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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최영주 앵커, 김경수 앵커
■ 출연 : 최창렬 / 용인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김형준 / 명지대 교양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놓고 이견을 보였던 당정이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고소득자의 자발적 기부를 유도하겠다는 건데 통합당은 부정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오늘 정치권 소식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그리고 김형준 명지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게 전 국민이냐 아니면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할 거냐. 이렇게 당정 간에 굉장히 이견을 보였었는데 정부와 여당이 접점을 찾았습니다. 일단 전 국민에게 다 주고 고소득자의 자발적 반납을 유도하겠다는 건데요.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조정식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더불어민주당은 긴급재난지원금을 긴급성과 보편성 원칙하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사회 지도층과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재정 부담을 경감 할 방안도 함께 마련하고자 합니다. 자발적으로 지원금을 수령 하지 않기로 의사를 표명하는 국민에 대해서는 이 정신을 실현할 수 있는 법적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재난지원금 추경에 신속한 국회 처리를 위해 야당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앵커]
긴급재난지원금, 이미 긴급이라는 말은 굉장히 무색하게 됐는데 일단 오늘 당정이 마련한 안에 대해서는 두 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최창렬]
맨 처음에 당정청은 하위 70%에게만 지급하기로 했었는데 이 상황 자체가 대단히 위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위 30%를 배제할 것이 아니라는 건데 특히 문제가 됐던 게 70%를 어떻게 기준을 정하느냐가 굉장히 논란이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 시기를 많이 놓친 면이 있기 때문에 이게 만일 계속 70%로 하게 된다면 여전히 그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 보험으로 하느냐, 재산소득으로 하느냐, 자산으로 하느냐. 여러 가지 부동산을 포함하느냐, 안 하느냐. 이렇게 되다 보면 취지가 완전히 바랠 수밖에 없고 이 상황이 사실은 고소득자라도 마찬가지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가 계속 어쨌든 재정건전성 문제 때문에 난색을 표명했는데. 이대로 갈 수는 없는 거죠. 지난 선거 때 아까도 화면에 나왔습니다마는 황교안 대표도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 원씩 지급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래서 당정이 이견을 보였던 것이 합의됐으니까 이제 여야가 합의만 한다면 무난히 될 것 같아요. 통합당도 지금 여러 가지 당내 사정 때문에 아직 정확한 입장을 표명 못하고 있는데 합의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전 국민 지급으로 정부여당이 방향을 잡았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형준]
일단 세 가지 면에서 부득이하다고 봐요. 제일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조금 전에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빠른 시일 내에 긴급하게 하려고 한다면 이것을 100% 지급으로 하면 당장 내일이라도 지급할 수 있다고 얘기할 정도로 긴급성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당정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엇박자를 낸다는 것은 집권당으로서는 굉장히 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아마도 청와대에서 빨리 이 문제를 매듭지으라고 하는 것을 좀 독려했을 가능성이 크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유야 어떻든 간에 총선에서 약속한 거라고 한다면 그건 지켜져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하위 70% 하다가 조금 전에 화면에서도 봤지만 황교안 전 대표가 전 국민 100% 하면서 50만 원씩 지급한다고 하니까 또 입장을 바꿔서 전 국민 지급으로 했기 때문에 여하튼 간에 총선에서 약속한 것을 지킨다고 하는 이런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결국은 전 국민을 상대로 해서 지급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겪었던 경제 위기 중에서 쭉 보니까 크게 세 가지 위기가 있었어요. 하나는 70년대에 오일쇼크, 에너지 위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97년도 IMF 위기가 있었고 2008년도 금융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 번의 위기보다도 지금 코로나의 위기가 더 위중하다는 것이 아주 지배적 견해라고 한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하튼 간에 있을 수 있는 최고의 수단을 써야 한다라는 그런 면에 있어서는 동의를 하지만 이제 앞으로 정부도 이런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소득 하위 70%를 덜렁 발표해 놓고 나서 70% 기준 얘기하라고 하니까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제는 추후에는 그런 식의 나름대로 어떤 정책을 발표했을 때 정교성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일단은 이게 어떻게 보면 조건부 긴급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전 국민에게 지급을 하려면 3, 4조 원의 추가 재원 마련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건을 단 게 고소득자의 기부로 충당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과연 가능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최창렬]
가능하지 않을 건 없어요. 우리가 지난 IMF 때 금모으기 운동도 했었고. 문제는 이러한 부분들이 얼마나 사회적으로 하나의 캠페인이 돼서 어떤 당위성이라든지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거. 이게 중요하거든요. 일단 여당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자발적으로 반납한다, 받지 않는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세액공제를 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거든요. 세액법을 개정해야 해요. 이것도 국회의 도움이 필요한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왕 이렇게 결정된 거니까 야당이 아까 김재원 정책위의장 얘기로는 일단 국회가 예산을 통해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적자 국채 발행은 안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정부의 입장하고 똑같은 거였어요, 기획재정부 입장하고. 그 부분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어쨌든 아까도 말씀을 많이 나눴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어쨌든 국민들에게 다 지급한다는 쪽으로 갈 것 같아요. 그리고 재정건전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세액공제라는 제도를 도입한다면 야당이 합의해 준다면 어느 정도 100%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나머지 소득 상위 30%에게 들어가는 돈이 100%는 충당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상당 부분 우리 국민들이 또 그런 저력이 있거든요. 어느 정도의 정책효과는 거둘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은 들기도 합니다.
[앵커]
고소득자의 자발적인 기부를 유도한다는 건데 김 교수님은 이게 기대했던 효과를 얼마나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김형준]
지금 아주 굉장히 냉정하게 얘기하면 이재용 부회장한테 돈을 지급해야 하나요라고 물어봤을 때 그게 처음에 그래서 하위 70%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고소득자들에 대해서 지원의 불합리성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걸로 해서 70% 얘기가 나왔지만.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걸 안 주면 줬다 뺏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쨌든 간에 자발적이라는 건 줬다 뺏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자발적으로, 특히 세액공제에서 기부금 처리를 한다고 하면 이것을 얼마든지 세액공제 형식으로 가져갈 수 있다고 얘기한 거니까 결국은 여하튼 간에 기획재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3 내지 4조 원의 추가적인 재원이 소요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한 부분들도 이런 것들을 아주 종합적으로 고민해서 나온 부분들도 있었는데 지금 이제는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이 방식을 가지고 논쟁을 할 때가 아니다. 너무 절박한 분들이 많으니까 이걸 빨리 적극적으로 야당도 무슨 국채보상운동이니 이런 식의 얘기하지 말고, 아니 본인들이 선거과정에서 약속했잖아요. 전 국민 지급한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빨리 국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중지를 모아서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더 이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모양새를 갖췄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조금 전에 야당을 언급해 주셨는데 야당 쪽에서 국채보상운동을 하겠다는 거냐. 이런 발언이 실제 나왔습니다. 당정이 합의했지만 이제 공은 통합당으로 넘어간 모양새인데 직접 듣고 오시죠.
[김재원 /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 : 자발적 기부를 어떻게 받아서 3조 원이 넘는 국채를 발행해서 그 국채를 어떻게 갚겠다는 건지, 우리가 뭐 무슨 기부금 모아서 국채보상 운동을 하겠다는 건지….]
[앵커]
그런데 김재원 정책위의장의 발언을 보면 말씀하셨듯이 조금 부정적인 기류가 있거든요. 이게 여야 합의가 무난히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준]
해야죠. 여하튼 간에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어떻게 빨리 이 부분을 극복해야 되느냐 문제는 다만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어떠한 정책이 갖고 있는 정책적 효과성. 저는 개인적으로 상위, 하위 소득 70% 하면서 그것도 일률적이 아니라 어려운 분들한테 더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했었어요. 차라리 그 기부금을 받아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부금을 받아서 더 정말 힘든 분들한테 줄 수 있는 방안이 뭔가를 고민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걸 기부하시는 분들도 충분하게 내가 이 기부를 통해서 우리 사회적으로 같이 고통을 분담한다라는 차원에서도 좋고, 그래서 해서 너무 일률적이라는 부분 속에서 너무 시급하니까 그런다 하더라도 한 템포 차분하게 봐서 더욱더 정책 효과가 아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것을 국회에서 좀 협의를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합의를 도출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바람이 있습니다. [앵커] 통합당에서는 수정된 예산안을 가져오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발적인 기부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어쨌든 자발적으로 하게끔 하는 유인책 같은 것도 정교하게 마련되어야 할 것 같은데 이런 논의도 같이 여야가 합의를...
