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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이종훈 / 정치평론가, 김성완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소식 이종훈, 김성완 두 분의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총선 과정에서 여야가 앞다퉈서 이 대책 마련하겠다 얘기했는데 오늘 세부 대책이 나왔습니다.
일단 보면 이걸 중대범죄로 처벌하기 위해서 형량을 상향 조정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얼마나 올라가는 겁니까?
[이종훈]
구체적인 건 아직까지 전해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지난 27일에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형량을 높이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이기는 하죠. 그때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간의 경우에 기본 양형 기준을 5 내지 6년, 가중해서 6 내지 9년 이런 정도로 상향을 시키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것으로 충분치 못하다고 하는 여론이 꽤 많이 제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당정협의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조금 더 높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얘기가 오간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미성년자들에 대한 강간죄와 관련해서 의제하는 연령대가 지금 현재는 13세 미만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높여서 미성년자의 범위를 확대, 피해자의 범위를 확대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대략 16세 미만 정도로.
[앵커]
이 범죄와 관련해서는.
[이종훈]
그래서 피해자들의 연령도 상향 조정을 하고 그리고 피해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들을 강화하는. 그리고 이런 일을 당하고 난 이후에 피해자들이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는다든지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것과 관련해서도 지원대책 이런 것이 없는데 그와 관련한 지원대책을 포함시키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돼 있고요.
사실은 이미 총선 전에 n번방 3법, 총선 끝나고 나면 곧바로 처리하겠다라고 여당이 굉장히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이미 거기에 어느 정도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는 한데요. 아마 형량 부분은 조금 더 조정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성완]
조금만 상세한 설명을 드리면 그동안 아청법이라고 해서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었는데요. 거기에서는 제작하고 유통, 판매까지만 처벌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제작할 수 있는 경우는 최대 무기까지 선고가 가능하도록 돼 있는데 그게 일종의 양형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솜방망이 처벌이 됐었다는 거죠. 그래서 대법원 차원에서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굉장히 격론이 있었다고 하는데.
[앵커]
그러니까 지금 보면 기존에 디지털 성범죄에서 어느 정도 처벌을 받았나 보면 켈리라고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이 사람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요.
항소 포기하니까 1년 확정입니다.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지금 징역 1년 6개월형 받고 복역중인데 이렇게 솜방망이 처벌이었어요.
[김성완]
제작을 한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작이 제일 형량이 높은데요. 제작도 최소한 징역 5년 이상에서 무기까지 가능하도록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형해서 저렇게 1년 남짓한 그런 실형을 선고받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하는 거죠. 그건 법률이 무기까지 가능한데 그럼 사형까지 가능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양형기준을 설정하는 겁니다.
양형기준을 최대 징역 13년까지 선고 가능하도록 이렇게 설정을 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약한 경우에도 징역 6년 이상의 선고가 가능하도록. 이건 양형기준 차원에 관한 문제니까 그건 대법원 차원에서 양형기준을 설정하는 것이고요.
지금 당정이 합의를 했다고 하는 부분은 제작, 유통, 판매뿐만 아니라 소지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법의 적용 대상을 대폭 넓히겠다는 겁니다.
[앵커]
이게 아동, 청소년 성착취 범죄에 한해서만 그런 겁니까? 아니면 전체...
[김성완]
일단 지금은 아동 청소년 성착취와 관련한 부분이고요. 거기에 광고를 내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도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벌의 범위를 대폭 늘리겠다,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고요.
의제강간 연령이라고 하는 건 13세 미만으로 지금 돼 있는데요. 보통 우리는 폭행이나 아니면 협박이 수반된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일반적인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그런데 13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수반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냥 처벌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16세 이상으로 그걸 대폭 올리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6세 미만인 경우에는 간음행위가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것도 대폭 강화하겠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일종의 수익이 발생하잖아요. 그런데 그 수익을 몰수조치하거나 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데 수익을 최종 형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몰수 조치 가능하도록 하겠다, 이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기존에 없던 내용들을 다 추가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 겁니다.
[앵커]
전체적으로 굉장히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의지가 보이는데요. 특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동, 청소년 성범죄에 대해서는 특히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거. 이거 공소시효도 폐지하겠다 얘기가 나왔어요.
[김성완]
백혜련 의원이 그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요. 오늘 발표했던 내용에는 그 부분은 들어가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기존에 민주당이 얘기해 왔던 부분에는 아예 공소시표를 폐지하는 방안을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 당정 합의안에는 제가 확인한 부분까지는 아직 없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앵커]
발표를 보면 논의가 된 것 같기는 한데요.
[김성완]
그건 이게 일반적인 성 착취물이라든가 성범죄와 달리 성인물과 달리 아동 성 착취물의 경우에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처벌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강력한 처벌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포함돼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강력한 처벌과 함께 앞서 잠깐 짚어주셨는데 피해자 보호에 대한 대책도 굉장히 강화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 대책을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요.
[이종훈]
조금 전에 발표 내용 나온 것을 보니까 챗봇 등을 활용한 신고기능을 강화한다는 내용도 있고요. 또 사전추적조사를 통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내용도 있고 피해자 중심의 심층 심리상담 이런 것도 있고 외상 후 치료 및 종합사례관리 지원. 이런 것들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은 그동안은 이런 피해자 같은 경우에 약간 사회복지기관 같은 데서 도움을 주고 그렇게 여성 관련한 단체에서 도움을 주곤 했었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이런 경우는 특별히 지원을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 그런 점에서 강화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처벌 강화, 피해자 보호 . 이렇게 큰 갈래를 잡고 앞으로 세부내용들이 다듬어질 텐데 특별히 무엇보다 피해자들이 2차 피해 안 받도록 이 부분 굉장히 섬세하게 접근해서 세부대책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 가져봅니다.
[김성완]
그런데 이 부분 하나는 지적해야겠습니다. 20대 국회에서 통과 가능한 겁니까? 그걸 일단 질문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지난번 총선 때 원래 그게 총선 이전부터 논란이 됐던 거 아닙니까?
n번방 재발방지 3법이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 법안이 논의가 됐었는데 지금 20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가 안 되고 있어요.
