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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최영일 시사평론가,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총선에서 압도적인 여대야소 구도가 만들어지면서 민주당이 정국 주도권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달 30일 시작되는 21대 국회가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번 총선 결과를 분석해 보고 또 향후 정국을 전망해 보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그리고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총선 이후 첫 휴일을 맞았는데요. 일단 지난 총선에서 눈여겨볼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었는지 두 분이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최영일]
저는 여당은 큰 숙제를 끌어안았다. 국민들이 왜 압도적인 승리를 몰아줬냐면 일하라는 거예요. 코로나19도 빨리 극복하고 경제 걱정되니까 살려내고.
이걸 여야 균형을 가지고는 또 싸울 게 뻔해 보이니까 그러면 아예 정부 쪽에 힘을 실어줄 테니까 국민을 위해서 일을 좀 제대로 하시오. 그러니까 일 못하면 1년 10개월여 후에 대선입니다.
또 평가가 옵니다. 성적평가가 오고요. 야당의 경우에는 너무 구태한 보수의 틀을 이제 벗어라. 스스로 못 벗으니까 국민이 벗으라고 이제 채찍질을 한 거죠. 그래서 보수 재건의 큰 숙제가 이제 보수정당에는 놓여 있고요.
빨리 재건해서 여당을 따라잡아야 되는 숙제. 또 국민들을 위해서 정말 쌓여진 일들을 꾸역꾸역 해나가야 하는 숙제. 이렇게 큰 숙제들을 다 끌어안았다고 봐야 되겠죠.
[앵커]
여야 입장에서 분석을 해 주셨는데 배 소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배종찬]
이번 선거의 끝판왕은 대통령 지지율이었죠. 제가 YTN에 나와서 계속해서 강조해 드렸던 것이 대통령지지율이 60%에 가까우면 정권 안정권이라는 말씀을 누차 드린 바가 있었거든요.
선거 직전에 대통령의 지지율이 거의 60%에 가까워졌거든요. 300석 의석의 60%면 몇 석입니까? 180석이죠. 이미 대통령 지지율은 선거 결과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은 코로나19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태도에 대한 평가입니다. 성과에 대한 평가가 아니고요.
그런 만큼 문재인 대통령의 성과를 어떤 식으로든 올려보라는 국민들의 주문으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만큼 여당도 안심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야당은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대통령 여론조사가 틀렸다. 그런데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했던 거죠. 국민들은 대통령이 그래도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것은 평가를 한다고 총선 결과 나온 것이거든요.
인정할 건 인정하고 보수 플랫폼을 복원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다해야 되는지 그것을 묻고 있는 선거였죠.
[앵커]
아무래도 여론조사 전문가답게 지지율과 연계해서 분석을 해 주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번 선거에서 아무래도 매번 선거 때마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수도권에 많은 의석수가 몰려 있다 보니까 여야 할 것 없이 수도권에 집중하는 그런 모양새였는데 이번에 수도권에 특히 접전지역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그 접전지역을 여당에서 싹쓸이한 것이 아무래도 이번 압승의 주요한 포인트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최영일]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영남이 보수 텃밭인 건 국민들이 다 알고요. 또 호남이 민주당 지지율이 하늘을 찌르는 건 다 알고요.
캐스팅보트지역이 충청. 이번에 강원도 꽤 접전이었습니다. 그 외의 지역은 거의 나눠갖는 형국이었는데 문제는 수도권은 전체 253석의 지역구 의석 중에 거의 절반에 가까운 121석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겨야 사실은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난 총선으로 돌아가보면 80석 이상이 민주당이었어요. 그러고 나머지가 당시에는 새누리당이었는데 지금 당이 두 번 바뀌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수도권에서 약진해야 되는데 이미 총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계속 TK에는 애정을 쏟고 하는데 수도권에서 열심히 뛰는 보수 정치인은 보기가 힘들었어요, 황교안 대표를 비롯해서. 수도권에서 어떻게 이기려고 하는 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잘못하고 있으니 경제가 힘들고 아마 문재인 정부 심판론이 있을 것이다라고 야당은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접전지역이 적지 않았습니다. 20여 곳이 접전지역이었거든요. 서울, 인천 그리고 경기에서. 그런데 문제는 이게 참 안타깝죠. 그래도 40% 이상 통합당이 득표한 곳도 많아요.
그러니까 강남지역 빼고. 강남은 대부분 이겼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정말 박빙의 차이로 다 민주당으로 착착착 넘어가니까 얼마나 통합당은 속상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그 2~3% 차이로 민주당으로 넘어간 게 뭐냐를 생각해 보면 그게 우리가 늘 이야기해 온 중도층입니다.
중도층이 왜 민주당으로 넘어갔을까. 왜 보수가 그 마음을 사로잡지 못했을까. 결국은 아까 배종찬 소장이 이야기한 정부에 힘을 실어주고 일을 더 열심히 시켜야겠다. 그런데 야당에게 표를 주면 대안이 있을까. 야당의 숙제에서 대안이라는 키워드에 대해서는 유권자의 머리에 물음표를 많아래거예요.
그럼 통합당한테 주면 무엇이 나아질 것인가. 정부 비판은 당연히 야당으로서 하고 견제도 하는데 어떤 일을 잘해낼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은 유권자의 바로 중간에 표심을 가른 중도층이 별 확신이 없었고. 아까 배종찬 소장 말씀처럼 이제는 변해야 하는데 변하지 못했고.
그리고 무언가 더 정부보다 나은 대안을 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고 했던 것에 대한 유권자의 심판이라 사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너무 단순화시킨 어패가 있습니다마는 정권심판을 요구했던 야당에 대한 심판이라고 결론적으로 해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배종찬]
이번 수도권 판세는 간단하게 샤이보수가 안 나온 거예요.
[앵커]
샤이보수가 나오지 않았다?
[배종찬]
샤이보수가 투표소로 가는 신발을 안 신은 겁니다. 왜? 가려고 하려면 동기부여가 돼야 하는데 동기부여가 안 된 거죠. 이번 수도권에 보면 66.2%의 투표율이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그렇고. 다 나온 거예요. 다 나왔습니다. 다 나왔는데 중도층이 열쇠를 쥐고 있어요. 그러면 수도권 접전지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승리로 다 결정되는 그런 결과를 볼 수 있었잖아요.
그러면 나온 그 중도가 뭐냐. 중도진보예요. 그럼 중도진보는 나왔냐. 대통령지지율이 높았어요. 그럼 왜 샤이보수는 안 나왔나. 미래통합당은 선거에 가까워서까지 지지율이 계속 정체예요.
수도권의 비호감도가 미래통합당이 높아서 샤이보수가 안 나오면 적어도 막말은 안 했어야 되는 것이고 파격적인 혁신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2016년 12월 11일, 12월 11일이 무슨 날인지 아겠습니까?
바로 국회에서 탄핵이 가결된 다음 날입니다. 바로 진단을 이야기했습니다. 네 글자를. 보수는 지금부터 플랫폼을 복원하기 위해서 깊반넓책을 해라. 깊은 반성과 넓은 책임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샤이보수가 들어와서 더 접전했을 겁니다. 결과는 뭘까요.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샤이보수가 안 나온 것이고. 영남은 왜 그랬냐. 영남도 사실은 더불어민주당도 상당히 선전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나왔던 중도는 뭐냐. 중도보수죠. 중도보수는 왜 나왔냐. 여기는 그래도 샤이보수가 나옵니다, 견제심리 때문에. 똑같은 지역이 어떤 지역이죠? 강남 3구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전반적으로 제일 중요한 수도권에서 비호감도가 높은 미래통합당이었는데 샤이보수가 안 나온 거죠.