[최창렬]
같이 이루어지겠죠. 그런데 우선 통합당에서 뭐라고 얘기했었냐 하면 당정이 합의하면 집권당과 정부가 합의하면 자신들은 따르겠다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일단 합의하니까 또 저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국채보상운동 저런 얘기들은 맞지 않는 얘기예요, 지금. 약간 글쎄요. 냉소적으로 보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또 하나 문제가 지금 어쨌든 이거는 긴급피난의 성격이거든요. 보편복지나 선별복지의 그런 논란의 차원도 아니에요, 사실 보편복지, 선별복지의 논쟁은 항상 있어왔던 거니까 그런 논쟁은 바람직하죠. 보수와 진보의 이념적 차이이기도 하니까. 이거는 그런 성격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소비를 진작시키겠다는 거고. 화폐 형태로 안 주는 거 아니에요. 현금 형태로 주지 않고 지역 화폐로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소득자라도 받아서 소비를 정책시키자. 이런 정책 목표가 있는 거고. 이건 사실 일회성에 불과해요. 이거 가지고 코로나 위기를 해결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이따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정부가 여러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한국판 뉴딜 얘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것과 더불어서 일단 급한 대로 100만 원 받아서 4인 가구 뭐가 크게 바뀌겠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만큼 코로나19로 인해서 고용위기라든지 이런 게 너무 한파가 심하거든요. 따라서 일단 지급하고 보자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야당도, 야당의 충정도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이걸 어쨌든 간에 선거기간 중에 야당도 다 주자고 이야기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자꾸만 다른 단서를 달지 않는 게 좋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긴급재난지원금 관련한 2차 추경안도 지금 국회에서 논의 중인데 빨리 여야 합의가 신속하게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조금 전에 한국판 뉴딜 언급을 해 주셨는데 오늘 정부가 3차 추경안 편성을 공식화했습니다. 이게 한 해에 이렇게 세 차례 추경되는 게 51년 만의 일이라고요?
[최창렬]
그만큼 이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라는 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특히 우리나라가 설령 이 위기를 잘 넘긴다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이게 지금 실업 한파가 너무 심하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도 이런 예가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3차나 4차라도 해야 하죠. 아까 IMF 위기, 오일쇼크, 70년대 석유 얘기 다 나왔던 얘기입니다마는 우리가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특히 우리나라가 수출 주도형 국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계경제가 안 풀리면 우리는 그만큼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국내적으로 위생학적으로 대처를 하고 조금 경제적으로 우리가 낫게 한다 하더라도 IMF가 낸 세계경제성장률도 마이너스이고 우리나라도 마이너스예요, 올해 경제성장률이.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재정정책을 투여해서 이걸 막는 길밖에 없어요. 재정을 투여해서 어쨌든 소비를 진작시키는 게 수요진작 아닙니까? 이른바 한국판 뉴딜이라는 게 뭡니까? 과거에 30년대에 세계대공황의 위기를 대처하기 위해서 수요를 진작시켰던 거였잖아요,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이. 그걸 우리나라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SOC라든지 디지털 관련된 거. 이제 비대면 같은 게 점점 늘어나지 않겠어요? 코로나 이후에 사회경제적 패러다임이 많이 바뀔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비하는 측면도 있고 거기에 더불어서 어쨌든 재정정책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나라의 위기가 잘 가라앉지 않을 것 같으니까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하자. 이런 측면에서 한국판 뉴딜을 제안한 것이기 때문에 3차 추경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고용안정이나 기업지원을 위한 대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3차 추경안 얘기가 공식적으로 나왔는데 이게 편성 시기라든지 아니면 규모가 아직 확실하게 나온 건 아닙니다마는 6월 초에 아마 편성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2차 추경안과는 다르게 3차 추경안 같은 경우는 그때는 21대 국회가 개원을 하는 거잖아요. 그때는 이 3차 추경안 논의가 수월하게 진행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준]
2차 추경안의 효과에 대한 부분들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겠죠. 한국판 뉴딜이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1932년도에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이 당시 현직인 후보 대통령과 대통령 선거를 치렀는데요. 후보 대통령은 그 당시에 작은정부를 얘기했었어요, 공화당은. 그런데 루스벨트 대통령이 이렇게 대공황 위기 속에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는 큰 정보를 얘기한 거거든요. 뉴딜이라는 건 새로운 거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거래냐 하면 정부와 국민이 직접적으로 새로운 거래를 한다. 그러니까 기업이 고용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고용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 역할을 한다는, 그게 뉴딜이거든요. 그래서 한국판 뉴딜도 마찬가지. 지금 조금 전에 긴급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는 소비와 관련된 것이지만 고용과 관련된 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이건 일시적인 거지만 장기적으로 그래도 고용을 창출해야지만 소비가 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염두에 둬서 한국판 뉴딜이라는 것은 이제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이 위기가 지금 어떻게 보면 시작일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절박한 상황 속에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되고 고용도 창출해야 한다라는 한국판 뉴딜의 핵심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다만 그랬을 경우 소요될 수 있는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걱정스러운 것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구상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IMF도 보면 우리 경제성장률이 굉장히 낮을 것이다,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는 세수가 걷힐 수가 없어요. 이럴 경우에 어떻게 세수도 확보하면서 한국판 뉴딜을 만들 것이냐라고 하는 굉장히 어려운 숙제를 안고 있고. 그래서 21대 국회는 제일 먼저 이 부분 속에서 우리가 재정은 어떻게 잘 확보하고 이것을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중요한 과제를 안고 시작한다고 봅니다.
[앵커]
2차 추경안 또 3차 추경안까지. 지금 국회가 처리해야 할 일이 산더미 같은데 문제는 총선 참패 후에 길을 잃은 미래통합당의 내부 사정이 녹록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돌고 돌아서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 합의를 했는데요. 먼저 영상 함께 보시죠. 통합당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결국에는 김종인 비대위 체제로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렬]
글쎄요. 지금 보셨다시피 당내에서 저 정도로 이렇게 논란이 많으면 비대위가 성공하기 어려워요.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로 가는 것도 워낙 통합당이 갈 길을 잃었기 때문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방법부터가 저는 썩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이걸 여론조사식으로 전화를 돌린다는 게 말이 안 돼요. 이건 그야말로 이제 선거 끝나고 일주일 됐잖아요. 아직 너무 조급하게 서두를 건 아닙니다마는 보다 치열한 문제의식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보여요.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게 민주당이 압승한 겁니다마는 달리 해석하면 이 선거의 결과는 통합당에 대한 국민적 응징으로 해석해야 돼요. 통합당은 그렇게 해석해야 해요,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해석을 안 하더라도 말이죠. 그런데 그런 치열한 토론이라든지 그런 게 잘 안 보이잖아요. 김종인 위원장이 맞느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하고 있고 또 여론조사 가지고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당선인이 아닌 사람이 했다, 아니다. 월권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저는 그래서 접근방식이 물론 그만큼 힘들고 방향을 잃은 건 이해하겠는데 이럴수록 접근방법을 과거와는 달리 해야 된다. 얼마나 우리 비대위가 많았어요. 여든 야든 말이죠. 그래서 한국 정치의 쟁점은 비대위예요. 선거 패배하면 비대위 만들고 비대위에서 여러 이야기하다가 큰 성과 없이 끝나고 2016년도 총선 그 당시 새누리당이 1석밖에 안 줬어요. 민주당이 123석, 새누리가 122석이었는데 그때 김용태 의원이 상당히 혁신적이었죠, 내부에서는. 혁신비대위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김희옥 비대위 했는데 결국 실패했고. 저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떠올라서 지금 임기를 무제한으로 달라, 전권 달라. 이런 것도 지금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선거의 패인이 뭐냐부터 분석해야 돼요.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토론이 있을 겁니다. 아마 당내에 굉장히 논란이 많을 거예요. 왜 졌냐. 그러면 민경욱 의원 같은 경우는 사전투표가 뭔가 잘못됐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국민들 민심과 동떨어져 있는 거거든요. 민심과 동떨어져서 진 거예요, 통합당이. 이유야 많겠지만. 그리고 어쨌든 여전히 탄핵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고. 빨리 탄핵부터 반성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통합당 바뀌지 않으면 비대위 백 번 해 봐야 상당히 제한적이다. 그런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총선 참패로 수습하는 과정에서 접근방식 자체가 잘못됐다 이런 지적이신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준]
