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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안귀령 앵커
■ 출연 : 최영일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논란이 됐던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어떤 어느 정도의 합의가 이뤄지는 것 같습니다. 최영일 평론가와 함께 좀 더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모든 국민에게냐 아니면 소득 하위 70%에게 선별해서냐. 결국 여당과 정부는 일단 합의가 어느 정도는 된 것 같습니다.
[최영일]
맞습니다. 그 직전까지는 이걸 삼각 딜레마 이렇게 불렀죠. 오히려 정부와 야당이 70%만 주자. 그리고 민주당인 여당은 지난 총선 기간에 국민들에게 약속을 했고 기대가 생기지 않았느냐.
약속을 지켜야 한다, 100% 주자. 그래서 묘하게 꼬여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이걸 미루기가 아주 좋은 명분이 있었던 거죠.
당정 간에도 협의가 안 됐는데 야당 동의가 왜 우선이냐. 그래서 지금 우선 당정이 오늘 절충안을 냈습니다. 물론 조건부 전 국민 지급. 그런데 여기서 조건부라는 것은 뭐냐 하면 간단합니다.
여야가 합의하면 정부는 받겠다. 그래서 결국은 10조 원이 안 되던 2차 추경예산. 이 긴급재난지원금이 13조가 조금 넘는 금액으로 증액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럼 여야가 합의해야 되는데 야당의 심재철 원내대표는 당정이 그러면 안을 만들어오면 우리는 그것을 받겠다라고 했다는 거죠, 이인영 원내대표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받아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야당에서 조금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는 한데 그게 기부라고 하는 새로운 방식이 도입이 됐어요.
그런데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중요한 문제는 아니고 지역적으로 국민의 참여를 조금 더 이끌어내서 마치 IMF 때 우리가 금모으기 운동하면서 국민적인 국난극복 열풍이 불었던 것을 한번 캠페인으로 최소화해 보자고 하는 아이디어고요.
핵심은 어쨌든 당정은 100%로 합의가 됐습니다.
[앵커]
기부라고 했던 그 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해 보죠. 소득하위 70%에 주겠다고 했다가 모든 국민에게 주겠다고 하면 3조 4조 원 정도 더 필요하잖아요.
이걸 고소득자의 자발적인 기부를 통해서 충당하겠다는 계획인데요. 그러니까 고소득자가 지원금을 받지 않겠다고 하면 세액공제를 주겠다는 거잖아요. 잘 이루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최영일]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입니다. 사실은 이게 30% 증액해서 100%에게 주는데 이것도 약간 국민 여론도 갑론을박이 있죠. 70%를 줄 때의 문제는 깔끔하게 선을 끊을 수 있겠느냐.
건보료 기준인데 또 재산 기준도 있고 또 과거에는 건보료가 높았지만, 소득이 좋아서. 당장 올해 들어와서 매출이 힘들어진 소상공인들은 어떻게 증빙하라는 말이냐.
이런 역차별 문제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상위 30%는 세금은 우리가 많이 내는데 이럴 때는 우리는 왜 못 받느냐, 또 이런 불만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100% 주더라도 어제까지 논의됐던 게 뭐냐 하면 우선은 이게 70%를 깔끔하게 자르기가 어려우니 다 주고 긴급에 초점을 맞춰서 내년 세금을 거둘 때 상위 소득이 높은 사람들에게는 어쨌든 이걸 다시 환수하겠다는 계획이에요.
그러면 여기 줬다 뺏는 거냐 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 때는 어쨌든 저소득층 우선으로 정부는 방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한 가지 아이디어가 정부는 주는데 그것을 내가 굳이 필요 없습니다 하고 기부해 주세요, 필요한 데 써주세요 하면 세액공제가 되고 내년도에 환수 이야기는 필요없게 되지 않겠습니까?
기부를 최대한 많이 이끌어낸다면, 캠페인이 필요한 겁니다. 이것은 강제조항이 아니라 권고사항이고요.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만큼이 세이브가 되면 비용이 아껴지면 그 부분은 국채발행 분에서 빠질 수 있으니까 정부는 한번 금모으기 운동 같은 국난 극복 캠페인을 해 보자는 아이디어인데 야당은 실효성 있겠느냐 하면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주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일부 줄어들 수는 있겠죠. 뭔가 조금 부유층들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일어난다면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한 단면이 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앵커]
개개인한테 캠페인을 통해서 안 받는 걸로 하시겠습니까? 그냥 국가에 헌납,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내주시는 걸로 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 효율적이 될지. 글쎄요.
그냥 기업 단위로 야, 우리 회사는 다들 그냥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편할 것 같기도 하고요.
[최영일]
일단은 이것은 긴급재난지원금이니까 가구당으로 가니까 개인들의 선택일 거고요. 지금 경기도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100% 주잖아요.
1인당 20만 원씩 주는데 기부클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신청을 할 때 나는 안 받을 테니 어려운 데 도와주십시오 하는데 한 가지 보완점이 있어요.
기부클릭하면 이 돈이 어디로 갔는지 확인이 안 돼요. 요즘에 포털 같은 데서 민간으로 마일리지나 포인트 기부하는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많은데 아주 작은 마일리지 하나 클릭해도 자신이 선택할 수가 있어요.
이게 어떤 빈민층의 어린이 교육으로 지원할 거냐, 장애인 지원할 거냐, 노인 지원할 거냐. 다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옵션들을 정교하게 만들면 자발적으로 나는 여기 기부하겠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냥 기부버튼만 하나 있고 나면 사실은 누르고 나서 궁금할 수 있거든요.
이건 좀 정부가 기부 아이디어를 조금 더 적극적인 캠페인으로 활성화하려면 지금 민간에서 쓰고 있는 방식으로 NGO들이 쓰고 있는 방식으로 조금은 정교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제언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긴급하게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정부는 여러모로 바쁘겠죠.
[앵커]
문제는 통합당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긴급에 초점이 맞춰서 안이 나왔는데요. 통합당이 받아들일 거라고 보십니까?
[최영일]
저는 이게 결국은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국민 여론이 있고요. 총선의 결과. 압승, 참패. 이것도 국민여론의 선택이었던 거잖아요.
그렇다면 통합당이 지금 내부 수습도 중요하지만 대선까지 1년 10개월 남았는데 이걸 계속 통합당이 거부하다 보면 긴급이라는 시간이 지나가버리고요.
문제는 20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지 않았습니까? 5월 말이면 21대 국회에서 넘겨줘야 하는데 사상 최악의 국회로 불리는 20대 국회에서 이것마저 처리 못하면 야당이 협조하지 않았다.
당정은 어쨌든 합의를 이루지 않았느냐. 그럼 마지막에 여기에 동의하지 않은 것은 야당만 남게 되니까 국민 여론 압박에 또 밀리게 되는 거죠.
지금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독일의 경우가 정부는 선지급, 후처리 해서 먼저 지급했는데요. 예술인,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똑같습니다.
어려운 데 먼저 지원했고 그다음에 독일 의회가 3일 만에 추경을 처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본다면 해외에도 비슷한 상황이잖아요, 팬데믹이니까.
