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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최영일 / 시사평론가, 이종근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 지방선거에서 보수 아성을 무너뜨렸던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여성 공무원을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어제 사퇴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퇴 발표도 놀랍지만 그 이유가 권력형 성추행이라는 점에서 더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정치권 파장도 만만치 않고 사퇴나 제명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옵니다. 자세한 이야기 이종근, 최영일 두 분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세요. 어제 오전이었죠. 저희 시간대였는데.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시인과 사퇴. 그 후폭풍이 거셉니다.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 3전 4기의 신화를 쓴 인물인데요. 이렇게 불명예 퇴진을 하게 됩니다.
[최영일]
그러니까 어제 저 장면이 정치권에 주고 있는 충격 하나는 평생 일궈낸 업적을 5분 만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본인이. 그러니까 납득되지 않는 부분은 뭐냐 하면 시점인데요. 4월 초에 벌어진 일이다. 어제 사퇴했습니다마는. 이 4월 30일, 4월 말일까지 시장직을 내려놓겠다고 피해자와 약속을 했다는 게 알려졌죠. 그런데 문제는 그때가 총선 직전에다가 지금 부산만 해도 코로나19와 정말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과정이라는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광역자치단체장이 무슨 생각으로. 이건 명백하게 의도성으로 봅니다.
본인의 어제 사퇴의 변이 불필요한 신체접촉이 있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수행비서를 통해서 불러놓고 5분간의 짧은 면담, 면담 아니죠. 컴퓨터를 잘 모르니 도와달라고 요청해 놓고 성추행이 벌어졌다는 것, 이건 우발적인 게 아니라 의도적인 범행으로 추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사퇴의 변을 하고 지금 사라진 상황인데.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끝까지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게 마무리하는 거고요.
정말 이 일로 본인의 평생의 삶이 몰락했을 뿐만 아니라 속해 있는 정당은 또 총선 압승했는데 어떻게 되는 상황입니까? 그래서 PK 지역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이 시간에 총선 관련해서 짚었는가를 생각해 보면 정말 몰지각하고 무책임한 정치인이었다. 정말 뭐라고 제가 방송에서도 할 수 없는 비난까지 하고 싶지만 이 정도로 자제하겠습니다.
[앵커]
일단 총선도 있었고 코로나19 대응으로도 분주한 시점이라 정말 적절하지 않았다. 비판을 해 주셨는데.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어제 긴급 기자회견에서 오거돈 시장이 한 발언들이요. 해서는 안 될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 경중에 관계없이 어떤 말로도, 어떤 행동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마치 추행 의도는 나는 없었다, 이렇게 들릴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요.
[이종근]
다분히 아마도 앞으로 전개될 재판 과정 또는 검찰의 소환 과정을 대비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앵커]
법적 판단을 고려한 발언이었을 것이다?
[이종근]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언급했듯이 강제추행이라고 표현되지 않았어요, 스스로의 입에서도. 강제추행이면 10년 이하에,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이것이 형법상에 들어가거든요. 성폭력법도 아니고요. 성폭력법에 있어서는 권력을 이용한 업무상 위력, 이것이 성폭력법인데 강제추행을 했다고 한다면 여기에는 폭력이 들어가요. 그래서 폭력으로 인한 성추행이라고 한다면 10년 이하인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아까 평론가님이 말씀하셨지만 고의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 또 한 가지는. 이게 진짜 사람들이 있고 우연히 지나가면서 거기에서 우발적인 상황이냐, 아니면 특정인을 특정 시각에 특정 목적으로 불러서 특정 행동을 했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데. 지금 스스로는 짧다라고 굉장히 강조했어요. 그런데 5분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추행, 성희롱, 성폭력에 있어서 시간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5초를 했더라도 그것이 모욕적이면 엄청나게 큰 성추행, 성희롱이 되는 것인데이것을 5분이라는 시간을 특정해서 짧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불필요한 행동. 그다음에 가장 결정적으로는 경중에 관계없이, 이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자신은 마치 이것이 중하지 아니한 가벼운 신체접촉이라는 범위를 두면서 이야기하거든요. 이것이 4월 초에 벌어졌다고 표현되지만 어쨌든 한 달 동안 법률적 검토, 자기를 방어하기 위한 상당한 숙의가 지금까지 이뤄졌다는 것을 추정해 보면 이 모든 발언들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발언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앵커]
지금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는 부산성폭력상담소 서지율 실장, 어제 이 사퇴 기자회견 발언에 대해서 낮은 성인지 감수성과 반성하지 않는 태도 지적했는데요. 이 얘기 잠깐 듣고 오시죠. 일단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서 피해 여성, 덮지 않고 공증까지 받아서 사퇴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런데 이 기자회견을 어제 들으면서 내가 유난스러운 사람으로 비칠까 두렵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거 아니겠습니까?
[최영일]
그러니까 이게 강제추행이라고 인정하고 책임을 지고 사퇴까지 하는 마당에 자신의 범죄를 조금 아까, 이 평론가님 말씀처럼 모호하게 만들어버렸잖아요. 경중 문제가 나오고 짧은 5분간의 면담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시간은 말이죠.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시면 이게 21세기에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면 결코 안 된다는 걸 강조드리기 위해서 과거에 보수 정치인이, 국회의장까지 지내셨는데 골프장에서 부적절한 신체접촉으로 실형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소녀 같아서 그랬다, 그 시간이 얼마나 짧았겠습니까?
지난해에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아세요? 정치권은 아니지만 곰탕집 사건이라고 유명한 사건인데. CCTV를 봤는데 1초도 안 되는 시간이에요. 성추행이냐, 아니냐. 구속돼서 옥살이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억울하다는 청원이 있어서 그리고 그다음에 재판이 이루어졌지만. 결국은 성추행으로 판단됐습니다. 시간은 문제가 아니에요. 5분은 굉장히 긴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고통에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고 가해자 스스로를 여러 가지로 변호하려는 언술을 썼다, 이런 면에서는 매를 더 버는 그러한 사퇴의 변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부산성폭력상담소의 지금 논평이나 혹은 피해자가 직접 나설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게 두 번째, 세 번째 가해가 될 수 있다는 것 명심하셔야 되고. 지금 시대에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또 벌어졌다는 점에서 개탄스럽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명백한 성범죄다, 분명히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럴까 봐 사퇴 기자회견, 내가 미리 알고 싶다, 보고 싶다, 합의하자 얘기했는데 기자회견 시간까지도 전혀 얘기가 없었다고 해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사실 행위 자체도 물론 이건 범죄입니다. 하지만 행위 이후에 어떠한 태도를 보였느냐, 사퇴에 대해서 피해자에게 있어서 어떻게 하느냐도 양형에 많은 참작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거돈 시장이 보인 행동은 사실 굉장히 뭐랄까요.
태도 자체도, 사후의 태도 자체도 불량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지인들을 보내서 계속 회유를 했고 회유를 하면서 회유하는 과정에서 오늘 단독보도에 의하면 목격자가 없었다. 그러므로 당신 이야기를 믿어줄 사람은 없다라고까지 회유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계속 항의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또 지인을 통해서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공증을 하는 과정, 그러니까 최소한 이번 선거 뒤에는 사퇴를 한다 이것을 못 박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는 약속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모든 과정들을 공개하겠다. 그리고 시간이라든지 혹은 내용이라든지.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고 공증에 임했다고 하거든요, 피해자는. 하지만 그 약속까지, 어제 그러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당혹스러웠던 거죠.
내용도 모르고 갑자기 이런 식으로 기자회견을 해서 사퇴할 줄은 몰랐던 것이죠. 즉 자기는 방어할 준비가 다 됐으니까 그냥 어떤 의미에서는 선전포고하듯이 마치 기자회견을 한 게 아니냐. 사과를 한다면 정확하게 본인한테 이러이러한 점에서 내가 사과를 한다고 얘기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부산시민에 대해서 정말 부산시민에 대해서는 사과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1년간의 공백기를 만드는 건데요, 자신으로 인해서. 그런데 어제 그 태도와 내용은 완전히 사과도 없었고 행위 자체도 자신의 변명에 불과했다. 그러니까 좀 더 많은 비판이 더 이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부산 성폭력상담소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예견된 참사였다, 그러면서 과거에 회식 사진을 좀 문제 삼았어요.