[앵커]
그러니까 막말과 보수 혁신에 실패하면서 중도진보는 나왔는데, 수도권 층에 있는 중도진보는 나왔는데 중도보수가 투표를 하러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평가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또 이번 총선에서 눈길을 끌었던 것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서 투표용지도 엄청 길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많은 관심을 모았었는데. 정의당 같은 경우는 심상정 대표가 지역구에서 승리했습니다마는 유일하게 1석을 가지게 됐고. 이제 비례대표로 5석을 얻게 됐거든요.
반면에 안철수 대표가 이끈 국민의당은 3석밖에 못 얻어갔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을 보고 이번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과연 우리 정치현실에 맞느냐 이런 지적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이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논의될지가 상당히 관심이에요.
[최영일]
지금 개정선거법은 이번 총선에서 완전히 실패했다는 게 드러난 거죠. 이건 여야 모두 인정을 해야 되고 또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4년 후 총선을 또 치른다? 그럼 국민들이 가만히 있기 힘들고요. 이건 왜냐하면 원래 법 개정 취지와 완전히 다르게. 원죄는 미래통합당에 있었고 미래한국당을 만든 거죠. 설마 위성정당을 만들겠느냐 했는데 그런데 만들었고 제가 두 번째 놀란 건 선관위가 이걸 받아준 거예요.
저는 여기서부터 일이 꼬였다고 생각을 해요. 선관위가 방송에서 우리는 누누하게 미래한국당은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이다. 심지어는 비례 명단을 처음 냈는데 황교안 대표가 격노했다. 다음 날 당대표가 사퇴하고 교체가 됩니다.
한선교 대표가 나가고 원유철 대표가 들어오죠. 그걸 보면 누가 봐도 미래통합당이 미래한국당을 움직이고 있다는 걸 방송에서도 분석하고 매일 이야기를 하는데. 선관위는 서류만 들여다 보고 이건 별도의 정당이다. 허가한다. 그러면 예를 들면 한쪽 정당이 반칙을 써서 시뮬레이션을 해 보니까 30석 연동형 중에 한 20석을 쓸어갈 판이에요.
그러면 이걸 그냥 좌시하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이? 당연히 만들죠, 왜냐? 합법이라는데. 그럼 저 당은 만들어도 되고 우리 당은 만들면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게 적극적으로 만들었든 소극적으로 만들었든 저쪽 당이 비례의석을 더 가져가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대 양당이 위성정당이 생겼고 거기에 자생정당인 열린민주당까지 생겼습니다. 그렇게 사실은 정의당이나 민생당 같은 군소정당의 다양한 민의를 국회에 받아들이겠다는 취지의 법개정이. 그러니까 단식한 사람은 두 사람이에요.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민생당 소속이고. 그다음에 정의당의 당시 이정미 대표. 그런데 이 두 당은 수혜자일 줄 알았는데 피해자가 돼 버렸어요, 결과적으로는. 그리고 거대 양당이 오히려 비례의석을 다 나눠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누가 봐도 편법이에요. 그런데 저는 여야 지지층들이 정말 이번에는 마지막이길 바라는데 보수, 진보진영의 세 결집이 강하게 일어난 총선이었어요.
사실은 어떤 의제, 아젠다라든가 정책, 공약 이런 걸 검토할 시간도 없었고 제대로 유권자들 앞에 이런 밥상을 차려내지도 못했습니다, 정당들이. 그냥 심판해 주십시오, 막아주십시오. 이 싸움이었단 말이죠. 정부는 또 이해가 돼요.
코로나19와 싸워야 되는데 지금 야당은 이제 막 편법으로 위성정당 만들고. 똑같은 방식으로 거대 양당이 똑같은 선거를 치렀고 그 결과는 여당 압승으로 나왔는데. 문제는 이 선거법은 지금 완전히 문제가 심각하다는 게 이번에 드러났습니다.
21대 국회의 핵심이 정계특위가 다시 만들어지고 개정된 선거법을 다시 재개정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저는 이거 반드시 할 거라고 봅니다.
[앵커]
반드시 하더라도 이걸 어떤 식으로 개정하느냐가 또 상당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배종찬]
폐기되거나 개정될 수밖에 없죠. 폐기가 될 수도 있고 개정이 될 수도 있는데 법안이 만들어지는 지난해 4월부터 다 누더기라고 그랬어요.
다 이건 말도 안 되는 법안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 국민도 모르는 선거제도를 왜 하느냐고 했더니 한 정당의 대표가 국민 몰라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지경이 된 겁니다. 그때 이것이 문제가 있으면 21대 국회에서 논의해서 22대 총선거부터 해도 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꼼수라는 거죠. 이 꼼수가 예견됐기 때문에 단서조항을 넣자고 그랬어요. 꼼수정당을 하지는 말자는 단서조항을 법안에 넣자고 했는데 아무도 동의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 결과가 온 거죠. 그래서 이건 국민들도 여론에서 부정적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21대 국회에서 이걸 폐기하거나 개정을 하되 아주 철저한 단서조항이 들어가는 정도가 돼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걸 지금 여당이 이번에 무려 180석의 압승을 거뒀기 때문에 이 제도를 계속 유지하고 싶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국민이 야당이에요. 그래서 이 법안은 국민 여론의 호응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저는 폐기나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보입니다.
[최영일]
민주당은 이 법안을 유지할 이유도 없고 유지할 의사가 없다고 생각해요. 사실 민주당은 4+1 협의체에서 선거법 개정은 군소야당들의 바람이었고 그것을 왜 받았냐 하면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을 관철하는 데 군소야당들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서로 맞바꾼 거죠.
그런데 민주당은 이 결정을 하면서 비례의석을 많이 뺏길 거라는 각오를 하고 피해를 감수하고 한 건데 우리만 뺏기는 게 아니라 또 거대 양당 중에 제1야당인 아마 당시에는 자유한국당도 많이 낮추게 될 것이라고 전제했는데 그게 완전히 엉뚱하게 돌아가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배종찬 소장님 말씀대로 폐기를 한다면 이전 선거법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럼 비례대표는 47석 존재하지만 연동형이라는 게 아예 적용 안 되고 병립형으로 계산했던 것으로 돌아가느냐.
개정한다면 단서조항을 넣어서 이 꼼수를 더 이상 못 쓰게 한다 정도가 아니고 원래 47석 중에 30석만 연동형을 적용하자. 캡이라고 하는 건 이것만 씌우기로 했던 거거든요.
그럼 그다음부터는 적어도 50%의 연동형을 47석에는 보장한다였는데. 이거보다 훨씬 더 강력한 연동형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배종찬]
총선 결과를 볼까요. 지금 정확히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비례 꼼수 위성정당을 안 하고는 대안이 없느냐, 과반을 하면. 과반을 했잖아요. 163석 과반을 했잖아요. 지역구에서 압승하면 과반하는 거예요.
굳이 꼼수정당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 대안을 여러 번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석이 아쉬운 거죠. 그래서 이건 국민들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앵커]
그때는 사실 여당의 지지율이 이렇게까지 높지 않았기 때문에 불안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꼼수를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싶은데. 어쨌든 앞으로 이어지는 국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개정논의 아니면 폐기 두 분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이 분명히 논의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야의 잠룡 1위였죠. 종로에서 맞붙었는데 이낙연 코로나극복대책위원장 그리고 황교안 대표. 최대 격전지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이낙연 전 총리가 압승을 거뒀습니다. 두 사람의 소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 :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국정과제들이 현실에서 구체적 성과를 내며 진척되도록 차분하지만 확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황교안 / 미래통합당 대표 : 국민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국가적으로 중요한 시점에 나라가 잘 못 가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우리 당이 국민께 믿음을 드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모두 대표인 제 불찰이고 제 불민입니다. 모든 책임은 제가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앵커]
희비가 엇갈린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셨는데요. 이낙연 위원장 같은 경우는 사실 이번에 민주당이 압승한 이후에도 자제하는, 차분하게 반응을 보자는 그런 모습들. 신중하게 접근하는 모습이 상당히 보기 좋았거든요.
