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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YTN 정치인터뷰, 당당당. 4.15 총선 당선인들을 만나서 21대 국회 청사진을 그려봅니다. 이번 시간에는 더불어민주당 전해절 의원과 함께합니다.
먼저 의원님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시니까 조금 전에 저희 앵커가 전해 드린 현안부터 여쭤볼게요. 총선 이후에 국민의 가장 큰 관심사는 긴급재난지원금 국민 100% 주는 거냐, 70% 주는 거냐. 도대체 언제 주는 거냐 이 부분이거든요. 일단 당과 정부 사이에서는 국민 모두에게 주는 걸로 정리가 된 건가요?
[전해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정부에서는 70% 정도 주는 게 적정하다 했는데 당에서 70% 줬을 때 문제가 있다. 실제 산정하는 것도 어렵고. 또 이게 미증유의 위기인데 이런 경우에는 전 국민에게 주는 게 낫다고 해서 저희들이 100%를 주장했고 그 100% 주장을 총선 과정에서 정부에 건의도 하고 또 국민분들께 이렇게 저희들이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총선 과정에서 상당한 국민적 공감대를 이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주장했던 것을 정부하고 협의했는데 어제 정부하고 합의한 게 일단 100%로 하겠다. 다만 100%로 했을 때 실제 소득이 높으신 분 또 받지 않으실 분도 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는 것에 대해서는 기부금으로 처리하고 그 기부금을 내신 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세액공제로 해서 세금혜택을 주는 것으로 어제 정부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기자]
기부금이라는 개념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내는 게 아니라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받지 않는 형식을 의미하는 건가요?
[전해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4인 가구 기준으로 보면 약 100만 원 정도를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주는데 그랬을 때 세액공제를 이제 정해야겠지만 약 15% 정도라면 15만 원 정도에 해당되는 그 정도 액수의 세액공제를 하자 등등으로 정부하고 합의했기 때문에 앞으로 국회가 해야 될 일이 남아 있는 거지 지금 여당이나 정부하고는 여기에는 일치를 봤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자]
많이들 기부하실까요? 일단 받고 보자 하지 않겠습니까?
[전해철]
저는 그렇지 않고 이게 일종의 사실 금모으기, 외환 위기 때처럼 국민들이 힘을 모아야 되고 실제로 보면 많은 분들이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착한 임대인 운동이라든지 착한 소비자 운동이라든지 또 공직자분들이 기부하는 것 등등을 많이 하고 있어서 저는 국민적으로 이렇게 많은 모범사례들이 알려지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권장하는 문화가 된다고 그러면 저는 굉장히 많이 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그런데 이제 기재부 일각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당과 총리만 합의가 된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전해철]
전혀 그렇지 않고요. 기재부 입장에서는 재정건전성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또 반대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결론에 있어서 또 당의 의견 또 그게 국민적 요구에 응해서 하는 것에 합의라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게 맞는데. 지금 일각에서 우려나 그런 건 전혀 없고요. 일단 당하고 정부는 합의해서 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기자]
4월 중에 국회에서 처리하고 5월에는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게 지금 여당의 시간표입니다. 변수는 역시 야당과의 합의일 것 같은데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죠?
[전해철]
오늘도 제가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걸 떠나서 4월 29일날 본회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적어도 오늘 정도는 본회의 일정이 확정돼야만 이렇게 역순으로 해서 예결위원회라든지 소위 또 상임위 등등의 일정이 나오는데 지금 오늘까지 본회의 일정이 안 되면 저희들로서는 4월 29일 본회의 하고 5월 지급하는 게 지장을 받는다는 면에서 수없이 지금 부탁도 하고 이런 절박함을 계속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요.