[앵커]
법안만 다 계류 중이고.
[김성완]
그러고 난 다음에 총선 공약으로 나왔던 건데 당정 입장에서는 강력하게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야당이 과연 어느 정도 협조할 것이냐. 이게 문제이기도 하고요. 20대 국회가...
[앵커]
여기서 반대할 내용이 있을까요?
[김성완]
한 달 남짓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추경 처리하는 문제 가지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3법부터 시작해서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 그리고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한 부분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들이 논의가 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 상황 지켜보도록 하고요. 오늘 오전에는 오거돈 부산시장의 긴급 사퇴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왜 갑자기 사퇴했는지 직접 듣고 오시죠.
[오거돈 / 부산시장 : 저는 한 사람에게 5분 정도의 짧은 면담 과정에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였습니다. 이 것이 해서는 안 될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경중에 관계없이 어떤 말로도 어떤 행동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앵커]
5분간 짧은 면담 과정에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 있었다, 이게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깨달아서 사퇴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언제 있었던 일입니까?
[이종훈]
사건 자체는 꽤 됐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의혹이 이미 지난해 10월에 불거졌습니다.
[앵커]
저도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이종훈]
보수 유튜브 쪽에서 유튜버가 공개를 그때 했고요. 그때 제기한 의혹이 이 의혹 말고 불법 선거자금 관련한 얘기를 함께 제기를 했었고 그때 전면 부인을 했습니다. 부인을 하면서 오히려 손해배상 소송 5억 원 신청을 하고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데요. 결국은 피해 여성이 상당히 그냥 넘어갈 수 없다라고 계속 항의하는 그런 과정들이 이어졌던 것 같고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라는 정도로까지 가고 증거도 명백하게 나오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 불가피하게 더 이상 부인하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내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사실관계에 대해서 본인이 인정하고 그만두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처음에 이 의혹이 불거졌을 때는 가짜뉴스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또 이게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깨까지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린 겁니까?
[김성완]
글쎄요, 이게 정확하게 언제 있었던 일인지 본인 스스로가 밝히고 있지 않는 상황이고 또 피해자를 보호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어서 기존에 공개된 것만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면 일단 여성 보좌진 20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오거돈 시장이 얘기한 것처럼 5분 정도의 짧은 만남 동안에 성추행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그 보좌진이 그 행위가 있고 난 직후에 변호인을 선임해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문제화했다.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기간 동안 그렇게 했는지, 양측 간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는 아직 세부적으로 공개를 하지 않아서 내용은 알 수는 없으나 그 부분에 대해서 오거돈 시장이 더 이상 이걸 합의를 하거나 아니면 양자 간에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넘어섰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부산 성폭력상담소에서 또 입장을 발표했어요. 거기 안에도 일부 그런 내용이 있는데 오거돈 시장이 임명되고 난 다음에 부산시정에 있어서 성인지감수성이 매우 떨어졌다, 그 부분에 대한 오거돈 시장의 적극적인 노력이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까지 같이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어디까지 내부적인 내막이 있는지는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 오거돈 시장이나 그 주변에서 상당히 많은 일이 그동안 있어 왔던 건 맞아 보입니다.
[앵커]
오거돈 부산시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한다, 사퇴 기자회견을 한다라고 전해졌을 때는 건강이상설도 있었고요. 성추행설도 일부 전해지기는 했었는데 본인의 입으로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김성완 평론가 보시기에는 그러면 이게 총선 끝난 지 일주일 뒤에 사퇴 발표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발표 시점은 왜 지금으로 잡았다고 보십니까?
[김성완]
글쎄요. 이게 지금 밝히지 않은 상황을 가지고 제가 미리 추측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은 있는데요. 만약에 이런 상황이 일주일 전에 똑같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때 사퇴 기자회견을 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면 조금 더 일찍 사퇴를 했다고 하면 이번 선거 때 같이 보궐선거를 치러야 되는 상황이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까지 감안을 했을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추론일 뿐이니까 최근에 문제가 더 심하게 불거져서 더 이상 안 되겠다고 판단해서 사퇴를 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다음에 더 많은 추측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앵커]
오늘 본인이 얘기한 이야기로만 우리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종훈 평론가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종훈]
정무직 아닙니까? 정치적 판단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이런 중대발표를 할 경우에는 내용이라든가 범위라든가 시기라든가 이런 건 다 어떻게 보면 조율을 해 가지고 하는 건데요.
제가 보기에는 여당 측하고도 충분히 협의를 했을 것이고 또 여당의 핵심인물 가운데 한 명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 발표 시점은 총선 뒤로 하는 게 좋겠다고 아마 여당 쪽에서 요청했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건 어느 당이라도 선거를 앞두고는 마찬가지로 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오거돈 부산시장 1년 10개월 만에 불명예 퇴진을 하게 됐고요. 그러면 부산시는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긴급재난지원금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평행선을 달리던 정부와 여당. 긴급재난지원금 접점을 드디어 찾았습니다. 전 국민으로 확대하되 고소득자의 자발적 기부를 유도하겠다, 이런 방침인데요. 야당은 또 반대입니다. 관련 영상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고소득자들의 자발적 반납, 기부를 유도해서 해결하겠다, 여당과 정부는 이렇게 공통점을 찾았습니다. 여기까지 합의가 된 거죠?
[이종훈]
그런 거죠. 사실은 미래통합당도 정부와 여당이 합의하면 수용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수용해야 할 것 같은데. 심재철 원내대표는 그렇게 이야기한 거고. 그런데 김재원 의원은 지금 다른 얘기를 자꾸 하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이게 미래통합당 내에서도 내부 조율이 충분히 안 된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사실 지난 총선 과정에서 황교안 대표가 전 국민에게 갑자기 지급하자, 이렇게 입장을 선회한 그것도 역시 당론이었는지도 불확실하거든요. 총선에 임박해서 어떻게 보면 표심 획득 차원에서 일단 던져놓고 보는 식으로 얘기한 것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일단은 기존 입장, 기존에 당론으로 가져왔던 입장을 기본 입장으로 봐야 되는데 그건 정부 입장. 그러니까 소득 하위 70%에 지급하자는 것에 동의하는 거 아니었어요?