[배종찬]
그래야만 하는 거죠. 그래야만 하는 것이고 이번 선거가 여당의 압승, 의석수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전체 지역구의 득표를 다 모아보면 완전한 절대적 압승도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번 여당의 의석수 압승의 배경에는 바로 높은 대통령의 지지율이거든요. 대통령 지지율이 임기 후반으로 갑니다.
이제는 당이 적어도 홀로 서기는 아니더라도 홀로 설 수 있는 경쟁력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이낙연 후보로서는 차기 대선후보 가도로 이제는 접어들어야 되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아주 신중한 모드로 표현할 수밖에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권까지 노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당장 이제 8월에 전당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당 내에서의 입지는 어떻게 확립을 할까요?
[배종찬]
저는 데이터상으로 보면 당권 도전은 쉽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매우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앵커]
데이터상으로 어렵다는 건?
[배종찬]
아직도 대통령 시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워낙 높거든요. 그리고 이 지지율은 코로나 극복을 할 때까지 계속될 겁니다.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또 여당이 압승을 했고 여기에 또 총선 결과에 대한 컨벤션 효과, 지지율이 더 올라가고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날 거거든요.
그런데 8월에 당권 도전을 하게 되면 대선이 조기에 가시화됩니다. 이건 당으로서도 상당히 민감해질 수 있거든요.
청으로서도 민감해질 수 있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당청관계인데 현직 대통령과 차기 대통령의 관계가 되면 굉장히 이 부분이 민감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낙연 의원으로서도, 당선인으로서도 이런 부분야 굉장히히 조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만큼 너무 조기에 대선구도가 불거지는 것보다는 오히려 내년에 가서 해도 되잖아요.
앞서가고 있는 국면이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8월의 지지율이나 대선과 관련된 구도를 생각한다면 당권도전은 저는 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앵커]
아직은 문 대통령에게 조금 더 힘을 실어주고 밀고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는 거군요.
[최영일]
저도 안 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당권을 잡았어요. 그런데 당대표에 도전했더니 아니, 대권주자가 왜 당권을 잡느냐. 내가 하겠다고 했던 게 당시 박지원 의원이에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대통령 되시기 전이죠. 당대표를 장악하니 결국은 그때 안철수 의원 등 박지원 의원과 국민의당으로 탈당해 나간 겁니다.
흔히 반문계, 비문계 이렇게 불렀죠. 그러니까 당권 잡고 대권. 그때는 저는 그게 옳다고 봤어요. 왜냐하면 당권을 장악 못하면 당내에서 굉장히 대권구도로 가는 데 흔들릴 수 있는데 그게 왜 가능했느냐면 야당이기 때문이에요.
여당은 상황이 다른 겁니다. 그럴 때는 관리형 당대표가 계속 당을 관리해 주고 대권주자는 대권주자대로 자신의 주가를 높이면서 할 수 있는 일이 많거든요. 이번에 원내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국회 내에서 상당히 비중이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당권을 잡으면 문제는 대권에 나가려고 할 때는 당대표를 대권 1년 전에 그만둬야 돼요.
그럼 7, 8개월짜리 당권이에요. 7, 8개월 동안 예를 들면 이낙연 전 총리가 이번에 당권을 잡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비춰지냐면 당내 세력을 구축하겠다는 이야기구나.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청와대와 당청관계가 아주 복잡하고 미묘해지죠. 이것을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이낙연 전 총리는 총리를 최장수 했는데 그 이유는 2인자의 자리를 정확하게 지켰기 때문이에요.
절대로 오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미덕을 가지고 있는 분이거든요. 지금도 오만과 독선에 대한 경계가 날아오니까 겸손 이야기하고 유시민 이사장 180석 이야기 나왔을 때 누가 감히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느냐.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이거 굉장히 역할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스탠스, 어떤 태도를 유지한다면 앞으로도 당권에 욕심내지 않으면서 아주 차분하게 대권까지 순항하기 위한 전략을 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배종찬]
첨언하자면 견제도 있는 거죠. 견제도 있는 것이 당내 조직에 접근하기 힘든 경쟁자들이지 않습니까? 이재명 경기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등은 결사반대하겠죠.
왜냐하면 그럴수록 기울어진 운동장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건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되면 그걸 또 받아들이지 못하면 당 내에 큰 불협화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건 좋았던 지지율마저 부정적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앵커]
어떻게 보면 여권에는 지금 대권 후보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벌써 나서서 이렇게 주도할 필요는 없다 이런 판단이 드는데요.
[최영일]
그리고 국민여론조사는 갑자기 이번 총선에서 압승해서 올라간 게 아니라 총선 이전에도 대권주자 1순위의 지지율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굳이 불협화음으로 깎아내리는 빌미를 제공할 리는 없는 겁니다.
[앵커]
그러면 이제 반대로 이낙연 위원장에게 진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물론 당대표를 내려놓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아직까지 본인이 어떤 역할을 할 건가 이걸 고민해 보겠다라고 얘기하면서 향후 거취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거든요.
[최영일]
고민하시면 안 되죠. 지금은 푹 쉬실 때입니다, 정말. 고민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빨리 돌아오고 싶거든요. 무대에서 퇴장했잖아요. 배지를 못 달았으니까 원내에도 없고. 그동안 원외 당대표였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삭발하죠, 장외투쟁 하죠. 그런데 이제 원내 진입해서 대권을 향해 가야 되는데 여기서 좌초됐잖아요.
그런데 빅매치가 성사됐을 때 이걸 몰랐을까 하면 알고 있었을 겁니다. 여론조사 자체가 격차가 있었고 이낙연 후보가 이길 것이고 황교안 대표가 질 것이다. 그래서 시나리오 중에는 사실 그럼 홍준표 전 대표가 살아 돌아오고 황교안 대표가 이번에 낙선하면 어떻게 될까. 리더십 체인지가 일어난다.
이런 이야기를 다 했고. 그런데 이제 총선 전 기간에 평론가들이나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그걸 적극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는 게 선거에 영향을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대부분 질 가능성이 더 크다는 건 예견됐던 일이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건 아니에요. 그러면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도 생각을 못했지는 않았을 거예요.
시나리오를 써보면 떨어진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총선에서 떨어진다고 대선주자로 못 나오는 건 아니에요.
한 2년 정도 남은 시간 동안 어떤 행보를 할 것이냐인데. 지금은 당의 전면으로 돌아올 때는 결코 아니죠. 과거 안철수 대표 사례를 보면 대권주자 나옵니다.
떨어지죠. 당대표 다시 나옵니다. 말렸죠. 당대표 잡습니다. 지방선거 또 지죠. 또 은퇴합니다. 그러다가 또 돌아오죠.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대중들의 시선에서 사라지는 것이 두려워서 계속 뭔가 정치의 중심에 있고자 노력할수록 사실은 나쁜 이미지가 계속 쌓이면서 지금 안철수 대표, 새로운 국민의당, 3석 비례대표를 얻었습니다마는 안철수 대표는 원외에 있죠.