[최영일]
그러니까 회식 사진이 2018년 사진인데 회식 자리입니다, 누가 봐도.
[앵커]
2년 전이었던 거죠.
[최영일]
2년 전 2018년인데. 그러니까 부산시장의 양쪽에만 여자 직원이 배치가 돼 있고, 앞에도 있습니다. 그쪽 상에만 모아놓은 거죠. 그리고 남성 직원들이 더 많아요. 그런데 다른 상을 따로 차려서. 저 장면을 보면 정말 70, 80년대의 남성권위주의 시절에나 있었던 장면 같은 건데. 이것을 이미 예전에 짚었고요. 이런 문제는 심각하다,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앵커] 그런데 이 사진을 본인이 올린 거라면서요?
[최영일]
본인이 올린 겁니다. 보도자료로 올린 겁니다.
[이종근]
보도 자료 사진입니다.
[최영일]
이 당시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이루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부산시에서는 이런 거 한다. 그래서 일이 잘 풀렸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회식하는 장면이다라고 올린 것인데. 캐주얼한 사진으로 부산시장의 시정을 홍보하는 사진으로 돌린 건데 거기서 또 한 번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지고요.
더 거슬러 올라가면 당선 전에 공약으로 성희롱, 성폭력 전담팀을 구성하겠다라고 했는데 당선된 이후에 구성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공약 이행하지 않느냐. 공공기관 내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엄격한 모니터링, 감찰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는데 여러 차례를 보면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는 의구심은 몇 차례 있었는데.
그렇다면 결국 거기에 대응하지 않고, 거기다 또 하나는 이게 좀 어떤 우파 성향의 유튜버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가짜뉴스다라고 대응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게 가짜뉴스였는지 몰라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사태를 보면 그걸 예언뉴스로 본인이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공직자로서 볼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어제 본인이 사퇴하면서 밝혔던 성추행 건은 4월 7일에 있었던 것이고 지금 최영일 평론가가 얘기해 주신 건 지난해 10월. 유튜브 채널에서 의혹을 제기한. [최영일] 확인되지 않은 의혹입니다, 당시에. [앵커] 당시에는 소도 웃을 가짜뉴스다, 이렇게 대응을 하고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하는 이런 상황인데 아직 진위 여부는 모릅니다. 어쨌든 경찰이 이 건도 지금 포함해서 내사 범위를 넓히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성추행과 성폭력과 관련된 범죄는 2013년도에 친고죄를 없앴어요. 그러니까 반의사불벌죄도 없어지고 이게 본인이 만약에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수사를 하고 처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형만 참작을 할 수 있을 뿐인데. 문제는 이겁니다.
지금 평론가님께서도 계속 강조를 하시지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4월 7일이라는 시점을 한번 되돌아보면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걸려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n번방 사건이라는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한 시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어제가 정부로서는 또는 당으로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날이 뭐냐 하면 오전에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서 양형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더 강하게 하겠다라고 대책을 당정이 발표하는 자리였어요.
그런데 오후에 이게 터졌다는 점. 그러니까 1, n번방 사건에 대한 어떤 성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사회가 들끓고 있는 시점이라는 것. 두 번째는 말씀하셨듯이 그 당시 부산이 코로나 비상근무 중이라는 것. 코로나 비상근무 중에 수장이 벌였던 일이라는 것. 세 번째는 이미 자신이 수개월 전 성희롱 논란으로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총선 바로 직전입니다. 선출직 부산시장이에요.
그러면 이 중에 한 가지라도 공직자로서 생각을 한다면 자중자애 해야 된다는 건 그건 너무 당연한 일인데 5가지 이상의 이런 엄중한 시기에 공직자가 이런 일을 벌였다는 건 단순히 저는 자꾸 표현이 성인지 감수성이 낮다, 이게 아니라 성적 충동을 제어하지 못하는 수준이 아니냐. 그렇지 않고서야 자신한테 이렇게 성적인 온갖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시점에서 고의성을 갖고 특정 여성을 이렇게 추행을 한다? 이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상황이 아니냐는 거죠.
[앵커]
퇴사한 부산시 직원이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사실 우리는 다 알고 있었다, 어떤 리더였는지 다 알고 있었는데 떠먹던 우물에 침 뱉기 싫어서 말을 아꼈을 뿐. 그리고 그 뒤에 여럿의 삶을 그렇게 바꿔놓고 장렬히 자폭한 당신,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최영일]
그러니까 어쩌면 이건 부산의 성폭력상담소가 얘기한 예견된 참사를 넘어서 내부 직원들은 이러한 징후를 미리 감지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야말로 우리가 경중은 모르지만 유사한 일이 사전에도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대목이고요.
이건 저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경찰 차원에서 철저하게 이건 형사 범죄 맞습니다. 어느 법으로 걸지, 그러니까 업무상 위력에 의한이 될지 정말 형법상 강제추행이 될지는 지켜봐야 되지만 집무실에서 벌어졌고 업무시간에 벌어졌고요. 또 그야말로 부산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벌어진 일이에요. 그래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것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인들의 대부분의 이야기지만 여죄가 있는지도 수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문제는.
그리고 이것은 당 차원에서 오늘 윤리위가 열리면 저는 제명이 거의 확실하다고 봅니다만 제명으로 끝나지 않고 지도부가 정말 고개 숙여서 대국민 사과를 할 정도로 공동 책임을 느낀다면 이 사람을 인선한 것이 조직에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이러한 인물을 발탁해서 부산시장에까지 내보내게 된 게. 그러면 정말 내년에 공천을 할지 안 할지는 지켜볼 문제고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았지만 이런 일을 다시는 우리가 과오를 범하지 않겠다, 조직적 차원에서. 이것을 국민들에게 납득시키고 해명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여죄에 대한 조사, 수사는 이건 두 가닥, 세 가닥의 차원에서 벌어져야 한다고 보고 이 진위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최영일 평론가가 얘기한 대로 오늘 민주당 지도부는 대국민 사과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제명 절차에 돌입을 한 이런 상태입니다. 야당의 비판은 거세지고 있는데요.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정의당 반응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대국민 사과를 했고 그리고 앞으로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교육도 강화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도 그럴 것이 안희정 전 지사부터 시작해서 지금 오거돈 시장 건도 있고 총선 과정에서도 부적절한 발언들도 있어서 여당의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와요.
[이종근]
민주당 입장에서는 가슴이 아플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 총선 공천 과정에서 확인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소문만으로도 이런 여성과 관련된 문제 또는 성과 관련된 문제가 있는 현역 의원들을 배제했어요. 그것 때문에 말도 많았지만. 어쨌든 이럴 정도로 성과 관련된 문제를 완전히 배제하고 민주당으로서는 아주 조심조심 이번에 선거를 치렀다라고 자인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이렇게 터질 줄이야, 거의 이 수준입니다.
그런데 야당에서 제기하는 문제 중 한 문제는 사실상 좀 검찰이 수사를 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피해자 측 얘기입니다. 피해자 측의 얘기가 공증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공증을 해서 당사자들, 자신을 설득한 당사자들이 부산시의 정무라인 공무원들이다라고 지금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한 언론의 보도인 거죠?
[이종근]
한 언론의 보도죠. 그런데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이것이 만약에 개인 변호사가 했다고 하면 그건 크게 나중에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이런 문제들을 조율하는 과정에 공무원들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조건 중 하나가 선거 뒤에 사퇴를 한다라는 공증의 조건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거에 이것이 영향을 미친다. 좋은 영향이든 나쁜 영향이든. 그것을 의식해서 그런 조항을 넣었다고 하면 공무원의 선거개입과 관련된, 85조와 관련된 문제가 제기됨으로 그것은 아마도 그 과정속에서 좀 수사가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일부에서는 음모론이 하나 나오는 게 있습니다. 지금 4월 7일로 알려졌는데 몇몇 보도에 의하면 3월 7일이고 4월 초는 재차, 그러니까 확실한 성추행이고 3월 7일에 첫 번째 접촉이 있었다는 보도가 2개 정도 언론에 나오거든요.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아까 평론가과 저희가 동의한 내부에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지 않았느냐는 것이고 내부에서 어느 정도 알 지경이면 사실은 이게 정무라인에서 분명히 중앙당으로 보고가 됐을 것이다.
