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 국민 지급 당정 합의…통합당 답해야"
"통합당, 이제는 수정 예산안 요구…말 바꾸기"
"예산 증액, 국회 심사에서 가능…수정안 불필요"
"통합당, 이제는 수정 예산안 요구…말 바꾸기"
"예산 증액, 국회 심사에서 가능…수정안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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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은 재난지원금 100% 지급과 관련해 정부와 이미 합의했다며 통합당을 향해 즉각 심사에 들어가자고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통합당 소속인 김재원 예결위원장은 구체적인 정부안을 봐야 한다며 수십 개에 이르는 공개 질의를 보냈습니다.
추경안 심사는 예결위원장이 거부하면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모든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기로 정부와 한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민주당이 이제는 미래통합당이 응답할 때라며 본격적인 압박에 나섰습니다.
이제는 여야가 심사에 나서면 되는데 통합당이 정부에 수정 예산안을 아예 새로 내라고 요구하는 건 전형적인 '말 바꾸기, 발목 잡기'라며 비판했습니다.
지급 대상 확대를 위해 예산을 늘리는 건 현재 제출된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가능한 데도 통합당이 수정안을 요구한 건 국회 역사상 전례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심재철 원내대표께서 당정이 합의안을 가져오면 받아들이겠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통합당의 김재원 예결위원장은) 정부안이 바뀌었으니까 예산 수정안을 가져오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는 대한민국 국회 역사상 거의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통합당은 민주당의 주장은 전체 규모가 바뀌었는데도 수정 예산안 없이 예산 심사를 하라는 격이라며 당정이 합의한 구체적인 내용을 가져오라고 촉구했습니다.
전 국민 지원금 지급을 위한 예산 총액은 얼마인지, 지원금을 안 받고 기부하는 규모는 얼마로 예상하는지, 또 기부금 세액 공제를 위한 세법 개정안 내용은 뭔지 정부에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근본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지원금을 주는 게 소비 촉진 기대 효과가 있다고 보는지도 물었습니다.
통합당이 던진 질문은 모두 22개, 답변 시한은 내일 오전 10시입니다.
[김재원 / 국회 예결위원장 (미래통합당 소속) : 정부 측에서 여당과 협의한 예산안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저희에게 확인시켜주면 저희는 신속하게 예산 심사에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전해철 의원은 YTN과의 인터뷰에서 통합당이 던진 질문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협의 가능한 것들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약속대로 재난지원금을 5월 안에 지급하기 위해 통합당이 의사일정 협의에 나서는 게 먼저라고 강조했습니다.
[전해철 / 국회 예결위 민주당 간사 : 이런 경우에는 국회에서 증액을 합의하면 정부가 동의해서 통과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 법적으로도 안 맞고 4월 29일 본회의 하고 5월 지급하는 게 지장을 받는다는 면에서 수없이 부탁도 하고….]
여야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문희상 국회의장까지 나서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한민수 / 국회 대변인 : 무엇보다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한시가 급한 일입니다. 의사일정에 합의하기를 국회의장으로서 강력히 촉구합니다.]
총선 전, 여야는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겠다고 한목소리를 냈지만 선거가 끝난 지금은 논의에 전혀 진척이 없습니다.
민주당이 아무리 압박을 하더라도 통합당 소속인 김재원 예결위원장의 태도 변화가 없는 한 5월 지급 약속이 이뤄질 가능성은 작습니다.
YTN 김대근[kimdaegeun@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민주당은 재난지원금 100% 지급과 관련해 정부와 이미 합의했다며 통합당을 향해 즉각 심사에 들어가자고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통합당 소속인 김재원 예결위원장은 구체적인 정부안을 봐야 한다며 수십 개에 이르는 공개 질의를 보냈습니다.
추경안 심사는 예결위원장이 거부하면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모든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기로 정부와 한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민주당이 이제는 미래통합당이 응답할 때라며 본격적인 압박에 나섰습니다.
이제는 여야가 심사에 나서면 되는데 통합당이 정부에 수정 예산안을 아예 새로 내라고 요구하는 건 전형적인 '말 바꾸기, 발목 잡기'라며 비판했습니다.
지급 대상 확대를 위해 예산을 늘리는 건 현재 제출된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가능한 데도 통합당이 수정안을 요구한 건 국회 역사상 전례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심재철 원내대표께서 당정이 합의안을 가져오면 받아들이겠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통합당의 김재원 예결위원장은) 정부안이 바뀌었으니까 예산 수정안을 가져오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는 대한민국 국회 역사상 거의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통합당은 민주당의 주장은 전체 규모가 바뀌었는데도 수정 예산안 없이 예산 심사를 하라는 격이라며 당정이 합의한 구체적인 내용을 가져오라고 촉구했습니다.
전 국민 지원금 지급을 위한 예산 총액은 얼마인지, 지원금을 안 받고 기부하는 규모는 얼마로 예상하는지, 또 기부금 세액 공제를 위한 세법 개정안 내용은 뭔지 정부에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근본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지원금을 주는 게 소비 촉진 기대 효과가 있다고 보는지도 물었습니다.
통합당이 던진 질문은 모두 22개, 답변 시한은 내일 오전 10시입니다.
[김재원 / 국회 예결위원장 (미래통합당 소속) : 정부 측에서 여당과 협의한 예산안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저희에게 확인시켜주면 저희는 신속하게 예산 심사에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전해철 의원은 YTN과의 인터뷰에서 통합당이 던진 질문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협의 가능한 것들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약속대로 재난지원금을 5월 안에 지급하기 위해 통합당이 의사일정 협의에 나서는 게 먼저라고 강조했습니다.
[전해철 / 국회 예결위 민주당 간사 : 이런 경우에는 국회에서 증액을 합의하면 정부가 동의해서 통과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 법적으로도 안 맞고 4월 29일 본회의 하고 5월 지급하는 게 지장을 받는다는 면에서 수없이 부탁도 하고….]
여야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문희상 국회의장까지 나서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한민수 / 국회 대변인 : 무엇보다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한시가 급한 일입니다. 의사일정에 합의하기를 국회의장으로서 강력히 촉구합니다.]
총선 전, 여야는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겠다고 한목소리를 냈지만 선거가 끝난 지금은 논의에 전혀 진척이 없습니다.
민주당이 아무리 압박을 하더라도 통합당 소속인 김재원 예결위원장의 태도 변화가 없는 한 5월 지급 약속이 이뤄질 가능성은 작습니다.
YTN 김대근[kimdaegeu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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