그런데 일단 더 대상을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심재철 원내대표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한다면 김재원 의원도 일단 따르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다만 재원 조달 관련해서는 정부가 원래 2차 추경안 낼 때하고 내용이 바뀌었으니 다시 제출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정부 쪽에서는 그럴 시간적 여유가 없지 않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이 부분은 정치적으로 협상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김재원 의원이 양보를 이번에는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일단은 받아야 하느냐 마느냐. 야당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것 같고 이 얘기 잠시 뒤에 해 보도록 하고요. 일단 기부금으로 유도하는 부분이요.
이게 부자들한테는 세액공제로 결국은 혜택을 주겠다, 이런 건데요. 일단 자발적 기부로 국채 발행 규모를 줄일 수 있다는 판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어떤 국민들이 얼마나 참여할까 이 부분이 관건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측은 좀 힘들 것 같아요?
[김성완]
코로나19 사태 발생한 다음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방역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 것이냐. 협조 안 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라고 했는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많은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결국은 10명대 아래로 확진자 수를 줄일 수 있었잖아요. 비록 힘든 과정들이 있었다 하더라도. 아마 이번 선거 때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계속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났거나 민주당이 이기는 데 있어서 코로나19 대응이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했을 때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정부가 환경이나 여건들을 조성했고 정부가 할 일들을 충실히 하려고 노력했다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를 일단 믿게 됐고 국민들이 스스로 방역의 주체로 나섰다고 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번 문제도 사실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국민들한테 지급하기 위해서 여러 현실적인 문제들이 얘기가 됐었잖아요.
예를 들면 어떻게 70%를 골라낼 것인가에 관한 부분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나머지 30%의 국민은 과연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이냐. 그리고 30% 국민 중에서 진짜 급한 사람은 없는 것이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기가 돼 왔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떠나서 정부에서 70% 지급하겠다고 얘기했는데 황교안 대표도 마찬가지고 김종인 당시 총괄선대위원장은 그것보다 한 발 더 나아가서 대학생들한테까지 돈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게 벌써 한 일주일 조금 넘은 시기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정부 보고 무조건 내놓으라고 하고 미래통합당 쪽에서는 우리는 책임 없다는 식으로 이렇게 말을 바꾸는 게 과연 타당한 것인지 의문이고요. 이런 방식으로 국민들한테 지급을 다 한다 하더라도 저는 많은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상위 30%라고 하더라도 그런 분들 가운데 이거 우리 사회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내가 기부를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나는 차라리 받지 않고 15% 정도 세액공제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100만 원 주면 한 15만 원 정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준다는 건데 차라리 나는 그렇게 받겠다고 얘기하실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사회에 사실 부자들하고 빈자들하고 소득 양극화에 관한 문제기, 청년층하고 그렇지 않은 586세대, 그 윗세대들 간에 갈등이 많았잖아요.
근본적인 문제는 그렇게 해결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이번 사안으로. 우리 사회에 있어서 새로운 모델들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저는 한번쯤 시도해 볼 만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성숙한 우리 국민들, 공동체 의식이 결국 발동할 거다, 그래서 생각보다 자발적 동참 규모는 클 것이다, 김성완 평론가는 기부를 할 것 같고요.
[이종훈]
그런데 이것도 약간 편법이란 말이에요. 왜 굳이 이렇게 자꾸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앵커]
답이 안 나오니까...
[이종훈]
그러니까 그냥 온 국민에게 지급하겠다라고 그냥 해버리면 끝나는 거죠.
[앵커]
기재부가 또 반대하고 있잖아요.
[이종훈]
반대하다가 일단은 수용하기로 한 거 아닙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기부는 그야말로 자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3조를 더 풀어서 상위 30%에게 지급을 했을 때 3조가 다 되돌아옵니까? 아니잖아요. 정부 정책 수립할 때는.
[앵커]
이건 아무도 예측할 수 없죠.
[이종훈]
하나도 안 돌아온다는 걸 전제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고령층 중심으로 해서 단기 아르바이트 자리 많이 만들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저는 그런 돈 사실은 상당히 잘못 쓴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거 DJ 정부 때 디지털화하는 쪽에 정보고속화도로 만드는 것 관련해서 그 당시에 IMF 극복 차원에서 그때도 비슷하게 뉴딜사업을 했는데요.
그때 했던 게 다 디지털화 사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우리나라가 IT 강국으로 가는 데 밑거름이 되는 그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쪽의 사업을 이미 진즉부터 시작했었어야 하는 건데 조금 때늦은 감은 없지 않아 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어차피 뉴딜사업을 벌일 거면 저쪽으로 가는 게 맞다, 우리가 지금 빅데이터도 많이 확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전히 빅데이터화가 안 돼 있는 영역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걸 이번 기회에 빨리빨리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굉장히 잘한 결정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거기에 어중간하게 생활 SOC라는 게 끼어 있는데 그 생활 SOC가 일반 SOC하고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어요. 어차피 도로 내고 교량 내고 계단 내고 이런 거라고 한다면 결국 그것도 SOC 사업이다, 그래서 저는 SOC 사업 관련해서는 더 이상 늘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디지털 뉴딜 사업 쪽에 올인하는 것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훨씬 바람직하다.
[앵커]
앞서 저희 1부에서 출연한 경제 전문가도 일자리 창출하는 방향은 맞는데 스마트뉴딜이나 그린뉴딜, 어느 분야에서 일자리를 창출할지 방향을 똑바로 잡고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자리 창출을 하려고 하면 추경도 해야 하는데요. 3차 추경 정부에서는 6월 초에 편성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21대 국회로 넘어가는 거죠. 지형이 달라집니다. 이러면 국회 통과 이때는 무난할까요?