왜냐하면 음모론이 왜 나오냐면 4월 7일날 이해찬 대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알릴레오에서. 무엇인가 폭로가 나올 것이다. 그런데 이 폭로가 만약에 3월 7일날 접촉이 있었고 4월 7일날 재차 접촉을 하는 과정이었다면 이 폭로가 바로 이것과 연관된 것이냐라는 의혹이 하나 나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최근 들어서 이해찬 대표가 선거가 끝나자마자 아주 엄중하게 우리가 자중자애할 때다라고 계속 메시지를 던졌거든요.
물론 열린우리당 시절을 언급하기는 했지만 이것이 이미 선거 끝나자마자 부산에서 이런 사안이 터질 것을 미리 짐작하고 미리 우리가 여기서 샴페인을 터뜨리면 더 큰 후폭풍이 부니까 자중자애하자 이렇게 연결되는 게 아니냐라는 일부 야당의 시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꼭 그렇게까지 민주당이 처음부터 끝까지 알았느냐, 이건 또 사실 나중에 확인을 해 봐야 되겠죠. 확인이 안 된 사실이니까. 그런데 이렇게 정치적인 이야기가 나올 만큼 이 사안은 굉장히 폭발적으로 앞으로 터질 만한 사안이다라는 점은 아마 변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정치적 고려를 배제하고 피해자 입장만을 생각한다면 총선 전에 이 일이 만약에 터졌다면 더 주목되고 파장이 컸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피해자 입장에서도 좋지는 않았을 것 같기는 한데.
[최영일]
지금 말씀하신 그 대목이 가장 중요해요. 우리가 지금 집중해야 되는 건 이것은 무슨 사건이냐, 피해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물론 성폭력 상담소가 대신 이야기했지만. 정치적 계산 없었다. 정치적인 외압이나 회유 없었다. 그리고 시점은 자신이 정한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피해자의 인권적 권리를 제일 먼저 고민해야 돼요. 피해를 당했는데 지금 신상 보도를 하지 말아달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보도를 보면 부산의 여성 공무원이다까지만 알고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모르나 피해자예요, 완벽하게. 아까 강제추행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규정을 해 놨다면 피해자 보호가 그다음에 성범죄에서 이루어질 일인데 총선 전에 이게 공개됐다? 이 시점은 피해자가 스스로 내가 정한 것이다, 4월 말 시점을. 이것을 존중한다면 정치적인 음모론은 지금 확인되지 않은 사실 가지고는 피해자를 또 죽이는 일이 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위험하다고 봐요.
그러면서 지금 야당의 주장이 저는 합리적인 주장이 그 안에 있어요. 지도부가 정말 몰랐느냐. 이 정도 시간이 끌어졌고 공증까지 했는데 정말 당 지도부나 청와대는 몰랐을까요? 하는 합리적인 주장을 야당은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문제는 그다음은 팩트를 가지고 다퉈야 돼요. 그런데 피해자의 말을...
[앵커]
일단 민주당은 이 부분에서 전혀 몰랐다 얘기하고 있어요.
[최영일]
저는 어제 10시 반경에 사퇴 소식이 먼저 나왔습니다. 기자회견을 한다. 그러면 민주당 관계자들이 그걸 확인하는 겁니다. 오거돈 시장이 왜 사퇴하죠? 제가 받은 세 번은 총선 때 너무 고생하셨나 봅니다. 2년 전 지병이 있어서 수술을 하셨는데 재발하신 게 아닐까요?
다 건강 문제를 얘기해서 민주당은 몰랐구나. 적어도 고위 라인이 아니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윗선이 알았다면 디지털 성범죄 대책 발표하는 날 이 기자회견을 하게 두겠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정황이 오거돈 시장이 개인적으로 어제 기자회견 시점을 정한 것이고, 더 못 견뎌서 그랬는지. 또 어제는 피해자가 나름대로 압박을 했다고 하죠. 그런 타이밍에서 본인이 더 못하겠다, 여기서 끝, 이렇게 결정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당 지도부와의 절충의 여지가 별로 없어 보여요.
그랬다면 훨씬 더 정교하게 이것을 이 정도로 터트리지 않기 위한 뭔가 수습을 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건 굉장히 좀 뭐랄까. 당 지도부나 이건 정부 입장에서는 예상도 못하게 터져나온 일이다. 그러니까 어제, 오늘 이렇게 시끄러운 거고요. 야당은 공격할 권리가 있다고 보지만 저는 피해자의 인권을 먼저 생각한다면 총선과 엮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죠.
[앵커]
어쨌든 당분간 이 건은 정치권 공방으로 이어질 것 같고요. 그나저나 민주당은 총선에서 압승을 했습니다. 지지율도 고공행진인데, 그런데 부산 지역만 보면 이번에 반토막이 난 거거든요. 그런데 어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도 검찰 구형을 받았고 지금 오거돈 전 시장도 성추행 건으로 사퇴를 했습니다. 부산 민심도 악화될까 여당 입장에서는 노심초사할 것 같아요.
[이종근]
그렇죠. 오늘 신문 제목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민주당 출신 부울경 단체장 모두 재판정에 서나. 그러니까 부울경이라는 게 울산시장 송철호 시장도 사실 선거 개입과 관련해서 기소돼 있지 않습니까? 또 김경수 경남도지사도 드루킹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죠. 여기에 부산시장 오거돈 시장마저도 내사에 들어갔다고 한다면 부울경의 모든 단체장들이 모두 사실 구설에 오른 셈이 됐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총선 전에 만약에 이게 터졌다면, 저는 총선이랑 연관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더 큰 영향이 있었을 건 자명한 것인데요. 문제는 이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미투가 터진 것은 사실 대통령 선거 직후부터 미투가 터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권력을 완전히 쥐었을 때부터 권력 속에서 있었던 일들이 하나씩 하나씩 불거져 나오는 것이거든요.
지금 자중자애하는 분위기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 이런 부분들. 우리가 권력을 잡는 과정이라든지 또는 민주화 과정 속에서의 어떤 억눌려왔던 여성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사실 또 폭발적으로 되풀이된 게 아니냐. 그것은 사실 나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게 억눌려져왔다면. 하지만 그런 점에 있어서는 앞으로 정부라든지 지자체라든지 지금의 국회가 또 집권여당이 조금 더 스스로를 검토해 보는 어떤 시간들을 더 엄중하게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앵커]
어쨌든 부산시 입장에서는 지금 행정부시장 권한대행으로 가야 되는 체제라서. 이게 내년 4월 재보선까지 이렇게 가야 된다고 합니다. 시정 공백도 걱정이 되는 상황이고요. 통합당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 결국 비대위원장을 수락했습니다. 전권 요구, 무기한 비대위. 이 부분을 어느 정도 통합당에서 받아들였으니까 수락이 됐겠죠?
[최영일]
그러지 않을 거면 찾아오지도 마세요, 연락도 하지 마세요 이렇게 단언을 했고 우리가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의 성향은 익히 아는 바입니다. 민주당에서도 한때 선거 승리를 이끌었고, 새누리당 시절에도 이끌었고. 선거 때마다 나타나서 중요한 역할을 했고 나름의 대중들의 또 임팩트를 남겼죠. 그래서 추호 같은 성격을 안다면 사실은 욕을 했으면 그것을 관철하지 않으면 절충하지는 않는 성격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추측컨대 전권을 줬을 것이다. 혹은 전권에 가까운 권한을 맡겼을 것이고 지금 리더십이 공백이기 때문에 권한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누군가 리더십을 맡아달라고 모신 것이기 때문에 전권을 주지 않을 수도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7월이나 8월에 전당대회를 할 거라면 나를 관리형 비대위원장으로 절대 갖다 쓰지 말아라. 전당대회 시점을 못 박을 수 없다. 처음에는 연말까지 임기를 보장하라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는 임기 자체에 제한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전당대회는 올해 할 수도 있고요. 내년 2월에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대선 전이라는 못은 박았어요. 대선 전까지 당의 체제를 바꾸는 게 내가 비대위원장을 맡는 목표다.
