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김재원 버티면 어렵다...민주당 "발목 잡기"

민주당 "전 국민 지급 당정 합의…통합당 답해야"
"통합당, 이제는 수정 예산안 요구…말 바꾸기"
"예산 증액, 국회 심사에서 가능…수정안 불필요"

[앵커]
민주당은 재난지원금 100% 지급과 관련해 정부와 이미 합의했다며 통합당을 향해 즉각 심사에 들어가자고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통합당 소속인 김재원 예결위원장은 구체적인 정부안을 봐야 한다며 수십 개에 이르는 공개 질의를 보냈습니다.

추경안 심사는 예결위원장이 거부하면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모든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기로 정부와 한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민주당이 이제는 미래통합당이 응답할 때라며 본격적인 압박에 나섰습니다.

이제는 여야가 심사에 나서면 되는데 통합당이 정부에 수정 예산안을 아예 새로 내라고 요구하는 건 전형적인 '말 바꾸기, 발목 잡기'라며 비판했습니다.

지급 대상 확대를 위해 예산을 늘리는 건 현재 제출된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가능한 데도 통합당이 수정안을 요구한 건 국회 역사상 전례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심재철 원내대표께서 당정이 합의안을 가져오면 받아들이겠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통합당의 김재원 예결위원장은) 정부안이 바뀌었으니까 예산 수정안을 가져오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는 대한민국 국회 역사상 거의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통합당은 민주당의 주장은 전체 규모가 바뀌었는데도 수정 예산안 없이 예산 심사를 하라는 격이라며 당정이 합의한 구체적인 내용을 가져오라고 촉구했습니다.

전 국민 지원금 지급을 위한 예산 총액은 얼마인지, 지원금을 안 받고 기부하는 규모는 얼마로 예상하는지, 또 기부금 세액 공제를 위한 세법 개정안 내용은 뭔지 정부에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근본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지원금을 주는 게 소비 촉진 기대 효과가 있다고 보는지도 물었습니다.

통합당이 던진 질문은 모두 22개, 답변 시한은 내일 오전 10시입니다.

[김재원 / 국회 예결위원장 (미래통합당 소속) : 정부 측에서 여당과 협의한 예산안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저희에게 확인시켜주면 저희는 신속하게 예산 심사에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전해철 의원은 YTN과의 인터뷰에서 통합당이 던진 질문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협의 가능한 것들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약속대로 재난지원금을 5월 안에 지급하기 위해 통합당이 의사일정 협의에 나서는 게 먼저라고 강조했습니다.

[전해철 / 국회 예결위 민주당 간사 : 이런 경우에는 국회에서 증액을 합의하면 정부가 동의해서 통과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 법적으로도 안 맞고 4월 29일 본회의 하고 5월 지급하는 게 지장을 받는다는 면에서 수없이 부탁도 하고….]

여야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문희상 국회의장까지 나서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한민수 / 국회 대변인 : 무엇보다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한시가 급한 일입니다. 의사일정에 합의하기를 국회의장으로서 강력히 촉구합니다.]

총선 전, 여야는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겠다고 한목소리를 냈지만 선거가 끝난 지금은 논의에 전혀 진척이 없습니다.

민주당이 아무리 압박을 하더라도 통합당 소속인 김재원 예결위원장의 태도 변화가 없는 한 5월 지급 약속이 이뤄질 가능성은 작습니다.

YTN 김대근[kimdaegeun@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