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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경재 앵커
■ 출연 : 현근택 /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윤기찬 / 미래통합당 홍보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180석 거대 여당을 낳은 지난 4.15 총선 이후에 여야 모두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개헌저지선을 가까스로 넘긴 야당은 선거 패배 수습에 분주한 상황이고 압승을 거둔 여당은 180석의 무게를 절감하고 겸손과 책임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이번 총선에 가져올 향후 정국 변화와 여야 움직임 살펴보겠습니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미래통합당 홍보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이번 총선 결과부터 분석해 보겠습니다. 총선이 지난 지 나흘인데요. 이 시점에서 여당은 180석의 무게를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현근택]
일단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여소야대가 어찌 보면, 우리 민주당 쪽이 다수당이 된 게 이번이 두 번째인데요.
2004년 이후에는 어찌 보면 처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집권여당이 그동안은 국회에서 어찌 보면 소수 여소야대 국면이어서 개혁 작업이라든지 입법이라든지 못한 게 있다. 그러니까 쉽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야당이 발목 잡기해서 못 했다, 이런 말을 많이 했었는데요.
21대에서는 그런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아마 입법부의 실패라든지 잘못했을 경우에는 반대 역풍이 불 수 있어서 어쨌든 조심스럽게 그리고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최대한의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21대 국회에 임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통합당은 충격에서 벗어난 이 시점에서 결과를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윤기찬]
일단 국민의 뜻을 확인했으니까 그 뜻에 맞춰서 정당이 변해야겠죠. 그래서 변할 수 있는 기틀 마련을 위해서 논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전처럼 선거 전략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진단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들도 많이 있어요. 선거전략상의 실패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정당이 추구하는 방향에 대해서 국민들이 아직 믿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면 민주당의 경우에는 분배에 중점을 둔 정당이다, 진보 경향의 정당이다라고 쭉 표방해 오다가 이것이 국민적 지지에 일정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소득주도성장이란 단어를 붙였어요.
실제는 저희가 판단할 때 이것은 분배정책이라고 보지만 어찌됐든 성장이라는 단어를 넣으면서 다소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얻으려고 정책적 방향을 바꿨단 말이죠, 외견상.
그런데 그러면서부터 상당히 국민적 지지율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면 통합당의 경우에도 성장과 분배 이런 진보와 보수계열의 고정적인 정책기조를 벗어나서 공동체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이런 정책기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그래서 그런 부분도 포함돼서 아마 고민이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원인을 잠시 선거 결과 원인을 분석해 보죠. 첫 번째가 일단 코로나19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 그것에 따른 정부의 대응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쳤던 것 같고. 두 번째는 선거 막판에 막말 파문이 컸던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를 포함해서 어떤 부분이 또 있었을까요?
[현근택]
일단 코로나 대응에 대해서 잘했다, 이런 평가가 많이 좋았기 때문에 저는 아마 집권여당이라든지 정부에 대한 평가가 좋아진 건 맞고요. 막말이 막판에 영향을 미친 것 같지만 저는 아마 기본적으로 인구 구성면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전에는 보면 20대는 약간 나뉘지만 30, 40대는 약간 민주당을 지지하고 50대, 60대, 70대는 약간 어찌 보면 보수당을 지지하는 형태가 됐었는데. 이번에 결과를 보면 30대, 40대, 50대. 50대가 예전에는 약간 스윙보트 역할을 했지만 이게 어찌 보면 지금 민주당 지지로 많이 돌아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50대가 61년에서 71년생까지예요.
학교로 치면 대학에 들어갈 때 80년대에서 90년대까지인데 이분들이 어찌 보면 80년대를 경험하고 87년도 경험해서 대부분 아마 지금 현재 50대 초반이나 아니면 40대 후반 정도가 인구 구성상 제일 많거든요.
그 당시에 보면 기억상 보면 대입 100만 명 이럴 때였으니까. 그렇게 본다면 인구 구성의 변화도 많이 변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이 그동안 어찌 보면 약간 중도화가 돼 있다, 그러니까 진보 쪽은 오히려 정의당이나 민중당이 차지하면서 기본적으로 약간 중도, 서민 이런 분들을 많이 대변해 온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 중도의 20대, 30대, 40대, 50대까지의 지지를 받는,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의 포지션을 차지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미래통합당은 60대, 70대의 지지를 받는 꼰대 정당 아니면 약간 이런 이미지로 보수화되면서 약간 오른쪽으로 너무 치우쳐진 것. 제가 보기에는 정책적으로, 이념적으로도 연령적으로 그런 지지를 받는 데의 변화, 이런 부분에서 많은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물론 코로나라든지 막말이라든지 황교안 대표의 정치 경험, 선거를 해 본 경험이 없다든가 이런 것도 작용했지만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코로나19라든가 막말 파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는 변수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대간 정치성향이 바뀌었다는 것은 상수로 놓아야 되기 때문에 당분간 그렇게 본다면 통합당 입장에서는 더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윤기찬]
정치성향이 바뀌었다기보다는 국민적인 욕구가 바뀐 거죠. 욕구의 내용이 바뀐 겁니다. 욕구의 내용이 바뀐 것을 포착해서 거기에 맞춰서 정책적 비전을 제시했어야 됐는데 그것이 조금 뒤떨어졌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새로운 갈등 구도를 계속 만들어냈어요. 적패라는 갈등구조를 만들어서 약간 갈라서 비호감도 청산 대상이다, 이런 프레임이 작동을 했던 것 같고. 또 하나는 개혁 대 반개혁.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프레임으로 갈등구도를 양산해내는 측면에서 보면 민주당이 상당히 성공적이었다.
거기에 대응하지 못한 통합당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반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선거 과정에서는 분명히 비례득표율보다 지역구에서 의석수 비율을 따져보면 공천실패의 말을 안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접전지역이 많았던 지역이 있고 그래서 공천관리 측면에서 문제가 있었고. 그에 못지않게 선거관리 측면에서 여러 가지 막말 파동을 일찍... 그런 분들을 공천에서 배제하든가 아니면 그런 말이 터졌을 때 대응하는 속도가 더 빠르든가 했어야 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했던 부분이 있다는 평도 많이 있습니다.