접근방식의 문제를 넘어서서 실은 무엇을 새롭게 할 거냐라는 과제가 남아 있잖아요. 크게 세 가지라고 보거든요. 지금 여러 가지 총선 실패에 대한 나름대로 분석을 하겠지만 많이 거론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대안 없는 심판론을 제시한 게 아니냐. 경제에 대한 정부의 실정을 얘기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미래통합당의 대안은 뭐냐라고 얘기한 것이 국민들은 선택을 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대안정당으로 만들어낼 수 있냐는 것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지금 유권자의 지형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와 같이 2040세대 대 5060의 세대는 2012년 당시의 대통령 선거가 마지막이었어요. 그 이후에 2016년도 총선, 2017년 대선, 2018년도 지방선거, 2020년도 총선 네 번에서 민주당이 승리했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과거에 있었던 유권자의 지형이 변화가 돼서 2050세대 대 6070세대로 변했다는 것이 확인된 거 아니냐.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미래통합당도 세대교체를 통해서 젊은 보수로 가야 된다는 부분 하나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당의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이 체제도 아주 고리타분한 것을 바꿔야 된다. 그러면 이 세 가지 과제를 누가 잘할 수 있느냐를 가지고서 논의를 해야죠. 그러다 보니까 과거 비대위가 실패했었던 이유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총선 앞두고는 얼마든지 공천권을 가지고 권한 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면 당연하게 권한을 줘서 이 제가 얘기한 세 가지 핵심적 어젠다, 과제를 풀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랬을 때 현재 미래통합당 내에 있는 인사를 가지고 지금 제가 제기한 세 가지를 과연 얘기할 수가 있겠느냐. 현재 미래통합당 안에 있는 분들은 전부 다 책임이 있는 분들이에요, 이유야 어쨌든 간에. 그렇다면 결국 외부인사를 통해서 충격적 방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은 누구한테 가는 것이 나름대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느냐. 다 나름대로 의원들이 판단하고 당선자들이 판단했을 때 김종인 비대위로 가는 것이 낫다고 한다면 이제는 주저없이 그걸로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걸 가지고 방식이 어땠느냐. 예를 들어서 이게 제대로 됐느냐. 이렇게 했을 때 국민들이 봤을 때는 우리 조금 전에 나미 씨 노래가 나오던데요. 여전히 빙글빙글 돌고 있을 거냐. 이제는 제자리로 돌아와라 해서 이걸 빨리 회복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창렬]
저는 통합당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인식을 바꿔야 해요. 어쨌든 통합당에 대한 인식이 뭡니까? 물론 유권자 지형도 바뀐 것도 중요하지만 상당히 웰빙정당, 기득권정당. 그리고 대단히 뭡니까? 선거 기간 전에 자유한국당 시절에 좌파독재, 좌파프레임, 색깔론. 여기에 많이 의존하고 있잖아요. 지역구 의원들 보세요, 당선자들. 상당 부분이 경북대구 쪽이에요. 수도권 쪽은 몇 석입니까? 16석밖에 안 나왔잖아요. 그런 인식을 바꾸지 않는 한 아무리 전권을 주고 김종인 위원장이 아무리 시킨다고 합니까, 의원들이? 다른 것 같은 경우는 제도를 바꿀 수 있어요. 이건 제도를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접근방식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앵커]
지금 여러모로 접근방식에 대한 비판들을 해 주셨는데. 일단 김종인 전 위원장이 수락을 할지 여부도 여전히 미지수인데요. 오늘 언론 인터뷰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김종인 / 前 통합당 총괄 선거대책위원장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전대위는 7월이잖아요) 지금 무슨 전대를 앞으로 8월에 하겠다, 7월에 하겠다’는 그런 전제가 붙으면 나한테 와서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대선까지의 로드맵이 이미 머릿속에는 있다는 말씀, 하지만 그쪽에서 환경을 만들어줘야 내가 할 수 있다....) 대통령 임기가 2년밖에 안 남았어요. 대선에 들어가려면 내년 아마 3, 4월 이후부터 아마 대선 후보 선정이니 이런 등 등이 시작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앵커]
김종인 전 위원장. 전권을 달라는 거고 의사 말 안 듣는 환자가 어디 있냐. 이런 표현도 하면서 대선까지 치를 수 있는 준비까지 해 줄 수 있는 비대위원장을 맡겠다. 이런 김종인 전 위원장의 요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준]
현실적으로는 기간을 두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권한을 달라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정치적 수순을 본다고 한다면 지금 4월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올 연말까지 하면 8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되면 그 정도는 어느 정도 쇄신의 윤곽이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나서 자연스럽게 관리형 대표 선출로 가겠죠. 그러면 관리형 대표가 다음 차기 대선과 관련돼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또 나아가서 한 8개월 정도 지나면 21대 국회 당선자들, 특히 지금 당내에 있는 분들도 자연스럽게 당대표 경선을 해야 되지 않냐는 그런 분위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다만 그것을 올해까지 딱 마무리짓고 한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으로 지금 거론되고 있는 분은 그러면 나는 권한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런 권한에 대한 부분과 시기에 대한 문제는 성과에 의해서 결정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부터 바로 그거를 딱 잘라서 한다고 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충분히 성과가 나온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더하라고 할 거예요. 그 성과가 안 나오면 이제 이 정도에서는 비대위 체제를 종식하고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하지 않겠냐. 그런 분위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기와 권한이라는 것을 딱 정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의 핵심적 과제에 대한 성과를 낼 수 있는 당내의 합의를 이끌어낼 것이냐라는 것이 더 중요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오늘 인터뷰를 보면 그런데 아까도 젊은 보수 얘기하셨지만 830세대라고 80년대 30대 그리고 00학번. 이런 830세대 역할론을 김종인 위원장은 조금 일축하는 것 같은 뉘앙스였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김형준]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분이 최근에 했었던 예를 들어서 총괄선대위원장을 맡기 전에 모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보면 청년세대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만 이것이 30대냐, 40대냐. 이런 것을 넘어서서 아마도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들어오면 최고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저는 한 3분의 2, 더 나아가서는 5분의 4도 외부인사로 영입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그 과정 속에서 젊은 세대들이 들어가지 않을까. 다만 3분의 2나 5분의 1 정도만 당내 인사로 충원하는 그런 식의 형태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조금 전에 얘기했었던 그게 30대가 됐든 40대가 됐든. 기억이 나시잖아요. 2012년 박근혜 비대위 체제 때 당시 비대위원으로 김종인 비대위 초창기였는데 그때 이준석 의원과 나이 차이가 한 60살 이상 차이가 났었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아마도 새로운 비대위에서는 깜짝 놀랄 만한 젊은 세대들이 참여하는 모습으로 다가서지 않을까라는 것을 기대해 봅니다.
[앵커]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만약에 출범한다면 5분의 4는 외부인사로 충원이 될 것이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렬]
그것도 좋은 방법일 거예요. 어쨌든 간에 충격요법이 필요해요. 그런 외형적인 표면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권자들은, 국민들은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를 보기 때문에 최고위원들도 젊은 사람들로 구성하고 외부 인사가 들어오는 것도 좋은데 그것보다 더욱 본질적인 것은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그런 것에서 어떤 메시지가 나오느냐가 중요해요. 당연히 그런데 세대교체가 되고 젊은 당선인들이 포진하게 되면 당연히 지금의 선거에 패배한 통합당보다는 보다 진전된 그리고 보다 중도 진보적인 이런 얘기가 나와야 해요. 지금 민주당 얘기는 안 나왔지만 민주당은 조금 더 보수로 가야 되고 그리고 통합당은 보다 좌로 가야 해요. 통합당이 사는 길은 좌클릭이 필요합니다. 2012년도에 경제 민주화, 아까 박근혜 비대위원장 얘기 나왔습니다마는 그때 총선, 대선 다 이겼잖아요. 그때 김종인 위원장이 했던 게 뭡니까? 경제민주화는 진보적 의제였잖아요, 굳이 따진다면. 그런데 그걸 과감하게 채택했던 거예요. 차용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긴 거예요, 다른 원인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통합당이 그런 저력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보수가 재구성되어야지 한국 정치가 건강해져요. 180:103석. 거의 2배 차이나는 것 아닙니까? 이건 결코 건강한 정치일 수 없거든요. 저는 그래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들어오는 것도 좋고 젊은 세대가 전면에 포진하는 거 다 좋아요. 반드시 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게 충분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거든요. 필요하고 충분하려면 인식이 바뀌어야 하고 바뀐 인식이 메시지로 나와서 국민들이 통합당이 바뀌었구나라는 인식이 된다면 그건 저절로 지지율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보도 긴장하게 될 것이고. 그런 쪽으로 가게 되는 필요조건은 되나 여기에 너무 집착해서 하드웨어적인 것만 바뀌고 밑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건 역시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을 다시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앵커]
어떤 메시지가 나오냐 그리고 어떤 성과를 내느냐가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일단 그래도 어쨌든 김종인 전 위원장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대위 선배라고 할 수 있는 인명진 전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가 되면 김종인 전 위원장이 봉변을 당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거든요. 저희가 잠시 이야기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인명진 / 前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이게 참 미래통합당의 고질병인 것 같습니다. 걸핏하면 비대위원장 비대위 체제로. 비대위 체제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비대위원회를 구성하면 밖에서 사람을 데려오려고 하잖아요. 이번에도 보니까 김종인 씨를 비대위원장으로 데리고 오겠다 지금 그렇게 하는데 결국은 제가 비대위원장을 해보니까 그게 자기들의 위기, 자기들이 잘못한 것 이런 걸 누구 희생양을 데려다 덮어씌워서 위기를 모면하고 그러고서 넘어가려고 하는 일시적인 방편이다.]