대한민국 국회는 이것을 일주일, 2주일. 정부는 지금 시한을 5월 초부터 지급을 해서 대통령 말씀은 5월 중순 전후에 지급하겠다. 그러면 지금 처리가 안 되면 말이죠.
야당이 발목잡기가 더 두드러질 수밖에 없어서 저는 하리라고 보는데 그렇다면 밀고 당기는 걸 너무 오래 끌지 말자.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네요.
[앵커]
일단 정부가 빨리 추경안 고쳐서 다시 갖고 오고 그러면 야당이 찍어주고 이렇게 해서 빨리 끝내야겠군요.
[최영일]
맞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켜봐야 할 게 통합당 내부가 혼란스러운 모습이잖아요.
[최영일]
통합당 내부도 혼란스럽고 총선에서 황교안 전 대표가 국민 100%에게 주자, 50만 원씩 주자. 이때 산출한 건 23조가 들어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통합당이 입장을 바꾼 건 뭐냐 하면 그 얘기를 한 건 맞는데 국채를 발행하지 말고 주자는 거다. 정부 예산에서 다른 예산들을 다 아껴서 추렴을 해서 만들어라.
100조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부는 할 만큼 하고 있어요. 2차 추경이 지금 지자체 20% 빼고 7조 6000억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중에 절반 정도는 국채가 아니고 국방예산 깎고요.
SOC 깎고 오늘 문제가 된 게 뭐냐 하면 공무원들의 연가보상비도 깎겠다는 거잖아요. 여기서 그러면 질병관리본부 예산은 깎고 국회 예산 안 깎냐.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야당이 조금은 전향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야당은 빨리 체제를 정비를 해야 하는데 결국 통합당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체제로 가려고 의견을 모은 것 같습니다.
[최영일]
그런데 지도부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앵커]
기자의 리포트 한번 들어보죠. 송재인 기자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자]
총선 참패 후폭풍을 겪는미래통합당은 결국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에 다시 한 번 구원등판을 요청했습니다.
현역 의원과 당선인까지, 140명 가운데 과반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 한 표를 던진 겁니다.
[심재철 / 미래통합당 당 대표 권한대행 : 의총 이후에 최종적으로 한 번 더 최종적으로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그 결과 김종인 비대위가 다수로 나왔습니다.]
이제 공은 김 전 위원장에게 넘어왔는데 분명한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비대위 체제를 얼마나 끌고 갈 것인지를 포함한 당 재건을 위한 모든 권한을 달라는 겁니다.
특히 8월 전당대회를 예정대로 치르려거든 자신에게 연락도 하지 말라고 일축했습니다.
[김종인 / 미래통합당 전 총괄선대위원장(CBS '김현정의 뉴스쇼') : 전당대회를 앞으로 8월 달에 하겠다, 7월 달에 하겠다는 전제가 붙으면 나한테 와서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당내 반대파를 설득하는 것도 난제입니다. 정진석 의원은낙선한 당 대표 권한대행이비대위 체제로 전환을 결정할 수 있느냐며 당선자 대회부터 빨리 열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번 총선에 불출마한 김영우 의원은 조선시대도 아니고 전권을 갖는 비대위원장이라는 발상 자체가 비민주적이라며 창피한 노릇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모든 난관을 넘어간다고 해도 지역구 84석이라는 초라한 성적표의 책임이 있는 김 전 위원장에게 당의 재건을 맡기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원론적 질문이 남습니다.
패장의 꼬리표를 단 채, 당을 진두지휘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김종인 / 미래통합당 전 총괄선대위원장(지난 17일) : 통합당의 변화가 모자랐다는 걸 인정합니다. 자세도 갖추지 못한 정당을 지지해달라고 요청한 것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종인 비대위가 들어서게 되면 한나라당부터 통합당까지 10년 사이무려 8번째 비대위로 기록됩니다. 평균 15개월마다 한 번씩 비대위가들어선 셈인데, 그동안 성공적으로 당을 재건했던 기억 역시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에는 통합당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앵커]
선거에서 직책이 총괄선대책위원장이니까 모든 책임을 포괄적으로 지고 떠나야 할 것 같은데 그렇죠, 형식상으로는. 그런데 다시 돌아와서 과연 될까요?
[최영일]
이게 내부 의견이 많습니다. 정진석 의원이나 김영우 의원이나 반대파들도 있지만 또 조금 전에 나온 소식을 보니까 조경태 최고위원. 유일하게 21대에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심재철 원내대표의 조금 전에 나온 발언에 문제 제기를 했는데. 지난밤 사이에 142명에게 전수전화를 돌려서 의견을 물었는데 그건 두 가지였어요.
비대위 체제로 갈 거냐, 조기전당대회 할 거냐. 비대위 체제로 가자는 의견이 다수였다는 건 맞는데 김종인 비대위가 다수는 아니다라는 게 조경태 의원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김종인이라는 이 인물을 비대위원장으로 모시는 것에 대해서 찬반 격론이 많습니다. 내부의 반대도 있지만. 아까 나온 대로 지금 조선시대 상황이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런데 저는 김종인 예비비대위원장 후보의 이야기도 일리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7월이나 8월에 전당대회 해서 당대표를 뽑는 데까지가 비대위의 역할인데 그럼 앞으로 두 달 내지 세 달 관리형 비대위원장을 해달라는 거거든요.
내가 비대위원장을 맡으면 당의 체질을 완전히 뒤집어엎고 보수 재건의 기틀을 닦겠다는 의지예요. 그게 필요한 건 맞아요. 그런데 두세 달 동안 못하겠죠.
연말까지 임기를 보장하라는 얘기도 나왔었고 오늘 얘기는 더 무섭습니다. 대선 준비까지를 내가 마무리해야 된다. 그러면 비대위원장을 맡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1년 걸릴지, 1년 10개월 걸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비대위 체제가 길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참 전권을 주고 또 달려가려는 입장에서도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굉장히 교차하는 대목이 많은데 제가 보기에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들어서기까지는 상당히 많은 걸 양보해야 될 것 같고요. 이 기싸움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들어서면 당이 수습이 될까요? 왜냐하면 황교안 전 대표가 사퇴를 하기는 했지만 김종인 전 위원장은 총선 참패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을 것 같거든요.
[최영일]
맞습니다. 그것도 반대 논리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참패한 것의 절반의 책임이 총괄선대위원장에게 있는 것 아니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용히 떠나야 할 판에, 황교안 전 대표는 사퇴를 했는데 말이죠.
왜 다시 와서 비대위를 맡겠다는 거냐, 어느 정도까지 하겠다는 거냐. 이런 반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대안이 뾰족하지 않으니까 당 지도부는 급하게 수습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건데요.
제가 보기에는 김종인 위원장이 비대위를 맡고 들어온다면 구조조정 본부장 역할이거든요, 일반 기업이 완전히 리노베이션을 할 때. 그러면 처음에 요구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일괄사표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 반발하면 날려버리는 거죠. 그러면 나가세요, 그러면 나가세요. 그래서 반발하는 반대세력들은 다 제거하고 그다음에 남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당을 재건하려고 하는 거죠.