[앵커]
일단 당헌 부칙에 8월 31일까지 전대를 한다, 이 조항을 없애기로 한 거예요.
[최영일]
맞습니다. 없애기로 했죠. 기한은 정해지지 않았죠. 그건 비대위에서 정하게 되겠죠, 향후에. 이 정도면 됐다, 체질 개혁이 됐다, 보수 재건의 기틀을 잡았다 할 때가 되겠죠. 그러면 저는 상당히 전권을 휘두를 것으로 봐요. 좋은 점으로 보면 당 외부의 인사가 어떤 사심도 없이 당 내의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다 도려낼 수 있어요.
구조조정 본부장 역할인데요. 과거에 대기업 구조조정으로 치면. 칼잡이라고 부릅니다. 오면 제일 먼저 뭘 하냐면 일괄 사표를 받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내가 살생부를 정해서 당신 나가라고 하면 아무 말도 말고 나가시오, 그건 나의 결정이요. 그러면 여기서 물갈이가 대폭 되는 거죠. 21대 당선인과 20대 낙선자들이 있어요. 어차피 이건 시간이 흐르면 5월이면 교체가 될 상황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인사에 대한 권한을 쥔 다음에 당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나갈 것이냐가 제일 중요해요. 우리가 비대위를 많이 봤어요. 김병준 비대위원장도 봤고. 비대위원장은 아니지만 전원책 혁신위원장도 봤고 인명진 비대위도 봤고 많이 봤는데 인명진 비대위원장을 엊그제 YTN에서 인터뷰 하는 것을 제가 들어보니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비대위원장을 맡아 보니 사람들이 다 숨어서 눈만 빼꼼 내놓고 방관하다가 당이 수습될 만하면 하나둘 나타나서 끼어들더라, 숟가락을 얹더라. 그리고 정말 쳐내야 할 사람은 흔들더라, 비대위를.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큰데 내부에 수구세력이 있다고 봅니다, 기득권 세력. 과연 김종인 위원장과 한판승부가 볼 만할 것 같고요. 방향이 제일 중요한데 그게 옳은 방향이 될지 그른 방향이 될지는 국민 여론이 정할 것으로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 수락은 했는데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대목이.
[최영일]
아직은 전혀 모르겠죠.
[앵커]
그러니까 오늘 오전 최고위 회의까지만 해도 김종인 비대위를 두고 최고위원들 간의 의견이 여전히 분분했습니다. 이 목소리 잠깐 듣고 오시죠.
[미래통합당 최고위원회의 : 최근 10년간 8번의 비대위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중에 성공한 사례는 당내에서의 인사 딱 한 번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외 인사를 모셔와서 비대위가 제대로 국민들한테 부합되는 성공한 비대위는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대위가 꼭 능사는 아니다. 저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환 /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 내년 4월 총선이 대선 전에 민심을 가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종인 비대위는 (내년) 4월 7일 우리가 환골탈태하고 당의 모습을 바꿔서 (내년) 4월 7일 보궐선거에서 심판을 받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때까지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앵커]
의견이 갈리는 거 듣고 오셨습니다. 최근에 10년 동안 8번 비대위원들이 성공한 적 거의 없었다. 조경태 의원 의견 들어보셨고 김영환 의원, 내일 보궐선거까지는 권한을 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지금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단 저는 최근 통합당 움직임에서 가장 눈에 들어온 게 재선 의원이에요. 재선 의원들 모임. 재선 의원들이 모임을 갖고 지금 김종인 비대위를 지지를 했어요.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일단 초선 그룹은 사실 김종인 위원장을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김종인 위원장에 기대를 거는 것도 사실 초선한테 기대를 걸고 있거든요. 김종인 위원장이 배제하려고 하는 것은 3선 이상 중진, 여기서 늘 지역 얘기하고 정파 얘기하고 선수 얘기하는 그런 이 당의 중진들을 좀 배제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3선 이상은 반대한다고 치더라도 그렇다면 캐스팅보트는 재선이거든요. 재선 의원들이 어느 쪽으로 미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비대위가 성공하느냐 안 성공하느냐인데 재선 의원들이 일단은 김종인 비대위를 받아들이자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최고위에서 무슨 말을 하더라도. 사실 최고위는 해체하면 그만이에요. 선출직이기는 하지만 그중에서 조경태 의원 빼놓고는 전부 다 낙선한 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무게, 지금 발언하는 무게가 지금까지와는 앞으로 달라질 수 있고요.
그다음에 유승민 의원이라든지 많은 분들이 지금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김종인 위원장이 일단 출범하는 데까지의 장애물은 다 제거가 됐거든요. 출범한 이후에는 자기가 뭔가 이슈를 끌어나가는 타입입니다, 의제를 설정해 놓고. 그러니까 당내에서 반발이 들어올 수 없는 정도의 숨가쁜 의제 설정이 이루어질 겁니다.
[앵커]
개인기로 돌파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이종근]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개인기가 언제까지 어떻게 통하느냐. 그러니까 개인기만으로는 안 되죠. 그림이 있어야 되고 그 그림이 단기적, 중기적, 장기적 플랜대로 간다면 그것이 성공하는 건데 다만 어떤 지금의 눈에 보이는 그런 불만들은 일단 출범한 다음에는 잦아들 수밖에 없다. 인명진 위원장도 그랬잖아요. 나중에 가서 목소리가 높아지지 처음에는 잠잠해 있더라라는 얘기가. 아마도 지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앵커]
어제 유승민 의원이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국민은 정부가 지금 주창하는 평등, 정의 이게 완전히 위선이라고 보면서도 통합당은 안 찍는다. 그 정도로 통합당은 지금 국민 밉상이 됐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수도권, 중도층, 청년층이 외면해서 자멸했는데 그분들의 표심을 돌리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국민 밉상 표현, 어떻게 보십니까?
[최영일]
저는 스스로 거기서 출발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이번에 선거를 우리가 총선 이후에 어떻게 이런 격차가 나왔을까를 분석할 때 빠지지 않았던 건 뭐냐 하면 정부에 대한 반대 여론도 낮지는 않지만 한때는 더 높았던 때도 있죠. 그런데 코로나19 과정에서 정부가 많이 점수를 땄죠.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정치 행위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개의 정당을 상대평가하는 거예요.
절대평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부가 못 하지만 야당이 더 못하면 정부가 이기는 거잖아요. 야당이 못하는데 정부가 더 망치면 야당이 이기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있는 현실 정당 조직 중에서 선택지가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간단해요.
정부보다 지금 미래통합당이 훨씬 못한 거예요. 더불어민주당보다 훨씬 못한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출발해야 되는 거죠. 정부 비판 할 수 있어요. 국민 공감을 가지고 아까 오거돈 전 시장 문제 같은 거, 합리적인 비판, 해야 됩니다.
야당의 역할이고 권리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래서 야당을 선택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정부보다 더 불신이 높은데. 정부보다 더 비호감이 강한데. 이 비호감도를 우리가 밉상이라는 표현으로 쓸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면 더 많이 떨어지는 거죠. 이번에 그런 현상이 벌어진 거고. 그러면 정부보다 잘할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에게 비전과 강력한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콘텐츠를 보유한 야당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저는 한 가지 질문을 김종인 위원장에게 드리고 싶은 거죠. 김병준 위원장 때도 이야기됐던 것인데 보수 재건을 위해서는 보수의 가치를 재정립하라는 겁니다. 국민들에게 아주 귀에 쏙 들어오는 이야기로 대한민국 보수의 길은 이것이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극우적인 성향에 소위 태극기 부대에 집토끼에 쓸려다녔는데 정치공학 다 버리고 대한민국의 미래에 필요한 보수는 이것이라 판단을 하고 이 길을 가겠다라는 선언으로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거기에 동의하는 사람들은 업그레이드시켜내고 거기에 반대하는 진짜 수구 세력들은 쳐내고, 가차없이. 그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준다면 시간이 흐르면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텐데 쉬운 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김종인 비대위 체제, 무너진 보수 재건을 이끌어낼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 최영일 두 분 시사평론가와 오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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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영일 / 시사평론가, 이종근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 지방선거에서 보수 아성을 무너뜨렸던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여성 공무원을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어제 사퇴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퇴 발표도 놀랍지만 그 이유가 권력형 성추행이라는 점에서 더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정치권 파장도 만만치 않고 사퇴나 제명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옵니다. 자세한 이야기 이종근, 최영일 두 분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세요. 어제 오전이었죠. 저희 시간대였는데.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시인과 사퇴. 그 후폭풍이 거셉니다.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 3전 4기의 신화를 쓴 인물인데요. 이렇게 불명예 퇴진을 하게 됩니다.