그런데 최근에 정치율 조사 중에서 비호감도가 높다. 이게 문제예요. 이번에 중진 의원이고 상당히 관록 있는 의원들인데 비호감도가 높은 경우에는 신인한테 다 졌어요.
그런 것들을 본다면 저는 황교안 대표는 오히려 당이 어려울 때 적절한 시기에 컴백을 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호감도를 높이는 그런 준비를 할 수는 있겠으나 지금 패한 지 얼마됐다고 역할을 합니까? 지금은 전면에 나서지 않고 그야말로 오히려 공부하고 자숙하면서 휴식의 시간을 보낼 때라고 생각합니다.
[배종찬]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이게 지금 보수 플랫폼이 복원되려면 두 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됩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내려가야 돼요.
그건 야당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에 따른 결과이기 때문에 야당이 할 수 일은 없습니다.
그러면 미래통합당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뭐냐. 자기들의 지지율을 35%까지 끌어올려야 돼요. 35%까지 올라간다는 건 샤이보수가 들어온다는 이야기고 보수 혁신을 했다는 이야기고 그다음에 대안정당으로서 정책을 제시하기 시작했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패인 분석은 하면서 쉬어야죠. 그냥 쉴 수는 없는 건데. 중요한 것은 이것 정도가 돼야지 그런 걸 충분히 준비하고 당에서 이런 경쟁력을 갖췄을 때 적어도 대등한 관계, 임기 후반기이기 때문에 더 후반기로 접어들기 때문에 이제 남아있는 전국적인 선거는 21대 국회에서 대선과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이 경쟁력이 확보되지 않으면 왜? 후보들이 나갔을 때 정당 지지율은 선거에 나서는 후보들의 기초체력이에요. 다른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올리기 위한 복안이 뭐냐. 반드시 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 고민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뭔가 재기를 도모하겠다?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지지율 30%를 올리기 위한 미래통합당의 고민이 뭔가가 어느 정도 해결될 때 보수 플랫폼이 복원될 수 있는 거죠. 그때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앵커]
그런데 그 고민을 하고 이걸 개혁하기 위해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누군가 또 주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주도권을 누가 잡을 것인가. 이게 상당히 미래통합당 내부에서는 큰 고민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배종찬]
그래서 임시 관리자가 불가피한 거죠. 너나 할 것 없이 심지어 아직 복당도 결정이 안 된 홍준표 전 대표도 관리자가 필요하다. 지금 아무도. 쉽게 말씀드리면 총대를 멜 사람이 없어요.
다 공동책임이기 때문에 심지어 김종인 위원장도 공동책임이죠. 매치는 안 됐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노련하게 이끌고 가는 사람은 없어요. 이걸 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은 두 가지 조건입니다.
다른 어떤 누구보다 경륜이 높아야 돼요. 80세의 경륜을 갖춘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그다음에 너무 수구 보수의 성향을 가지고 있으면 이것도 복원이 안 돼요. 그러면 누가 해야 되나요?
중도 마법사라고 하는 김종인 위원장이죠. 그래서 임시적으로는 이분밖에는 대안이 없다는 이야기가 불가피하게 나오는 거죠.
[앵커]
그런데 내부에서는 지금 보면 김태흠 의원 같은 경우는 왜 당선자들의 의견은 묻지 않고 이렇게 독단적으로 지도부가 결정하느냐. 이런 불만이 나오고 있잖아요.
[배종찬]
항상 선거가 끝나면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김태흠 의원도 중진의원이잖아요. 이번에 또 재선이 됐는데, 다시 또 당선됐는데 본인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말이 나오지만 그러면 대안을 꺼내놔야죠. 그럼 누구? 했을 때 김종인 위원장 외 다른 대안이 있으면 그 사람이 채택될 텐데 없고 계속 이야기만 하는 거죠.
[앵커]
본인이 나서겠다는 얘기 아닌가요?
[최영일]
저는 당내 분위기의 완전히 반대인 게 너무 시간 급하게 임시관리자를 꼭 정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사실은 제일 먼저 김태흠 의원 의견이 한 가지 일리가 있는 건 지금 현재 당선인들, 21대 국회를 책임질 사람들의 성향이 다종다양합니다.
비례도 19멍이 있지 않습니까. 얼결에 비례가 된 사람도 있고요. 황교안 키즈냐 아니면 예전에 한선교 키즈냐. 복잡하게 비례명단이 막 뒤집어지고 하지 않았습니까? 살아 돌아온 사람도 사실은 TK, PK지역은 기존에 미래통합당의 색깔과 크게 다른 분도 아니에요.
수도권에서 그런 분들은 다 물갈이가 됐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1대 국회에서 또 여당과 싸울 사람들이 모여서 난상토론을 해야죠. 그러면 보기 흉한 모습 많이 나올 겁니다. 서로 또 계파 책임 물을 거고요. 그런데 이걸 이번에 소통을 해야 돼요.
저는 어디로 올라가야 되느냐면 왜 실패했지? 공천에서 실패했고요. 더 거슬러 올라가면 탄핵 직후에 내부에 사람이 없으니까 노무현의 남자라는 김병준 비대위원장을 데려다가 맡기고 혁신해 달라. 그런데 그때도 계파들이 난리가 결국 벌어지다가 수습이 대략 된 겁니다. 개혁 못했죠, 그때. 그런데 김병준 위원장의 일성은 보수의 가치를 재정립해야 한다. 이 숙제를 아직도 못 풀고 있어요.
이게 흘러흘러 와서 유승민 의원이 개혁보수의 길로 가야 한다. 탄핵의 강을 건너야 한다. 헌 집을 허물고 새 집을 지어야 한다.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이 간판만 바꿔달고 가니까 이 지경이 난 거거든요. 그러면 다시 김병준 위원장 시절로 돌아가 보자고요.
김종인 위원장이 뭘 해낼까요? 저는 여기에서 거꾸로 묻고 싶어요. 지금 80대 위원장을 모셔놓고 우리 혁신하겠습니다. 혁신 될까요? 40대 위원장 모셔야 돼요. 젊은 위원장을 모셔야 바뀌어요. 마크롱은 왜 프랑스 대통령을 해요?
트뤼도는 캐나다 같은 큰 나라를 이끌어요? 도대체 70, 80대에 언제까지 매어있을 거예요. 이번에 실패한 건 수구보수 이미지 때문이다. 그럼 딱 하나, 젊은 사람 모셔와보자. 40대가 지금 70~80대보다 못할 거 같습니까?
표를 누가 찍었습니까? 다시 생각을 해 보시고 40대는 그럼 보수가 없습니까? 60대가 넘어야 보수가 되는 겁니까? 40대 보수 중에 똑똑한 스마트한 신세대적인 사람을 찾아서 권한을. 경륜이 있어야 된다고요? 권한을 주고 그 나머지가 따르면 경륜이 생기는 거예요. 자리가 사람을 만들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건 하나의 예지만 이준석 의원에게 위원장을 맡깁시다. 젊잖아요. 못할까요? 저는 할 거라고 봅니다. 김종인 위원장만큼.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주기가 꺼림칙한 거죠. 왜? 나이 어린 사람 말 듣기 싫으니까. 이 생각을 깨야 되는 거예요, 고정관념을.
[배종찬]
제가 그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 지금 당장 해라라는 것이거든요. 지금은 동의를 하고 개혁을 해서 전당대회로 가는 방식이 지지율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아니겠느냐는 분석을 해 봅니다.