[김성완]
국민의 명령이 그거 아닙니까? 여당은 여당으로서의 책임성 있는 행동을 하고 야당은 무작정 반대하지 마십시오.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민생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여야가 따로 없이 서로 간에 토론을 하더라도. 그게 마치 그렇게 싸우는 것이 이게 무슨 지고지순한 선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이번 선거 결과로 보여준 거잖아요, 민심이. 저는 21대 국회가 됐을 때 코로나19 극복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당장. 물론 보수적 사고방식이나 진보적 사고방식이 투영이 안 될 수는 없겠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합의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국민이 정치에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20대 국회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지만 20대 국회는 그렇다 치더라도 21대 국회만이라도 그런 모습으로 시작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런 여론 부담을 안고 시작하는 거고. 지금 미래통합당도 역시 새로운 비대위 체제로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총선 직후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63.1%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집권 3년차 역대 대통령 지지율을 봐도 이런 기록은 없었던 것 같은데요.
[이종훈]
그렇죠. 그러니까 지지율이 역전해서 마구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이게 문재인 대통령도 이 부분을 꼼꼼하게 사실은 잘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지지율이 오르고 또 지난 총선에서 180석을 갑자기 몰아주고. 다 그건 기대감 때문에 그런 거죠. 이번에 지지율이 다시 오르는 것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미워도 다시 한 번입니다.
그러니까 안 미운 게 아니에요. 조국 정국이라든가 이런 걸 거치면서 약간 미움도 쌓이기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현재 이 국면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나마 잘하고 있고 국민의 뜻을 잘 따르니 한 번 더 밀어주겠다 이거란 말이에요.
[앵커]
국난 극복에 대한 맥락의 집결일까요?
[이종훈]
그런데 미워도 다시 한 번인데 또 다시 미움 받으면 이건 극복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어떤 대통령이건 임기 말에 행복했으면 좋겠고 임기 후가 행복해졌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남은 임기 기간 더욱더 잘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얘기인데. 지금부터라도 국정 좀 꼼꼼히 챙기시고. 특히 민생이 가장 문제거든요.
경제가 약하신데 경제에 조금 더 집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번에는 정말 가닥을 잘 잡아서 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높은 지지율 속에 행간도 읽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요.
[김성완]
저는 신뢰라고 하는 두 글자로 설명하고 싶어요. 정부가 국민을 믿고 국민도 정부를 신뢰하기 시작한 것.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호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 어떤 위기가 발생했을 때 정부를 못 믿는 현상이 제일 먼저 발생했습니다.
믿으면 뭐하나. 각자도생이라는 말이 그래서 생겼던 거 아닙니까? 이번에는 코로나19 대응을 하면서 정부를 믿어도 되겠네라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죠. 또 정부도 국민을 믿고 국민이 각자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맡겨줬다고 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좋은 전례로 남게 되면 앞으로 이런 위기상황에서 이런 방식들이 작동할 가능성이 있다,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정부가 100점짜리는 아니죠. 100점짜리 정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디딤돌 삼아서 코로나19를 대응하고 또 경제 위기를 함께 같이 극복해 나가는 방법으로 국민이 이렇게 신뢰를 보내줬으면 그거에 따른 책임감도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통합당 상황, 남은 시간 동안 짧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돌고 돌아서 김종인 비대위 체제로 어제 결론을 냈는데 이후에 또 잡음이 나오고 있어. 이거 과반 못 미쳐서 무호다, 무효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당선자 아닌 사람들까지 하는 게 맞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이종훈]
그만큼 당내 상황이 복잡한 거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대선 주자급들이 생각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대선주자급들은 기본적으로 조기 전당대회 체제로 가고 싶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제 본인이 당대표로 전면에 나서서 당을 재건하는 그 공을 세우게 되면 자연스럽게 당내 경선에서도 유리하고 본선에서도 유리하고 그런. 그러니까 이른바 제2의 박근혜 신화를 꿈꾸는 대권주자들이 지금 많은 거예요.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김종인 비대위 체제로 가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이 상당히 형성이 되고 있는 그런 와중인 것 같아요. 저도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과연 정답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참신하게 비대위로 가져갔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는 해요.
그런데 본인들이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지금은 다른 대안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그나마 김종인 비대위 체제로 그래도 다수가 지지를 해서 선택한 상황이라고 본다면 그걸 또 자꾸 흔드는 것도 지금 국면에서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죠.
[앵커]
일단 김종인 위원장은 무기한 전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김종인 위원장이 올지 이것도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이 통합당을 지켜보는 보수원로들의 시각은 어떨까요. 거침없는 쓴소리를 날렸는데요. 듣고 오시죠.
당을 해체해야 된다, 붕괴돼야 새싹이 돋는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자기들만 모른다, 이렇게까지 쓴소리가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새 집 지으려면 붕괴를 시켜야 되는데 이게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보수 원로들의 쓴소리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성완]
흔히 보수 쪽에 계시는 분들도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당 그냥 해체해버립시다. 해체하고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말은 그렇게 사실은 할 수 있는데 워낙 또 현재 상황이 힘들기도 하고 엄중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현재 구성이나 이런 방식으로는 다시 살아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라고 물어보면 방식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미래통합당은 과도기 체제에서 이 혼란들을 정리할 만한 사람도 필요할 거고요.
비대위 체제가 필요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김종인, 만약에 비대위원장이 되면 킹메이커가 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건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거예요. 과거에 비대위원장한테 우리가 전권 준다고 얘기했지만 전권을 준 적도 없고 전권을 가져갔다가 그렇게 무제한으로 비대위를 운영했던 적도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원내 의원들이 이제는 됐습니다.
이제 그만두십시오 하면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은 나한테 모든 걸 다 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달라고 하는 생각에는 보수에 새로운 킹메이커를 통해서 새로운 킹을 한번 만들어보겠다는 거잖아요, 대권주자를. 그랬을 때부터 저는 분란이 생길 거라고 봐요.
기존의 의원들도 지금 대권주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대권주자인 의원들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또다시 혼란에 빠질 수 있다, 그렇게 본다면 그렇게 무제한 권력을 가져가는 게 맞는 거냐? 차라리 당 안에서 우리 최근에 달고나 만든다고 하잖아요.
커피에다가 설탕 넣어서 열심히 한 1000번 정도 저으면 된다고 하는데 당 안에서 리더십을 만드는 작업을 동시에 같이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언젠가 당이 혼란에 빠질 위험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종훈, 김성완 두 분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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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종훈 / 정치평론가, 김성완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소식 이종훈, 김성완 두 분의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총선 과정에서 여야가 앞다퉈서 이 대책 마련하겠다 얘기했는데 오늘 세부 대책이 나왔습니다.