[현근택]
한 가지 추가하면 이번에 아마 막말 중에 김대호 후보의 막말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3040, 딱 짚어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분이 선거 과정에서 명함을 주거나 했으면 굉장히 그분들의 반응이 안 좋은 걸 느낀 거예요.
어찌 보면 3040의 지지가 많이 안 좋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왜 나왔을까 보면 사실은 어찌 보면 젊은 세대들이 예전에 지금처럼 운동권이나 이렇지는 않잖아요, 학교 다닐 때. 그런데 이분들이 2002년 대선이라든지 아니면 2016년 촛불 경험을 하면서 굉장히 정치의식이 많이 발달된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어찌 보면 싫어하는 정당이 된 거죠, 민주통합당이. 그분들을 어떻게든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분들이, 3040 세대들이 당의 중심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되는 게 저는 아주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우리 당도 조금 그런 부분이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30대에 5명인가 6명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선된 분들이, 공천도 많이 했고요.
그러니까 그래도 조금 그런 세대교체를 하면 그다음에 어떤 분들로 채울까가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는 그래도 조금 젊은 분들을 많이 영입해서 채웠는데 미래통합당은 다시 과거에 국회의원을 했거나 아니면 정치를 했던 분들로 많이 넣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선이 가능하거나 이런 분을 배려해서... 저는 그런 것도 조금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앵커]
상대 당에서의 조언인데 받아들이실...
[윤기찬]
민주당이 잘했던 부분은 이해찬 대표께서 이 자리에서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보수 궤멸론의 기치 아래 상당히 여러 가지 갈등구도를 통해서 미래통합당 개헌의 정당에 대해서 비호감도를 굉장히 높였죠.
그걸 뚫고 나갈 수 있는 것은 모든 세대에 대해 유리한 정당이라는 정책적 비전을 제시했어야 되는데 그게 부족했던 부분이 있고 말씀하신 대로 통합은 이뤘지만 사실은 이전에 정치했던 분들이 대다수 돌아와서 그 자리를 채웠던 부분. 이게 공천관리의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작용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이번 총선 결과 가운데 아무래도 지역주의가 부활했다는 아픈 결과도 저희가 분석해 봐야 될 텐데 아무래도 제3정당이 없어서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지역구의 강화된 표심,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현근택]
일단 저희 당 같은 경우는 대구에서 지난번에 물론 나중에 입당하신 분들까지 빼면 두 분이 됐는데요. 경남은 지켰습니다만 부산에서 3석 정도 줄었습니다, 사실상. 그리고 호남은 사실 이영호 후보가 무소속으로 됐습니다마는 어찌 보면 범민주계라고 볼 수 있어서 지역주의가 제가 보기에 더 고착화된 건 맞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인데. 이게 결국은 소선거구제에서는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구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선거구제라는 건 0.1%만 더 얻어도 당선되는 거고 나머지는 사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이 나왔던 게 어찌보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하자, 그다음에 석패율제 이런 게 나왔는데 이번에는 사실 원래는 권역별 연동형 비례제 이걸로 하자고 했던 거예요, 원래 취지는. 그런데 연동형만 남은 거고 권역별이라든지 석패율제는 빠졌는데 이런 걸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연동형에 대해서는 이번에 부작용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연동형은 재고를 하고 권역별 비례대표, 연동형 뺀. 그다음에 석패율제라든지...
사실은 중대 선거구로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개헌하지 않는 한. 물론 개헌선은 아닙니다마는 지금까지 소선거구제를 해 왔기 때문에 이걸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선거제 개편에 관한 얘기까지 미리 해 주셨는데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지역구의 강화 표심과 함께 앞으로 이 선거제를 어떤 식으로 개편하는 게 맞을까라는 의견까지 같이 해 주시죠.
[윤기찬]
지역구도가 강화됐다고 보기 어려워요. 그건 득표율로만 보면 사실 강화됐다고 보기보다는.
[앵커]
영남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에서 더 나왔죠.
[윤기찬]
그래서 이것은 지역구도를 아직 깨지 못했다는 표현이 적절할 것 같고. 이 지역구도를 깰 수 있는 방법은 선거구와 관련해서는 중대선거구제를 검토를 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소수정당의 실현과도 맞물리는 부분이고요. 지금 기초 시도위원 같은 경우에는 중대선거구제를 하고 있는데 거기는 한 정당이 해당 의석수 만큼 출마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제한한다고 하면 소수정당이 원내 진출 기회를 부여하고 또 지역구도에 편중된 의석 구도를 깰 수 있다, 이런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각 정당이 추구하는 바를 조금 변경할 필요가 있어요. 이건 미래통합당도 포함되는 겁니다. 지역구도를 깰 만한, 지역갈등 구도를 깰 만한 다른 갈등구도를 제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 양대 정당의 그런 갈등구도를 깨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새로운 갈등구도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데 이번 기회는 아마 그런 부분까지 나아가지 않을까, 고민이...
[앵커]
선거제도가 개편해야 되는 건 당연한 수순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소선거구제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유권자 뜻이 비례성을 높이는 차원에서는 동의를 하신다고 제가 이해를 했고요. 그렇게 되면 양대 정당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동의를 하고 계십니까?
[윤기찬]
그러니까 중대선거구제는 사실 저희가 당론으로 말씀드리지는 않았지만 지난 선거구제 논의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이 말을 몇 번 했던 부분이에요.
도농복합제하고. 일부 거대 정당이 손해를 보더라도 사실은 비례성과 대표성 확보 차원, 그리고 소수정당의 원내 진출 기회, 실질적인 기회 보장 측면에게 보면 그것이 좀 더 합리적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이번에 결과로 나왔듯이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문제는 정당이 그냥 후보자를 다 결정해요.
물론 법정화를 한다는 논의도 있었지만 안 했잖아요. 정당의 대표 내지 어떤 기구에서 다 하기 때문에 국민적으로 내가 내 대표를 뽑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것이고 다만 중대선거구제는 그런 게 없거든요.
또 하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익단체가 출현하기가 쉽습니다. 일부의 지지만 얻어서 그 일부의 이익단체를 위해서 의정활동을 하는 봉쇄조항이 있는지. 이런 장단점을 비교해 보면 중대선거구제를 검토하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앵커]
선거구제에 대해서 덧붙일 말씀이 있을까요?