[앵커]
보수가 과연 앞으로 앞으로 어떻게 개혁을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또 앞으로의 정치지형도 많이 변화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그리고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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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영일 시사평론가,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총선에서 압도적인 여대야소 구도가 만들어지면서 민주당이 정국 주도권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달 30일 시작되는 21대 국회가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번 총선 결과를 분석해 보고 또 향후 정국을 전망해 보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그리고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총선 이후 첫 휴일을 맞았는데요. 일단 지난 총선에서 눈여겨볼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었는지 두 분이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최영일]
저는 여당은 큰 숙제를 끌어안았다. 국민들이 왜 압도적인 승리를 몰아줬냐면 일하라는 거예요. 코로나19도 빨리 극복하고 경제 걱정되니까 살려내고.
이걸 여야 균형을 가지고는 또 싸울 게 뻔해 보이니까 그러면 아예 정부 쪽에 힘을 실어줄 테니까 국민을 위해서 일을 좀 제대로 하시오. 그러니까 일 못하면 1년 10개월여 후에 대선입니다.
또 평가가 옵니다. 성적평가가 오고요. 야당의 경우에는 너무 구태한 보수의 틀을 이제 벗어라. 스스로 못 벗으니까 국민이 벗으라고 이제 채찍질을 한 거죠. 그래서 보수 재건의 큰 숙제가 이제 보수정당에는 놓여 있고요.
빨리 재건해서 여당을 따라잡아야 되는 숙제. 또 국민들을 위해서 정말 쌓여진 일들을 꾸역꾸역 해나가야 하는 숙제. 이렇게 큰 숙제들을 다 끌어안았다고 봐야 되겠죠.
[앵커]
여야 입장에서 분석을 해 주셨는데 배 소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배종찬]
이번 선거의 끝판왕은 대통령 지지율이었죠. 제가 YTN에 나와서 계속해서 강조해 드렸던 것이 대통령지지율이 60%에 가까우면 정권 안정권이라는 말씀을 누차 드린 바가 있었거든요.
선거 직전에 대통령의 지지율이 거의 60%에 가까워졌거든요. 300석 의석의 60%면 몇 석입니까? 180석이죠. 이미 대통령 지지율은 선거 결과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은 코로나19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태도에 대한 평가입니다. 성과에 대한 평가가 아니고요.
그런 만큼 문재인 대통령의 성과를 어떤 식으로든 올려보라는 국민들의 주문으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만큼 여당도 안심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야당은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대통령 여론조사가 틀렸다. 그런데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했던 거죠. 국민들은 대통령이 그래도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것은 평가를 한다고 총선 결과 나온 것이거든요.
인정할 건 인정하고 보수 플랫폼을 복원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다해야 되는지 그것을 묻고 있는 선거였죠.
[앵커]
아무래도 여론조사 전문가답게 지지율과 연계해서 분석을 해 주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번 선거에서 아무래도 매번 선거 때마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수도권에 많은 의석수가 몰려 있다 보니까 여야 할 것 없이 수도권에 집중하는 그런 모양새였는데 이번에 수도권에 특히 접전지역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그 접전지역을 여당에서 싹쓸이한 것이 아무래도 이번 압승의 주요한 포인트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최영일]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영남이 보수 텃밭인 건 국민들이 다 알고요. 또 호남이 민주당 지지율이 하늘을 찌르는 건 다 알고요.
캐스팅보트지역이 충청. 이번에 강원도 꽤 접전이었습니다. 그 외의 지역은 거의 나눠갖는 형국이었는데 문제는 수도권은 전체 253석의 지역구 의석 중에 거의 절반에 가까운 121석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겨야 사실은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난 총선으로 돌아가보면 80석 이상이 민주당이었어요. 그러고 나머지가 당시에는 새누리당이었는데 지금 당이 두 번 바뀌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수도권에서 약진해야 되는데 이미 총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계속 TK에는 애정을 쏟고 하는데 수도권에서 열심히 뛰는 보수 정치인은 보기가 힘들었어요, 황교안 대표를 비롯해서. 수도권에서 어떻게 이기려고 하는 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잘못하고 있으니 경제가 힘들고 아마 문재인 정부 심판론이 있을 것이다라고 야당은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접전지역이 적지 않았습니다. 20여 곳이 접전지역이었거든요. 서울, 인천 그리고 경기에서. 그런데 문제는 이게 참 안타깝죠. 그래도 40% 이상 통합당이 득표한 곳도 많아요.
그러니까 강남지역 빼고. 강남은 대부분 이겼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정말 박빙의 차이로 다 민주당으로 착착착 넘어가니까 얼마나 통합당은 속상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그 2~3% 차이로 민주당으로 넘어간 게 뭐냐를 생각해 보면 그게 우리가 늘 이야기해 온 중도층입니다.
중도층이 왜 민주당으로 넘어갔을까. 왜 보수가 그 마음을 사로잡지 못했을까. 결국은 아까 배종찬 소장이 이야기한 정부에 힘을 실어주고 일을 더 열심히 시켜야겠다. 그런데 야당에게 표를 주면 대안이 있을까. 야당의 숙제에서 대안이라는 키워드에 대해서는 유권자의 머리에 물음표를 많아래거예요.
그럼 통합당한테 주면 무엇이 나아질 것인가. 정부 비판은 당연히 야당으로서 하고 견제도 하는데 어떤 일을 잘해낼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은 유권자의 바로 중간에 표심을 가른 중도층이 별 확신이 없었고. 아까 배종찬 소장 말씀처럼 이제는 변해야 하는데 변하지 못했고.
그리고 무언가 더 정부보다 나은 대안을 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고 했던 것에 대한 유권자의 심판이라 사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너무 단순화시킨 어패가 있습니다마는 정권심판을 요구했던 야당에 대한 심판이라고 결론적으로 해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배종찬]
이번 수도권 판세는 간단하게 샤이보수가 안 나온 거예요.
[앵커]
샤이보수가 나오지 않았다?
[배종찬]
샤이보수가 투표소로 가는 신발을 안 신은 겁니다. 왜? 가려고 하려면 동기부여가 돼야 하는데 동기부여가 안 된 거죠. 이번 수도권에 보면 66.2%의 투표율이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그렇고. 다 나온 거예요. 다 나왔습니다. 다 나왔는데 중도층이 열쇠를 쥐고 있어요. 그러면 수도권 접전지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승리로 다 결정되는 그런 결과를 볼 수 있었잖아요.
그러면 나온 그 중도가 뭐냐. 중도진보예요. 그럼 중도진보는 나왔냐. 대통령지지율이 높았어요. 그럼 왜 샤이보수는 안 나왔나. 미래통합당은 선거에 가까워서까지 지지율이 계속 정체예요.
수도권의 비호감도가 미래통합당이 높아서 샤이보수가 안 나오면 적어도 막말은 안 했어야 되는 것이고 파격적인 혁신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2016년 12월 11일, 12월 11일이 무슨 날인지 아겠습니까?
바로 국회에서 탄핵이 가결된 다음 날입니다. 바로 진단을 이야기했습니다. 네 글자를. 보수는 지금부터 플랫폼을 복원하기 위해서 깊반넓책을 해라. 깊은 반성과 넓은 책임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샤이보수가 들어와서 더 접전했을 겁니다. 결과는 뭘까요.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샤이보수가 안 나온 것이고. 영남은 왜 그랬냐. 영남도 사실은 더불어민주당도 상당히 선전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나왔던 중도는 뭐냐. 중도보수죠. 중도보수는 왜 나왔냐. 여기는 그래도 샤이보수가 나옵니다, 견제심리 때문에. 똑같은 지역이 어떤 지역이죠? 강남 3구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전반적으로 제일 중요한 수도권에서 비호감도가 높은 미래통합당이었는데 샤이보수가 안 나온 거죠.