이 정도의 전권을 달라는 요구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반발이 오래 가서는 비대위 체제가 계속 또 흔들리겠죠. 이건 김병준 비대위 때도 봤고 과거에 인명진 비대위 때도 봤고.
그리고 비대위원장은 아니었며 전원책 변호사가 또 혁신위원장을 맡았을 때도 봤고. 이런 과정에서 한 번도 제대로 성공한 적이 없는 게 내부 반대파들의 흔들기였거든요.
그걸 뻔히 아는 김종인 위원장이 비대위를 맡는다면 상당히 강도 높은 조건을 걸게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러면 여기서 과거 미래통합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을 실제로 맡으셨던 분을 잠깐 연결해 보겠습니다. 지금 인명진 목사께서 전화로 연결되어 있는데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시간이 많지 않아서 두 가지를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을 다시 부르기로 한 결정이 잘한 결정이냐. 두 번째는 김종인 위원장이 가는 게 잘하는 거냐, 안 가는 게 잘하는 거냐. 어떻게 보십니까?
[인명진]
저는 김종인 위원장이 가는 게 좋으냐, 안 가는 게 좋으냐. 잘한 결정이냐, 아니냐라는 것을 얘기하기 전에 도대체 미래통합당이 왜 그렇게 지금 서두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총선에 졌으면 왜 졌는지에 대해서 토론도 좀 진지하게 하고 반성도 좀 하고 그리고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거냐라는 것을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기전대가 좋으냐, 아니면 8월 전대가 좋으냐.
아니면 특별위원회를 만드느냐. 아니면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야 하느냐. 거기서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리고 그 일을 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 누구냐.
당내 인사냐, 밖의 사람이냐. 이런 것부터 먼저 정한 다음에 김종인 위원장을 모시든지 안 하든지 그래야지 지금 김종인 위원장님으로 결정을 했다고는 하는데 또 당내에서도 만만치 않은 반대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예를 들면 엊그저께까지 어떻든지 간에 짧은 기간이지만 총선을 지휘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또 뭘 맡는다.
이것에 대해서 이견을 가진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 김종인 위원장님이 나라의 어른이신데 원로이신데 지금 된다, 안 된다.
아니, 지금 미래통합당이 뭔데 그런 무례한 일을 그분에게 하는지 참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근본적으로 비상대책위원장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하더라도 외부에서 누구 데려오는 일은 안 된다. 인명진 비대위, 김희옥 비대위, 김병진 비대위, 다 실패했다면서요. 왜 그런 일을 또 합니까?
사람이라는 게 다 무슨 한계가 있는 거고 물론 김 위원장님이 저보다 훨씬 훌륭하신 분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외부에서 들어와서 당을 추스른다는 게 한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김 위원장님도 하고 싶어서 했겠습니까? 나라위해서 하는 일이죠. 미래통합당이 예뻐서 그러겠어요? 그래도 나라에 야당다운 야당이 하나 있어야 된다. 나라 위해서 지금 살신성인하시려고 하는 일인데 저는 나라의 원로를 그렇게 예우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 먼저 그전에 해야 할 일이 있다. 그리고 정중하게 모시게 되면 모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실제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도 맡으셨고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도 맡으셨었고 두 번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 하셨죠?
[인명진]
두 번째는 제가 스스로 했습니다.
[앵커]
떠나시면서 나는 진짜 신뢰도 잃고 뭐도 잃고 정말 힘든 일만 하다 끝났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저도 기억이 납니다마는 그러려면 지금 당장 통합당에서 이런이런 개혁, 혁신을 분명히 해라. 요구하실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인명진]
그렇습니다. 제가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갔는데 제가 여러 가지를 다 포기하고 가지 않았겠습니까? 희생으로 갔죠. 그랬는데 정작 당사자들은 그냥 손을 놓고 있는 거예요. 숨 죽이고 어떻게 하나 보고 있고. 또 그리고서는 조금 당이 될 만하니까 그제서 목을 쓱 내밀고 위선자는 권리를 주장하고 또 할 만하니까 언제 안 나가나. 이런 눈치를 주기도 하는데. 저는 말입니다. 이 미래통합당의 문제는 본인들 스스로의 문제입니다. 본인들 스스로의 문제는 희생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희생을 아무도 안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다선의원이라는 사람들, 중진이라는 사람들. 당이 이만큼 된 것이 다 내 책임이다. 내가 이 당에서 국회의원 4선도 하고 5선도 했는데 이거 다 내 책임이다, 나는 정말로 이제는 백의종군하겠다. 이런 사람 보셨습니까? 내 책임이다 그런 사람 없잖아요, 지금. 다 무슨 당권 욕심 있는 것처럼 생각이 들고 이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우리 미래통합당에서 꼭 해야 될 일은 희생하는 사람이 나와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국민들에게 감동하게 하는 사람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다선 중진, 영남. 영남권은 미래통합당 공천만 받으면 쉽게 국회의원 4선, 5선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 이제는 희생을 해야죠, 당을 위해서. 당을 위해서 그만큼 혜택을 받았으면. 그리고 젊은 사람들을 앞에 내세워서 당의 미래를 꿈꾸고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는 그런 일을 구성원들이 먼저 특별히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먼저 그렇게 한 다음에 외부에서 김종인 같은 그런 분이 들어가셔서 또 힘을 보태고 그렇게 해야 당이 바로되고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앵커]
외부에서 힘도 모아야 한다 그러면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나갔던 사람들이 이번에 당선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시 복당을 해서 힘을 모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명진]
그게 말입니다. 국회의원 수가 많아서 잘되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면야 다 무조건 들여보내야 하지만 우리나라의 정치, 여야를 막론해서 고질병이 뭡니까? 자기가 불리하면 탈당했다가 또 유리하면 들어왔다가. 아무 변명 한 번 안 하고 사과 한 번 안 하고. 그게 우리 세상에서도 쉽게 볼 수 없는 비상식적인 일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힘을 보태기는 뭘 보탭니까? 그 사람들 당 싫어서 나갔으면 엊그저께 나갔는데 해당행위 아닙니까? 미래통합당에서 공천한 사람들 떨어뜨리고 당선된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왜 또 당에 들어옵니까, 나간 사람들이. 저는 그건 정치도 이제는 원칙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인명진]
감사합니다.
[앵커]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을 지내셨던 인명진 목사의 말씀이셨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최영일]
그냥 한 말씀, 한 말씀이 경험에서 우러나는 말씀이기 때문에 미래도 예측하고 계시고요. 과거의 문제도 짚었는데 저도 딱 한 가지는 왜 내부 토론이 없을까. 성찰로 시작하는 거거든요. 젊은층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또 초선, 이번에 새로 들어오는 당선인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또 낙선한 사람들의 자기 반성도 들어보고. 그래서 거기서 뭔가 해야 할 일들을 내부에서 수렴을 하고 해야 하는데 김종인 카드가 아니라 그 누구라도 지금 이런 상태에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들어오면 다 자리를 비키고 관망하다가 될 만하면 목을 내밀고. 그러니까 숟가락 올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비대위가 돌아갔다면 앞으로도 그렇게 가지 않겠습니까? 안 다치려고 피했다가 좀 수습이 되면 돌아올 거 아닙니까? 이러면 계속 패한다. 지금 4년 동안 네 번 패했는데 말이죠. 대선 또 패해야 정신 차리겠느냐. 이런 소리가 나오겠죠.