[앵커]
만약 김종인 비대위체제가 들어선다면 지난 10년간 여덟 번째 비대위가 이루어지는 셈인데 과거를 돌이켜볼 때 성공을 했다라고 했던 적이 별로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에 대한 인명진 전 위원장의 쓴소리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준]
왜냐하면 비대위원장이라는 게 총선 전이냐 아니면 총선 후냐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실질적으로 권한은 없는데요. 지금 인명진 전 비대위원장이 얘기했던 것과 현재 상황은 너무 다릅니다. 이렇게 180석 대 103석이라고 하는 한마디로 보수의 슬픈 장례식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완패를 당했다고 한다면 저는 두 가지 면에서 우려를 하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원내대표하고 원외대표하고 충돌이 올 수 있는 가능성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생각하는 정책과 그동안 전통적으로 미래통합당이 추진했었던 정책이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지금 예를 들어서 민부론에 대해서 지금 비대위원장으로 거론되고 있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그건 잘못된 거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에 충돌 오는 부분들. 그래서 저는 김종인 비대위원장만이 아니라 원내대표가 누가 되냐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요소가 될 거라고 저는 보고요. 더 나아가서 두 번째 충돌은 어디서 나오냐 하면 이게 시간이 점점점 길어지게 되면 지금 당 중진의원들이 당대표를 하고 싶은데 모든 것을 왜 그렇게 끌고 가느냐. 분명하게 시간을 두고 연말까지 끝내고 가라고 하는 그런 요구가 또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또 충돌이 올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하튼 이거는 어쩔 수 없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보는데 핵심은 성과를 낼 수 있게끔 제도화를 만들어내고 더 중요한 것은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과거와 같이 이것을 무조건 전권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얼마큼 설득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기술을 보여주느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근의 일을 얘기하면 결국은 대통령의 파워도 마찬가지고 대통령의 권력도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설득에서 나오는 거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초선의원들이 많아요, 나름대로. 영남권도 그렇지만. 이 초선의원들이 앞으로 향후에 정치적인 생명을 걸고 나아갈 때 이것을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만일 된다고 한다면 이분들을 설득해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겠다. 이걸 나를 따르라는 식의 이러한 리더십은 과거의 리더십이고. 뭔가 가치를 가지고 함께 같이 갈 수 있다고 하는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리더십을 보였을 때만이 아까 얘기한 봉변을 안 당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최창렬]
그런데 문제는 어떠한 카드를 갖느냐의 문제예요. 제도화의 문제인데 아니, 정치인들이 보통이 아니잖아요, 솔직히. 초선이라 하더라도.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선거가 대선이 있고 총선은 각자의 정책이 있지만 약간 간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권한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각기 헌법기관들인데 과연 그게 일사불란하게 될 거냐 이런 얘기예요. 설득의 리더십이라는 좋은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정당이라는 게 공천권을 가지고 공천권을 행사하는데 그게 됩니다. 공천권을 안 주니까 따라올 수밖에 없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당선됐어요. 임기 4년 남았다 이거예요. 당장 대선 2년 후고. 그래서 이건 물론 전권도 중요하고 권한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뭔가 의원들에게 우리 보수가 이렇게 잘못됐다. 보수가 재구성해야 한다. 정치일을 교체해야 된다. 세대교체가 아니라 더욱 큰 의미에서 정치를 교체해야 하는데 우리 보수가 앞장서야 한다를 설득시키느냐. 그렇지 못하냐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계속 말씀하셨듯이 통합당의 변화를 위해서는 인식변화를 위해서는 어떤 통합당 내부의 치열한 토론과 반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최창렬]
인식의 전환이 없으면 그건 백약이 무효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총선 패배 뒤 어떻게 바뀔 것인지 그 첫발조차 지금 쉽게 떼지 못하고 있는데요. 통합당 내부에서는 사전투표 조작 의혹에 대한 언급도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낙선한 민경욱 전 의원이 연일 불을 지피고 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민경욱 / 미래통합당 의원 : 이렇게 일고 있는 각종 의혹에 대한 검증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 통합당이나 민주당 아니면 귀중한 한 표를 행사하신 우리 국민들 모두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투표함 보전신청을 한 것은 재검표를 위한 사전 조치입니다. 수 개표, 하나하나 손으로 개표를 한다면 지금,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이런 논란들도 다 잠재울 수 있습니다.]
[앵커]
이번 총선에서 낙선한 민경욱 의원. 어떻게 보면 일부 보수 유튜버들이 계속 사전투표 조작설을 제기하고 있는데 낙선한 의원들이 계속 가세하는 모양새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준]
재검표라는 건 후보자들이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도 재검표는 많았었습니다. 그러나 뒤바뀐 것은 거의 없었었죠. 2000년도에는 당시 경기도 광주에서는 딱 세 표 차이가 났었어요. 박혁규 의원하고 문학진 의원 같은 경우는 3표 차이가 났었거든요. 그래서 오죽하면 문세표라고 하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그런데 재검표해 보니까 1표가 아니라 2표예요. 그러니까 이 재검표에 대해서 요구하는 부분하고 부정선거라고 얘기하는 건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경우에 과연 이것이 뭔가 어떤 확실한 확증 없이 이것이 잘못됐다. 사전투표가 조작됐다. 사전투표가 부정적인 것이 있다. 이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 과정에 대한 부정일 수 있기 때문에 엄청난 후폭풍이 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불복 이런 논란으로 또 번질 수 있기 때문에 미래통합당 안에서도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차단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는 것 같아요.
[최창렬]
이게 민경욱 의원 개인의 생각이라서 통합당 전체의 생각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선거 직후예요. 유권자들은 통합당이 대단히 낡은 정치, 낡은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것 때문에 패배한 것 아니겠어요, 논리적으로. 그런데 민경욱 의원 개인의 문제 제기이기는 합니다마는 사전투표가 조작됐다. 개표장을 가보면 알 겁니다, 아마 가보시면. 조작하기 옛날에 자유당 정권이 아니에요, 지금이. 각당의 참관인이 다 나와 있어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얘기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재검표 요구할 수 있어요. 아까 말씀처럼 지금 재검표의 차원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민경욱 의원이 제기한 의혹이 미래통합당 전체가 제기하는 것으로 인식이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선거 직후이기 때문에. 참패한 직후잖아요. 그래서 다른 때 제기하는 문제와 다른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통합당을 찍지 않은 국민들이 볼 때는 저래서 통합당이 안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도 하나하나 고쳐나가야 해요. 인식의 전환이 안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제도화로만 가능한 게 아니에요. 제도화와 인식의 전환이 같이 갈 때 제도 속에 인식의 전환이 내장될 때 다시 한 번 제가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앵커]
어쨌든 참패의 원인을 성찰해야 될 시기인데 이런 시기에 음모론을 제기하는 것. 어떻게 보면 여론이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김형준]
이런 표현을 하면 죄송하지만 잘못하면 저거 자해정치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최 교수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민경욱 의원 개인의 차원이 아니라 미래통합당 전체로서 국민들이 오히려 더 불신을 가중시킬 수 있는 그러한 위험인자를 안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선거불복을 한다는 이미지를 준다고 한다면 그것은 굉장한 앞으로 미래통합당이 미래로 나아가기, 저건 미래통합당이 아니라 과거통합당 아닌가요? 과거로 자꾸만 가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재검토에 대한 부분하고 조작과 부정선거라는 부분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입장을 밝힌 다음에 접근해야지만 나름대로 미래통합당에 누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선관위에서도 자꾸 저런 의혹, 근거 없는 의혹제기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이러면서 소송을 차라리 제기하라 이런 입장인데 결국 소송을 통해서만 정리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최창렬]
소송을 통해서 소송하지 말아야죠. 저건 정치적으로 접근해야 돼요. 소송하면 지기가 쉬울 것 같아요, 모르기는 모릅니다마는. 그래서 다들 말씀하신 것처럼 민경욱 의원도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니까. 그런데 자꾸 사전투표가 조작됐다, 무슨 9쌍이 똑같다 이런 발언들을 하면 일단 상당히 그쪽의 극우 강성지지자들은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지금 저는 유튜버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데 그 사람 공개해야 될 것 같아요. 왜 자꾸만 그런 의혹을 제기하려면 유튜브에서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해야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너무 극단적으로 편향을 자꾸만 가져오는 거예요. 편향의 정치라는 게 얼마나 나쁜 결과를 초래합니까? 통합당의 패배로 연결됐고. 유튜버들도 누가 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분도 좀 각성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앵커]