[앵커]
그러니까 막말과 보수 혁신에 실패하면서 중도진보는 나왔는데, 수도권 층에 있는 중도진보는 나왔는데 중도보수가 투표를 하러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평가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또 이번 총선에서 눈길을 끌었던 것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서 투표용지도 엄청 길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많은 관심을 모았었는데. 정의당 같은 경우는 심상정 대표가 지역구에서 승리했습니다마는 유일하게 1석을 가지게 됐고. 이제 비례대표로 5석을 얻게 됐거든요.
반면에 안철수 대표가 이끈 국민의당은 3석밖에 못 얻어갔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을 보고 이번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과연 우리 정치현실에 맞느냐 이런 지적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이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논의될지가 상당히 관심이에요.
[최영일]
지금 개정선거법은 이번 총선에서 완전히 실패했다는 게 드러난 거죠. 이건 여야 모두 인정을 해야 되고 또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4년 후 총선을 또 치른다? 그럼 국민들이 가만히 있기 힘들고요. 이건 왜냐하면 원래 법 개정 취지와 완전히 다르게. 원죄는 미래통합당에 있었고 미래한국당을 만든 거죠. 설마 위성정당을 만들겠느냐 했는데 그런데 만들었고 제가 두 번째 놀란 건 선관위가 이걸 받아준 거예요.
저는 여기서부터 일이 꼬였다고 생각을 해요. 선관위가 방송에서 우리는 누누하게 미래한국당은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이다. 심지어는 비례 명단을 처음 냈는데 황교안 대표가 격노했다. 다음 날 당대표가 사퇴하고 교체가 됩니다.
한선교 대표가 나가고 원유철 대표가 들어오죠. 그걸 보면 누가 봐도 미래통합당이 미래한국당을 움직이고 있다는 걸 방송에서도 분석하고 매일 이야기를 하는데. 선관위는 서류만 들여다 보고 이건 별도의 정당이다. 허가한다. 그러면 예를 들면 한쪽 정당이 반칙을 써서 시뮬레이션을 해 보니까 30석 연동형 중에 한 20석을 쓸어갈 판이에요.
그러면 이걸 그냥 좌시하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이? 당연히 만들죠, 왜냐? 합법이라는데. 그럼 저 당은 만들어도 되고 우리 당은 만들면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게 적극적으로 만들었든 소극적으로 만들었든 저쪽 당이 비례의석을 더 가져가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대 양당이 위성정당이 생겼고 거기에 자생정당인 열린민주당까지 생겼습니다. 그렇게 사실은 정의당이나 민생당 같은 군소정당의 다양한 민의를 국회에 받아들이겠다는 취지의 법개정이. 그러니까 단식한 사람은 두 사람이에요.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민생당 소속이고. 그다음에 정의당의 당시 이정미 대표. 그런데 이 두 당은 수혜자일 줄 알았는데 피해자가 돼 버렸어요, 결과적으로는. 그리고 거대 양당이 오히려 비례의석을 다 나눠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누가 봐도 편법이에요. 그런데 저는 여야 지지층들이 정말 이번에는 마지막이길 바라는데 보수, 진보진영의 세 결집이 강하게 일어난 총선이었어요.
사실은 어떤 의제, 아젠다라든가 정책, 공약 이런 걸 검토할 시간도 없었고 제대로 유권자들 앞에 이런 밥상을 차려내지도 못했습니다, 정당들이. 그냥 심판해 주십시오, 막아주십시오. 이 싸움이었단 말이죠. 정부는 또 이해가 돼요.
코로나19와 싸워야 되는데 지금 야당은 이제 막 편법으로 위성정당 만들고. 똑같은 방식으로 거대 양당이 똑같은 선거를 치렀고 그 결과는 여당 압승으로 나왔는데. 문제는 이 선거법은 지금 완전히 문제가 심각하다는 게 이번에 드러났습니다.
21대 국회의 핵심이 정계특위가 다시 만들어지고 개정된 선거법을 다시 재개정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저는 이거 반드시 할 거라고 봅니다.
[앵커]
반드시 하더라도 이걸 어떤 식으로 개정하느냐가 또 상당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배종찬]
폐기되거나 개정될 수밖에 없죠. 폐기가 될 수도 있고 개정이 될 수도 있는데 법안이 만들어지는 지난해 4월부터 다 누더기라고 그랬어요.
다 이건 말도 안 되는 법안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 국민도 모르는 선거제도를 왜 하느냐고 했더니 한 정당의 대표가 국민 몰라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지경이 된 겁니다. 그때 이것이 문제가 있으면 21대 국회에서 논의해서 22대 총선거부터 해도 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꼼수라는 거죠. 이 꼼수가 예견됐기 때문에 단서조항을 넣자고 그랬어요. 꼼수정당을 하지는 말자는 단서조항을 법안에 넣자고 했는데 아무도 동의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 결과가 온 거죠. 그래서 이건 국민들도 여론에서 부정적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21대 국회에서 이걸 폐기하거나 개정을 하되 아주 철저한 단서조항이 들어가는 정도가 돼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걸 지금 여당이 이번에 무려 180석의 압승을 거뒀기 때문에 이 제도를 계속 유지하고 싶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국민이 야당이에요. 그래서 이 법안은 국민 여론의 호응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저는 폐기나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보입니다.
[최영일]
민주당은 이 법안을 유지할 이유도 없고 유지할 의사가 없다고 생각해요. 사실 민주당은 4+1 협의체에서 선거법 개정은 군소야당들의 바람이었고 그것을 왜 받았냐 하면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을 관철하는 데 군소야당들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서로 맞바꾼 거죠.
그런데 민주당은 이 결정을 하면서 비례의석을 많이 뺏길 거라는 각오를 하고 피해를 감수하고 한 건데 우리만 뺏기는 게 아니라 또 거대 양당 중에 제1야당인 아마 당시에는 자유한국당도 많이 낮추게 될 것이라고 전제했는데 그게 완전히 엉뚱하게 돌아가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배종찬 소장님 말씀대로 폐기를 한다면 이전 선거법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럼 비례대표는 47석 존재하지만 연동형이라는 게 아예 적용 안 되고 병립형으로 계산했던 것으로 돌아가느냐.
개정한다면 단서조항을 넣어서 이 꼼수를 더 이상 못 쓰게 한다 정도가 아니고 원래 47석 중에 30석만 연동형을 적용하자. 캡이라고 하는 건 이것만 씌우기로 했던 거거든요.
그럼 그다음부터는 적어도 50%의 연동형을 47석에는 보장한다였는데. 이거보다 훨씬 더 강력한 연동형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배종찬]
총선 결과를 볼까요. 지금 정확히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비례 꼼수 위성정당을 안 하고는 대안이 없느냐, 과반을 하면. 과반을 했잖아요. 163석 과반을 했잖아요. 지역구에서 압승하면 과반하는 거예요.
굳이 꼼수정당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 대안을 여러 번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석이 아쉬운 거죠. 그래서 이건 국민들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앵커]
그때는 사실 여당의 지지율이 이렇게까지 높지 않았기 때문에 불안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꼼수를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싶은데. 어쨌든 앞으로 이어지는 국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개정논의 아니면 폐기 두 분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이 분명히 논의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야의 잠룡 1위였죠. 종로에서 맞붙었는데 이낙연 코로나극복대책위원장 그리고 황교안 대표. 최대 격전지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이낙연 전 총리가 압승을 거뒀습니다. 두 사람의 소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 :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국정과제들이 현실에서 구체적 성과를 내며 진척되도록 차분하지만 확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황교안 / 미래통합당 대표 : 국민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국가적으로 중요한 시점에 나라가 잘 못 가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우리 당이 국민께 믿음을 드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모두 대표인 제 불찰이고 제 불민입니다. 모든 책임은 제가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앵커]
희비가 엇갈린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셨는데요. 이낙연 위원장 같은 경우는 사실 이번에 민주당이 압승한 이후에도 자제하는, 차분하게 반응을 보자는 그런 모습들. 신중하게 접근하는 모습이 상당히 보기 좋았거든요.