[앵커]
목사님이셔서 돌아온 탕자처럼 다 받아주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간 사람은 안 된다고 딱.
[최영일]
해당행위라고 규정하셨네요.
[앵커]
대선 얘기가 나왔는데요. 김종인 전 위원장이 대선 때까지 전권을 달라고 했습니까? 대선 출마 욕심이 있는 거 아닐까요?
[최영일]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실 가능성을 보면 이번 젊은층 총선에서 상당히 민주당이 압승을 할 때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에 대한 젊은층들의 코멘트도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뭐냐 하면 그렇게 호감이 높지가 않아요. 비호감이 높아요.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능력 있는 나라의 원로라고 아까 인 목사가 얘기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후보자로 상당히 과반의 지지를 모으기는 쉽지 않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선거의 달인, 책사 혹은 선봉장. 킹메이커의 역할은 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김종인 위원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비대위 체제를 한 번 맡으면 1년쯤 갈 것 같습니다. 당의 체질이 한두 달에 고쳐지겠습니까? 그러면 처절하게 개혁하겠다는 아주 무서운 도끼를 품고 계신 것 같거든요. 이게 통합당 내부에서도 우려하는 대목일 것 같고요. 상당한 파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도부가 이러한 걸 기대하다 맡긴다면 정말 환골탈태의 각오를 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김종인 카드를 영입하는 순간 비대위 체제는 두세 달로는 안 된다. 관리형 비대위원장이 아니고 완전히 뼈와 살을 뜯어고치는 정도의 각오를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사실은 그걸 내부에서 못하기 때문에 외부의 달인을 모시는 거잖아요. 그럼 그건 각오하고 맡겨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통합당이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또 통합당을 둘러싼 논란이 하나 더 있습니다. 보수 유튜버들을 중심으로 사전투표 조작 의혹이 제기되는데요. 또 재검표 요구도 나왔습니다. 이연아 기자의 설명 듣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총선이 끝난 뒤에도 일부 보수 유튜버를 중심으로 사전투표 조작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낙선한 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이 기자회견까지 열고 논란에 불을 붙였습니다.
"부정선거 의심 정황이 있다며 증거보전 신청과 재검표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는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민경욱 / 미래통합당 의원 : 투표함 보전 신청을 한 것은 재검표를 위한 사전 조치입니다. 수개표, 하나하나 손으로 개표한다면 논란들도 다 잠재울 수 있습니다.]
민 의원은 당 차원에서도 지원을 해줄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미래통합당 내부에서조차 "납득하기 어렵다" "터무니없다"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통합당 하태경 의원은 "총선 참패했다고 그보다 더한 투표 조작 괴담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는 총선 민심에 불복하는, 자멸의 길을 가자는 것"이라고 비판했고,
정진석 의원도 사전투표 조작설은 정도(正道) 즉 올바른 길이 아니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사전 투표 조작 의혹을 놓고 보수 논객과 공방을 벌이기도 했던 이준석 최고위원은 아예 내일 공개 토론까지 벌이기로 했습니다.
이 최고위원은 "본 투표에서 이기고 사전투표에서 져 낙선한 본인이 보기에도 문제가 없는데, 왜 이런 소동을 피우는지 이해하기 힘들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에서도 재검표 주장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인천에서 무소속 윤상현 당선인에게 171표 차이로 패한 더불어민주당 남영희 후보는 애초 재검표 입장을 밝혔다가, "객관적으로 살펴보니 생각이 짧았다"며 철회했습니다.
관련 논란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투·개표 결과를 조작하는 일은 절대 있을 수 없으며, 의혹을 주장하며 제시한 것들은 전혀 부정선거의 증거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허위사실 유포를 멈추지 않는다면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뉴스가있는저녁 이연아였습니다.
이연아 [yalee21@ytn.co.kr]
[앵커]
흔히 문세표라는 별명이 있었죠. 딱 세 표 차이. 그런데 예를 들면 몇십 표 차이로 졌는데 이런 의혹이 제기되니까 그러면 나도 혹시 약간 착오가 생겼을 수도 있는 거니까 좀 검토해달라, 재검해달라. 이렇게 되면 얘기가 다른데 이천 몇백 표 차이가 났는데 이런 유튜버가 제기한 이런 문제에 편승해서 내 거 재검토해달라. 이렇게 되면 뭔가 승부에 승복을 안 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최영일]
일단은 지금 제기된 사전투표 조작 의혹은 특정 지역구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문제 제기입니다. 상당히 일부 아까 이야기 나온 극우 유튜버를 중심으로 시리즈로 문제 제기가 되고 있어요. 처음에는 소수점 이하 두 자리가 똑같은 지역이 많다. 그러면서 이것을 우리가 지난해에 상당히 문제가 됐던 오디션 프로그램이죠. 프로듀스 101하고 비교해서 비슷한 패턴 아니냐. 조작 패턴이 같다. 그쪽은 유죄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갖다붙인 경우가 있고 또는 숫자 9쌍의 비밀 해서 9자가 많이 찍히는데 이것도 뭔가 사전조작의 의혹이 있는 대목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가장 부끄러운 건 백악관에다 대한민국 총선이 조작됐다라는 청원을 또 넣었어요. 그래서 이건 나라 망신 아니냐 하는 여론들도 뜨거운데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보수 지지하는 통계 전문학자들도 시뮬레이션을 많이 했습니다. SNS에도 많이 나오고요. 그런데 조작의혹은 근거 없다. 터무니없다. 과학적으로 나올 수 있는, 찍힐 수 있는 숫자들이다라고 시뮬레이션을 해서 공개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아까 이준석 위원의 말처럼 과학적으로 통계를 조금 분석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근거 없는 유포로 지금 다 대체로 정리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왜 계속 하는가. 사실은 졌기 때문에 분하고 억울한 계층들이 있는 거죠. 저도 택시 타고 오늘 오는데 내 찍은 표가 사표가 됐다. 한탄하시더라고요. 다 내가 찍은 후보가 진 쪽은 억울함이 있는 거죠. 이럴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마음도 있는 거고. 그것을 자극해서 뭔가 선동하는 분위기가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이건 아까 이준석 후보가 공개토론하기로 했으니까 당 내에서 정리될 문제이고 분명히 깔끔하게 정리될 수 있는데 이걸 이해하고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길게 가거든요. 그럼 이 후폭풍은 누구에게 불리하냐 하면 통합당에게 또다시 대미지를 입힙니다. 이게 총선 승복을 하지 않는 동시에 불복이라는 말이 또 나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선거가 상당히 선진화된 지 오래 돼서 방역도 선진국이고 이번에 선거도 선진국이라는 말을 해외로부터 듣고 있는데 조금 안타까운 대목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아무튼 국가가 치른 총선에 대해서 이런 얘기들을 근거 없이 계속한다는 것은 국가의 위신하고도 상당히 관련이 있어서.
[최영일]
아마 선관위도 고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선관위가 고발할 가능성도 있겠군요. 오늘 최 평론가님 고맙습니다.