[현근택]
선거구제라기보다는 아마 지역주의의 구도가 고착된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데 저는 조금 달리 보고 싶은 게 이게 결국은 현재의 정치...
이번 21대 이전의 정치구도는 뭘로 규정지을 수 있냐면 사실은 90년 3당 합당 체제로 볼 수 있어요. 그 전에는 88년 총선에서는 여소야대가 됐거든요.
그런데 인위적으로 그때 3당이 합당하면서 200석이 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민주당이 그 전에 호남에 고립된 상황이었는데. 이번에는 아마 그 상황이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이 약간 영남에 고립된 상황이 된 것 같은데.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걸 깨려면 중대선거구제가 됐든 아니면 예를 들면 권역별 비례대표가 됐든 반드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선거법 개정에서 두 분 말씀이 계속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총선 결과에 대해서 청와대, 여당에서 입장을 밝혔는데 압도적 의석 확보에 따른 책임감을 갖겠다고 했습니다. 화면 먼저 보고 오시죠.
[강민석 / 청와대 대변인 : 간절함이 국난극복을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는 정부에 힘을 실어주셨습니다. 정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갖겠습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열린우리당의 아픔을 우리는 깊이 반성을 해야 합니다. 그런 것을 잘 반성해서 우리한테 맡겨진 소임이 소중한 만큼 우리도 여러 가지를 깊이생각하면서….]
[앵커]
아무래도 이렇게 조심스러운 반응이 나오는 건 지난 2004년에 열린우리당의 쓰린 기억 때문이라는 분석들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현근택]
맞습니다. 2004년 그 당시에 152석으로 어찌 보면 최초로 과반을 넘었는데 지금 나오는 것처럼 4대 개혁입법. 그중에 가장 문제가 많았던 건 국가보안법 폐지하냐 마냐. 폐지하자, 한쪽에서는 개정만 하자. 당내 의견이 많았고요.
결국은 아무것도 못 했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선거도 졌고 대통령선거도 졌는데 더 중요한 건 2008년 그다음 총선에서 사실은 민주당이 81석, 노동당 5석, 창조한국당 3석. 그래서 89석을 제외한 나머지 당이 다 한나라당 계열이, 그러니까 친박연대니 자유선진당이니 무소속이니 해서 어찌 보면 지금보다 더 상황이 안 좋았죠. 그러니까 과반이 됐다가 그다음 총선에서 완전히 궤멸된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저런 개혁입법 논란도 있었지만 이러면서 당내 의견도 갈리고 지지율도 떨어지고 분당도 되면서 굉장히 아픔이 있어서 이번에는 그런 실패의 경험을 반복하지 말자, 이런 공감대가 당내에 형성이 많이 돼 있었습니다.
[앵커]
그래서 더 조심스럽고 더 협치를 해야겠다는 방향으로 읽히고요. 그렇다면 향후 정부와 여당이 집중할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먼저 문 대통령의 발언을 보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13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 경제위기 국면에서 정부는 일자리를 지키는 것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경제 살리기의 시작도, 끝도 일자리입니다.]
[앵커]
지금 경제적으로 위기상황인 것도 맞물려 있고요. 개혁과제보다는 민생과 경제에 집중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현근택]
지금 대통령 메시지도 의미 있게 들어야 되는 게 일자리 만들기가 아니라 일자리 지키기입니다. 그만큼 어찌 보면 경제적으로 수축 국면이고요.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만 경제성장률이 더 낮아질 것이다. 경제성장이 이런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굉장히 비정규직이라든지 소상공인이라든지 자영업자라든지 어찌 보면 취약계층들이 먼저 피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 최소화시키자. 그러니까 현재 있는 일자리라도 제대로 지키자. 여기에 어쨌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혁입법도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그것은 코로나 위기로 인한,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한 다음의 문제이지, 지금은 일단 민생과 경제에 집중할 때다, 이런 메시지인 것 같고요.
저희 당도 그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중에 검찰개혁이든 언론개혁이든 그건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와는 직접 관계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후의 문제다. 지금은 코로나 위기극복, 그다음에 경제 살리기. 이것에 집중할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여당과 대통령의 입장에 대해서 조언하실 게 있으십니까?
[윤기찬]
지금 일자리 지키기의 방법이죠. 어떻게 일자리를 지킬 것인가에 대해서 기존에 해오셨던 대로 사실 여러 가지 기업 규제 철폐를 통해서 기업 활성화를 시켜서 그러나 일자리 창출을 시키는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기업 규제를 그대로 두고 재정을 풀어서 일자리 지키는 것처럼, 단기알바 이런 식으로. 그런 식의 일자리 지키기는 사실은 지속적 일자리 양산 체제는 아니다. 그리고 국가 경제에 큰 위험을 주는 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통령 인식이 바뀌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규제입법을 안 하신다고 했는데 사실은 국제노동협약 핵심협약 비준 문제를 입법화하는 것, 이런 것들은 뒤로 미루셨으면 좋겠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 측면에서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통합당 얘기도 해 보겠습니다. 지도부가 붕괴된 상태로 볼 수 있거든요. 황교안 대표가 사퇴를 했고 심재철 원내대표도 이번에 선거에서 패배하면서 운신의 폭이 좁아진 그런 상황인데요.
비대위 전환에 대해서는 입장이 간추려진 것 같고요.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을 비대위원장으로 제안하자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당내 목소리 먼저 듣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심재철 / 미래통합당 당 대표 권한대행 : 본인이 어떻게 하실지 그것은 전 모르죠. 저도 (비대위원장 제안했다는)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본인의 반응은 어떤지 아직 확인은 안 되고 있습니다.]
[홍준표 / 무소속 당선인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카리스마도 있고 또 오랜 정치 경력도 있고 또 민주당이나 우리 당에서 혼란을 수습해 본 경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들어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앵커]
심재철 당대표 권한대행과 또 홍준표 무소속 당선인이지만 입당할 것으로 보이는 거물급 지도자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당내에서는 다른 의견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윤기찬]
다른 의견도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안 된다는 측면보다는 아마 당선인들의 의견을 거쳐서 내부적으로 발표가 되고 제안이 가고 해야 되는데 당선자들의 의사를 묻지 않고 지도부가 한 것은 문제 있지 않느냐라는 절차상의 문제제기로 보이고요.
