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한국판 뉴딜 추진...기간산업 40조·일자리 50만 개"

문재인 대통령은 기간산업을 지키기 위해 40조 원 규모의 안정기금을 조성하고, 정부가 일자리 50만 개 창출에 직접 나서는 등 '한국판 뉴딜'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에서 5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정부가 출자나 지급보증 등 가능한 방식을 총동원해 강력한 의지를 갖고 기간산업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말했습니다.

대신 지원받는 기업에는 고용 유지, 임직원 보수 제한 등 도덕적 해이를 막는 조치를 취할 것이며, 정상화 뒤 이익을 국민과 공유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가 나서서 일자리 50만 개를 국민께 제공하겠다며 고용창출 효과가 큰 대규모 국가산업을 추진함으로써 코로나 이후 혁신성장을 견인할 '한국판 뉴딜' 추진 기획단을 신속히 꾸릴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긴급 고용안정 대책으로 10조 원을 별도 투입해 고용유지 지원금 대상을 확대하고, 프리랜서나 특수고용 노동자 등 사각지대에 있는 93만 명에게 3개월간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문 대통령은 기간산업 안정기금 조성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면서 이번 대책에 필요한 3차 추경 예산안과 입법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 국회에도 비상한 시기임을 감안해 대승적 합의로 신속한 결정을 내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