[최영일]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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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영일 / 시사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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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논란이 됐던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어떤 어느 정도의 합의가 이뤄지는 것 같습니다. 최영일 평론가와 함께 좀 더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모든 국민에게냐 아니면 소득 하위 70%에게 선별해서냐. 결국 여당과 정부는 일단 합의가 어느 정도는 된 것 같습니다.
[최영일]
맞습니다. 그 직전까지는 이걸 삼각 딜레마 이렇게 불렀죠. 오히려 정부와 야당이 70%만 주자. 그리고 민주당인 여당은 지난 총선 기간에 국민들에게 약속을 했고 기대가 생기지 않았느냐.
약속을 지켜야 한다, 100% 주자. 그래서 묘하게 꼬여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이걸 미루기가 아주 좋은 명분이 있었던 거죠.
당정 간에도 협의가 안 됐는데 야당 동의가 왜 우선이냐. 그래서 지금 우선 당정이 오늘 절충안을 냈습니다. 물론 조건부 전 국민 지급. 그런데 여기서 조건부라는 것은 뭐냐 하면 간단합니다.
여야가 합의하면 정부는 받겠다. 그래서 결국은 10조 원이 안 되던 2차 추경예산. 이 긴급재난지원금이 13조가 조금 넘는 금액으로 증액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럼 여야가 합의해야 되는데 야당의 심재철 원내대표는 당정이 그러면 안을 만들어오면 우리는 그것을 받겠다라고 했다는 거죠, 이인영 원내대표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받아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야당에서 조금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는 한데 그게 기부라고 하는 새로운 방식이 도입이 됐어요.
그런데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중요한 문제는 아니고 지역적으로 국민의 참여를 조금 더 이끌어내서 마치 IMF 때 우리가 금모으기 운동하면서 국민적인 국난극복 열풍이 불었던 것을 한번 캠페인으로 최소화해 보자고 하는 아이디어고요.
핵심은 어쨌든 당정은 100%로 합의가 됐습니다.
[앵커]
기부라고 했던 그 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해 보죠. 소득하위 70%에 주겠다고 했다가 모든 국민에게 주겠다고 하면 3조 4조 원 정도 더 필요하잖아요.
이걸 고소득자의 자발적인 기부를 통해서 충당하겠다는 계획인데요. 그러니까 고소득자가 지원금을 받지 않겠다고 하면 세액공제를 주겠다는 거잖아요. 잘 이루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최영일]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입니다. 사실은 이게 30% 증액해서 100%에게 주는데 이것도 약간 국민 여론도 갑론을박이 있죠. 70%를 줄 때의 문제는 깔끔하게 선을 끊을 수 있겠느냐.
건보료 기준인데 또 재산 기준도 있고 또 과거에는 건보료가 높았지만, 소득이 좋아서. 당장 올해 들어와서 매출이 힘들어진 소상공인들은 어떻게 증빙하라는 말이냐.
이런 역차별 문제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상위 30%는 세금은 우리가 많이 내는데 이럴 때는 우리는 왜 못 받느냐, 또 이런 불만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100% 주더라도 어제까지 논의됐던 게 뭐냐 하면 우선은 이게 70%를 깔끔하게 자르기가 어려우니 다 주고 긴급에 초점을 맞춰서 내년 세금을 거둘 때 상위 소득이 높은 사람들에게는 어쨌든 이걸 다시 환수하겠다는 계획이에요.
그러면 여기 줬다 뺏는 거냐 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 때는 어쨌든 저소득층 우선으로 정부는 방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한 가지 아이디어가 정부는 주는데 그것을 내가 굳이 필요 없습니다 하고 기부해 주세요, 필요한 데 써주세요 하면 세액공제가 되고 내년도에 환수 이야기는 필요없게 되지 않겠습니까?
기부를 최대한 많이 이끌어낸다면, 캠페인이 필요한 겁니다. 이것은 강제조항이 아니라 권고사항이고요.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만큼이 세이브가 되면 비용이 아껴지면 그 부분은 국채발행 분에서 빠질 수 있으니까 정부는 한번 금모으기 운동 같은 국난 극복 캠페인을 해 보자는 아이디어인데 야당은 실효성 있겠느냐 하면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주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일부 줄어들 수는 있겠죠. 뭔가 조금 부유층들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일어난다면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한 단면이 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앵커]
개개인한테 캠페인을 통해서 안 받는 걸로 하시겠습니까? 그냥 국가에 헌납,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내주시는 걸로 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 효율적이 될지. 글쎄요.
그냥 기업 단위로 야, 우리 회사는 다들 그냥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편할 것 같기도 하고요.
[최영일]
일단은 이것은 긴급재난지원금이니까 가구당으로 가니까 개인들의 선택일 거고요. 지금 경기도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100% 주잖아요.
1인당 20만 원씩 주는데 기부클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신청을 할 때 나는 안 받을 테니 어려운 데 도와주십시오 하는데 한 가지 보완점이 있어요.
기부클릭하면 이 돈이 어디로 갔는지 확인이 안 돼요. 요즘에 포털 같은 데서 민간으로 마일리지나 포인트 기부하는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많은데 아주 작은 마일리지 하나 클릭해도 자신이 선택할 수가 있어요.
이게 어떤 빈민층의 어린이 교육으로 지원할 거냐, 장애인 지원할 거냐, 노인 지원할 거냐. 다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옵션들을 정교하게 만들면 자발적으로 나는 여기 기부하겠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냥 기부버튼만 하나 있고 나면 사실은 누르고 나서 궁금할 수 있거든요.
이건 좀 정부가 기부 아이디어를 조금 더 적극적인 캠페인으로 활성화하려면 지금 민간에서 쓰고 있는 방식으로 NGO들이 쓰고 있는 방식으로 조금은 정교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제언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긴급하게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정부는 여러모로 바쁘겠죠.
[앵커]
문제는 통합당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긴급에 초점이 맞춰서 안이 나왔는데요. 통합당이 받아들일 거라고 보십니까?
[최영일]
저는 이게 결국은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국민 여론이 있고요. 총선의 결과. 압승, 참패. 이것도 국민여론의 선택이었던 거잖아요.
그렇다면 통합당이 지금 내부 수습도 중요하지만 대선까지 1년 10개월 남았는데 이걸 계속 통합당이 거부하다 보면 긴급이라는 시간이 지나가버리고요.
문제는 20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지 않았습니까? 5월 말이면 21대 국회에서 넘겨줘야 하는데 사상 최악의 국회로 불리는 20대 국회에서 이것마저 처리 못하면 야당이 협조하지 않았다.
당정은 어쨌든 합의를 이루지 않았느냐. 그럼 마지막에 여기에 동의하지 않은 것은 야당만 남게 되니까 국민 여론 압박에 또 밀리게 되는 거죠.
지금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독일의 경우가 정부는 선지급, 후처리 해서 먼저 지급했는데요. 예술인,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똑같습니다.
어려운 데 먼저 지원했고 그다음에 독일 의회가 3일 만에 추경을 처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본다면 해외에도 비슷한 상황이잖아요, 팬데믹이니까.