김종인 위원장이 일단 당에 와서 선거를 치르면서 당내 진단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김종인 위원장이 적합하다, 이런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오전에 3선이 이번에 되는 김태흠 의원 같은 경우는 자꾸 외부인사를 데려오는 부분, 그리고 이 선거에서 실패한 지도부가 당의 미래에 굉장히 중요한 것에 대해서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월권행위라고 비판했는데 이후에 당내 역학관계에서도 이게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윤기찬]
김태흠 의원의 경우는 당선 직후에 아마 원내대표 도전한다고 밝히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정치 행보와 연결시킨 말씀으로 이해가 되고요. 지금은 그럴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선거에 출마한 분이나 떨어진 분이나 아니면 선거를 기회하고 관리한 분이나 다 책임 있는 거죠. 누구 하나 책임이 없지는 않고요.
이것이 처음 저희가 대패한 것이 아니고 이미 20대 총선 이전부터 이런 징조가 쭉 있어 왔던 것이고 전국 단위 선거 4개 선거에서 사실 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쭉 의정활동을 해오셨고 당에서 역할을 하셨던 분들은 다 책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선거에서 크게 졌다고 해서 이 선거에 대한 책임만 지우는 것은 옳지 않다. 그것은 오히려 이번에 근본적인 치유책을 발견해서 당을 재건하는 데 큰 방해가 된다, 이런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앵커]
또 중요한 것이 통합당 입장에서는 이번에 무소속으로 나와서 당선이 된 거물급 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홍준표 의원이라든가 김태호, 권성동, 윤상현 의원 등이 있는데 이런 분의 복당에 대해서 당내 의견이 어떻습니까?
[윤기찬]
일단 복당 자체는 해당 시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돼요. 시도위원회에서 복당 허가가 되면 그 허가안에 대해서 당 최고위에서 의결을 거치거든요. 그런데 최고위가 만약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게 되면 비대위가 최고위 기능을 대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현 최고위에서 아마 복당 의견을 받는 것이 더 수월하다고 판단을 하실 것 같고요. 또 하나 의석수가 워낙 차이가 여당하고 있다 보니까 복당을 당에서 꼭 반드시 바로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필요성이 다소 줄었다.
왜냐하면 원 구성 협상에서 물론 의석 비율이 중요합니다만 그렇게 상임위원장 1석을 좌지우지할 만큼의 의석 비율이 아니다 보니 당 입장에서 절박한 필요성이 줄었는데 본인들 입장에서는 또 정치적 행보와 관련해서 얼른 복당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약간의 간극이 있지 않나. 그러나 결국은 복당은 되지 않겠어요?
[앵커]
그렇게 예상하고 계시죠. 또 이번 총선 결과가 주목되는 건 아무래도 지난해 굉장히 이슈가 컸던 조국대전에 참여했던 인물들 여럿이 당선됐습니다.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도 열린민주당 비례대표로 당선됐고요. 또 김용민 변호사도 민주당 당선자로 이번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향후 21대 국회에서 가장 큰 충돌이 불가피해야 될까요?
그렇게 예상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인데 아무래도 공수처법 등 검찰개혁 법안, 이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현근택]
저는 그런데 언론에서는 그 부분을 주목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큰 쟁점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수처법이라든지 검찰개혁 법안은 이미 통과가 됐습니다.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시행령을 만들거나 시행규칙을 만드는 건 행정부로 이미 넘어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다음에 공수처장 임명 관련해서 지금 비례교섭단체 얘기가 나오는데요.
사실은 공수처 비대위 교섭단체 안 만들면 그냥 공수처장에 야당 몫 둘은 미래통합당에서 추천하는 겁니다. 이게 달라지는 게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공수처장 임명이 아주 큰 쟁점이 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검찰개혁 법안도 제가 보기에는 이미 국회를 통과한 사안이라서 이걸 재개정하거나 재논의할 건 아니기 때문에 검찰개혁이 핵심적인 이슈가 될 것으로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위성교섭단체가 위성비례정당인 19석, 18석이기 때문에 조금만 의원들이 추가되면 교섭단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교섭단체가 되면 앞으로도 유리한 부분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당내에서 의견이 분분한 것 같은데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까?
[윤기찬]
일단 주안점이 뭔지를 먼저 따져봐야겠죠, 당 내에서. 예를 들어서 원구성 협상 측면에서 보면 미래한국당이 별도로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게 낫죠. 협상의 주체가 되는 면도 있고 교섭단체를 구성하게 되면 일단 정보위나 운영위의 위원을 가져요, 그러니까 원내대표가. 그런 부분이 있고. 다만 그런데 공수처장 추천위 구성과 관련해서는 불리한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미래한국당이 교섭단체를 만들어서 추천위와 관련된 역할을 하려고 하면 반대쪽에서도 만들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만히 있으면 미래통합당이 2석의 야당 몫의 추천위원 추천권을 가져요.
그렇게 되면 7분의 6의 의결조건인 공수처장 추천과 관련해서 거부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원구성 협상에서 유리하려고 미래한국당이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게 되면 그 추천위원을 뺏어가기 위해서 민주당에게 빌미를 주는 거죠. 우리도 만들게. 그래서 이 부분은 서로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앵커]
두 정당 모두 안 만들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근택]
그렇죠. 사실은 저는 아마 쟁점이 공수처장 임명권에 야당 2명 추천이 아니라고 봐요.
[앵커]
그 부분은 중요한 이슈가 아니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현근택]
제가 보기에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지금 얘기처럼 원구성. 원구성에서 상임위원장 배분할 때 교섭단체가 일단 영향을 받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국가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 50%를 어떻게 나누냐면 교섭단체를 N분의 1로 나눠요. 쉽게 얘기하면 의석이라든지 득표에 관계없이 3개의 교섭단체가 되면 3분의 1씩 가져가는 거거든요, 50%는.
그렇기 때문에 어찌보면 상임위원장이라든지 아니면 국고보조금 문제인데 저는 아마 미래통합당이 위성정당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합당하면 아마 저희 쪽에서도 그런 일은 없을 걸로 보기 때문에 아마 미래통합당에서 먼저...