3년 됐습니다, 그 이야기가. 그러니까 제가 문재인 대통령을 모시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했던 여러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자리매김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은 떳떳하기도 하고 자랑스럽고 하지만 우연한 계기에 이름의 철자가 들어갔다고 해서 3철로 이야기하는 것은 정부 초기에 이런 기여를 했던 사람이 3철이라는 것으로 한번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각자의 처지와 역할이 틀리다는 걸 다 알려지고 또 실제로 3년여 다 생활이 다른데 아직도 3철로 하나로 묶는 건 저는 정말 맞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무슨 비선, 또 비선실세 등등의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고 또 옳지 않은 프레임으로 많이 작용하는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정말 그 이름은 그만 써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자]
지금부터는 3철이 아닌 전해철에 대해서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의원님이 정치를 시작한 이유, 또는 궁극적인 정치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전해철]
제가 참여정부에서 민정수석을 마지막으로 청와대에서 3년 8개월 정도 근무하고 나오면서 현실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할 때 정말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 그게 참여정부 내지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철학이었는데요. 그걸 한번 구현하겠다라고 생각해서 했고. 구체적으로는 사실 지금 국회 내지 정치권에서 갈등 해소 역할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희 대의기관이나 선출된 분들이 해야 될 일들은 사회 밖에 나와 있는 많은 갈등들을 국회 내에서, 제도권 내에서 흡수해서 그걸 해소시키고 대안을 만드는 게 필요한데 전혀 그러지 않고 그 갈등이 정치권이나 국회 안에 오면 진영의 논리에 의해서 오히려 증폭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그렇게 정치를 시작해서 갈등을 해소하고 아까 말씀드린 사람 사는 세상을 해소해보겠다는 것들이 많이 실천이 안 돼서. 물론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당선되셔서 그런 부분을 많이 실천도 하셨고 또 구현도 하셨지만 제가 이제 그렇게 궁극적으로 희망하고 또 하고자 했던 것들은 아직 다 실천이 안 된 게 아닌가. 특히 국회나 정당정치에 있어서는 많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기자]
그렇다면 21대 국회에서 그 실천의 시작으로 원내대표 경선에 도전하시는 건가요?
[전해철]
일단 가장 크게는요. 앞에 말씀드린 긴급재난지원금 때 말씀드렸지만 이 위기 자체가 미증유의 엄청난 큰 위기고 이게 의료체계나 방역체계 같으면 어느 정도 저희들이 잘 대응을 해서 그칠 수 있거나 아니면 다소 간에 소강상태를 만들 수 있지만 이후에 닥쳐올 경제위기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있고 또 그게 현실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21대 국회에서는 이렇게 닥쳐올 경제위기, 민생 포함해서 이걸 어떻게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냐라는 것에 저는 당이라든지 특히 21대 국회에서 모든 역량 발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예를 들면 국회 내에 여야가 함께하는 비상경제대책기구 같은 걸 필요로 해서 입법권은 물론이고 예를 들어서 재정지원이라든지 할 수 있는 여러 정책적인 것을 뒷받침할 뿐만 아니고 선제적으로 하는 그런 비상대책기구 같은 것을 설치하고 이 못지않은 역할을 하는 걸 당에 만들고 그리고 정부에서 같이 갈 수 있다면 저는 이 위기에 대해서 완벽한 극복은 아니더라도 상당 부분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일들을 하는 데 원내대표로서 주어진 소명을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게 이제.
[기자]
그런데 차기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180명에 달하는 의원들을 이끌고 가야 되거든요. 참 어마어마한 일이다.
한 차례 원내대표를 했었던 의원님께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신 있으세요?
[전해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상황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한다고 할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면 저는 그중에 아주 본질적인 것 중에 하나가 당정청 관계를 잘 정립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당이나 또 청와대나 또 정부에서 결정하는 과정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고 현실적인 필요한 안을 만들 뿐만 아니라 그 안이 실천되고 집행되는 데 있어서도 당이나 국회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네트워크라든지 또 지금까지 해 왔던 과정이 있어서 제가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자]
알겠습니다. YTN 정치 인터뷰 당당당, 오늘은 더 나은 정치 그리고 새로운 국회를 꿈꾸는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전해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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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정치인터뷰, 당당당. 4.15 총선 당선인들을 만나서 21대 국회 청사진을 그려봅니다. 이번 시간에는 더불어민주당 전해절 의원과 함께합니다.