오늘 전반적으로 두 분께서 통합당에 대한 쓴소리를 많이 해 주셨는데요. 언제쯤 내부혼란이 수습될지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형준 명지대 교수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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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창렬 / 용인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김형준 / 명지대 교양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놓고 이견을 보였던 당정이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고소득자의 자발적 기부를 유도하겠다는 건데 통합당은 부정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오늘 정치권 소식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그리고 김형준 명지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게 전 국민이냐 아니면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할 거냐. 이렇게 당정 간에 굉장히 이견을 보였었는데 정부와 여당이 접점을 찾았습니다. 일단 전 국민에게 다 주고 고소득자의 자발적 반납을 유도하겠다는 건데요.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조정식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더불어민주당은 긴급재난지원금을 긴급성과 보편성 원칙하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사회 지도층과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재정 부담을 경감 할 방안도 함께 마련하고자 합니다. 자발적으로 지원금을 수령 하지 않기로 의사를 표명하는 국민에 대해서는 이 정신을 실현할 수 있는 법적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재난지원금 추경에 신속한 국회 처리를 위해 야당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앵커]
긴급재난지원금, 이미 긴급이라는 말은 굉장히 무색하게 됐는데 일단 오늘 당정이 마련한 안에 대해서는 두 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최창렬]
맨 처음에 당정청은 하위 70%에게만 지급하기로 했었는데 이 상황 자체가 대단히 위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위 30%를 배제할 것이 아니라는 건데 특히 문제가 됐던 게 70%를 어떻게 기준을 정하느냐가 굉장히 논란이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 시기를 많이 놓친 면이 있기 때문에 이게 만일 계속 70%로 하게 된다면 여전히 그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 보험으로 하느냐, 재산소득으로 하느냐, 자산으로 하느냐. 여러 가지 부동산을 포함하느냐, 안 하느냐. 이렇게 되다 보면 취지가 완전히 바랠 수밖에 없고 이 상황이 사실은 고소득자라도 마찬가지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가 계속 어쨌든 재정건전성 문제 때문에 난색을 표명했는데. 이대로 갈 수는 없는 거죠. 지난 선거 때 아까도 화면에 나왔습니다마는 황교안 대표도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 원씩 지급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래서 당정이 이견을 보였던 것이 합의됐으니까 이제 여야가 합의만 한다면 무난히 될 것 같아요. 통합당도 지금 여러 가지 당내 사정 때문에 아직 정확한 입장을 표명 못하고 있는데 합의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전 국민 지급으로 정부여당이 방향을 잡았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형준]
일단 세 가지 면에서 부득이하다고 봐요. 제일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조금 전에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빠른 시일 내에 긴급하게 하려고 한다면 이것을 100% 지급으로 하면 당장 내일이라도 지급할 수 있다고 얘기할 정도로 긴급성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당정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엇박자를 낸다는 것은 집권당으로서는 굉장히 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아마도 청와대에서 빨리 이 문제를 매듭지으라고 하는 것을 좀 독려했을 가능성이 크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유야 어떻든 간에 총선에서 약속한 거라고 한다면 그건 지켜져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하위 70% 하다가 조금 전에 화면에서도 봤지만 황교안 전 대표가 전 국민 100% 하면서 50만 원씩 지급한다고 하니까 또 입장을 바꿔서 전 국민 지급으로 했기 때문에 여하튼 간에 총선에서 약속한 것을 지킨다고 하는 이런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결국은 전 국민을 상대로 해서 지급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겪었던 경제 위기 중에서 쭉 보니까 크게 세 가지 위기가 있었어요. 하나는 70년대에 오일쇼크, 에너지 위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97년도 IMF 위기가 있었고 2008년도 금융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 번의 위기보다도 지금 코로나의 위기가 더 위중하다는 것이 아주 지배적 견해라고 한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하튼 간에 있을 수 있는 최고의 수단을 써야 한다라는 그런 면에 있어서는 동의를 하지만 이제 앞으로 정부도 이런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소득 하위 70%를 덜렁 발표해 놓고 나서 70% 기준 얘기하라고 하니까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제는 추후에는 그런 식의 나름대로 어떤 정책을 발표했을 때 정교성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일단은 이게 어떻게 보면 조건부 긴급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전 국민에게 지급을 하려면 3, 4조 원의 추가 재원 마련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건을 단 게 고소득자의 기부로 충당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과연 가능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최창렬]
가능하지 않을 건 없어요. 우리가 지난 IMF 때 금모으기 운동도 했었고. 문제는 이러한 부분들이 얼마나 사회적으로 하나의 캠페인이 돼서 어떤 당위성이라든지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거. 이게 중요하거든요. 일단 여당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자발적으로 반납한다, 받지 않는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세액공제를 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거든요. 세액법을 개정해야 해요. 이것도 국회의 도움이 필요한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왕 이렇게 결정된 거니까 야당이 아까 김재원 정책위의장 얘기로는 일단 국회가 예산을 통해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적자 국채 발행은 안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정부의 입장하고 똑같은 거였어요, 기획재정부 입장하고. 그 부분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어쨌든 아까도 말씀을 많이 나눴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어쨌든 국민들에게 다 지급한다는 쪽으로 갈 것 같아요. 그리고 재정건전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세액공제라는 제도를 도입한다면 야당이 합의해 준다면 어느 정도 100%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나머지 소득 상위 30%에게 들어가는 돈이 100%는 충당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상당 부분 우리 국민들이 또 그런 저력이 있거든요. 어느 정도의 정책효과는 거둘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은 들기도 합니다.
[앵커]
고소득자의 자발적인 기부를 유도한다는 건데 김 교수님은 이게 기대했던 효과를 얼마나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김형준]
지금 아주 굉장히 냉정하게 얘기하면 이재용 부회장한테 돈을 지급해야 하나요라고 물어봤을 때 그게 처음에 그래서 하위 70%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고소득자들에 대해서 지원의 불합리성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걸로 해서 70% 얘기가 나왔지만.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걸 안 주면 줬다 뺏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쨌든 간에 자발적이라는 건 줬다 뺏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자발적으로, 특히 세액공제에서 기부금 처리를 한다고 하면 이것을 얼마든지 세액공제 형식으로 가져갈 수 있다고 얘기한 거니까 결국은 여하튼 간에 기획재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3 내지 4조 원의 추가적인 재원이 소요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한 부분들도 이런 것들을 아주 종합적으로 고민해서 나온 부분들도 있었는데 지금 이제는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이 방식을 가지고 논쟁을 할 때가 아니다. 너무 절박한 분들이 많으니까 이걸 빨리 적극적으로 야당도 무슨 국채보상운동이니 이런 식의 얘기하지 말고, 아니 본인들이 선거과정에서 약속했잖아요. 전 국민 지급한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빨리 국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중지를 모아서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더 이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모양새를 갖췄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조금 전에 야당을 언급해 주셨는데 야당 쪽에서 국채보상운동을 하겠다는 거냐. 이런 발언이 실제 나왔습니다. 당정이 합의했지만 이제 공은 통합당으로 넘어간 모양새인데 직접 듣고 오시죠.
[김재원 /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 : 자발적 기부를 어떻게 받아서 3조 원이 넘는 국채를 발행해서 그 국채를 어떻게 갚겠다는 건지, 우리가 뭐 무슨 기부금 모아서 국채보상 운동을 하겠다는 건지….]
[앵커]
그런데 김재원 정책위의장의 발언을 보면 말씀하셨듯이 조금 부정적인 기류가 있거든요. 이게 여야 합의가 무난히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준]
해야죠. 여하튼 간에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어떻게 빨리 이 부분을 극복해야 되느냐 문제는 다만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어떠한 정책이 갖고 있는 정책적 효과성. 저는 개인적으로 상위, 하위 소득 70% 하면서 그것도 일률적이 아니라 어려운 분들한테 더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했었어요. 차라리 그 기부금을 받아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부금을 받아서 더 정말 힘든 분들한테 줄 수 있는 방안이 뭔가를 고민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걸 기부하시는 분들도 충분하게 내가 이 기부를 통해서 우리 사회적으로 같이 고통을 분담한다라는 차원에서도 좋고, 그래서 해서 너무 일률적이라는 부분 속에서 너무 시급하니까 그런다 하더라도 한 템포 차분하게 봐서 더욱더 정책 효과가 아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것을 국회에서 좀 협의를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합의를 도출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바람이 있습니다. [앵커] 통합당에서는 수정된 예산안을 가져오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발적인 기부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어쨌든 자발적으로 하게끔 하는 유인책 같은 것도 정교하게 마련되어야 할 것 같은데 이런 논의도 같이 여야가 합의를...