왜냐하면 이게 비례위성정당 만들 때도 먼저 만드니까 어쩔 수 없이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씀처럼 만약에 위성 교섭단체를 만들면 우리 당에서 대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빨리 합당을 제가 보기에는 하는 게 우선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현근택]
합당한다고 하면 저희도 당연히 그 수순으로 가는데 합당 안 한다고 하면 또 고민해 봐야죠.
[앵커]
직접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기찬]
저도 합당하는 게 맞다고 봐요, 약속했듯이. 그것은 원내 교섭단계에서도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어요. 차이가 크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들어오게 되면 비율적으로 상임위 배분을 하기 때문에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아마 합당하는 것이 약속한 대로, 맞는 것 같습니다.
[앵커]
두 분의 의견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미래통합당 홍보위 부위원장과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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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현근택 /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윤기찬 / 미래통합당 홍보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180석 거대 여당을 낳은 지난 4.15 총선 이후에 여야 모두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개헌저지선을 가까스로 넘긴 야당은 선거 패배 수습에 분주한 상황이고 압승을 거둔 여당은 180석의 무게를 절감하고 겸손과 책임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이번 총선에 가져올 향후 정국 변화와 여야 움직임 살펴보겠습니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미래통합당 홍보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이번 총선 결과부터 분석해 보겠습니다. 총선이 지난 지 나흘인데요. 이 시점에서 여당은 180석의 무게를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현근택]
일단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여소야대가 어찌 보면, 우리 민주당 쪽이 다수당이 된 게 이번이 두 번째인데요.
2004년 이후에는 어찌 보면 처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집권여당이 그동안은 국회에서 어찌 보면 소수 여소야대 국면이어서 개혁 작업이라든지 입법이라든지 못한 게 있다. 그러니까 쉽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야당이 발목 잡기해서 못 했다, 이런 말을 많이 했었는데요.
21대에서는 그런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아마 입법부의 실패라든지 잘못했을 경우에는 반대 역풍이 불 수 있어서 어쨌든 조심스럽게 그리고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최대한의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21대 국회에 임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통합당은 충격에서 벗어난 이 시점에서 결과를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윤기찬]
일단 국민의 뜻을 확인했으니까 그 뜻에 맞춰서 정당이 변해야겠죠. 그래서 변할 수 있는 기틀 마련을 위해서 논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전처럼 선거 전략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진단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들도 많이 있어요. 선거전략상의 실패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정당이 추구하는 방향에 대해서 국민들이 아직 믿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면 민주당의 경우에는 분배에 중점을 둔 정당이다, 진보 경향의 정당이다라고 쭉 표방해 오다가 이것이 국민적 지지에 일정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소득주도성장이란 단어를 붙였어요.
실제는 저희가 판단할 때 이것은 분배정책이라고 보지만 어찌됐든 성장이라는 단어를 넣으면서 다소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얻으려고 정책적 방향을 바꿨단 말이죠, 외견상.
그런데 그러면서부터 상당히 국민적 지지율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면 통합당의 경우에도 성장과 분배 이런 진보와 보수계열의 고정적인 정책기조를 벗어나서 공동체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이런 정책기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그래서 그런 부분도 포함돼서 아마 고민이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원인을 잠시 선거 결과 원인을 분석해 보죠. 첫 번째가 일단 코로나19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 그것에 따른 정부의 대응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쳤던 것 같고. 두 번째는 선거 막판에 막말 파문이 컸던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를 포함해서 어떤 부분이 또 있었을까요?
[현근택]
일단 코로나 대응에 대해서 잘했다, 이런 평가가 많이 좋았기 때문에 저는 아마 집권여당이라든지 정부에 대한 평가가 좋아진 건 맞고요. 막말이 막판에 영향을 미친 것 같지만 저는 아마 기본적으로 인구 구성면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전에는 보면 20대는 약간 나뉘지만 30, 40대는 약간 민주당을 지지하고 50대, 60대, 70대는 약간 어찌 보면 보수당을 지지하는 형태가 됐었는데. 이번에 결과를 보면 30대, 40대, 50대. 50대가 예전에는 약간 스윙보트 역할을 했지만 이게 어찌 보면 지금 민주당 지지로 많이 돌아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50대가 61년에서 71년생까지예요.
학교로 치면 대학에 들어갈 때 80년대에서 90년대까지인데 이분들이 어찌 보면 80년대를 경험하고 87년도 경험해서 대부분 아마 지금 현재 50대 초반이나 아니면 40대 후반 정도가 인구 구성상 제일 많거든요.
그 당시에 보면 기억상 보면 대입 100만 명 이럴 때였으니까. 그렇게 본다면 인구 구성의 변화도 많이 변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이 그동안 어찌 보면 약간 중도화가 돼 있다, 그러니까 진보 쪽은 오히려 정의당이나 민중당이 차지하면서 기본적으로 약간 중도, 서민 이런 분들을 많이 대변해 온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 중도의 20대, 30대, 40대, 50대까지의 지지를 받는,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의 포지션을 차지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미래통합당은 60대, 70대의 지지를 받는 꼰대 정당 아니면 약간 이런 이미지로 보수화되면서 약간 오른쪽으로 너무 치우쳐진 것. 제가 보기에는 정책적으로, 이념적으로도 연령적으로 그런 지지를 받는 데의 변화, 이런 부분에서 많은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물론 코로나라든지 막말이라든지 황교안 대표의 정치 경험, 선거를 해 본 경험이 없다든가 이런 것도 작용했지만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코로나19라든가 막말 파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는 변수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대간 정치성향이 바뀌었다는 것은 상수로 놓아야 되기 때문에 당분간 그렇게 본다면 통합당 입장에서는 더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윤기찬]
정치성향이 바뀌었다기보다는 국민적인 욕구가 바뀐 거죠. 욕구의 내용이 바뀐 겁니다. 욕구의 내용이 바뀐 것을 포착해서 거기에 맞춰서 정책적 비전을 제시했어야 됐는데 그것이 조금 뒤떨어졌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새로운 갈등 구도를 계속 만들어냈어요. 적패라는 갈등구조를 만들어서 약간 갈라서 비호감도 청산 대상이다, 이런 프레임이 작동을 했던 것 같고. 또 하나는 개혁 대 반개혁.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프레임으로 갈등구도를 양산해내는 측면에서 보면 민주당이 상당히 성공적이었다.
