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재난지원금 '남 탓 공방'...청와대, 재정명령권 검토

"통합당 손에 달려…예산심사 조속히 착수해야"
이인영 "당정 합의 끝…예산 심사는 국회 의무"
통합당 "3조 국채발행…정부가 수정예산안 내야"
"자발적 기부로 세액 공제, 세법 체계에 안 맞아"

[앵커]
총선 이후 국회에서는 코로나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둘러싼 여야 줄다리기가 한창입니다.

추경안 심사도 시작하지 못한 채 서로 '남 탓 공방'만 하는 가운데, 청와대와 국회의장까지 나서 조속한 심사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은지 기자!

여야 엇박자가 계속되고 있군요.

오늘 어떤 얘기들 나왔습니까?

[기자]
네, 총선 이튿날부터 꼭 일주일째, 추경안을 둘러싼 논의는 도돌이표입니다.

민주당은 모든 것이 통합당 손에 달려있다면서, 국민의 절박한 형편을 생각해 공회전을 멈추고 조속히 추경안을 심사하자고 요청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모든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고 고소득자의 자발적 기부운동을 결합하는 지급 방식에 당정이 합의했다면서, 예산 심사는 권리가 아닌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의 첫 작품이 재난지원금 무력화가 아니기를 바란다면서, 특히 정부에 수정안을 내라는 통합당 요구는 국회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통합당은 정부 안이 국민 70% 지급에서 모든 국민에게 주는 것으로 바뀌었고, 특히 추가예산 3조 원은 국채를 발행하기 때문에 정부의 수정 예산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YTN 통화에서 현재 제출된 추경안에는 국채 발행 금액이 전혀 없어 증액도 불가능하다면서, 봉이 김선달식으로 국채를 발행해 돈을 나눠주는 것은 정상적인 국가 운영 방식이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재난지원금을 받지 않는 것을 기부금으로 인정해 세액공제 받는 것도 현재 세법 체계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여야가 정반대 주장을 하는 가운데, 국회 예산 관련 담당자들은 YTN 통화에서 국회의 예산 심의 권한이나 범주에 관한 문제라 섣불리 개입하거나 결론짓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부족한 예산을 국채 발행으로 채운 사례가 최근에는 없었고 그동안은 정해진 전체 예산의 다른 부분을 줄이는 방법으로 예산을 충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20대 국회 임기가 5월 말까지인데, 차일피일 미뤄지면 결국, 처리하지 못하고 끝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재난지원금의 긴급성이 무색해지는 건데요?

[기자]
그래서 지켜보던 청와대도 마지노선을 정하고 국회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4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다음 달 15일까지 여야 합의를 하라는 건데요,

만약 합의가 안 될 경우, 대통령이 헌법상 권한인 긴급 재정명령권을 발동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은 헌법 76조 1항에 따라 중대한 재정·경제상 위기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수 없을 때 법률의 효력을 갖는 명령을 발표할 수 있습니다.

4월 임시국회 회기는 다음 달 15일까지로, 그 이후에는 21개 국회 개원까지 입법부 공백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지금은 여야 합의로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게 우선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회의장도 힘을 보탰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긴급 재난지원금은 한시가 급한 일이라며, 당장 여야가 만나 즉시 결론을 내고 의사일정에 합의하라고 한민수 국회 대변인을 통해 촉구했습니다.

국회가 너무 시간을 끌고 있다면서 추경안 의장 직권 상정도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조심스레 내비쳤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조은지[zone4@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