[최영일]
그러니까 어제 저 장면이 정치권에 주고 있는 충격 하나는 평생 일궈낸 업적을 5분 만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본인이. 그러니까 납득되지 않는 부분은 뭐냐 하면 시점인데요. 4월 초에 벌어진 일이다. 어제 사퇴했습니다마는. 이 4월 30일, 4월 말일까지 시장직을 내려놓겠다고 피해자와 약속을 했다는 게 알려졌죠. 그런데 문제는 그때가 총선 직전에다가 지금 부산만 해도 코로나19와 정말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과정이라는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광역자치단체장이 무슨 생각으로. 이건 명백하게 의도성으로 봅니다.
본인의 어제 사퇴의 변이 불필요한 신체접촉이 있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수행비서를 통해서 불러놓고 5분간의 짧은 면담, 면담 아니죠. 컴퓨터를 잘 모르니 도와달라고 요청해 놓고 성추행이 벌어졌다는 것, 이건 우발적인 게 아니라 의도적인 범행으로 추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사퇴의 변을 하고 지금 사라진 상황인데.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끝까지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게 마무리하는 거고요.
정말 이 일로 본인의 평생의 삶이 몰락했을 뿐만 아니라 속해 있는 정당은 또 총선 압승했는데 어떻게 되는 상황입니까? 그래서 PK 지역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이 시간에 총선 관련해서 짚었는가를 생각해 보면 정말 몰지각하고 무책임한 정치인이었다. 정말 뭐라고 제가 방송에서도 할 수 없는 비난까지 하고 싶지만 이 정도로 자제하겠습니다.
[앵커]
일단 총선도 있었고 코로나19 대응으로도 분주한 시점이라 정말 적절하지 않았다. 비판을 해 주셨는데.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어제 긴급 기자회견에서 오거돈 시장이 한 발언들이요. 해서는 안 될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 경중에 관계없이 어떤 말로도, 어떤 행동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마치 추행 의도는 나는 없었다, 이렇게 들릴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요.
[이종근]
다분히 아마도 앞으로 전개될 재판 과정 또는 검찰의 소환 과정을 대비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앵커]
법적 판단을 고려한 발언이었을 것이다?
[이종근]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언급했듯이 강제추행이라고 표현되지 않았어요, 스스로의 입에서도. 강제추행이면 10년 이하에,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이것이 형법상에 들어가거든요. 성폭력법도 아니고요. 성폭력법에 있어서는 권력을 이용한 업무상 위력, 이것이 성폭력법인데 강제추행을 했다고 한다면 여기에는 폭력이 들어가요. 그래서 폭력으로 인한 성추행이라고 한다면 10년 이하인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아까 평론가님이 말씀하셨지만 고의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 또 한 가지는. 이게 진짜 사람들이 있고 우연히 지나가면서 거기에서 우발적인 상황이냐, 아니면 특정인을 특정 시각에 특정 목적으로 불러서 특정 행동을 했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데. 지금 스스로는 짧다라고 굉장히 강조했어요. 그런데 5분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추행, 성희롱, 성폭력에 있어서 시간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5초를 했더라도 그것이 모욕적이면 엄청나게 큰 성추행, 성희롱이 되는 것인데이것을 5분이라는 시간을 특정해서 짧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불필요한 행동. 그다음에 가장 결정적으로는 경중에 관계없이, 이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자신은 마치 이것이 중하지 아니한 가벼운 신체접촉이라는 범위를 두면서 이야기하거든요. 이것이 4월 초에 벌어졌다고 표현되지만 어쨌든 한 달 동안 법률적 검토, 자기를 방어하기 위한 상당한 숙의가 지금까지 이뤄졌다는 것을 추정해 보면 이 모든 발언들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발언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앵커]
지금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는 부산성폭력상담소 서지율 실장, 어제 이 사퇴 기자회견 발언에 대해서 낮은 성인지 감수성과 반성하지 않는 태도 지적했는데요. 이 얘기 잠깐 듣고 오시죠. 일단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서 피해 여성, 덮지 않고 공증까지 받아서 사퇴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런데 이 기자회견을 어제 들으면서 내가 유난스러운 사람으로 비칠까 두렵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거 아니겠습니까?
[최영일]
그러니까 이게 강제추행이라고 인정하고 책임을 지고 사퇴까지 하는 마당에 자신의 범죄를 조금 아까, 이 평론가님 말씀처럼 모호하게 만들어버렸잖아요. 경중 문제가 나오고 짧은 5분간의 면담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시간은 말이죠.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시면 이게 21세기에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면 결코 안 된다는 걸 강조드리기 위해서 과거에 보수 정치인이, 국회의장까지 지내셨는데 골프장에서 부적절한 신체접촉으로 실형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소녀 같아서 그랬다, 그 시간이 얼마나 짧았겠습니까?
지난해에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아세요? 정치권은 아니지만 곰탕집 사건이라고 유명한 사건인데. CCTV를 봤는데 1초도 안 되는 시간이에요. 성추행이냐, 아니냐. 구속돼서 옥살이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억울하다는 청원이 있어서 그리고 그다음에 재판이 이루어졌지만. 결국은 성추행으로 판단됐습니다. 시간은 문제가 아니에요. 5분은 굉장히 긴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고통에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고 가해자 스스로를 여러 가지로 변호하려는 언술을 썼다, 이런 면에서는 매를 더 버는 그러한 사퇴의 변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부산성폭력상담소의 지금 논평이나 혹은 피해자가 직접 나설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게 두 번째, 세 번째 가해가 될 수 있다는 것 명심하셔야 되고. 지금 시대에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또 벌어졌다는 점에서 개탄스럽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명백한 성범죄다, 분명히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럴까 봐 사퇴 기자회견, 내가 미리 알고 싶다, 보고 싶다, 합의하자 얘기했는데 기자회견 시간까지도 전혀 얘기가 없었다고 해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사실 행위 자체도 물론 이건 범죄입니다. 하지만 행위 이후에 어떠한 태도를 보였느냐, 사퇴에 대해서 피해자에게 있어서 어떻게 하느냐도 양형에 많은 참작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거돈 시장이 보인 행동은 사실 굉장히 뭐랄까요.
태도 자체도, 사후의 태도 자체도 불량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지인들을 보내서 계속 회유를 했고 회유를 하면서 회유하는 과정에서 오늘 단독보도에 의하면 목격자가 없었다. 그러므로 당신 이야기를 믿어줄 사람은 없다라고까지 회유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계속 항의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또 지인을 통해서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공증을 하는 과정, 그러니까 최소한 이번 선거 뒤에는 사퇴를 한다 이것을 못 박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는 약속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모든 과정들을 공개하겠다. 그리고 시간이라든지 혹은 내용이라든지.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고 공증에 임했다고 하거든요, 피해자는. 하지만 그 약속까지, 어제 그러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당혹스러웠던 거죠.
내용도 모르고 갑자기 이런 식으로 기자회견을 해서 사퇴할 줄은 몰랐던 것이죠. 즉 자기는 방어할 준비가 다 됐으니까 그냥 어떤 의미에서는 선전포고하듯이 마치 기자회견을 한 게 아니냐. 사과를 한다면 정확하게 본인한테 이러이러한 점에서 내가 사과를 한다고 얘기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부산시민에 대해서 정말 부산시민에 대해서는 사과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1년간의 공백기를 만드는 건데요, 자신으로 인해서. 그런데 어제 그 태도와 내용은 완전히 사과도 없었고 행위 자체도 자신의 변명에 불과했다. 그러니까 좀 더 많은 비판이 더 이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부산 성폭력상담소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예견된 참사였다, 그러면서 과거에 회식 사진을 좀 문제 삼았어요.