거기에 대응하지 못한 통합당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반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선거 과정에서는 분명히 비례득표율보다 지역구에서 의석수 비율을 따져보면 공천실패의 말을 안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접전지역이 많았던 지역이 있고 그래서 공천관리 측면에서 문제가 있었고. 그에 못지않게 선거관리 측면에서 여러 가지 막말 파동을 일찍... 그런 분들을 공천에서 배제하든가 아니면 그런 말이 터졌을 때 대응하는 속도가 더 빠르든가 했어야 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했던 부분이 있다는 평도 많이 있습니다.
[현근택]
한 가지 추가하면 이번에 아마 막말 중에 김대호 후보의 막말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3040, 딱 짚어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분이 선거 과정에서 명함을 주거나 했으면 굉장히 그분들의 반응이 안 좋은 걸 느낀 거예요.
어찌 보면 3040의 지지가 많이 안 좋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왜 나왔을까 보면 사실은 어찌 보면 젊은 세대들이 예전에 지금처럼 운동권이나 이렇지는 않잖아요, 학교 다닐 때. 그런데 이분들이 2002년 대선이라든지 아니면 2016년 촛불 경험을 하면서 굉장히 정치의식이 많이 발달된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어찌 보면 싫어하는 정당이 된 거죠, 민주통합당이. 그분들을 어떻게든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분들이, 3040 세대들이 당의 중심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되는 게 저는 아주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우리 당도 조금 그런 부분이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30대에 5명인가 6명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선된 분들이, 공천도 많이 했고요.
그러니까 그래도 조금 그런 세대교체를 하면 그다음에 어떤 분들로 채울까가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는 그래도 조금 젊은 분들을 많이 영입해서 채웠는데 미래통합당은 다시 과거에 국회의원을 했거나 아니면 정치를 했던 분들로 많이 넣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선이 가능하거나 이런 분을 배려해서... 저는 그런 것도 조금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앵커]
상대 당에서의 조언인데 받아들이실...
[윤기찬]
민주당이 잘했던 부분은 이해찬 대표께서 이 자리에서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보수 궤멸론의 기치 아래 상당히 여러 가지 갈등구도를 통해서 미래통합당 개헌의 정당에 대해서 비호감도를 굉장히 높였죠.
그걸 뚫고 나갈 수 있는 것은 모든 세대에 대해 유리한 정당이라는 정책적 비전을 제시했어야 되는데 그게 부족했던 부분이 있고 말씀하신 대로 통합은 이뤘지만 사실은 이전에 정치했던 분들이 대다수 돌아와서 그 자리를 채웠던 부분. 이게 공천관리의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작용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이번 총선 결과 가운데 아무래도 지역주의가 부활했다는 아픈 결과도 저희가 분석해 봐야 될 텐데 아무래도 제3정당이 없어서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지역구의 강화된 표심,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현근택]
일단 저희 당 같은 경우는 대구에서 지난번에 물론 나중에 입당하신 분들까지 빼면 두 분이 됐는데요. 경남은 지켰습니다만 부산에서 3석 정도 줄었습니다, 사실상. 그리고 호남은 사실 이영호 후보가 무소속으로 됐습니다마는 어찌 보면 범민주계라고 볼 수 있어서 지역주의가 제가 보기에 더 고착화된 건 맞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인데. 이게 결국은 소선거구제에서는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구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선거구제라는 건 0.1%만 더 얻어도 당선되는 거고 나머지는 사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이 나왔던 게 어찌보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하자, 그다음에 석패율제 이런 게 나왔는데 이번에는 사실 원래는 권역별 연동형 비례제 이걸로 하자고 했던 거예요, 원래 취지는. 그런데 연동형만 남은 거고 권역별이라든지 석패율제는 빠졌는데 이런 걸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연동형에 대해서는 이번에 부작용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연동형은 재고를 하고 권역별 비례대표, 연동형 뺀. 그다음에 석패율제라든지...
사실은 중대 선거구로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개헌하지 않는 한. 물론 개헌선은 아닙니다마는 지금까지 소선거구제를 해 왔기 때문에 이걸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선거제 개편에 관한 얘기까지 미리 해 주셨는데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지역구의 강화 표심과 함께 앞으로 이 선거제를 어떤 식으로 개편하는 게 맞을까라는 의견까지 같이 해 주시죠.
[윤기찬]
지역구도가 강화됐다고 보기 어려워요. 그건 득표율로만 보면 사실 강화됐다고 보기보다는.
[앵커]
영남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에서 더 나왔죠.
[윤기찬]
그래서 이것은 지역구도를 아직 깨지 못했다는 표현이 적절할 것 같고. 이 지역구도를 깰 수 있는 방법은 선거구와 관련해서는 중대선거구제를 검토를 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소수정당의 실현과도 맞물리는 부분이고요. 지금 기초 시도위원 같은 경우에는 중대선거구제를 하고 있는데 거기는 한 정당이 해당 의석수 만큼 출마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제한한다고 하면 소수정당이 원내 진출 기회를 부여하고 또 지역구도에 편중된 의석 구도를 깰 수 있다, 이런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각 정당이 추구하는 바를 조금 변경할 필요가 있어요. 이건 미래통합당도 포함되는 겁니다. 지역구도를 깰 만한, 지역갈등 구도를 깰 만한 다른 갈등구도를 제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 양대 정당의 그런 갈등구도를 깨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새로운 갈등구도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데 이번 기회는 아마 그런 부분까지 나아가지 않을까, 고민이...
[앵커]
선거제도가 개편해야 되는 건 당연한 수순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소선거구제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유권자 뜻이 비례성을 높이는 차원에서는 동의를 하신다고 제가 이해를 했고요. 그렇게 되면 양대 정당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동의를 하고 계십니까?
[윤기찬]
그러니까 중대선거구제는 사실 저희가 당론으로 말씀드리지는 않았지만 지난 선거구제 논의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이 말을 몇 번 했던 부분이에요.
도농복합제하고. 일부 거대 정당이 손해를 보더라도 사실은 비례성과 대표성 확보 차원, 그리고 소수정당의 원내 진출 기회, 실질적인 기회 보장 측면에게 보면 그것이 좀 더 합리적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이번에 결과로 나왔듯이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문제는 정당이 그냥 후보자를 다 결정해요.