대한민국 국회는 이것을 일주일, 2주일. 정부는 지금 시한을 5월 초부터 지급을 해서 대통령 말씀은 5월 중순 전후에 지급하겠다. 그러면 지금 처리가 안 되면 말이죠.
야당이 발목잡기가 더 두드러질 수밖에 없어서 저는 하리라고 보는데 그렇다면 밀고 당기는 걸 너무 오래 끌지 말자.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네요.
[앵커]
일단 정부가 빨리 추경안 고쳐서 다시 갖고 오고 그러면 야당이 찍어주고 이렇게 해서 빨리 끝내야겠군요.
[최영일]
맞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켜봐야 할 게 통합당 내부가 혼란스러운 모습이잖아요.
[최영일]
통합당 내부도 혼란스럽고 총선에서 황교안 전 대표가 국민 100%에게 주자, 50만 원씩 주자. 이때 산출한 건 23조가 들어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통합당이 입장을 바꾼 건 뭐냐 하면 그 얘기를 한 건 맞는데 국채를 발행하지 말고 주자는 거다. 정부 예산에서 다른 예산들을 다 아껴서 추렴을 해서 만들어라.
100조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부는 할 만큼 하고 있어요. 2차 추경이 지금 지자체 20% 빼고 7조 6000억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중에 절반 정도는 국채가 아니고 국방예산 깎고요.
SOC 깎고 오늘 문제가 된 게 뭐냐 하면 공무원들의 연가보상비도 깎겠다는 거잖아요. 여기서 그러면 질병관리본부 예산은 깎고 국회 예산 안 깎냐.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야당이 조금은 전향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야당은 빨리 체제를 정비를 해야 하는데 결국 통합당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체제로 가려고 의견을 모은 것 같습니다.
[최영일]
그런데 지도부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앵커]
기자의 리포트 한번 들어보죠. 송재인 기자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자]
총선 참패 후폭풍을 겪는미래통합당은 결국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에 다시 한 번 구원등판을 요청했습니다.
현역 의원과 당선인까지, 140명 가운데 과반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 한 표를 던진 겁니다.
[심재철 / 미래통합당 당 대표 권한대행 : 의총 이후에 최종적으로 한 번 더 최종적으로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그 결과 김종인 비대위가 다수로 나왔습니다.]
이제 공은 김 전 위원장에게 넘어왔는데 분명한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비대위 체제를 얼마나 끌고 갈 것인지를 포함한 당 재건을 위한 모든 권한을 달라는 겁니다.
특히 8월 전당대회를 예정대로 치르려거든 자신에게 연락도 하지 말라고 일축했습니다.
[김종인 / 미래통합당 전 총괄선대위원장(CBS '김현정의 뉴스쇼') : 전당대회를 앞으로 8월 달에 하겠다, 7월 달에 하겠다는 전제가 붙으면 나한테 와서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당내 반대파를 설득하는 것도 난제입니다. 정진석 의원은낙선한 당 대표 권한대행이비대위 체제로 전환을 결정할 수 있느냐며 당선자 대회부터 빨리 열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번 총선에 불출마한 김영우 의원은 조선시대도 아니고 전권을 갖는 비대위원장이라는 발상 자체가 비민주적이라며 창피한 노릇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모든 난관을 넘어간다고 해도 지역구 84석이라는 초라한 성적표의 책임이 있는 김 전 위원장에게 당의 재건을 맡기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원론적 질문이 남습니다.
패장의 꼬리표를 단 채, 당을 진두지휘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김종인 / 미래통합당 전 총괄선대위원장(지난 17일) : 통합당의 변화가 모자랐다는 걸 인정합니다. 자세도 갖추지 못한 정당을 지지해달라고 요청한 것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종인 비대위가 들어서게 되면 한나라당부터 통합당까지 10년 사이무려 8번째 비대위로 기록됩니다. 평균 15개월마다 한 번씩 비대위가들어선 셈인데, 그동안 성공적으로 당을 재건했던 기억 역시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에는 통합당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앵커]
선거에서 직책이 총괄선대책위원장이니까 모든 책임을 포괄적으로 지고 떠나야 할 것 같은데 그렇죠, 형식상으로는. 그런데 다시 돌아와서 과연 될까요?
[최영일]
이게 내부 의견이 많습니다. 정진석 의원이나 김영우 의원이나 반대파들도 있지만 또 조금 전에 나온 소식을 보니까 조경태 최고위원. 유일하게 21대에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심재철 원내대표의 조금 전에 나온 발언에 문제 제기를 했는데. 지난밤 사이에 142명에게 전수전화를 돌려서 의견을 물었는데 그건 두 가지였어요.
비대위 체제로 갈 거냐, 조기전당대회 할 거냐. 비대위 체제로 가자는 의견이 다수였다는 건 맞는데 김종인 비대위가 다수는 아니다라는 게 조경태 의원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김종인이라는 이 인물을 비대위원장으로 모시는 것에 대해서 찬반 격론이 많습니다. 내부의 반대도 있지만. 아까 나온 대로 지금 조선시대 상황이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런데 저는 김종인 예비비대위원장 후보의 이야기도 일리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7월이나 8월에 전당대회 해서 당대표를 뽑는 데까지가 비대위의 역할인데 그럼 앞으로 두 달 내지 세 달 관리형 비대위원장을 해달라는 거거든요.
내가 비대위원장을 맡으면 당의 체질을 완전히 뒤집어엎고 보수 재건의 기틀을 닦겠다는 의지예요. 그게 필요한 건 맞아요. 그런데 두세 달 동안 못하겠죠.
연말까지 임기를 보장하라는 얘기도 나왔었고 오늘 얘기는 더 무섭습니다. 대선 준비까지를 내가 마무리해야 된다. 그러면 비대위원장을 맡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1년 걸릴지, 1년 10개월 걸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비대위 체제가 길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참 전권을 주고 또 달려가려는 입장에서도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굉장히 교차하는 대목이 많은데 제가 보기에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들어서기까지는 상당히 많은 걸 양보해야 될 것 같고요. 이 기싸움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들어서면 당이 수습이 될까요? 왜냐하면 황교안 전 대표가 사퇴를 하기는 했지만 김종인 전 위원장은 총선 참패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을 것 같거든요.
[최영일]
맞습니다. 그것도 반대 논리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참패한 것의 절반의 책임이 총괄선대위원장에게 있는 것 아니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용히 떠나야 할 판에, 황교안 전 대표는 사퇴를 했는데 말이죠.
왜 다시 와서 비대위를 맡겠다는 거냐, 어느 정도까지 하겠다는 거냐. 이런 반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대안이 뾰족하지 않으니까 당 지도부는 급하게 수습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건데요.
제가 보기에는 김종인 위원장이 비대위를 맡고 들어온다면 구조조정 본부장 역할이거든요, 일반 기업이 완전히 리노베이션을 할 때. 그러면 처음에 요구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일괄사표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 반발하면 날려버리는 거죠. 그러면 나가세요, 그러면 나가세요. 그래서 반발하는 반대세력들은 다 제거하고 그다음에 남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당을 재건하려고 하는 거죠.
이 정도의 전권을 달라는 요구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반발이 오래 가서는 비대위 체제가 계속 또 흔들리겠죠. 이건 김병준 비대위 때도 봤고 과거에 인명진 비대위 때도 봤고.
