다스뵈이다라는 김어준 씨 하는 데 나가서 야당에서 뭔가 폭로할 게 있다. 하나는 내가 확실하게 알고 있다. N번방 사건 등등 관련해서 당시에 이런 폭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성 문제가 논란이 됐었습니다. 굉장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점이었어요. 그렇다면 그거를 예를 들어서 오거돈 시장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충분히 알고 있었고 이 비서들이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여당 관계자들과 아는 분들이 많은데 과연 이야기를 안 했을까라는 데 대한 근본적인 의문들. 또 하나는 사실은 그런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선거 때 이게 공개됐을 경우에 굉장히 자신의 문제가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가 있습니다. 선거 때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기 때문에 4월 안으로 하라는 이야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쨌거나 이 선거가 만약에 전에 터졌더라면 지금 부산에서 이번에 민주당 같은 경우는 원래 6석에서 3석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아마 선거에 영향을 많이 미쳤을 거예요. 어쨌거나 선거 이후에 4월 말에 발표를 할 수 있었다는 게 과연 여당이 몰랐을까라는. 워낙 오거돈 시장이 여러 가지 의심스러운 행보가 있었거든요. 보통 우리가 기자들 보면 주로 정보경찰들이 시장이 저 정도 있으면 왜 그러지라고 해서 정보보고를 많이 합니다. 여권과 많이 관련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과연 부산시에서는 경찰과 정보 라인들이 아무도 몰랐을까라는 데 대한 기자로서의 솔직히 의문점은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 보니까 야당에서는 국정조사 이야기까지 흘러나오고 있더라고요. 현실화의 가능성이 있을까요?
[차재원]
국정조사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역대 국정조사 같은 경우에 실제 실시를 한다고 여야가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일정이나 시기 또 대상 이런 부분 갖고 항상 공전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정치적 공방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전례들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국정조사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합의가 될 가능성도 별로 없고 설사 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는 저는 좀 회의감을 갖고 있고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집권여당이 이 사안에 대해서 상당히 나름대로의 국민의 엄중한 요구, 그러한 부분들을 아마 인식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자체적으로 진상조사를 해서 이 과정에서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를 저는 밝히는 것이 먼저 돼야 될 수순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사퇴 시점을 둘러싼 여야 공방 앞으로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민주당 내에 자체 진상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분석도 내주셨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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