[배종찬]
그래야만 하는 거죠. 그래야만 하는 것이고 이번 선거가 여당의 압승, 의석수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전체 지역구의 득표를 다 모아보면 완전한 절대적 압승도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번 여당의 의석수 압승의 배경에는 바로 높은 대통령의 지지율이거든요. 대통령 지지율이 임기 후반으로 갑니다.
이제는 당이 적어도 홀로 서기는 아니더라도 홀로 설 수 있는 경쟁력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이낙연 후보로서는 차기 대선후보 가도로 이제는 접어들어야 되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아주 신중한 모드로 표현할 수밖에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권까지 노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당장 이제 8월에 전당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당 내에서의 입지는 어떻게 확립을 할까요?
[배종찬]
저는 데이터상으로 보면 당권 도전은 쉽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매우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앵커]
데이터상으로 어렵다는 건?
[배종찬]
아직도 대통령 시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워낙 높거든요. 그리고 이 지지율은 코로나 극복을 할 때까지 계속될 겁니다.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또 여당이 압승을 했고 여기에 또 총선 결과에 대한 컨벤션 효과, 지지율이 더 올라가고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날 거거든요.
그런데 8월에 당권 도전을 하게 되면 대선이 조기에 가시화됩니다. 이건 당으로서도 상당히 민감해질 수 있거든요.
청으로서도 민감해질 수 있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당청관계인데 현직 대통령과 차기 대통령의 관계가 되면 굉장히 이 부분이 민감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낙연 의원으로서도, 당선인으로서도 이런 부분야 굉장히히 조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만큼 너무 조기에 대선구도가 불거지는 것보다는 오히려 내년에 가서 해도 되잖아요.
앞서가고 있는 국면이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8월의 지지율이나 대선과 관련된 구도를 생각한다면 당권도전은 저는 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앵커]
아직은 문 대통령에게 조금 더 힘을 실어주고 밀고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는 거군요.
[최영일]
저도 안 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당권을 잡았어요. 그런데 당대표에 도전했더니 아니, 대권주자가 왜 당권을 잡느냐. 내가 하겠다고 했던 게 당시 박지원 의원이에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대통령 되시기 전이죠. 당대표를 장악하니 결국은 그때 안철수 의원 등 박지원 의원과 국민의당으로 탈당해 나간 겁니다.
흔히 반문계, 비문계 이렇게 불렀죠. 그러니까 당권 잡고 대권. 그때는 저는 그게 옳다고 봤어요. 왜냐하면 당권을 장악 못하면 당내에서 굉장히 대권구도로 가는 데 흔들릴 수 있는데 그게 왜 가능했느냐면 야당이기 때문이에요.
여당은 상황이 다른 겁니다. 그럴 때는 관리형 당대표가 계속 당을 관리해 주고 대권주자는 대권주자대로 자신의 주가를 높이면서 할 수 있는 일이 많거든요. 이번에 원내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국회 내에서 상당히 비중이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당권을 잡으면 문제는 대권에 나가려고 할 때는 당대표를 대권 1년 전에 그만둬야 돼요.
그럼 7, 8개월짜리 당권이에요. 7, 8개월 동안 예를 들면 이낙연 전 총리가 이번에 당권을 잡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비춰지냐면 당내 세력을 구축하겠다는 이야기구나.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청와대와 당청관계가 아주 복잡하고 미묘해지죠. 이것을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이낙연 전 총리는 총리를 최장수 했는데 그 이유는 2인자의 자리를 정확하게 지켰기 때문이에요.
절대로 오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미덕을 가지고 있는 분이거든요. 지금도 오만과 독선에 대한 경계가 날아오니까 겸손 이야기하고 유시민 이사장 180석 이야기 나왔을 때 누가 감히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느냐.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이거 굉장히 역할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스탠스, 어떤 태도를 유지한다면 앞으로도 당권에 욕심내지 않으면서 아주 차분하게 대권까지 순항하기 위한 전략을 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배종찬]
첨언하자면 견제도 있는 거죠. 견제도 있는 것이 당내 조직에 접근하기 힘든 경쟁자들이지 않습니까? 이재명 경기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등은 결사반대하겠죠.
왜냐하면 그럴수록 기울어진 운동장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건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되면 그걸 또 받아들이지 못하면 당 내에 큰 불협화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건 좋았던 지지율마저 부정적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앵커]
어떻게 보면 여권에는 지금 대권 후보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벌써 나서서 이렇게 주도할 필요는 없다 이런 판단이 드는데요.
[최영일]
그리고 국민여론조사는 갑자기 이번 총선에서 압승해서 올라간 게 아니라 총선 이전에도 대권주자 1순위의 지지율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굳이 불협화음으로 깎아내리는 빌미를 제공할 리는 없는 겁니다.
[앵커]
그러면 이제 반대로 이낙연 위원장에게 진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물론 당대표를 내려놓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아직까지 본인이 어떤 역할을 할 건가 이걸 고민해 보겠다라고 얘기하면서 향후 거취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거든요.
[최영일]
고민하시면 안 되죠. 지금은 푹 쉬실 때입니다, 정말. 고민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빨리 돌아오고 싶거든요. 무대에서 퇴장했잖아요. 배지를 못 달았으니까 원내에도 없고. 그동안 원외 당대표였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삭발하죠, 장외투쟁 하죠. 그런데 이제 원내 진입해서 대권을 향해 가야 되는데 여기서 좌초됐잖아요.
그런데 빅매치가 성사됐을 때 이걸 몰랐을까 하면 알고 있었을 겁니다. 여론조사 자체가 격차가 있었고 이낙연 후보가 이길 것이고 황교안 대표가 질 것이다. 그래서 시나리오 중에는 사실 그럼 홍준표 전 대표가 살아 돌아오고 황교안 대표가 이번에 낙선하면 어떻게 될까. 리더십 체인지가 일어난다.
이런 이야기를 다 했고. 그런데 이제 총선 전 기간에 평론가들이나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그걸 적극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는 게 선거에 영향을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대부분 질 가능성이 더 크다는 건 예견됐던 일이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건 아니에요. 그러면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도 생각을 못했지는 않았을 거예요.
시나리오를 써보면 떨어진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총선에서 떨어진다고 대선주자로 못 나오는 건 아니에요.
한 2년 정도 남은 시간 동안 어떤 행보를 할 것이냐인데. 지금은 당의 전면으로 돌아올 때는 결코 아니죠. 과거 안철수 대표 사례를 보면 대권주자 나옵니다.
떨어지죠. 당대표 다시 나옵니다. 말렸죠. 당대표 잡습니다. 지방선거 또 지죠. 또 은퇴합니다. 그러다가 또 돌아오죠.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대중들의 시선에서 사라지는 것이 두려워서 계속 뭔가 정치의 중심에 있고자 노력할수록 사실은 나쁜 이미지가 계속 쌓이면서 지금 안철수 대표, 새로운 국민의당, 3석 비례대표를 얻었습니다마는 안철수 대표는 원외에 있죠.