그리고 비대위원장은 아니었며 전원책 변호사가 또 혁신위원장을 맡았을 때도 봤고. 이런 과정에서 한 번도 제대로 성공한 적이 없는 게 내부 반대파들의 흔들기였거든요.
그걸 뻔히 아는 김종인 위원장이 비대위를 맡는다면 상당히 강도 높은 조건을 걸게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러면 여기서 과거 미래통합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을 실제로 맡으셨던 분을 잠깐 연결해 보겠습니다. 지금 인명진 목사께서 전화로 연결되어 있는데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시간이 많지 않아서 두 가지를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을 다시 부르기로 한 결정이 잘한 결정이냐. 두 번째는 김종인 위원장이 가는 게 잘하는 거냐, 안 가는 게 잘하는 거냐. 어떻게 보십니까?
[인명진]
저는 김종인 위원장이 가는 게 좋으냐, 안 가는 게 좋으냐. 잘한 결정이냐, 아니냐라는 것을 얘기하기 전에 도대체 미래통합당이 왜 그렇게 지금 서두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총선에 졌으면 왜 졌는지에 대해서 토론도 좀 진지하게 하고 반성도 좀 하고 그리고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거냐라는 것을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기전대가 좋으냐, 아니면 8월 전대가 좋으냐.
아니면 특별위원회를 만드느냐. 아니면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야 하느냐. 거기서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리고 그 일을 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 누구냐.
당내 인사냐, 밖의 사람이냐. 이런 것부터 먼저 정한 다음에 김종인 위원장을 모시든지 안 하든지 그래야지 지금 김종인 위원장님으로 결정을 했다고는 하는데 또 당내에서도 만만치 않은 반대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예를 들면 엊그저께까지 어떻든지 간에 짧은 기간이지만 총선을 지휘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또 뭘 맡는다.
이것에 대해서 이견을 가진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 김종인 위원장님이 나라의 어른이신데 원로이신데 지금 된다, 안 된다.
아니, 지금 미래통합당이 뭔데 그런 무례한 일을 그분에게 하는지 참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근본적으로 비상대책위원장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하더라도 외부에서 누구 데려오는 일은 안 된다. 인명진 비대위, 김희옥 비대위, 김병진 비대위, 다 실패했다면서요. 왜 그런 일을 또 합니까?
사람이라는 게 다 무슨 한계가 있는 거고 물론 김 위원장님이 저보다 훨씬 훌륭하신 분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외부에서 들어와서 당을 추스른다는 게 한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김 위원장님도 하고 싶어서 했겠습니까? 나라위해서 하는 일이죠. 미래통합당이 예뻐서 그러겠어요? 그래도 나라에 야당다운 야당이 하나 있어야 된다. 나라 위해서 지금 살신성인하시려고 하는 일인데 저는 나라의 원로를 그렇게 예우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 먼저 그전에 해야 할 일이 있다. 그리고 정중하게 모시게 되면 모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실제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도 맡으셨고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도 맡으셨었고 두 번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 하셨죠?
[인명진]
두 번째는 제가 스스로 했습니다.
[앵커]
떠나시면서 나는 진짜 신뢰도 잃고 뭐도 잃고 정말 힘든 일만 하다 끝났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저도 기억이 납니다마는 그러려면 지금 당장 통합당에서 이런이런 개혁, 혁신을 분명히 해라. 요구하실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인명진]
그렇습니다. 제가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갔는데 제가 여러 가지를 다 포기하고 가지 않았겠습니까? 희생으로 갔죠. 그랬는데 정작 당사자들은 그냥 손을 놓고 있는 거예요. 숨 죽이고 어떻게 하나 보고 있고. 또 그리고서는 조금 당이 될 만하니까 그제서 목을 쓱 내밀고 위선자는 권리를 주장하고 또 할 만하니까 언제 안 나가나. 이런 눈치를 주기도 하는데. 저는 말입니다. 이 미래통합당의 문제는 본인들 스스로의 문제입니다. 본인들 스스로의 문제는 희생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희생을 아무도 안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다선의원이라는 사람들, 중진이라는 사람들. 당이 이만큼 된 것이 다 내 책임이다. 내가 이 당에서 국회의원 4선도 하고 5선도 했는데 이거 다 내 책임이다, 나는 정말로 이제는 백의종군하겠다. 이런 사람 보셨습니까? 내 책임이다 그런 사람 없잖아요, 지금. 다 무슨 당권 욕심 있는 것처럼 생각이 들고 이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우리 미래통합당에서 꼭 해야 될 일은 희생하는 사람이 나와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국민들에게 감동하게 하는 사람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다선 중진, 영남. 영남권은 미래통합당 공천만 받으면 쉽게 국회의원 4선, 5선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 이제는 희생을 해야죠, 당을 위해서. 당을 위해서 그만큼 혜택을 받았으면. 그리고 젊은 사람들을 앞에 내세워서 당의 미래를 꿈꾸고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는 그런 일을 구성원들이 먼저 특별히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먼저 그렇게 한 다음에 외부에서 김종인 같은 그런 분이 들어가셔서 또 힘을 보태고 그렇게 해야 당이 바로되고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앵커]
외부에서 힘도 모아야 한다 그러면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나갔던 사람들이 이번에 당선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시 복당을 해서 힘을 모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명진]
그게 말입니다. 국회의원 수가 많아서 잘되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면야 다 무조건 들여보내야 하지만 우리나라의 정치, 여야를 막론해서 고질병이 뭡니까? 자기가 불리하면 탈당했다가 또 유리하면 들어왔다가. 아무 변명 한 번 안 하고 사과 한 번 안 하고. 그게 우리 세상에서도 쉽게 볼 수 없는 비상식적인 일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힘을 보태기는 뭘 보탭니까? 그 사람들 당 싫어서 나갔으면 엊그저께 나갔는데 해당행위 아닙니까? 미래통합당에서 공천한 사람들 떨어뜨리고 당선된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왜 또 당에 들어옵니까, 나간 사람들이. 저는 그건 정치도 이제는 원칙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인명진]
감사합니다.
[앵커]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을 지내셨던 인명진 목사의 말씀이셨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최영일]
그냥 한 말씀, 한 말씀이 경험에서 우러나는 말씀이기 때문에 미래도 예측하고 계시고요. 과거의 문제도 짚었는데 저도 딱 한 가지는 왜 내부 토론이 없을까. 성찰로 시작하는 거거든요. 젊은층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또 초선, 이번에 새로 들어오는 당선인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또 낙선한 사람들의 자기 반성도 들어보고. 그래서 거기서 뭔가 해야 할 일들을 내부에서 수렴을 하고 해야 하는데 김종인 카드가 아니라 그 누구라도 지금 이런 상태에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들어오면 다 자리를 비키고 관망하다가 될 만하면 목을 내밀고. 그러니까 숟가락 올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비대위가 돌아갔다면 앞으로도 그렇게 가지 않겠습니까? 안 다치려고 피했다가 좀 수습이 되면 돌아올 거 아닙니까? 이러면 계속 패한다. 지금 4년 동안 네 번 패했는데 말이죠. 대선 또 패해야 정신 차리겠느냐. 이런 소리가 나오겠죠.
