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추경안 규모 늘려 전 국민에게 지원금"
민주당, 국채 발행해 3조 원 추가 마련 계획
통합당, 선거 당시 "전 국민 50만 원 지급" 주장
김재원 예결위원장, ’국채 발행’ 반대 입장 밝혀
민주당, 국채 발행해 3조 원 추가 마련 계획
통합당, 선거 당시 "전 국민 50만 원 지급" 주장
김재원 예결위원장, ’국채 발행’ 반대 입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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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총선 국면에서 여야 할 것 없이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요.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입장 차이를 보이면서 공은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미래통합당은 현재 정부안 처리에는 찬성하지만 국채 발행을 통한 국민 100% 지급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재난지원금, 5월 안에 지급될 수 있을까요?
국회 상황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김대근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오늘도 재난지원금 협상에 나서라고 미래통합당에 요청하고 있죠?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선거 기간,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입장이 다릅니다.
기획재정부는 70% 국민을 대상으로 4인 가구 기준 재난지원금 100만 원을 주는 방안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민주당은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추경안 규모를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전 국민 지급을 위해서는 현재 정부 추경안과 지자체 분담금을 합한 9조 7천억 원에 3조 원 정도가 추가로 필요한데 지출 조정과 국채 발행을 통해 충당한다는 계획입니다.
미래통합당도 선거 기간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약속한 만큼 양당이 먼저 합의안을 만들고 정부 설득을 이어간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미래통합당에 원내대표 간 회동을 제안했지만 아직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통합당 측에 거듭 만남을 제안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오늘은 여야 원내대표가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지난 선거과정에서 국민 모두에게 가장 빠르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국민적 공감대와 합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야가 한마음으로 다시 국민적 합의를 분명히 확인한다면 정부도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는 기재부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3조 원 정도를 더 편성하는 게 재정 건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분석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정부의 입장이 완강하긴 하지만 여야가 합의하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또 예산을 늘리는 게 문제라면 지급액을 축소하면 되고, 고소득자에게도 지원금을 주는 게 문제면 기부 캠페인을 벌이는 것도 방법이라는 의견도 나오면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앵커]
민주당은 정부와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는 만큼 미래통합당과 먼저 합의하겠다는 계획인데, 통합당 입장은 어떤가요?
[기자]
미래통합당 역시 선거 기간에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주자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민주당의 제안에는 반대하는 상황이라 선거가 끝나니까 입장이 바뀐 거냐는 비판도 있는데요.
미래통합당 소속 김재원 예결위원장은 국채를 발행해 예산을 마련하자는 민주당 요청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만큼 당초 예상보다 국채를 더 발행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정부도 이런 재정 부담을 고려해 국채 발행 없이 기존 예산을 조정해 추경안을 마련하고, 소득 하위 70%에게 지원금을 주기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 만큼 국회에서는 정부안을 처리하면 된다며 발목을 잡는 건 오히려 민주당이라고 비판했는데요.
김재원 위원장의 브리핑 내용 듣겠습니다.
[김재원 / 국회 예결위원장 (미래통합당 의원) : 정부에서 나름대로 합리성을 갖추고 예산을 편성해서 제출한 것이라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국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제출한 추경안을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여당이 협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 국민 지급을 위해 지원 금액을 줄이자는 주장에 대해서도 가난한 사람에게 갈 돈을 뺏어서 부자들에게 주겠다는 주장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통합당에서는 또 민주당이 정부와 협상하는 게 먼저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YTN과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에 대한 당정 협의가 안 되자 통합당에 문제를 떠넘기려 한다며 당과 정부가 통일된 의견을 갖고 오는 게 우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5월에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의 의견 차이는 물론 진척이 없는 통합당과의 협상 상황까지 난제가 많습니다.
재난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는 건지, 기다리는 국민이 많은 가운데 국회에서 관련 논의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대근[kimdaegeun@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총선 국면에서 여야 할 것 없이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요.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입장 차이를 보이면서 공은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미래통합당은 현재 정부안 처리에는 찬성하지만 국채 발행을 통한 국민 100% 지급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재난지원금, 5월 안에 지급될 수 있을까요?
국회 상황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김대근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오늘도 재난지원금 협상에 나서라고 미래통합당에 요청하고 있죠?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선거 기간,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입장이 다릅니다.
기획재정부는 70% 국민을 대상으로 4인 가구 기준 재난지원금 100만 원을 주는 방안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민주당은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추경안 규모를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전 국민 지급을 위해서는 현재 정부 추경안과 지자체 분담금을 합한 9조 7천억 원에 3조 원 정도가 추가로 필요한데 지출 조정과 국채 발행을 통해 충당한다는 계획입니다.
미래통합당도 선거 기간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약속한 만큼 양당이 먼저 합의안을 만들고 정부 설득을 이어간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미래통합당에 원내대표 간 회동을 제안했지만 아직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통합당 측에 거듭 만남을 제안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오늘은 여야 원내대표가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지난 선거과정에서 국민 모두에게 가장 빠르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국민적 공감대와 합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야가 한마음으로 다시 국민적 합의를 분명히 확인한다면 정부도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는 기재부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3조 원 정도를 더 편성하는 게 재정 건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분석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정부의 입장이 완강하긴 하지만 여야가 합의하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또 예산을 늘리는 게 문제라면 지급액을 축소하면 되고, 고소득자에게도 지원금을 주는 게 문제면 기부 캠페인을 벌이는 것도 방법이라는 의견도 나오면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앵커]
민주당은 정부와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는 만큼 미래통합당과 먼저 합의하겠다는 계획인데, 통합당 입장은 어떤가요?
[기자]
미래통합당 역시 선거 기간에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주자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민주당의 제안에는 반대하는 상황이라 선거가 끝나니까 입장이 바뀐 거냐는 비판도 있는데요.
미래통합당 소속 김재원 예결위원장은 국채를 발행해 예산을 마련하자는 민주당 요청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만큼 당초 예상보다 국채를 더 발행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정부도 이런 재정 부담을 고려해 국채 발행 없이 기존 예산을 조정해 추경안을 마련하고, 소득 하위 70%에게 지원금을 주기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 만큼 국회에서는 정부안을 처리하면 된다며 발목을 잡는 건 오히려 민주당이라고 비판했는데요.
김재원 위원장의 브리핑 내용 듣겠습니다.
[김재원 / 국회 예결위원장 (미래통합당 의원) : 정부에서 나름대로 합리성을 갖추고 예산을 편성해서 제출한 것이라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국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제출한 추경안을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여당이 협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 국민 지급을 위해 지원 금액을 줄이자는 주장에 대해서도 가난한 사람에게 갈 돈을 뺏어서 부자들에게 주겠다는 주장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통합당에서는 또 민주당이 정부와 협상하는 게 먼저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YTN과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에 대한 당정 협의가 안 되자 통합당에 문제를 떠넘기려 한다며 당과 정부가 통일된 의견을 갖고 오는 게 우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5월에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의 의견 차이는 물론 진척이 없는 통합당과의 협상 상황까지 난제가 많습니다.
재난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는 건지, 기다리는 국민이 많은 가운데 국회에서 관련 논의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대근[kimdaegeu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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