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부 반대해도 100% 줘야"...5월 지급 목표

민주당 "정부 반대해도 100% 줘야"...5월 지급 목표

2020.04.20. 오후 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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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 긴급 재난지원금을 주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논의가 오늘(20일) 국회에서 시작됐습니다.

이제 공이 국회로 넘어온 건데,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반대하는 상황에서 지급 액수를 좀 줄이더라도 모든 국민에게 주겠다는 뜻이 완강합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설명한 추경안은 소득 하위 70%에 가구당 최대 백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주는 정부 원안입니다.

전날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머리를 맞댔지만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 지원 대상 간 형평성, 한정된 재원 등을 고려하여 일부 고소득층을 지급대상에서 불가피하게 제외하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국난 극복에 사활을 건 민주당은 모든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줘야 한다는 입장이 확고합니다.

이미 총선 기간 국민 100%에 확대 지급하는 것으로 '정치권 합의'가 끝났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선거 때 한 약속을 실천해야 할 시간입니다. 시시콜콜 불필요한 논쟁을 가급적 줄이고 최단 시간 안에 추경안 처리에 여야가 합의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의원총회를 통해 이 같은 뜻을 확인하고 민주당은 추경안을 이번 달 안에 처리할 계획입니다.

[정춘숙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국회에서 의논해서 이달 중에 처리하자…. 저희 생각은 4월까지 처리해서 5월부터 지급할 수 있도록….]

하지만 제1야당인 통합당이 정부 안대로 소득 하위 70% 선별 지급을 주장하는 데다, 국채발행에 난색이라 합의는 가시밭길입니다.

여야 단일안을 만들어 정부를 압박해야 하는데, 오히려 지급 범위에 있어 정부와 야당이 한목소리인 셈입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YTN과 만나 국민 100%에 지급한다는 것이 대전제라며, 재난지원금 액수를 낮추는 것을 포함해 다양한 아이디어로 야당과도 협상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재난지원금은 속도가 생명인 만큼 다음 달 지급이 민주당 목표입니다.

하지만 정부와의 엇박자에, 야당 설득도 '산 넘어 산'이라, 실제 5월에 줄 수 있을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YTN 조은지[zone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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