물론 법정화를 한다는 논의도 있었지만 안 했잖아요. 정당의 대표 내지 어떤 기구에서 다 하기 때문에 국민적으로 내가 내 대표를 뽑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것이고 다만 중대선거구제는 그런 게 없거든요.
또 하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익단체가 출현하기가 쉽습니다. 일부의 지지만 얻어서 그 일부의 이익단체를 위해서 의정활동을 하는 봉쇄조항이 있는지. 이런 장단점을 비교해 보면 중대선거구제를 검토하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앵커]
선거구제에 대해서 덧붙일 말씀이 있을까요?
[현근택]
선거구제라기보다는 아마 지역주의의 구도가 고착된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데 저는 조금 달리 보고 싶은 게 이게 결국은 현재의 정치...
이번 21대 이전의 정치구도는 뭘로 규정지을 수 있냐면 사실은 90년 3당 합당 체제로 볼 수 있어요. 그 전에는 88년 총선에서는 여소야대가 됐거든요.
그런데 인위적으로 그때 3당이 합당하면서 200석이 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민주당이 그 전에 호남에 고립된 상황이었는데. 이번에는 아마 그 상황이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이 약간 영남에 고립된 상황이 된 것 같은데.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걸 깨려면 중대선거구제가 됐든 아니면 예를 들면 권역별 비례대표가 됐든 반드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선거법 개정에서 두 분 말씀이 계속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총선 결과에 대해서 청와대, 여당에서 입장을 밝혔는데 압도적 의석 확보에 따른 책임감을 갖겠다고 했습니다. 화면 먼저 보고 오시죠.
[강민석 / 청와대 대변인 : 간절함이 국난극복을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는 정부에 힘을 실어주셨습니다. 정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갖겠습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열린우리당의 아픔을 우리는 깊이 반성을 해야 합니다. 그런 것을 잘 반성해서 우리한테 맡겨진 소임이 소중한 만큼 우리도 여러 가지를 깊이생각하면서….]
[앵커]
아무래도 이렇게 조심스러운 반응이 나오는 건 지난 2004년에 열린우리당의 쓰린 기억 때문이라는 분석들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현근택]
맞습니다. 2004년 그 당시에 152석으로 어찌 보면 최초로 과반을 넘었는데 지금 나오는 것처럼 4대 개혁입법. 그중에 가장 문제가 많았던 건 국가보안법 폐지하냐 마냐. 폐지하자, 한쪽에서는 개정만 하자. 당내 의견이 많았고요.
결국은 아무것도 못 했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선거도 졌고 대통령선거도 졌는데 더 중요한 건 2008년 그다음 총선에서 사실은 민주당이 81석, 노동당 5석, 창조한국당 3석. 그래서 89석을 제외한 나머지 당이 다 한나라당 계열이, 그러니까 친박연대니 자유선진당이니 무소속이니 해서 어찌 보면 지금보다 더 상황이 안 좋았죠. 그러니까 과반이 됐다가 그다음 총선에서 완전히 궤멸된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저런 개혁입법 논란도 있었지만 이러면서 당내 의견도 갈리고 지지율도 떨어지고 분당도 되면서 굉장히 아픔이 있어서 이번에는 그런 실패의 경험을 반복하지 말자, 이런 공감대가 당내에 형성이 많이 돼 있었습니다.
[앵커]
그래서 더 조심스럽고 더 협치를 해야겠다는 방향으로 읽히고요. 그렇다면 향후 정부와 여당이 집중할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먼저 문 대통령의 발언을 보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13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 경제위기 국면에서 정부는 일자리를 지키는 것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경제 살리기의 시작도, 끝도 일자리입니다.]
[앵커]
지금 경제적으로 위기상황인 것도 맞물려 있고요. 개혁과제보다는 민생과 경제에 집중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현근택]
지금 대통령 메시지도 의미 있게 들어야 되는 게 일자리 만들기가 아니라 일자리 지키기입니다. 그만큼 어찌 보면 경제적으로 수축 국면이고요.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만 경제성장률이 더 낮아질 것이다. 경제성장이 이런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굉장히 비정규직이라든지 소상공인이라든지 자영업자라든지 어찌 보면 취약계층들이 먼저 피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 최소화시키자. 그러니까 현재 있는 일자리라도 제대로 지키자. 여기에 어쨌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혁입법도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그것은 코로나 위기로 인한,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한 다음의 문제이지, 지금은 일단 민생과 경제에 집중할 때다, 이런 메시지인 것 같고요.
저희 당도 그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중에 검찰개혁이든 언론개혁이든 그건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와는 직접 관계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후의 문제다. 지금은 코로나 위기극복, 그다음에 경제 살리기. 이것에 집중할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여당과 대통령의 입장에 대해서 조언하실 게 있으십니까?
[윤기찬]
지금 일자리 지키기의 방법이죠. 어떻게 일자리를 지킬 것인가에 대해서 기존에 해오셨던 대로 사실 여러 가지 기업 규제 철폐를 통해서 기업 활성화를 시켜서 그러나 일자리 창출을 시키는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기업 규제를 그대로 두고 재정을 풀어서 일자리 지키는 것처럼, 단기알바 이런 식으로. 그런 식의 일자리 지키기는 사실은 지속적 일자리 양산 체제는 아니다. 그리고 국가 경제에 큰 위험을 주는 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통령 인식이 바뀌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규제입법을 안 하신다고 했는데 사실은 국제노동협약 핵심협약 비준 문제를 입법화하는 것, 이런 것들은 뒤로 미루셨으면 좋겠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 측면에서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통합당 얘기도 해 보겠습니다. 지도부가 붕괴된 상태로 볼 수 있거든요. 황교안 대표가 사퇴를 했고 심재철 원내대표도 이번에 선거에서 패배하면서 운신의 폭이 좁아진 그런 상황인데요.
비대위 전환에 대해서는 입장이 간추려진 것 같고요.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을 비대위원장으로 제안하자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당내 목소리 먼저 듣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심재철 / 미래통합당 당 대표 권한대행 : 본인이 어떻게 하실지 그것은 전 모르죠. 저도 (비대위원장 제안했다는)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본인의 반응은 어떤지 아직 확인은 안 되고 있습니다.]