[최창렬]
같이 이루어지겠죠. 그런데 우선 통합당에서 뭐라고 얘기했었냐 하면 당정이 합의하면 집권당과 정부가 합의하면 자신들은 따르겠다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일단 합의하니까 또 저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국채보상운동 저런 얘기들은 맞지 않는 얘기예요, 지금. 약간 글쎄요. 냉소적으로 보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또 하나 문제가 지금 어쨌든 이거는 긴급피난의 성격이거든요. 보편복지나 선별복지의 그런 논란의 차원도 아니에요, 사실 보편복지, 선별복지의 논쟁은 항상 있어왔던 거니까 그런 논쟁은 바람직하죠. 보수와 진보의 이념적 차이이기도 하니까. 이거는 그런 성격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소비를 진작시키겠다는 거고. 화폐 형태로 안 주는 거 아니에요. 현금 형태로 주지 않고 지역 화폐로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소득자라도 받아서 소비를 정책시키자. 이런 정책 목표가 있는 거고. 이건 사실 일회성에 불과해요. 이거 가지고 코로나 위기를 해결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이따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정부가 여러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한국판 뉴딜 얘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것과 더불어서 일단 급한 대로 100만 원 받아서 4인 가구 뭐가 크게 바뀌겠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만큼 코로나19로 인해서 고용위기라든지 이런 게 너무 한파가 심하거든요. 따라서 일단 지급하고 보자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야당도, 야당의 충정도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이걸 어쨌든 간에 선거기간 중에 야당도 다 주자고 이야기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자꾸만 다른 단서를 달지 않는 게 좋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긴급재난지원금 관련한 2차 추경안도 지금 국회에서 논의 중인데 빨리 여야 합의가 신속하게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조금 전에 한국판 뉴딜 언급을 해 주셨는데 오늘 정부가 3차 추경안 편성을 공식화했습니다. 이게 한 해에 이렇게 세 차례 추경되는 게 51년 만의 일이라고요?
[최창렬]
그만큼 이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라는 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특히 우리나라가 설령 이 위기를 잘 넘긴다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이게 지금 실업 한파가 너무 심하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도 이런 예가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3차나 4차라도 해야 하죠. 아까 IMF 위기, 오일쇼크, 70년대 석유 얘기 다 나왔던 얘기입니다마는 우리가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특히 우리나라가 수출 주도형 국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계경제가 안 풀리면 우리는 그만큼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국내적으로 위생학적으로 대처를 하고 조금 경제적으로 우리가 낫게 한다 하더라도 IMF가 낸 세계경제성장률도 마이너스이고 우리나라도 마이너스예요, 올해 경제성장률이.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재정정책을 투여해서 이걸 막는 길밖에 없어요. 재정을 투여해서 어쨌든 소비를 진작시키는 게 수요진작 아닙니까? 이른바 한국판 뉴딜이라는 게 뭡니까? 과거에 30년대에 세계대공황의 위기를 대처하기 위해서 수요를 진작시켰던 거였잖아요,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이. 그걸 우리나라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SOC라든지 디지털 관련된 거. 이제 비대면 같은 게 점점 늘어나지 않겠어요? 코로나 이후에 사회경제적 패러다임이 많이 바뀔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비하는 측면도 있고 거기에 더불어서 어쨌든 재정정책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나라의 위기가 잘 가라앉지 않을 것 같으니까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하자. 이런 측면에서 한국판 뉴딜을 제안한 것이기 때문에 3차 추경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고용안정이나 기업지원을 위한 대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3차 추경안 얘기가 공식적으로 나왔는데 이게 편성 시기라든지 아니면 규모가 아직 확실하게 나온 건 아닙니다마는 6월 초에 아마 편성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2차 추경안과는 다르게 3차 추경안 같은 경우는 그때는 21대 국회가 개원을 하는 거잖아요. 그때는 이 3차 추경안 논의가 수월하게 진행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준]
2차 추경안의 효과에 대한 부분들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겠죠. 한국판 뉴딜이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1932년도에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이 당시 현직인 후보 대통령과 대통령 선거를 치렀는데요. 후보 대통령은 그 당시에 작은정부를 얘기했었어요, 공화당은. 그런데 루스벨트 대통령이 이렇게 대공황 위기 속에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는 큰 정보를 얘기한 거거든요. 뉴딜이라는 건 새로운 거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거래냐 하면 정부와 국민이 직접적으로 새로운 거래를 한다. 그러니까 기업이 고용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고용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 역할을 한다는, 그게 뉴딜이거든요. 그래서 한국판 뉴딜도 마찬가지. 지금 조금 전에 긴급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는 소비와 관련된 것이지만 고용과 관련된 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이건 일시적인 거지만 장기적으로 그래도 고용을 창출해야지만 소비가 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염두에 둬서 한국판 뉴딜이라는 것은 이제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이 위기가 지금 어떻게 보면 시작일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절박한 상황 속에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되고 고용도 창출해야 한다라는 한국판 뉴딜의 핵심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다만 그랬을 경우 소요될 수 있는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걱정스러운 것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구상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IMF도 보면 우리 경제성장률이 굉장히 낮을 것이다,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는 세수가 걷힐 수가 없어요. 이럴 경우에 어떻게 세수도 확보하면서 한국판 뉴딜을 만들 것이냐라고 하는 굉장히 어려운 숙제를 안고 있고. 그래서 21대 국회는 제일 먼저 이 부분 속에서 우리가 재정은 어떻게 잘 확보하고 이것을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중요한 과제를 안고 시작한다고 봅니다.
[앵커]
2차 추경안 또 3차 추경안까지. 지금 국회가 처리해야 할 일이 산더미 같은데 문제는 총선 참패 후에 길을 잃은 미래통합당의 내부 사정이 녹록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돌고 돌아서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 합의를 했는데요. 먼저 영상 함께 보시죠. 통합당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결국에는 김종인 비대위 체제로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렬]
글쎄요. 지금 보셨다시피 당내에서 저 정도로 이렇게 논란이 많으면 비대위가 성공하기 어려워요.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로 가는 것도 워낙 통합당이 갈 길을 잃었기 때문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방법부터가 저는 썩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이걸 여론조사식으로 전화를 돌린다는 게 말이 안 돼요. 이건 그야말로 이제 선거 끝나고 일주일 됐잖아요. 아직 너무 조급하게 서두를 건 아닙니다마는 보다 치열한 문제의식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보여요.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게 민주당이 압승한 겁니다마는 달리 해석하면 이 선거의 결과는 통합당에 대한 국민적 응징으로 해석해야 돼요. 통합당은 그렇게 해석해야 해요,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해석을 안 하더라도 말이죠. 그런데 그런 치열한 토론이라든지 그런 게 잘 안 보이잖아요. 김종인 위원장이 맞느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하고 있고 또 여론조사 가지고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당선인이 아닌 사람이 했다, 아니다. 월권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저는 그래서 접근방식이 물론 그만큼 힘들고 방향을 잃은 건 이해하겠는데 이럴수록 접근방법을 과거와는 달리 해야 된다. 얼마나 우리 비대위가 많았어요. 여든 야든 말이죠. 그래서 한국 정치의 쟁점은 비대위예요. 선거 패배하면 비대위 만들고 비대위에서 여러 이야기하다가 큰 성과 없이 끝나고 2016년도 총선 그 당시 새누리당이 1석밖에 안 줬어요. 민주당이 123석, 새누리가 122석이었는데 그때 김용태 의원이 상당히 혁신적이었죠, 내부에서는. 혁신비대위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김희옥 비대위 했는데 결국 실패했고. 저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떠올라서 지금 임기를 무제한으로 달라, 전권 달라. 이런 것도 지금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선거의 패인이 뭐냐부터 분석해야 돼요.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토론이 있을 겁니다. 아마 당내에 굉장히 논란이 많을 거예요. 왜 졌냐. 그러면 민경욱 의원 같은 경우는 사전투표가 뭔가 잘못됐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국민들 민심과 동떨어져 있는 거거든요. 민심과 동떨어져서 진 거예요, 통합당이. 이유야 많겠지만. 그리고 어쨌든 여전히 탄핵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고. 빨리 탄핵부터 반성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통합당 바뀌지 않으면 비대위 백 번 해 봐야 상당히 제한적이다. 그런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총선 참패로 수습하는 과정에서 접근방식 자체가 잘못됐다 이런 지적이신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준]