일단 보면 이걸 중대범죄로 처벌하기 위해서 형량을 상향 조정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얼마나 올라가는 겁니까?
[이종훈]
구체적인 건 아직까지 전해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지난 27일에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형량을 높이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이기는 하죠. 그때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간의 경우에 기본 양형 기준을 5 내지 6년, 가중해서 6 내지 9년 이런 정도로 상향을 시키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것으로 충분치 못하다고 하는 여론이 꽤 많이 제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당정협의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조금 더 높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얘기가 오간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미성년자들에 대한 강간죄와 관련해서 의제하는 연령대가 지금 현재는 13세 미만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높여서 미성년자의 범위를 확대, 피해자의 범위를 확대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대략 16세 미만 정도로.
[앵커]
이 범죄와 관련해서는.
[이종훈]
그래서 피해자들의 연령도 상향 조정을 하고 그리고 피해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들을 강화하는. 그리고 이런 일을 당하고 난 이후에 피해자들이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는다든지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것과 관련해서도 지원대책 이런 것이 없는데 그와 관련한 지원대책을 포함시키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돼 있고요.
사실은 이미 총선 전에 n번방 3법, 총선 끝나고 나면 곧바로 처리하겠다라고 여당이 굉장히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이미 거기에 어느 정도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는 한데요. 아마 형량 부분은 조금 더 조정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성완]
조금만 상세한 설명을 드리면 그동안 아청법이라고 해서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었는데요. 거기에서는 제작하고 유통, 판매까지만 처벌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제작할 수 있는 경우는 최대 무기까지 선고가 가능하도록 돼 있는데 그게 일종의 양형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솜방망이 처벌이 됐었다는 거죠. 그래서 대법원 차원에서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굉장히 격론이 있었다고 하는데.
[앵커]
그러니까 지금 보면 기존에 디지털 성범죄에서 어느 정도 처벌을 받았나 보면 켈리라고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이 사람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요.
항소 포기하니까 1년 확정입니다.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지금 징역 1년 6개월형 받고 복역중인데 이렇게 솜방망이 처벌이었어요.
[김성완]
제작을 한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작이 제일 형량이 높은데요. 제작도 최소한 징역 5년 이상에서 무기까지 가능하도록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형해서 저렇게 1년 남짓한 그런 실형을 선고받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하는 거죠. 그건 법률이 무기까지 가능한데 그럼 사형까지 가능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양형기준을 설정하는 겁니다.
양형기준을 최대 징역 13년까지 선고 가능하도록 이렇게 설정을 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약한 경우에도 징역 6년 이상의 선고가 가능하도록. 이건 양형기준 차원에 관한 문제니까 그건 대법원 차원에서 양형기준을 설정하는 것이고요.
지금 당정이 합의를 했다고 하는 부분은 제작, 유통, 판매뿐만 아니라 소지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법의 적용 대상을 대폭 넓히겠다는 겁니다.
[앵커]
이게 아동, 청소년 성착취 범죄에 한해서만 그런 겁니까? 아니면 전체...
[김성완]
일단 지금은 아동 청소년 성착취와 관련한 부분이고요. 거기에 광고를 내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도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벌의 범위를 대폭 늘리겠다,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고요.
의제강간 연령이라고 하는 건 13세 미만으로 지금 돼 있는데요. 보통 우리는 폭행이나 아니면 협박이 수반된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일반적인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그런데 13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수반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냥 처벌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16세 이상으로 그걸 대폭 올리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6세 미만인 경우에는 간음행위가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것도 대폭 강화하겠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일종의 수익이 발생하잖아요. 그런데 그 수익을 몰수조치하거나 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데 수익을 최종 형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몰수 조치 가능하도록 하겠다, 이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기존에 없던 내용들을 다 추가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 겁니다.
[앵커]
전체적으로 굉장히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의지가 보이는데요. 특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동, 청소년 성범죄에 대해서는 특히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거. 이거 공소시효도 폐지하겠다 얘기가 나왔어요.
[김성완]
백혜련 의원이 그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요. 오늘 발표했던 내용에는 그 부분은 들어가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기존에 민주당이 얘기해 왔던 부분에는 아예 공소시표를 폐지하는 방안을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 당정 합의안에는 제가 확인한 부분까지는 아직 없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앵커]
발표를 보면 논의가 된 것 같기는 한데요.
[김성완]
그건 이게 일반적인 성 착취물이라든가 성범죄와 달리 성인물과 달리 아동 성 착취물의 경우에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처벌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강력한 처벌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포함돼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강력한 처벌과 함께 앞서 잠깐 짚어주셨는데 피해자 보호에 대한 대책도 굉장히 강화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 대책을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요.
[이종훈]
조금 전에 발표 내용 나온 것을 보니까 챗봇 등을 활용한 신고기능을 강화한다는 내용도 있고요. 또 사전추적조사를 통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내용도 있고 피해자 중심의 심층 심리상담 이런 것도 있고 외상 후 치료 및 종합사례관리 지원. 이런 것들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은 그동안은 이런 피해자 같은 경우에 약간 사회복지기관 같은 데서 도움을 주고 그렇게 여성 관련한 단체에서 도움을 주곤 했었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이런 경우는 특별히 지원을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 그런 점에서 강화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처벌 강화, 피해자 보호 . 이렇게 큰 갈래를 잡고 앞으로 세부내용들이 다듬어질 텐데 특별히 무엇보다 피해자들이 2차 피해 안 받도록 이 부분 굉장히 섬세하게 접근해서 세부대책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 가져봅니다.
[김성완]
그런데 이 부분 하나는 지적해야겠습니다. 20대 국회에서 통과 가능한 겁니까? 그걸 일단 질문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지난번 총선 때 원래 그게 총선 이전부터 논란이 됐던 거 아닙니까?
n번방 재발방지 3법이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 법안이 논의가 됐었는데 지금 20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가 안 되고 있어요.