[최영일]
그러니까 회식 사진이 2018년 사진인데 회식 자리입니다, 누가 봐도.
[앵커]
2년 전이었던 거죠.
[최영일]
2년 전 2018년인데. 그러니까 부산시장의 양쪽에만 여자 직원이 배치가 돼 있고, 앞에도 있습니다. 그쪽 상에만 모아놓은 거죠. 그리고 남성 직원들이 더 많아요. 그런데 다른 상을 따로 차려서. 저 장면을 보면 정말 70, 80년대의 남성권위주의 시절에나 있었던 장면 같은 건데. 이것을 이미 예전에 짚었고요. 이런 문제는 심각하다,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앵커] 그런데 이 사진을 본인이 올린 거라면서요?
[최영일]
본인이 올린 겁니다. 보도자료로 올린 겁니다.
[이종근]
보도 자료 사진입니다.
[최영일]
이 당시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이루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부산시에서는 이런 거 한다. 그래서 일이 잘 풀렸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회식하는 장면이다라고 올린 것인데. 캐주얼한 사진으로 부산시장의 시정을 홍보하는 사진으로 돌린 건데 거기서 또 한 번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지고요.
더 거슬러 올라가면 당선 전에 공약으로 성희롱, 성폭력 전담팀을 구성하겠다라고 했는데 당선된 이후에 구성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공약 이행하지 않느냐. 공공기관 내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엄격한 모니터링, 감찰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는데 여러 차례를 보면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는 의구심은 몇 차례 있었는데.
그렇다면 결국 거기에 대응하지 않고, 거기다 또 하나는 이게 좀 어떤 우파 성향의 유튜버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가짜뉴스다라고 대응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게 가짜뉴스였는지 몰라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사태를 보면 그걸 예언뉴스로 본인이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공직자로서 볼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어제 본인이 사퇴하면서 밝혔던 성추행 건은 4월 7일에 있었던 것이고 지금 최영일 평론가가 얘기해 주신 건 지난해 10월. 유튜브 채널에서 의혹을 제기한. [최영일] 확인되지 않은 의혹입니다, 당시에. [앵커] 당시에는 소도 웃을 가짜뉴스다, 이렇게 대응을 하고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하는 이런 상황인데 아직 진위 여부는 모릅니다. 어쨌든 경찰이 이 건도 지금 포함해서 내사 범위를 넓히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성추행과 성폭력과 관련된 범죄는 2013년도에 친고죄를 없앴어요. 그러니까 반의사불벌죄도 없어지고 이게 본인이 만약에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수사를 하고 처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형만 참작을 할 수 있을 뿐인데. 문제는 이겁니다.
지금 평론가님께서도 계속 강조를 하시지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4월 7일이라는 시점을 한번 되돌아보면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걸려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n번방 사건이라는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한 시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어제가 정부로서는 또는 당으로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날이 뭐냐 하면 오전에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서 양형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더 강하게 하겠다라고 대책을 당정이 발표하는 자리였어요.
그런데 오후에 이게 터졌다는 점. 그러니까 1, n번방 사건에 대한 어떤 성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사회가 들끓고 있는 시점이라는 것. 두 번째는 말씀하셨듯이 그 당시 부산이 코로나 비상근무 중이라는 것. 코로나 비상근무 중에 수장이 벌였던 일이라는 것. 세 번째는 이미 자신이 수개월 전 성희롱 논란으로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총선 바로 직전입니다. 선출직 부산시장이에요.
그러면 이 중에 한 가지라도 공직자로서 생각을 한다면 자중자애 해야 된다는 건 그건 너무 당연한 일인데 5가지 이상의 이런 엄중한 시기에 공직자가 이런 일을 벌였다는 건 단순히 저는 자꾸 표현이 성인지 감수성이 낮다, 이게 아니라 성적 충동을 제어하지 못하는 수준이 아니냐. 그렇지 않고서야 자신한테 이렇게 성적인 온갖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시점에서 고의성을 갖고 특정 여성을 이렇게 추행을 한다? 이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상황이 아니냐는 거죠.
[앵커]
퇴사한 부산시 직원이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사실 우리는 다 알고 있었다, 어떤 리더였는지 다 알고 있었는데 떠먹던 우물에 침 뱉기 싫어서 말을 아꼈을 뿐. 그리고 그 뒤에 여럿의 삶을 그렇게 바꿔놓고 장렬히 자폭한 당신,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최영일]
그러니까 어쩌면 이건 부산의 성폭력상담소가 얘기한 예견된 참사를 넘어서 내부 직원들은 이러한 징후를 미리 감지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야말로 우리가 경중은 모르지만 유사한 일이 사전에도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대목이고요.
이건 저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경찰 차원에서 철저하게 이건 형사 범죄 맞습니다. 어느 법으로 걸지, 그러니까 업무상 위력에 의한이 될지 정말 형법상 강제추행이 될지는 지켜봐야 되지만 집무실에서 벌어졌고 업무시간에 벌어졌고요. 또 그야말로 부산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벌어진 일이에요. 그래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것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인들의 대부분의 이야기지만 여죄가 있는지도 수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문제는.
그리고 이것은 당 차원에서 오늘 윤리위가 열리면 저는 제명이 거의 확실하다고 봅니다만 제명으로 끝나지 않고 지도부가 정말 고개 숙여서 대국민 사과를 할 정도로 공동 책임을 느낀다면 이 사람을 인선한 것이 조직에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이러한 인물을 발탁해서 부산시장에까지 내보내게 된 게. 그러면 정말 내년에 공천을 할지 안 할지는 지켜볼 문제고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았지만 이런 일을 다시는 우리가 과오를 범하지 않겠다, 조직적 차원에서. 이것을 국민들에게 납득시키고 해명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여죄에 대한 조사, 수사는 이건 두 가닥, 세 가닥의 차원에서 벌어져야 한다고 보고 이 진위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최영일 평론가가 얘기한 대로 오늘 민주당 지도부는 대국민 사과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제명 절차에 돌입을 한 이런 상태입니다. 야당의 비판은 거세지고 있는데요.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정의당 반응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대국민 사과를 했고 그리고 앞으로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교육도 강화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도 그럴 것이 안희정 전 지사부터 시작해서 지금 오거돈 시장 건도 있고 총선 과정에서도 부적절한 발언들도 있어서 여당의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와요.
[이종근]
민주당 입장에서는 가슴이 아플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 총선 공천 과정에서 확인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소문만으로도 이런 여성과 관련된 문제 또는 성과 관련된 문제가 있는 현역 의원들을 배제했어요. 그것 때문에 말도 많았지만. 어쨌든 이럴 정도로 성과 관련된 문제를 완전히 배제하고 민주당으로서는 아주 조심조심 이번에 선거를 치렀다라고 자인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이렇게 터질 줄이야, 거의 이 수준입니다.
그런데 야당에서 제기하는 문제 중 한 문제는 사실상 좀 검찰이 수사를 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피해자 측 얘기입니다. 피해자 측의 얘기가 공증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공증을 해서 당사자들, 자신을 설득한 당사자들이 부산시의 정무라인 공무원들이다라고 지금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한 언론의 보도인 거죠?
[이종근]
한 언론의 보도죠. 그런데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이것이 만약에 개인 변호사가 했다고 하면 그건 크게 나중에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이런 문제들을 조율하는 과정에 공무원들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조건 중 하나가 선거 뒤에 사퇴를 한다라는 공증의 조건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거에 이것이 영향을 미친다. 좋은 영향이든 나쁜 영향이든. 그것을 의식해서 그런 조항을 넣었다고 하면 공무원의 선거개입과 관련된, 85조와 관련된 문제가 제기됨으로 그것은 아마도 그 과정속에서 좀 수사가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일부에서는 음모론이 하나 나오는 게 있습니다. 지금 4월 7일로 알려졌는데 몇몇 보도에 의하면 3월 7일이고 4월 초는 재차, 그러니까 확실한 성추행이고 3월 7일에 첫 번째 접촉이 있었다는 보도가 2개 정도 언론에 나오거든요.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아까 평론가과 저희가 동의한 내부에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지 않았느냐는 것이고 내부에서 어느 정도 알 지경이면 사실은 이게 정무라인에서 분명히 중앙당으로 보고가 됐을 것이다.