그런데 최근에 정치율 조사 중에서 비호감도가 높다. 이게 문제예요. 이번에 중진 의원이고 상당히 관록 있는 의원들인데 비호감도가 높은 경우에는 신인한테 다 졌어요.
그런 것들을 본다면 저는 황교안 대표는 오히려 당이 어려울 때 적절한 시기에 컴백을 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호감도를 높이는 그런 준비를 할 수는 있겠으나 지금 패한 지 얼마됐다고 역할을 합니까? 지금은 전면에 나서지 않고 그야말로 오히려 공부하고 자숙하면서 휴식의 시간을 보낼 때라고 생각합니다.
[배종찬]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이게 지금 보수 플랫폼이 복원되려면 두 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됩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내려가야 돼요.
그건 야당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에 따른 결과이기 때문에 야당이 할 수 일은 없습니다.
그러면 미래통합당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뭐냐. 자기들의 지지율을 35%까지 끌어올려야 돼요. 35%까지 올라간다는 건 샤이보수가 들어온다는 이야기고 보수 혁신을 했다는 이야기고 그다음에 대안정당으로서 정책을 제시하기 시작했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패인 분석은 하면서 쉬어야죠. 그냥 쉴 수는 없는 건데. 중요한 것은 이것 정도가 돼야지 그런 걸 충분히 준비하고 당에서 이런 경쟁력을 갖췄을 때 적어도 대등한 관계, 임기 후반기이기 때문에 더 후반기로 접어들기 때문에 이제 남아있는 전국적인 선거는 21대 국회에서 대선과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이 경쟁력이 확보되지 않으면 왜? 후보들이 나갔을 때 정당 지지율은 선거에 나서는 후보들의 기초체력이에요. 다른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올리기 위한 복안이 뭐냐. 반드시 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 고민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뭔가 재기를 도모하겠다?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지지율 30%를 올리기 위한 미래통합당의 고민이 뭔가가 어느 정도 해결될 때 보수 플랫폼이 복원될 수 있는 거죠. 그때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앵커]
그런데 그 고민을 하고 이걸 개혁하기 위해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누군가 또 주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주도권을 누가 잡을 것인가. 이게 상당히 미래통합당 내부에서는 큰 고민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배종찬]
그래서 임시 관리자가 불가피한 거죠. 너나 할 것 없이 심지어 아직 복당도 결정이 안 된 홍준표 전 대표도 관리자가 필요하다. 지금 아무도. 쉽게 말씀드리면 총대를 멜 사람이 없어요.
다 공동책임이기 때문에 심지어 김종인 위원장도 공동책임이죠. 매치는 안 됐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노련하게 이끌고 가는 사람은 없어요. 이걸 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은 두 가지 조건입니다.
다른 어떤 누구보다 경륜이 높아야 돼요. 80세의 경륜을 갖춘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그다음에 너무 수구 보수의 성향을 가지고 있으면 이것도 복원이 안 돼요. 그러면 누가 해야 되나요?
중도 마법사라고 하는 김종인 위원장이죠. 그래서 임시적으로는 이분밖에는 대안이 없다는 이야기가 불가피하게 나오는 거죠.
[앵커]
그런데 내부에서는 지금 보면 김태흠 의원 같은 경우는 왜 당선자들의 의견은 묻지 않고 이렇게 독단적으로 지도부가 결정하느냐. 이런 불만이 나오고 있잖아요.
[배종찬]
항상 선거가 끝나면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김태흠 의원도 중진의원이잖아요. 이번에 또 재선이 됐는데, 다시 또 당선됐는데 본인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말이 나오지만 그러면 대안을 꺼내놔야죠. 그럼 누구? 했을 때 김종인 위원장 외 다른 대안이 있으면 그 사람이 채택될 텐데 없고 계속 이야기만 하는 거죠.
[앵커]
본인이 나서겠다는 얘기 아닌가요?
[최영일]
저는 당내 분위기의 완전히 반대인 게 너무 시간 급하게 임시관리자를 꼭 정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사실은 제일 먼저 김태흠 의원 의견이 한 가지 일리가 있는 건 지금 현재 당선인들, 21대 국회를 책임질 사람들의 성향이 다종다양합니다.
비례도 19멍이 있지 않습니까. 얼결에 비례가 된 사람도 있고요. 황교안 키즈냐 아니면 예전에 한선교 키즈냐. 복잡하게 비례명단이 막 뒤집어지고 하지 않았습니까? 살아 돌아온 사람도 사실은 TK, PK지역은 기존에 미래통합당의 색깔과 크게 다른 분도 아니에요.
수도권에서 그런 분들은 다 물갈이가 됐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1대 국회에서 또 여당과 싸울 사람들이 모여서 난상토론을 해야죠. 그러면 보기 흉한 모습 많이 나올 겁니다. 서로 또 계파 책임 물을 거고요. 그런데 이걸 이번에 소통을 해야 돼요.
저는 어디로 올라가야 되느냐면 왜 실패했지? 공천에서 실패했고요. 더 거슬러 올라가면 탄핵 직후에 내부에 사람이 없으니까 노무현의 남자라는 김병준 비대위원장을 데려다가 맡기고 혁신해 달라. 그런데 그때도 계파들이 난리가 결국 벌어지다가 수습이 대략 된 겁니다. 개혁 못했죠, 그때. 그런데 김병준 위원장의 일성은 보수의 가치를 재정립해야 한다. 이 숙제를 아직도 못 풀고 있어요.
이게 흘러흘러 와서 유승민 의원이 개혁보수의 길로 가야 한다. 탄핵의 강을 건너야 한다. 헌 집을 허물고 새 집을 지어야 한다.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이 간판만 바꿔달고 가니까 이 지경이 난 거거든요. 그러면 다시 김병준 위원장 시절로 돌아가 보자고요.
김종인 위원장이 뭘 해낼까요? 저는 여기에서 거꾸로 묻고 싶어요. 지금 80대 위원장을 모셔놓고 우리 혁신하겠습니다. 혁신 될까요? 40대 위원장 모셔야 돼요. 젊은 위원장을 모셔야 바뀌어요. 마크롱은 왜 프랑스 대통령을 해요?
트뤼도는 캐나다 같은 큰 나라를 이끌어요? 도대체 70, 80대에 언제까지 매어있을 거예요. 이번에 실패한 건 수구보수 이미지 때문이다. 그럼 딱 하나, 젊은 사람 모셔와보자. 40대가 지금 70~80대보다 못할 거 같습니까?
표를 누가 찍었습니까? 다시 생각을 해 보시고 40대는 그럼 보수가 없습니까? 60대가 넘어야 보수가 되는 겁니까? 40대 보수 중에 똑똑한 스마트한 신세대적인 사람을 찾아서 권한을. 경륜이 있어야 된다고요? 권한을 주고 그 나머지가 따르면 경륜이 생기는 거예요. 자리가 사람을 만들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건 하나의 예지만 이준석 의원에게 위원장을 맡깁시다. 젊잖아요. 못할까요? 저는 할 거라고 봅니다. 김종인 위원장만큼.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주기가 꺼림칙한 거죠. 왜? 나이 어린 사람 말 듣기 싫으니까. 이 생각을 깨야 되는 거예요, 고정관념을.
[배종찬]
제가 그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 지금 당장 해라라는 것이거든요. 지금은 동의를 하고 개혁을 해서 전당대회로 가는 방식이 지지율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아니겠느냐는 분석을 해 봅니다.
[앵커]
보수가 과연 앞으로 앞으로 어떻게 개혁을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또 앞으로의 정치지형도 많이 변화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그리고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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