[앵커]
법안만 다 계류 중이고.
[김성완]
그러고 난 다음에 총선 공약으로 나왔던 건데 당정 입장에서는 강력하게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야당이 과연 어느 정도 협조할 것이냐. 이게 문제이기도 하고요. 20대 국회가...
[앵커]
여기서 반대할 내용이 있을까요?
[김성완]
한 달 남짓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추경 처리하는 문제 가지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3법부터 시작해서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 그리고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한 부분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들이 논의가 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 상황 지켜보도록 하고요. 오늘 오전에는 오거돈 부산시장의 긴급 사퇴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왜 갑자기 사퇴했는지 직접 듣고 오시죠.
[오거돈 / 부산시장 : 저는 한 사람에게 5분 정도의 짧은 면담 과정에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였습니다. 이 것이 해서는 안 될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경중에 관계없이 어떤 말로도 어떤 행동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앵커]
5분간 짧은 면담 과정에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 있었다, 이게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깨달아서 사퇴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언제 있었던 일입니까?
[이종훈]
사건 자체는 꽤 됐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의혹이 이미 지난해 10월에 불거졌습니다.
[앵커]
저도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이종훈]
보수 유튜브 쪽에서 유튜버가 공개를 그때 했고요. 그때 제기한 의혹이 이 의혹 말고 불법 선거자금 관련한 얘기를 함께 제기를 했었고 그때 전면 부인을 했습니다. 부인을 하면서 오히려 손해배상 소송 5억 원 신청을 하고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데요. 결국은 피해 여성이 상당히 그냥 넘어갈 수 없다라고 계속 항의하는 그런 과정들이 이어졌던 것 같고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라는 정도로까지 가고 증거도 명백하게 나오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 불가피하게 더 이상 부인하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내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사실관계에 대해서 본인이 인정하고 그만두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처음에 이 의혹이 불거졌을 때는 가짜뉴스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또 이게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깨까지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린 겁니까?
[김성완]
글쎄요, 이게 정확하게 언제 있었던 일인지 본인 스스로가 밝히고 있지 않는 상황이고 또 피해자를 보호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어서 기존에 공개된 것만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면 일단 여성 보좌진 20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오거돈 시장이 얘기한 것처럼 5분 정도의 짧은 만남 동안에 성추행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그 보좌진이 그 행위가 있고 난 직후에 변호인을 선임해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문제화했다.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기간 동안 그렇게 했는지, 양측 간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는 아직 세부적으로 공개를 하지 않아서 내용은 알 수는 없으나 그 부분에 대해서 오거돈 시장이 더 이상 이걸 합의를 하거나 아니면 양자 간에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넘어섰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부산 성폭력상담소에서 또 입장을 발표했어요. 거기 안에도 일부 그런 내용이 있는데 오거돈 시장이 임명되고 난 다음에 부산시정에 있어서 성인지감수성이 매우 떨어졌다, 그 부분에 대한 오거돈 시장의 적극적인 노력이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까지 같이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어디까지 내부적인 내막이 있는지는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 오거돈 시장이나 그 주변에서 상당히 많은 일이 그동안 있어 왔던 건 맞아 보입니다.
[앵커]
오거돈 부산시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한다, 사퇴 기자회견을 한다라고 전해졌을 때는 건강이상설도 있었고요. 성추행설도 일부 전해지기는 했었는데 본인의 입으로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김성완 평론가 보시기에는 그러면 이게 총선 끝난 지 일주일 뒤에 사퇴 발표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발표 시점은 왜 지금으로 잡았다고 보십니까?
[김성완]
글쎄요. 이게 지금 밝히지 않은 상황을 가지고 제가 미리 추측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은 있는데요. 만약에 이런 상황이 일주일 전에 똑같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때 사퇴 기자회견을 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면 조금 더 일찍 사퇴를 했다고 하면 이번 선거 때 같이 보궐선거를 치러야 되는 상황이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까지 감안을 했을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추론일 뿐이니까 최근에 문제가 더 심하게 불거져서 더 이상 안 되겠다고 판단해서 사퇴를 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다음에 더 많은 추측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앵커]
오늘 본인이 얘기한 이야기로만 우리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종훈 평론가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종훈]
정무직 아닙니까? 정치적 판단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이런 중대발표를 할 경우에는 내용이라든가 범위라든가 시기라든가 이런 건 다 어떻게 보면 조율을 해 가지고 하는 건데요.
제가 보기에는 여당 측하고도 충분히 협의를 했을 것이고 또 여당의 핵심인물 가운데 한 명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 발표 시점은 총선 뒤로 하는 게 좋겠다고 아마 여당 쪽에서 요청했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건 어느 당이라도 선거를 앞두고는 마찬가지로 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오거돈 부산시장 1년 10개월 만에 불명예 퇴진을 하게 됐고요. 그러면 부산시는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긴급재난지원금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평행선을 달리던 정부와 여당. 긴급재난지원금 접점을 드디어 찾았습니다. 전 국민으로 확대하되 고소득자의 자발적 기부를 유도하겠다, 이런 방침인데요. 야당은 또 반대입니다. 관련 영상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고소득자들의 자발적 반납, 기부를 유도해서 해결하겠다, 여당과 정부는 이렇게 공통점을 찾았습니다. 여기까지 합의가 된 거죠?
[이종훈]
그런 거죠. 사실은 미래통합당도 정부와 여당이 합의하면 수용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수용해야 할 것 같은데. 심재철 원내대표는 그렇게 이야기한 거고. 그런데 김재원 의원은 지금 다른 얘기를 자꾸 하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이게 미래통합당 내에서도 내부 조율이 충분히 안 된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사실 지난 총선 과정에서 황교안 대표가 전 국민에게 갑자기 지급하자, 이렇게 입장을 선회한 그것도 역시 당론이었는지도 불확실하거든요. 총선에 임박해서 어떻게 보면 표심 획득 차원에서 일단 던져놓고 보는 식으로 얘기한 것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일단은 기존 입장, 기존에 당론으로 가져왔던 입장을 기본 입장으로 봐야 되는데 그건 정부 입장. 그러니까 소득 하위 70%에 지급하자는 것에 동의하는 거 아니었어요?