먼저 의원님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시니까 조금 전에 저희 앵커가 전해 드린 현안부터 여쭤볼게요. 총선 이후에 국민의 가장 큰 관심사는 긴급재난지원금 국민 100% 주는 거냐, 70% 주는 거냐. 도대체 언제 주는 거냐 이 부분이거든요. 일단 당과 정부 사이에서는 국민 모두에게 주는 걸로 정리가 된 건가요?
[전해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정부에서는 70% 정도 주는 게 적정하다 했는데 당에서 70% 줬을 때 문제가 있다. 실제 산정하는 것도 어렵고. 또 이게 미증유의 위기인데 이런 경우에는 전 국민에게 주는 게 낫다고 해서 저희들이 100%를 주장했고 그 100% 주장을 총선 과정에서 정부에 건의도 하고 또 국민분들께 이렇게 저희들이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총선 과정에서 상당한 국민적 공감대를 이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주장했던 것을 정부하고 협의했는데 어제 정부하고 합의한 게 일단 100%로 하겠다. 다만 100%로 했을 때 실제 소득이 높으신 분 또 받지 않으실 분도 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는 것에 대해서는 기부금으로 처리하고 그 기부금을 내신 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세액공제로 해서 세금혜택을 주는 것으로 어제 정부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기자]
기부금이라는 개념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내는 게 아니라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받지 않는 형식을 의미하는 건가요?
[전해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4인 가구 기준으로 보면 약 100만 원 정도를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주는데 그랬을 때 세액공제를 이제 정해야겠지만 약 15% 정도라면 15만 원 정도에 해당되는 그 정도 액수의 세액공제를 하자 등등으로 정부하고 합의했기 때문에 앞으로 국회가 해야 될 일이 남아 있는 거지 지금 여당이나 정부하고는 여기에는 일치를 봤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자]
많이들 기부하실까요? 일단 받고 보자 하지 않겠습니까?
[전해철]
저는 그렇지 않고 이게 일종의 사실 금모으기, 외환 위기 때처럼 국민들이 힘을 모아야 되고 실제로 보면 많은 분들이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착한 임대인 운동이라든지 착한 소비자 운동이라든지 또 공직자분들이 기부하는 것 등등을 많이 하고 있어서 저는 국민적으로 이렇게 많은 모범사례들이 알려지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권장하는 문화가 된다고 그러면 저는 굉장히 많이 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그런데 이제 기재부 일각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당과 총리만 합의가 된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전해철]
전혀 그렇지 않고요. 기재부 입장에서는 재정건전성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또 반대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결론에 있어서 또 당의 의견 또 그게 국민적 요구에 응해서 하는 것에 합의라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게 맞는데. 지금 일각에서 우려나 그런 건 전혀 없고요. 일단 당하고 정부는 합의해서 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기자]
4월 중에 국회에서 처리하고 5월에는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게 지금 여당의 시간표입니다. 변수는 역시 야당과의 합의일 것 같은데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죠?
[전해철]
오늘도 제가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걸 떠나서 4월 29일날 본회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적어도 오늘 정도는 본회의 일정이 확정돼야만 이렇게 역순으로 해서 예결위원회라든지 소위 또 상임위 등등의 일정이 나오는데 지금 오늘까지 본회의 일정이 안 되면 저희들로서는 4월 29일 본회의 하고 5월 지급하는 게 지장을 받는다는 면에서 수없이 지금 부탁도 하고 이런 절박함을 계속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요.