왜냐하면 음모론이 왜 나오냐면 4월 7일날 이해찬 대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알릴레오에서. 무엇인가 폭로가 나올 것이다. 그런데 이 폭로가 만약에 3월 7일날 접촉이 있었고 4월 7일날 재차 접촉을 하는 과정이었다면 이 폭로가 바로 이것과 연관된 것이냐라는 의혹이 하나 나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최근 들어서 이해찬 대표가 선거가 끝나자마자 아주 엄중하게 우리가 자중자애할 때다라고 계속 메시지를 던졌거든요.
물론 열린우리당 시절을 언급하기는 했지만 이것이 이미 선거 끝나자마자 부산에서 이런 사안이 터질 것을 미리 짐작하고 미리 우리가 여기서 샴페인을 터뜨리면 더 큰 후폭풍이 부니까 자중자애하자 이렇게 연결되는 게 아니냐라는 일부 야당의 시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꼭 그렇게까지 민주당이 처음부터 끝까지 알았느냐, 이건 또 사실 나중에 확인을 해 봐야 되겠죠. 확인이 안 된 사실이니까. 그런데 이렇게 정치적인 이야기가 나올 만큼 이 사안은 굉장히 폭발적으로 앞으로 터질 만한 사안이다라는 점은 아마 변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정치적 고려를 배제하고 피해자 입장만을 생각한다면 총선 전에 이 일이 만약에 터졌다면 더 주목되고 파장이 컸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피해자 입장에서도 좋지는 않았을 것 같기는 한데.
[최영일]
지금 말씀하신 그 대목이 가장 중요해요. 우리가 지금 집중해야 되는 건 이것은 무슨 사건이냐, 피해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물론 성폭력 상담소가 대신 이야기했지만. 정치적 계산 없었다. 정치적인 외압이나 회유 없었다. 그리고 시점은 자신이 정한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피해자의 인권적 권리를 제일 먼저 고민해야 돼요. 피해를 당했는데 지금 신상 보도를 하지 말아달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보도를 보면 부산의 여성 공무원이다까지만 알고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모르나 피해자예요, 완벽하게. 아까 강제추행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규정을 해 놨다면 피해자 보호가 그다음에 성범죄에서 이루어질 일인데 총선 전에 이게 공개됐다? 이 시점은 피해자가 스스로 내가 정한 것이다, 4월 말 시점을. 이것을 존중한다면 정치적인 음모론은 지금 확인되지 않은 사실 가지고는 피해자를 또 죽이는 일이 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위험하다고 봐요.
그러면서 지금 야당의 주장이 저는 합리적인 주장이 그 안에 있어요. 지도부가 정말 몰랐느냐. 이 정도 시간이 끌어졌고 공증까지 했는데 정말 당 지도부나 청와대는 몰랐을까요? 하는 합리적인 주장을 야당은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문제는 그다음은 팩트를 가지고 다퉈야 돼요. 그런데 피해자의 말을...
[앵커]
일단 민주당은 이 부분에서 전혀 몰랐다 얘기하고 있어요.
[최영일]
저는 어제 10시 반경에 사퇴 소식이 먼저 나왔습니다. 기자회견을 한다. 그러면 민주당 관계자들이 그걸 확인하는 겁니다. 오거돈 시장이 왜 사퇴하죠? 제가 받은 세 번은 총선 때 너무 고생하셨나 봅니다. 2년 전 지병이 있어서 수술을 하셨는데 재발하신 게 아닐까요?
다 건강 문제를 얘기해서 민주당은 몰랐구나. 적어도 고위 라인이 아니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윗선이 알았다면 디지털 성범죄 대책 발표하는 날 이 기자회견을 하게 두겠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정황이 오거돈 시장이 개인적으로 어제 기자회견 시점을 정한 것이고, 더 못 견뎌서 그랬는지. 또 어제는 피해자가 나름대로 압박을 했다고 하죠. 그런 타이밍에서 본인이 더 못하겠다, 여기서 끝, 이렇게 결정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당 지도부와의 절충의 여지가 별로 없어 보여요.
그랬다면 훨씬 더 정교하게 이것을 이 정도로 터트리지 않기 위한 뭔가 수습을 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건 굉장히 좀 뭐랄까. 당 지도부나 이건 정부 입장에서는 예상도 못하게 터져나온 일이다. 그러니까 어제, 오늘 이렇게 시끄러운 거고요. 야당은 공격할 권리가 있다고 보지만 저는 피해자의 인권을 먼저 생각한다면 총선과 엮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죠.
[앵커]
어쨌든 당분간 이 건은 정치권 공방으로 이어질 것 같고요. 그나저나 민주당은 총선에서 압승을 했습니다. 지지율도 고공행진인데, 그런데 부산 지역만 보면 이번에 반토막이 난 거거든요. 그런데 어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도 검찰 구형을 받았고 지금 오거돈 전 시장도 성추행 건으로 사퇴를 했습니다. 부산 민심도 악화될까 여당 입장에서는 노심초사할 것 같아요.
[이종근]
그렇죠. 오늘 신문 제목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민주당 출신 부울경 단체장 모두 재판정에 서나. 그러니까 부울경이라는 게 울산시장 송철호 시장도 사실 선거 개입과 관련해서 기소돼 있지 않습니까? 또 김경수 경남도지사도 드루킹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죠. 여기에 부산시장 오거돈 시장마저도 내사에 들어갔다고 한다면 부울경의 모든 단체장들이 모두 사실 구설에 오른 셈이 됐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총선 전에 만약에 이게 터졌다면, 저는 총선이랑 연관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더 큰 영향이 있었을 건 자명한 것인데요. 문제는 이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미투가 터진 것은 사실 대통령 선거 직후부터 미투가 터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권력을 완전히 쥐었을 때부터 권력 속에서 있었던 일들이 하나씩 하나씩 불거져 나오는 것이거든요.
지금 자중자애하는 분위기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 이런 부분들. 우리가 권력을 잡는 과정이라든지 또는 민주화 과정 속에서의 어떤 억눌려왔던 여성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사실 또 폭발적으로 되풀이된 게 아니냐. 그것은 사실 나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게 억눌려져왔다면. 하지만 그런 점에 있어서는 앞으로 정부라든지 지자체라든지 지금의 국회가 또 집권여당이 조금 더 스스로를 검토해 보는 어떤 시간들을 더 엄중하게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앵커]
어쨌든 부산시 입장에서는 지금 행정부시장 권한대행으로 가야 되는 체제라서. 이게 내년 4월 재보선까지 이렇게 가야 된다고 합니다. 시정 공백도 걱정이 되는 상황이고요. 통합당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 결국 비대위원장을 수락했습니다. 전권 요구, 무기한 비대위. 이 부분을 어느 정도 통합당에서 받아들였으니까 수락이 됐겠죠?
[최영일]
그러지 않을 거면 찾아오지도 마세요, 연락도 하지 마세요 이렇게 단언을 했고 우리가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의 성향은 익히 아는 바입니다. 민주당에서도 한때 선거 승리를 이끌었고, 새누리당 시절에도 이끌었고. 선거 때마다 나타나서 중요한 역할을 했고 나름의 대중들의 또 임팩트를 남겼죠. 그래서 추호 같은 성격을 안다면 사실은 욕을 했으면 그것을 관철하지 않으면 절충하지는 않는 성격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추측컨대 전권을 줬을 것이다. 혹은 전권에 가까운 권한을 맡겼을 것이고 지금 리더십이 공백이기 때문에 권한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누군가 리더십을 맡아달라고 모신 것이기 때문에 전권을 주지 않을 수도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7월이나 8월에 전당대회를 할 거라면 나를 관리형 비대위원장으로 절대 갖다 쓰지 말아라. 전당대회 시점을 못 박을 수 없다. 처음에는 연말까지 임기를 보장하라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는 임기 자체에 제한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전당대회는 올해 할 수도 있고요. 내년 2월에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대선 전이라는 못은 박았어요. 대선 전까지 당의 체제를 바꾸는 게 내가 비대위원장을 맡는 목표다.
