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n번방 입법, 20대 국회서 처리해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를 막기 위한 입법을 20대 국회 임기 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디지털 성 착취 범죄는 우리 사회 독버섯이라면서, 당위성과 시급성이 큰 만큼 'n번방 재발방지 3법' 등을 처리해 국회 차원의 의지와 단호한 실천을 보여주자고 촉구했습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20대 국회 마지막 소임에 야당도 적극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고, 백혜련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단장도 근본적인 대책은 법안의 통과라며 당정을 기점으로 상임위 논의를 하루빨리 시작하자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정부가 처벌 기준을 올리고 양형기준을 손질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근본적인 종합 대책을 내놓겠다면서, 대책에 포함된 입법과제를 4월 임시국회에서 꼭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조은지 [zone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