3년 됐습니다, 그 이야기가. 그러니까 제가 문재인 대통령을 모시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했던 여러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자리매김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은 떳떳하기도 하고 자랑스럽고 하지만 우연한 계기에 이름의 철자가 들어갔다고 해서 3철로 이야기하는 것은 정부 초기에 이런 기여를 했던 사람이 3철이라는 것으로 한번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각자의 처지와 역할이 틀리다는 걸 다 알려지고 또 실제로 3년여 다 생활이 다른데 아직도 3철로 하나로 묶는 건 저는 정말 맞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무슨 비선, 또 비선실세 등등의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고 또 옳지 않은 프레임으로 많이 작용하는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정말 그 이름은 그만 써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자]
지금부터는 3철이 아닌 전해철에 대해서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의원님이 정치를 시작한 이유, 또는 궁극적인 정치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전해철]
제가 참여정부에서 민정수석을 마지막으로 청와대에서 3년 8개월 정도 근무하고 나오면서 현실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할 때 정말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 그게 참여정부 내지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철학이었는데요. 그걸 한번 구현하겠다라고 생각해서 했고. 구체적으로는 사실 지금 국회 내지 정치권에서 갈등 해소 역할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희 대의기관이나 선출된 분들이 해야 될 일들은 사회 밖에 나와 있는 많은 갈등들을 국회 내에서, 제도권 내에서 흡수해서 그걸 해소시키고 대안을 만드는 게 필요한데 전혀 그러지 않고 그 갈등이 정치권이나 국회 안에 오면 진영의 논리에 의해서 오히려 증폭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그렇게 정치를 시작해서 갈등을 해소하고 아까 말씀드린 사람 사는 세상을 해소해보겠다는 것들이 많이 실천이 안 돼서. 물론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당선되셔서 그런 부분을 많이 실천도 하셨고 또 구현도 하셨지만 제가 이제 그렇게 궁극적으로 희망하고 또 하고자 했던 것들은 아직 다 실천이 안 된 게 아닌가. 특히 국회나 정당정치에 있어서는 많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기자]
그렇다면 21대 국회에서 그 실천의 시작으로 원내대표 경선에 도전하시는 건가요?
[전해철]
일단 가장 크게는요. 앞에 말씀드린 긴급재난지원금 때 말씀드렸지만 이 위기 자체가 미증유의 엄청난 큰 위기고 이게 의료체계나 방역체계 같으면 어느 정도 저희들이 잘 대응을 해서 그칠 수 있거나 아니면 다소 간에 소강상태를 만들 수 있지만 이후에 닥쳐올 경제위기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있고 또 그게 현실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21대 국회에서는 이렇게 닥쳐올 경제위기, 민생 포함해서 이걸 어떻게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냐라는 것에 저는 당이라든지 특히 21대 국회에서 모든 역량 발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예를 들면 국회 내에 여야가 함께하는 비상경제대책기구 같은 걸 필요로 해서 입법권은 물론이고 예를 들어서 재정지원이라든지 할 수 있는 여러 정책적인 것을 뒷받침할 뿐만 아니고 선제적으로 하는 그런 비상대책기구 같은 것을 설치하고 이 못지않은 역할을 하는 걸 당에 만들고 그리고 정부에서 같이 갈 수 있다면 저는 이 위기에 대해서 완벽한 극복은 아니더라도 상당 부분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일들을 하는 데 원내대표로서 주어진 소명을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게 이제.
[기자]
그런데 차기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180명에 달하는 의원들을 이끌고 가야 되거든요. 참 어마어마한 일이다.
한 차례 원내대표를 했었던 의원님께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신 있으세요?
[전해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상황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한다고 할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면 저는 그중에 아주 본질적인 것 중에 하나가 당정청 관계를 잘 정립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당이나 또 청와대나 또 정부에서 결정하는 과정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고 현실적인 필요한 안을 만들 뿐만 아니라 그 안이 실천되고 집행되는 데 있어서도 당이나 국회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네트워크라든지 또 지금까지 해 왔던 과정이 있어서 제가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자]
알겠습니다. YTN 정치 인터뷰 당당당, 오늘은 더 나은 정치 그리고 새로운 국회를 꿈꾸는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전해철]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