그런데 일단 더 대상을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심재철 원내대표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한다면 김재원 의원도 일단 따르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다만 재원 조달 관련해서는 정부가 원래 2차 추경안 낼 때하고 내용이 바뀌었으니 다시 제출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정부 쪽에서는 그럴 시간적 여유가 없지 않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이 부분은 정치적으로 협상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김재원 의원이 양보를 이번에는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일단은 받아야 하느냐 마느냐. 야당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것 같고 이 얘기 잠시 뒤에 해 보도록 하고요. 일단 기부금으로 유도하는 부분이요.
이게 부자들한테는 세액공제로 결국은 혜택을 주겠다, 이런 건데요. 일단 자발적 기부로 국채 발행 규모를 줄일 수 있다는 판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어떤 국민들이 얼마나 참여할까 이 부분이 관건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측은 좀 힘들 것 같아요?
[김성완]
코로나19 사태 발생한 다음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방역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 것이냐. 협조 안 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라고 했는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많은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결국은 10명대 아래로 확진자 수를 줄일 수 있었잖아요. 비록 힘든 과정들이 있었다 하더라도. 아마 이번 선거 때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계속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났거나 민주당이 이기는 데 있어서 코로나19 대응이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했을 때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정부가 환경이나 여건들을 조성했고 정부가 할 일들을 충실히 하려고 노력했다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를 일단 믿게 됐고 국민들이 스스로 방역의 주체로 나섰다고 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번 문제도 사실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국민들한테 지급하기 위해서 여러 현실적인 문제들이 얘기가 됐었잖아요.
예를 들면 어떻게 70%를 골라낼 것인가에 관한 부분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나머지 30%의 국민은 과연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이냐. 그리고 30% 국민 중에서 진짜 급한 사람은 없는 것이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기가 돼 왔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떠나서 정부에서 70% 지급하겠다고 얘기했는데 황교안 대표도 마찬가지고 김종인 당시 총괄선대위원장은 그것보다 한 발 더 나아가서 대학생들한테까지 돈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게 벌써 한 일주일 조금 넘은 시기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정부 보고 무조건 내놓으라고 하고 미래통합당 쪽에서는 우리는 책임 없다는 식으로 이렇게 말을 바꾸는 게 과연 타당한 것인지 의문이고요. 이런 방식으로 국민들한테 지급을 다 한다 하더라도 저는 많은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상위 30%라고 하더라도 그런 분들 가운데 이거 우리 사회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내가 기부를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나는 차라리 받지 않고 15% 정도 세액공제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100만 원 주면 한 15만 원 정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준다는 건데 차라리 나는 그렇게 받겠다고 얘기하실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사회에 사실 부자들하고 빈자들하고 소득 양극화에 관한 문제기, 청년층하고 그렇지 않은 586세대, 그 윗세대들 간에 갈등이 많았잖아요.
근본적인 문제는 그렇게 해결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이번 사안으로. 우리 사회에 있어서 새로운 모델들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저는 한번쯤 시도해 볼 만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성숙한 우리 국민들, 공동체 의식이 결국 발동할 거다, 그래서 생각보다 자발적 동참 규모는 클 것이다, 김성완 평론가는 기부를 할 것 같고요.
[이종훈]
그런데 이것도 약간 편법이란 말이에요. 왜 굳이 이렇게 자꾸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앵커]
답이 안 나오니까...
[이종훈]
그러니까 그냥 온 국민에게 지급하겠다라고 그냥 해버리면 끝나는 거죠.
[앵커]
기재부가 또 반대하고 있잖아요.
[이종훈]
반대하다가 일단은 수용하기로 한 거 아닙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기부는 그야말로 자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3조를 더 풀어서 상위 30%에게 지급을 했을 때 3조가 다 되돌아옵니까? 아니잖아요. 정부 정책 수립할 때는.
[앵커]
이건 아무도 예측할 수 없죠.
[이종훈]
하나도 안 돌아온다는 걸 전제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고령층 중심으로 해서 단기 아르바이트 자리 많이 만들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저는 그런 돈 사실은 상당히 잘못 쓴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거 DJ 정부 때 디지털화하는 쪽에 정보고속화도로 만드는 것 관련해서 그 당시에 IMF 극복 차원에서 그때도 비슷하게 뉴딜사업을 했는데요.
그때 했던 게 다 디지털화 사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우리나라가 IT 강국으로 가는 데 밑거름이 되는 그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쪽의 사업을 이미 진즉부터 시작했었어야 하는 건데 조금 때늦은 감은 없지 않아 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어차피 뉴딜사업을 벌일 거면 저쪽으로 가는 게 맞다, 우리가 지금 빅데이터도 많이 확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전히 빅데이터화가 안 돼 있는 영역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걸 이번 기회에 빨리빨리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굉장히 잘한 결정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거기에 어중간하게 생활 SOC라는 게 끼어 있는데 그 생활 SOC가 일반 SOC하고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어요. 어차피 도로 내고 교량 내고 계단 내고 이런 거라고 한다면 결국 그것도 SOC 사업이다, 그래서 저는 SOC 사업 관련해서는 더 이상 늘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디지털 뉴딜 사업 쪽에 올인하는 것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훨씬 바람직하다.
[앵커]
앞서 저희 1부에서 출연한 경제 전문가도 일자리 창출하는 방향은 맞는데 스마트뉴딜이나 그린뉴딜, 어느 분야에서 일자리를 창출할지 방향을 똑바로 잡고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자리 창출을 하려고 하면 추경도 해야 하는데요. 3차 추경 정부에서는 6월 초에 편성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21대 국회로 넘어가는 거죠. 지형이 달라집니다. 이러면 국회 통과 이때는 무난할까요?