접근방식의 문제를 넘어서서 실은 무엇을 새롭게 할 거냐라는 과제가 남아 있잖아요. 크게 세 가지라고 보거든요. 지금 여러 가지 총선 실패에 대한 나름대로 분석을 하겠지만 많이 거론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대안 없는 심판론을 제시한 게 아니냐. 경제에 대한 정부의 실정을 얘기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미래통합당의 대안은 뭐냐라고 얘기한 것이 국민들은 선택을 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대안정당으로 만들어낼 수 있냐는 것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지금 유권자의 지형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와 같이 2040세대 대 5060의 세대는 2012년 당시의 대통령 선거가 마지막이었어요. 그 이후에 2016년도 총선, 2017년 대선, 2018년도 지방선거, 2020년도 총선 네 번에서 민주당이 승리했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과거에 있었던 유권자의 지형이 변화가 돼서 2050세대 대 6070세대로 변했다는 것이 확인된 거 아니냐.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미래통합당도 세대교체를 통해서 젊은 보수로 가야 된다는 부분 하나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당의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이 체제도 아주 고리타분한 것을 바꿔야 된다. 그러면 이 세 가지 과제를 누가 잘할 수 있느냐를 가지고서 논의를 해야죠. 그러다 보니까 과거 비대위가 실패했었던 이유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총선 앞두고는 얼마든지 공천권을 가지고 권한 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면 당연하게 권한을 줘서 이 제가 얘기한 세 가지 핵심적 어젠다, 과제를 풀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랬을 때 현재 미래통합당 내에 있는 인사를 가지고 지금 제가 제기한 세 가지를 과연 얘기할 수가 있겠느냐. 현재 미래통합당 안에 있는 분들은 전부 다 책임이 있는 분들이에요, 이유야 어쨌든 간에. 그렇다면 결국 외부인사를 통해서 충격적 방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은 누구한테 가는 것이 나름대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느냐. 다 나름대로 의원들이 판단하고 당선자들이 판단했을 때 김종인 비대위로 가는 것이 낫다고 한다면 이제는 주저없이 그걸로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걸 가지고 방식이 어땠느냐. 예를 들어서 이게 제대로 됐느냐. 이렇게 했을 때 국민들이 봤을 때는 우리 조금 전에 나미 씨 노래가 나오던데요. 여전히 빙글빙글 돌고 있을 거냐. 이제는 제자리로 돌아와라 해서 이걸 빨리 회복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창렬]
저는 통합당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인식을 바꿔야 해요. 어쨌든 통합당에 대한 인식이 뭡니까? 물론 유권자 지형도 바뀐 것도 중요하지만 상당히 웰빙정당, 기득권정당. 그리고 대단히 뭡니까? 선거 기간 전에 자유한국당 시절에 좌파독재, 좌파프레임, 색깔론. 여기에 많이 의존하고 있잖아요. 지역구 의원들 보세요, 당선자들. 상당 부분이 경북대구 쪽이에요. 수도권 쪽은 몇 석입니까? 16석밖에 안 나왔잖아요. 그런 인식을 바꾸지 않는 한 아무리 전권을 주고 김종인 위원장이 아무리 시킨다고 합니까, 의원들이? 다른 것 같은 경우는 제도를 바꿀 수 있어요. 이건 제도를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접근방식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앵커]
지금 여러모로 접근방식에 대한 비판들을 해 주셨는데. 일단 김종인 전 위원장이 수락을 할지 여부도 여전히 미지수인데요. 오늘 언론 인터뷰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김종인 / 前 통합당 총괄 선거대책위원장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전대위는 7월이잖아요) 지금 무슨 전대를 앞으로 8월에 하겠다, 7월에 하겠다’는 그런 전제가 붙으면 나한테 와서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대선까지의 로드맵이 이미 머릿속에는 있다는 말씀, 하지만 그쪽에서 환경을 만들어줘야 내가 할 수 있다....) 대통령 임기가 2년밖에 안 남았어요. 대선에 들어가려면 내년 아마 3, 4월 이후부터 아마 대선 후보 선정이니 이런 등 등이 시작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앵커]
김종인 전 위원장. 전권을 달라는 거고 의사 말 안 듣는 환자가 어디 있냐. 이런 표현도 하면서 대선까지 치를 수 있는 준비까지 해 줄 수 있는 비대위원장을 맡겠다. 이런 김종인 전 위원장의 요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준]
현실적으로는 기간을 두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권한을 달라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정치적 수순을 본다고 한다면 지금 4월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올 연말까지 하면 8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되면 그 정도는 어느 정도 쇄신의 윤곽이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나서 자연스럽게 관리형 대표 선출로 가겠죠. 그러면 관리형 대표가 다음 차기 대선과 관련돼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또 나아가서 한 8개월 정도 지나면 21대 국회 당선자들, 특히 지금 당내에 있는 분들도 자연스럽게 당대표 경선을 해야 되지 않냐는 그런 분위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다만 그것을 올해까지 딱 마무리짓고 한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으로 지금 거론되고 있는 분은 그러면 나는 권한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런 권한에 대한 부분과 시기에 대한 문제는 성과에 의해서 결정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부터 바로 그거를 딱 잘라서 한다고 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충분히 성과가 나온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더하라고 할 거예요. 그 성과가 안 나오면 이제 이 정도에서는 비대위 체제를 종식하고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하지 않겠냐. 그런 분위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기와 권한이라는 것을 딱 정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의 핵심적 과제에 대한 성과를 낼 수 있는 당내의 합의를 이끌어낼 것이냐라는 것이 더 중요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오늘 인터뷰를 보면 그런데 아까도 젊은 보수 얘기하셨지만 830세대라고 80년대 30대 그리고 00학번. 이런 830세대 역할론을 김종인 위원장은 조금 일축하는 것 같은 뉘앙스였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김형준]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분이 최근에 했었던 예를 들어서 총괄선대위원장을 맡기 전에 모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보면 청년세대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만 이것이 30대냐, 40대냐. 이런 것을 넘어서서 아마도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들어오면 최고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저는 한 3분의 2, 더 나아가서는 5분의 4도 외부인사로 영입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그 과정 속에서 젊은 세대들이 들어가지 않을까. 다만 3분의 2나 5분의 1 정도만 당내 인사로 충원하는 그런 식의 형태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조금 전에 얘기했었던 그게 30대가 됐든 40대가 됐든. 기억이 나시잖아요. 2012년 박근혜 비대위 체제 때 당시 비대위원으로 김종인 비대위 초창기였는데 그때 이준석 의원과 나이 차이가 한 60살 이상 차이가 났었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아마도 새로운 비대위에서는 깜짝 놀랄 만한 젊은 세대들이 참여하는 모습으로 다가서지 않을까라는 것을 기대해 봅니다.
[앵커]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만약에 출범한다면 5분의 4는 외부인사로 충원이 될 것이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렬]
그것도 좋은 방법일 거예요. 어쨌든 간에 충격요법이 필요해요. 그런 외형적인 표면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권자들은, 국민들은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를 보기 때문에 최고위원들도 젊은 사람들로 구성하고 외부 인사가 들어오는 것도 좋은데 그것보다 더욱 본질적인 것은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그런 것에서 어떤 메시지가 나오느냐가 중요해요. 당연히 그런데 세대교체가 되고 젊은 당선인들이 포진하게 되면 당연히 지금의 선거에 패배한 통합당보다는 보다 진전된 그리고 보다 중도 진보적인 이런 얘기가 나와야 해요. 지금 민주당 얘기는 안 나왔지만 민주당은 조금 더 보수로 가야 되고 그리고 통합당은 보다 좌로 가야 해요. 통합당이 사는 길은 좌클릭이 필요합니다. 2012년도에 경제 민주화, 아까 박근혜 비대위원장 얘기 나왔습니다마는 그때 총선, 대선 다 이겼잖아요. 그때 김종인 위원장이 했던 게 뭡니까? 경제민주화는 진보적 의제였잖아요, 굳이 따진다면. 그런데 그걸 과감하게 채택했던 거예요. 차용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긴 거예요, 다른 원인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통합당이 그런 저력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보수가 재구성되어야지 한국 정치가 건강해져요. 180:103석. 거의 2배 차이나는 것 아닙니까? 이건 결코 건강한 정치일 수 없거든요. 저는 그래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들어오는 것도 좋고 젊은 세대가 전면에 포진하는 거 다 좋아요. 반드시 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게 충분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거든요. 필요하고 충분하려면 인식이 바뀌어야 하고 바뀐 인식이 메시지로 나와서 국민들이 통합당이 바뀌었구나라는 인식이 된다면 그건 저절로 지지율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보도 긴장하게 될 것이고. 그런 쪽으로 가게 되는 필요조건은 되나 여기에 너무 집착해서 하드웨어적인 것만 바뀌고 밑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건 역시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을 다시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앵커]
어떤 메시지가 나오냐 그리고 어떤 성과를 내느냐가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일단 그래도 어쨌든 김종인 전 위원장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대위 선배라고 할 수 있는 인명진 전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가 되면 김종인 전 위원장이 봉변을 당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거든요. 저희가 잠시 이야기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인명진 / 前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이게 참 미래통합당의 고질병인 것 같습니다. 걸핏하면 비대위원장 비대위 체제로. 비대위 체제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비대위원회를 구성하면 밖에서 사람을 데려오려고 하잖아요. 이번에도 보니까 김종인 씨를 비대위원장으로 데리고 오겠다 지금 그렇게 하는데 결국은 제가 비대위원장을 해보니까 그게 자기들의 위기, 자기들이 잘못한 것 이런 걸 누구 희생양을 데려다 덮어씌워서 위기를 모면하고 그러고서 넘어가려고 하는 일시적인 방편이다.]