[앵커]
목사님이셔서 돌아온 탕자처럼 다 받아주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간 사람은 안 된다고 딱.
[최영일]
해당행위라고 규정하셨네요.
[앵커]
대선 얘기가 나왔는데요. 김종인 전 위원장이 대선 때까지 전권을 달라고 했습니까? 대선 출마 욕심이 있는 거 아닐까요?
[최영일]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실 가능성을 보면 이번 젊은층 총선에서 상당히 민주당이 압승을 할 때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에 대한 젊은층들의 코멘트도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뭐냐 하면 그렇게 호감이 높지가 않아요. 비호감이 높아요.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능력 있는 나라의 원로라고 아까 인 목사가 얘기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후보자로 상당히 과반의 지지를 모으기는 쉽지 않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선거의 달인, 책사 혹은 선봉장. 킹메이커의 역할은 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김종인 위원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비대위 체제를 한 번 맡으면 1년쯤 갈 것 같습니다. 당의 체질이 한두 달에 고쳐지겠습니까? 그러면 처절하게 개혁하겠다는 아주 무서운 도끼를 품고 계신 것 같거든요. 이게 통합당 내부에서도 우려하는 대목일 것 같고요. 상당한 파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도부가 이러한 걸 기대하다 맡긴다면 정말 환골탈태의 각오를 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김종인 카드를 영입하는 순간 비대위 체제는 두세 달로는 안 된다. 관리형 비대위원장이 아니고 완전히 뼈와 살을 뜯어고치는 정도의 각오를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사실은 그걸 내부에서 못하기 때문에 외부의 달인을 모시는 거잖아요. 그럼 그건 각오하고 맡겨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통합당이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또 통합당을 둘러싼 논란이 하나 더 있습니다. 보수 유튜버들을 중심으로 사전투표 조작 의혹이 제기되는데요. 또 재검표 요구도 나왔습니다. 이연아 기자의 설명 듣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총선이 끝난 뒤에도 일부 보수 유튜버를 중심으로 사전투표 조작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낙선한 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이 기자회견까지 열고 논란에 불을 붙였습니다.
"부정선거 의심 정황이 있다며 증거보전 신청과 재검표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는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민경욱 / 미래통합당 의원 : 투표함 보전 신청을 한 것은 재검표를 위한 사전 조치입니다. 수개표, 하나하나 손으로 개표한다면 논란들도 다 잠재울 수 있습니다.]
민 의원은 당 차원에서도 지원을 해줄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미래통합당 내부에서조차 "납득하기 어렵다" "터무니없다"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통합당 하태경 의원은 "총선 참패했다고 그보다 더한 투표 조작 괴담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는 총선 민심에 불복하는, 자멸의 길을 가자는 것"이라고 비판했고,
정진석 의원도 사전투표 조작설은 정도(正道) 즉 올바른 길이 아니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사전 투표 조작 의혹을 놓고 보수 논객과 공방을 벌이기도 했던 이준석 최고위원은 아예 내일 공개 토론까지 벌이기로 했습니다.
이 최고위원은 "본 투표에서 이기고 사전투표에서 져 낙선한 본인이 보기에도 문제가 없는데, 왜 이런 소동을 피우는지 이해하기 힘들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에서도 재검표 주장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인천에서 무소속 윤상현 당선인에게 171표 차이로 패한 더불어민주당 남영희 후보는 애초 재검표 입장을 밝혔다가, "객관적으로 살펴보니 생각이 짧았다"며 철회했습니다.
관련 논란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투·개표 결과를 조작하는 일은 절대 있을 수 없으며, 의혹을 주장하며 제시한 것들은 전혀 부정선거의 증거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허위사실 유포를 멈추지 않는다면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뉴스가있는저녁 이연아였습니다.
이연아 [yalee21@ytn.co.kr]
[앵커]
흔히 문세표라는 별명이 있었죠. 딱 세 표 차이. 그런데 예를 들면 몇십 표 차이로 졌는데 이런 의혹이 제기되니까 그러면 나도 혹시 약간 착오가 생겼을 수도 있는 거니까 좀 검토해달라, 재검해달라. 이렇게 되면 얘기가 다른데 이천 몇백 표 차이가 났는데 이런 유튜버가 제기한 이런 문제에 편승해서 내 거 재검토해달라. 이렇게 되면 뭔가 승부에 승복을 안 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최영일]
일단은 지금 제기된 사전투표 조작 의혹은 특정 지역구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문제 제기입니다. 상당히 일부 아까 이야기 나온 극우 유튜버를 중심으로 시리즈로 문제 제기가 되고 있어요. 처음에는 소수점 이하 두 자리가 똑같은 지역이 많다. 그러면서 이것을 우리가 지난해에 상당히 문제가 됐던 오디션 프로그램이죠. 프로듀스 101하고 비교해서 비슷한 패턴 아니냐. 조작 패턴이 같다. 그쪽은 유죄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갖다붙인 경우가 있고 또는 숫자 9쌍의 비밀 해서 9자가 많이 찍히는데 이것도 뭔가 사전조작의 의혹이 있는 대목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가장 부끄러운 건 백악관에다 대한민국 총선이 조작됐다라는 청원을 또 넣었어요. 그래서 이건 나라 망신 아니냐 하는 여론들도 뜨거운데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보수 지지하는 통계 전문학자들도 시뮬레이션을 많이 했습니다. SNS에도 많이 나오고요. 그런데 조작의혹은 근거 없다. 터무니없다. 과학적으로 나올 수 있는, 찍힐 수 있는 숫자들이다라고 시뮬레이션을 해서 공개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아까 이준석 위원의 말처럼 과학적으로 통계를 조금 분석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근거 없는 유포로 지금 다 대체로 정리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왜 계속 하는가. 사실은 졌기 때문에 분하고 억울한 계층들이 있는 거죠. 저도 택시 타고 오늘 오는데 내 찍은 표가 사표가 됐다. 한탄하시더라고요. 다 내가 찍은 후보가 진 쪽은 억울함이 있는 거죠. 이럴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마음도 있는 거고. 그것을 자극해서 뭔가 선동하는 분위기가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이건 아까 이준석 후보가 공개토론하기로 했으니까 당 내에서 정리될 문제이고 분명히 깔끔하게 정리될 수 있는데 이걸 이해하고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길게 가거든요. 그럼 이 후폭풍은 누구에게 불리하냐 하면 통합당에게 또다시 대미지를 입힙니다. 이게 총선 승복을 하지 않는 동시에 불복이라는 말이 또 나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선거가 상당히 선진화된 지 오래 돼서 방역도 선진국이고 이번에 선거도 선진국이라는 말을 해외로부터 듣고 있는데 조금 안타까운 대목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아무튼 국가가 치른 총선에 대해서 이런 얘기들을 근거 없이 계속한다는 것은 국가의 위신하고도 상당히 관련이 있어서.
[최영일]
아마 선관위도 고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선관위가 고발할 가능성도 있겠군요. 오늘 최 평론가님 고맙습니다.
[최영일]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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