[김성완]
국민의 명령이 그거 아닙니까? 여당은 여당으로서의 책임성 있는 행동을 하고 야당은 무작정 반대하지 마십시오.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민생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여야가 따로 없이 서로 간에 토론을 하더라도. 그게 마치 그렇게 싸우는 것이 이게 무슨 지고지순한 선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이번 선거 결과로 보여준 거잖아요, 민심이. 저는 21대 국회가 됐을 때 코로나19 극복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당장. 물론 보수적 사고방식이나 진보적 사고방식이 투영이 안 될 수는 없겠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합의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국민이 정치에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20대 국회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지만 20대 국회는 그렇다 치더라도 21대 국회만이라도 그런 모습으로 시작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런 여론 부담을 안고 시작하는 거고. 지금 미래통합당도 역시 새로운 비대위 체제로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총선 직후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63.1%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집권 3년차 역대 대통령 지지율을 봐도 이런 기록은 없었던 것 같은데요.
[이종훈]
그렇죠. 그러니까 지지율이 역전해서 마구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이게 문재인 대통령도 이 부분을 꼼꼼하게 사실은 잘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지지율이 오르고 또 지난 총선에서 180석을 갑자기 몰아주고. 다 그건 기대감 때문에 그런 거죠. 이번에 지지율이 다시 오르는 것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미워도 다시 한 번입니다.
그러니까 안 미운 게 아니에요. 조국 정국이라든가 이런 걸 거치면서 약간 미움도 쌓이기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현재 이 국면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나마 잘하고 있고 국민의 뜻을 잘 따르니 한 번 더 밀어주겠다 이거란 말이에요.
[앵커]
국난 극복에 대한 맥락의 집결일까요?
[이종훈]
그런데 미워도 다시 한 번인데 또 다시 미움 받으면 이건 극복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어떤 대통령이건 임기 말에 행복했으면 좋겠고 임기 후가 행복해졌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남은 임기 기간 더욱더 잘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얘기인데. 지금부터라도 국정 좀 꼼꼼히 챙기시고. 특히 민생이 가장 문제거든요.
경제가 약하신데 경제에 조금 더 집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번에는 정말 가닥을 잘 잡아서 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높은 지지율 속에 행간도 읽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요.
[김성완]
저는 신뢰라고 하는 두 글자로 설명하고 싶어요. 정부가 국민을 믿고 국민도 정부를 신뢰하기 시작한 것.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호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 어떤 위기가 발생했을 때 정부를 못 믿는 현상이 제일 먼저 발생했습니다.
믿으면 뭐하나. 각자도생이라는 말이 그래서 생겼던 거 아닙니까? 이번에는 코로나19 대응을 하면서 정부를 믿어도 되겠네라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죠. 또 정부도 국민을 믿고 국민이 각자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맡겨줬다고 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좋은 전례로 남게 되면 앞으로 이런 위기상황에서 이런 방식들이 작동할 가능성이 있다,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정부가 100점짜리는 아니죠. 100점짜리 정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디딤돌 삼아서 코로나19를 대응하고 또 경제 위기를 함께 같이 극복해 나가는 방법으로 국민이 이렇게 신뢰를 보내줬으면 그거에 따른 책임감도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통합당 상황, 남은 시간 동안 짧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돌고 돌아서 김종인 비대위 체제로 어제 결론을 냈는데 이후에 또 잡음이 나오고 있어. 이거 과반 못 미쳐서 무호다, 무효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당선자 아닌 사람들까지 하는 게 맞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이종훈]
그만큼 당내 상황이 복잡한 거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대선 주자급들이 생각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대선주자급들은 기본적으로 조기 전당대회 체제로 가고 싶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제 본인이 당대표로 전면에 나서서 당을 재건하는 그 공을 세우게 되면 자연스럽게 당내 경선에서도 유리하고 본선에서도 유리하고 그런. 그러니까 이른바 제2의 박근혜 신화를 꿈꾸는 대권주자들이 지금 많은 거예요.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김종인 비대위 체제로 가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이 상당히 형성이 되고 있는 그런 와중인 것 같아요. 저도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과연 정답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참신하게 비대위로 가져갔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는 해요.
그런데 본인들이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지금은 다른 대안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그나마 김종인 비대위 체제로 그래도 다수가 지지를 해서 선택한 상황이라고 본다면 그걸 또 자꾸 흔드는 것도 지금 국면에서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죠.
[앵커]
일단 김종인 위원장은 무기한 전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김종인 위원장이 올지 이것도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이 통합당을 지켜보는 보수원로들의 시각은 어떨까요. 거침없는 쓴소리를 날렸는데요. 듣고 오시죠.
당을 해체해야 된다, 붕괴돼야 새싹이 돋는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자기들만 모른다, 이렇게까지 쓴소리가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새 집 지으려면 붕괴를 시켜야 되는데 이게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보수 원로들의 쓴소리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성완]
흔히 보수 쪽에 계시는 분들도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당 그냥 해체해버립시다. 해체하고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말은 그렇게 사실은 할 수 있는데 워낙 또 현재 상황이 힘들기도 하고 엄중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현재 구성이나 이런 방식으로는 다시 살아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라고 물어보면 방식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미래통합당은 과도기 체제에서 이 혼란들을 정리할 만한 사람도 필요할 거고요.
비대위 체제가 필요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김종인, 만약에 비대위원장이 되면 킹메이커가 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건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거예요. 과거에 비대위원장한테 우리가 전권 준다고 얘기했지만 전권을 준 적도 없고 전권을 가져갔다가 그렇게 무제한으로 비대위를 운영했던 적도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원내 의원들이 이제는 됐습니다.
이제 그만두십시오 하면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은 나한테 모든 걸 다 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달라고 하는 생각에는 보수에 새로운 킹메이커를 통해서 새로운 킹을 한번 만들어보겠다는 거잖아요, 대권주자를. 그랬을 때부터 저는 분란이 생길 거라고 봐요.
기존의 의원들도 지금 대권주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대권주자인 의원들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또다시 혼란에 빠질 수 있다, 그렇게 본다면 그렇게 무제한 권력을 가져가는 게 맞는 거냐? 차라리 당 안에서 우리 최근에 달고나 만든다고 하잖아요.
커피에다가 설탕 넣어서 열심히 한 1000번 정도 저으면 된다고 하는데 당 안에서 리더십을 만드는 작업을 동시에 같이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언젠가 당이 혼란에 빠질 위험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종훈, 김성완 두 분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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