[앵커]
만약 김종인 비대위체제가 들어선다면 지난 10년간 여덟 번째 비대위가 이루어지는 셈인데 과거를 돌이켜볼 때 성공을 했다라고 했던 적이 별로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에 대한 인명진 전 위원장의 쓴소리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준]
왜냐하면 비대위원장이라는 게 총선 전이냐 아니면 총선 후냐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실질적으로 권한은 없는데요. 지금 인명진 전 비대위원장이 얘기했던 것과 현재 상황은 너무 다릅니다. 이렇게 180석 대 103석이라고 하는 한마디로 보수의 슬픈 장례식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완패를 당했다고 한다면 저는 두 가지 면에서 우려를 하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원내대표하고 원외대표하고 충돌이 올 수 있는 가능성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생각하는 정책과 그동안 전통적으로 미래통합당이 추진했었던 정책이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지금 예를 들어서 민부론에 대해서 지금 비대위원장으로 거론되고 있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그건 잘못된 거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에 충돌 오는 부분들. 그래서 저는 김종인 비대위원장만이 아니라 원내대표가 누가 되냐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요소가 될 거라고 저는 보고요. 더 나아가서 두 번째 충돌은 어디서 나오냐 하면 이게 시간이 점점점 길어지게 되면 지금 당 중진의원들이 당대표를 하고 싶은데 모든 것을 왜 그렇게 끌고 가느냐. 분명하게 시간을 두고 연말까지 끝내고 가라고 하는 그런 요구가 또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또 충돌이 올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하튼 이거는 어쩔 수 없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보는데 핵심은 성과를 낼 수 있게끔 제도화를 만들어내고 더 중요한 것은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과거와 같이 이것을 무조건 전권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얼마큼 설득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기술을 보여주느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근의 일을 얘기하면 결국은 대통령의 파워도 마찬가지고 대통령의 권력도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설득에서 나오는 거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초선의원들이 많아요, 나름대로. 영남권도 그렇지만. 이 초선의원들이 앞으로 향후에 정치적인 생명을 걸고 나아갈 때 이것을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만일 된다고 한다면 이분들을 설득해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겠다. 이걸 나를 따르라는 식의 이러한 리더십은 과거의 리더십이고. 뭔가 가치를 가지고 함께 같이 갈 수 있다고 하는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리더십을 보였을 때만이 아까 얘기한 봉변을 안 당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최창렬]
그런데 문제는 어떠한 카드를 갖느냐의 문제예요. 제도화의 문제인데 아니, 정치인들이 보통이 아니잖아요, 솔직히. 초선이라 하더라도.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선거가 대선이 있고 총선은 각자의 정책이 있지만 약간 간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권한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각기 헌법기관들인데 과연 그게 일사불란하게 될 거냐 이런 얘기예요. 설득의 리더십이라는 좋은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정당이라는 게 공천권을 가지고 공천권을 행사하는데 그게 됩니다. 공천권을 안 주니까 따라올 수밖에 없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당선됐어요. 임기 4년 남았다 이거예요. 당장 대선 2년 후고. 그래서 이건 물론 전권도 중요하고 권한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뭔가 의원들에게 우리 보수가 이렇게 잘못됐다. 보수가 재구성해야 한다. 정치일을 교체해야 된다. 세대교체가 아니라 더욱 큰 의미에서 정치를 교체해야 하는데 우리 보수가 앞장서야 한다를 설득시키느냐. 그렇지 못하냐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계속 말씀하셨듯이 통합당의 변화를 위해서는 인식변화를 위해서는 어떤 통합당 내부의 치열한 토론과 반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최창렬]
인식의 전환이 없으면 그건 백약이 무효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총선 패배 뒤 어떻게 바뀔 것인지 그 첫발조차 지금 쉽게 떼지 못하고 있는데요. 통합당 내부에서는 사전투표 조작 의혹에 대한 언급도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낙선한 민경욱 전 의원이 연일 불을 지피고 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민경욱 / 미래통합당 의원 : 이렇게 일고 있는 각종 의혹에 대한 검증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 통합당이나 민주당 아니면 귀중한 한 표를 행사하신 우리 국민들 모두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투표함 보전신청을 한 것은 재검표를 위한 사전 조치입니다. 수 개표, 하나하나 손으로 개표를 한다면 지금,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이런 논란들도 다 잠재울 수 있습니다.]
[앵커]
이번 총선에서 낙선한 민경욱 의원. 어떻게 보면 일부 보수 유튜버들이 계속 사전투표 조작설을 제기하고 있는데 낙선한 의원들이 계속 가세하는 모양새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준]
재검표라는 건 후보자들이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도 재검표는 많았었습니다. 그러나 뒤바뀐 것은 거의 없었었죠. 2000년도에는 당시 경기도 광주에서는 딱 세 표 차이가 났었어요. 박혁규 의원하고 문학진 의원 같은 경우는 3표 차이가 났었거든요. 그래서 오죽하면 문세표라고 하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그런데 재검표해 보니까 1표가 아니라 2표예요. 그러니까 이 재검표에 대해서 요구하는 부분하고 부정선거라고 얘기하는 건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경우에 과연 이것이 뭔가 어떤 확실한 확증 없이 이것이 잘못됐다. 사전투표가 조작됐다. 사전투표가 부정적인 것이 있다. 이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 과정에 대한 부정일 수 있기 때문에 엄청난 후폭풍이 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불복 이런 논란으로 또 번질 수 있기 때문에 미래통합당 안에서도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차단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는 것 같아요.
[최창렬]
이게 민경욱 의원 개인의 생각이라서 통합당 전체의 생각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선거 직후예요. 유권자들은 통합당이 대단히 낡은 정치, 낡은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것 때문에 패배한 것 아니겠어요, 논리적으로. 그런데 민경욱 의원 개인의 문제 제기이기는 합니다마는 사전투표가 조작됐다. 개표장을 가보면 알 겁니다, 아마 가보시면. 조작하기 옛날에 자유당 정권이 아니에요, 지금이. 각당의 참관인이 다 나와 있어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얘기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재검표 요구할 수 있어요. 아까 말씀처럼 지금 재검표의 차원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민경욱 의원이 제기한 의혹이 미래통합당 전체가 제기하는 것으로 인식이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선거 직후이기 때문에. 참패한 직후잖아요. 그래서 다른 때 제기하는 문제와 다른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통합당을 찍지 않은 국민들이 볼 때는 저래서 통합당이 안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도 하나하나 고쳐나가야 해요. 인식의 전환이 안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제도화로만 가능한 게 아니에요. 제도화와 인식의 전환이 같이 갈 때 제도 속에 인식의 전환이 내장될 때 다시 한 번 제가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앵커]
어쨌든 참패의 원인을 성찰해야 될 시기인데 이런 시기에 음모론을 제기하는 것. 어떻게 보면 여론이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김형준]
이런 표현을 하면 죄송하지만 잘못하면 저거 자해정치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최 교수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민경욱 의원 개인의 차원이 아니라 미래통합당 전체로서 국민들이 오히려 더 불신을 가중시킬 수 있는 그러한 위험인자를 안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선거불복을 한다는 이미지를 준다고 한다면 그것은 굉장한 앞으로 미래통합당이 미래로 나아가기, 저건 미래통합당이 아니라 과거통합당 아닌가요? 과거로 자꾸만 가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재검토에 대한 부분하고 조작과 부정선거라는 부분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입장을 밝힌 다음에 접근해야지만 나름대로 미래통합당에 누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선관위에서도 자꾸 저런 의혹, 근거 없는 의혹제기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이러면서 소송을 차라리 제기하라 이런 입장인데 결국 소송을 통해서만 정리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최창렬]
소송을 통해서 소송하지 말아야죠. 저건 정치적으로 접근해야 돼요. 소송하면 지기가 쉬울 것 같아요, 모르기는 모릅니다마는. 그래서 다들 말씀하신 것처럼 민경욱 의원도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니까. 그런데 자꾸 사전투표가 조작됐다, 무슨 9쌍이 똑같다 이런 발언들을 하면 일단 상당히 그쪽의 극우 강성지지자들은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지금 저는 유튜버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데 그 사람 공개해야 될 것 같아요. 왜 자꾸만 그런 의혹을 제기하려면 유튜브에서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해야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너무 극단적으로 편향을 자꾸만 가져오는 거예요. 편향의 정치라는 게 얼마나 나쁜 결과를 초래합니까? 통합당의 패배로 연결됐고. 유튜버들도 누가 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분도 좀 각성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앵커]
오늘 전반적으로 두 분께서 통합당에 대한 쓴소리를 많이 해 주셨는데요. 언제쯤 내부혼란이 수습될지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형준 명지대 교수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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