[앵커]
일단 당헌 부칙에 8월 31일까지 전대를 한다, 이 조항을 없애기로 한 거예요.
[최영일]
맞습니다. 없애기로 했죠. 기한은 정해지지 않았죠. 그건 비대위에서 정하게 되겠죠, 향후에. 이 정도면 됐다, 체질 개혁이 됐다, 보수 재건의 기틀을 잡았다 할 때가 되겠죠. 그러면 저는 상당히 전권을 휘두를 것으로 봐요. 좋은 점으로 보면 당 외부의 인사가 어떤 사심도 없이 당 내의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다 도려낼 수 있어요.
구조조정 본부장 역할인데요. 과거에 대기업 구조조정으로 치면. 칼잡이라고 부릅니다. 오면 제일 먼저 뭘 하냐면 일괄 사표를 받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내가 살생부를 정해서 당신 나가라고 하면 아무 말도 말고 나가시오, 그건 나의 결정이요. 그러면 여기서 물갈이가 대폭 되는 거죠. 21대 당선인과 20대 낙선자들이 있어요. 어차피 이건 시간이 흐르면 5월이면 교체가 될 상황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인사에 대한 권한을 쥔 다음에 당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나갈 것이냐가 제일 중요해요. 우리가 비대위를 많이 봤어요. 김병준 비대위원장도 봤고. 비대위원장은 아니지만 전원책 혁신위원장도 봤고 인명진 비대위도 봤고 많이 봤는데 인명진 비대위원장을 엊그제 YTN에서 인터뷰 하는 것을 제가 들어보니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비대위원장을 맡아 보니 사람들이 다 숨어서 눈만 빼꼼 내놓고 방관하다가 당이 수습될 만하면 하나둘 나타나서 끼어들더라, 숟가락을 얹더라. 그리고 정말 쳐내야 할 사람은 흔들더라, 비대위를.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큰데 내부에 수구세력이 있다고 봅니다, 기득권 세력. 과연 김종인 위원장과 한판승부가 볼 만할 것 같고요. 방향이 제일 중요한데 그게 옳은 방향이 될지 그른 방향이 될지는 국민 여론이 정할 것으로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 수락은 했는데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대목이.
[최영일]
아직은 전혀 모르겠죠.
[앵커]
그러니까 오늘 오전 최고위 회의까지만 해도 김종인 비대위를 두고 최고위원들 간의 의견이 여전히 분분했습니다. 이 목소리 잠깐 듣고 오시죠.
[미래통합당 최고위원회의 : 최근 10년간 8번의 비대위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중에 성공한 사례는 당내에서의 인사 딱 한 번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외 인사를 모셔와서 비대위가 제대로 국민들한테 부합되는 성공한 비대위는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대위가 꼭 능사는 아니다. 저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환 /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 내년 4월 총선이 대선 전에 민심을 가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종인 비대위는 (내년) 4월 7일 우리가 환골탈태하고 당의 모습을 바꿔서 (내년) 4월 7일 보궐선거에서 심판을 받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때까지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앵커]
의견이 갈리는 거 듣고 오셨습니다. 최근에 10년 동안 8번 비대위원들이 성공한 적 거의 없었다. 조경태 의원 의견 들어보셨고 김영환 의원, 내일 보궐선거까지는 권한을 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지금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단 저는 최근 통합당 움직임에서 가장 눈에 들어온 게 재선 의원이에요. 재선 의원들 모임. 재선 의원들이 모임을 갖고 지금 김종인 비대위를 지지를 했어요.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일단 초선 그룹은 사실 김종인 위원장을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김종인 위원장에 기대를 거는 것도 사실 초선한테 기대를 걸고 있거든요. 김종인 위원장이 배제하려고 하는 것은 3선 이상 중진, 여기서 늘 지역 얘기하고 정파 얘기하고 선수 얘기하는 그런 이 당의 중진들을 좀 배제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3선 이상은 반대한다고 치더라도 그렇다면 캐스팅보트는 재선이거든요. 재선 의원들이 어느 쪽으로 미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비대위가 성공하느냐 안 성공하느냐인데 재선 의원들이 일단은 김종인 비대위를 받아들이자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최고위에서 무슨 말을 하더라도. 사실 최고위는 해체하면 그만이에요. 선출직이기는 하지만 그중에서 조경태 의원 빼놓고는 전부 다 낙선한 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무게, 지금 발언하는 무게가 지금까지와는 앞으로 달라질 수 있고요.
그다음에 유승민 의원이라든지 많은 분들이 지금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김종인 위원장이 일단 출범하는 데까지의 장애물은 다 제거가 됐거든요. 출범한 이후에는 자기가 뭔가 이슈를 끌어나가는 타입입니다, 의제를 설정해 놓고. 그러니까 당내에서 반발이 들어올 수 없는 정도의 숨가쁜 의제 설정이 이루어질 겁니다.
[앵커]
개인기로 돌파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이종근]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개인기가 언제까지 어떻게 통하느냐. 그러니까 개인기만으로는 안 되죠. 그림이 있어야 되고 그 그림이 단기적, 중기적, 장기적 플랜대로 간다면 그것이 성공하는 건데 다만 어떤 지금의 눈에 보이는 그런 불만들은 일단 출범한 다음에는 잦아들 수밖에 없다. 인명진 위원장도 그랬잖아요. 나중에 가서 목소리가 높아지지 처음에는 잠잠해 있더라라는 얘기가. 아마도 지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앵커]
어제 유승민 의원이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국민은 정부가 지금 주창하는 평등, 정의 이게 완전히 위선이라고 보면서도 통합당은 안 찍는다. 그 정도로 통합당은 지금 국민 밉상이 됐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수도권, 중도층, 청년층이 외면해서 자멸했는데 그분들의 표심을 돌리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국민 밉상 표현, 어떻게 보십니까?
[최영일]
저는 스스로 거기서 출발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이번에 선거를 우리가 총선 이후에 어떻게 이런 격차가 나왔을까를 분석할 때 빠지지 않았던 건 뭐냐 하면 정부에 대한 반대 여론도 낮지는 않지만 한때는 더 높았던 때도 있죠. 그런데 코로나19 과정에서 정부가 많이 점수를 땄죠.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정치 행위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개의 정당을 상대평가하는 거예요.
절대평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부가 못 하지만 야당이 더 못하면 정부가 이기는 거잖아요. 야당이 못하는데 정부가 더 망치면 야당이 이기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있는 현실 정당 조직 중에서 선택지가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간단해요.
정부보다 지금 미래통합당이 훨씬 못한 거예요. 더불어민주당보다 훨씬 못한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출발해야 되는 거죠. 정부 비판 할 수 있어요. 국민 공감을 가지고 아까 오거돈 전 시장 문제 같은 거, 합리적인 비판, 해야 됩니다.
야당의 역할이고 권리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래서 야당을 선택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정부보다 더 불신이 높은데. 정부보다 더 비호감이 강한데. 이 비호감도를 우리가 밉상이라는 표현으로 쓸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면 더 많이 떨어지는 거죠. 이번에 그런 현상이 벌어진 거고. 그러면 정부보다 잘할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에게 비전과 강력한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콘텐츠를 보유한 야당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저는 한 가지 질문을 김종인 위원장에게 드리고 싶은 거죠. 김병준 위원장 때도 이야기됐던 것인데 보수 재건을 위해서는 보수의 가치를 재정립하라는 겁니다. 국민들에게 아주 귀에 쏙 들어오는 이야기로 대한민국 보수의 길은 이것이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극우적인 성향에 소위 태극기 부대에 집토끼에 쓸려다녔는데 정치공학 다 버리고 대한민국의 미래에 필요한 보수는 이것이라 판단을 하고 이 길을 가겠다라는 선언으로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거기에 동의하는 사람들은 업그레이드시켜내고 거기에 반대하는 진짜 수구 세력들은 쳐내고, 가차없이. 그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준다면 시간이 흐르면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텐데 쉬운 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김종인 비대위 체제, 무너진 보수 재건을 이끌어낼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 최영일 두 분 시사평론가와 오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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