[홍준표 / 무소속 당선인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카리스마도 있고 또 오랜 정치 경력도 있고 또 민주당이나 우리 당에서 혼란을 수습해 본 경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들어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앵커]
심재철 당대표 권한대행과 또 홍준표 무소속 당선인이지만 입당할 것으로 보이는 거물급 지도자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당내에서는 다른 의견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윤기찬]
다른 의견도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안 된다는 측면보다는 아마 당선인들의 의견을 거쳐서 내부적으로 발표가 되고 제안이 가고 해야 되는데 당선자들의 의사를 묻지 않고 지도부가 한 것은 문제 있지 않느냐라는 절차상의 문제제기로 보이고요.
김종인 위원장이 일단 당에 와서 선거를 치르면서 당내 진단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김종인 위원장이 적합하다, 이런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오전에 3선이 이번에 되는 김태흠 의원 같은 경우는 자꾸 외부인사를 데려오는 부분, 그리고 이 선거에서 실패한 지도부가 당의 미래에 굉장히 중요한 것에 대해서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월권행위라고 비판했는데 이후에 당내 역학관계에서도 이게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윤기찬]
김태흠 의원의 경우는 당선 직후에 아마 원내대표 도전한다고 밝히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정치 행보와 연결시킨 말씀으로 이해가 되고요. 지금은 그럴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선거에 출마한 분이나 떨어진 분이나 아니면 선거를 기회하고 관리한 분이나 다 책임 있는 거죠. 누구 하나 책임이 없지는 않고요.
이것이 처음 저희가 대패한 것이 아니고 이미 20대 총선 이전부터 이런 징조가 쭉 있어 왔던 것이고 전국 단위 선거 4개 선거에서 사실 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쭉 의정활동을 해오셨고 당에서 역할을 하셨던 분들은 다 책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선거에서 크게 졌다고 해서 이 선거에 대한 책임만 지우는 것은 옳지 않다. 그것은 오히려 이번에 근본적인 치유책을 발견해서 당을 재건하는 데 큰 방해가 된다, 이런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앵커]
또 중요한 것이 통합당 입장에서는 이번에 무소속으로 나와서 당선이 된 거물급 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홍준표 의원이라든가 김태호, 권성동, 윤상현 의원 등이 있는데 이런 분의 복당에 대해서 당내 의견이 어떻습니까?
[윤기찬]
일단 복당 자체는 해당 시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돼요. 시도위원회에서 복당 허가가 되면 그 허가안에 대해서 당 최고위에서 의결을 거치거든요. 그런데 최고위가 만약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게 되면 비대위가 최고위 기능을 대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현 최고위에서 아마 복당 의견을 받는 것이 더 수월하다고 판단을 하실 것 같고요. 또 하나 의석수가 워낙 차이가 여당하고 있다 보니까 복당을 당에서 꼭 반드시 바로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필요성이 다소 줄었다.
왜냐하면 원 구성 협상에서 물론 의석 비율이 중요합니다만 그렇게 상임위원장 1석을 좌지우지할 만큼의 의석 비율이 아니다 보니 당 입장에서 절박한 필요성이 줄었는데 본인들 입장에서는 또 정치적 행보와 관련해서 얼른 복당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약간의 간극이 있지 않나. 그러나 결국은 복당은 되지 않겠어요?
[앵커]
그렇게 예상하고 계시죠. 또 이번 총선 결과가 주목되는 건 아무래도 지난해 굉장히 이슈가 컸던 조국대전에 참여했던 인물들 여럿이 당선됐습니다.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도 열린민주당 비례대표로 당선됐고요. 또 김용민 변호사도 민주당 당선자로 이번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향후 21대 국회에서 가장 큰 충돌이 불가피해야 될까요?
그렇게 예상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인데 아무래도 공수처법 등 검찰개혁 법안, 이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현근택]
저는 그런데 언론에서는 그 부분을 주목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큰 쟁점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수처법이라든지 검찰개혁 법안은 이미 통과가 됐습니다.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시행령을 만들거나 시행규칙을 만드는 건 행정부로 이미 넘어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다음에 공수처장 임명 관련해서 지금 비례교섭단체 얘기가 나오는데요.
사실은 공수처 비대위 교섭단체 안 만들면 그냥 공수처장에 야당 몫 둘은 미래통합당에서 추천하는 겁니다. 이게 달라지는 게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공수처장 임명이 아주 큰 쟁점이 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검찰개혁 법안도 제가 보기에는 이미 국회를 통과한 사안이라서 이걸 재개정하거나 재논의할 건 아니기 때문에 검찰개혁이 핵심적인 이슈가 될 것으로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위성교섭단체가 위성비례정당인 19석, 18석이기 때문에 조금만 의원들이 추가되면 교섭단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교섭단체가 되면 앞으로도 유리한 부분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당내에서 의견이 분분한 것 같은데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까?
[윤기찬]
일단 주안점이 뭔지를 먼저 따져봐야겠죠, 당 내에서. 예를 들어서 원구성 협상 측면에서 보면 미래한국당이 별도로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게 낫죠. 협상의 주체가 되는 면도 있고 교섭단체를 구성하게 되면 일단 정보위나 운영위의 위원을 가져요, 그러니까 원내대표가. 그런 부분이 있고. 다만 그런데 공수처장 추천위 구성과 관련해서는 불리한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미래한국당이 교섭단체를 만들어서 추천위와 관련된 역할을 하려고 하면 반대쪽에서도 만들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만히 있으면 미래통합당이 2석의 야당 몫의 추천위원 추천권을 가져요.
그렇게 되면 7분의 6의 의결조건인 공수처장 추천과 관련해서 거부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원구성 협상에서 유리하려고 미래한국당이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게 되면 그 추천위원을 뺏어가기 위해서 민주당에게 빌미를 주는 거죠. 우리도 만들게. 그래서 이 부분은 서로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앵커]
두 정당 모두 안 만들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근택]
그렇죠. 사실은 저는 아마 쟁점이 공수처장 임명권에 야당 2명 추천이 아니라고 봐요.
[앵커]
그 부분은 중요한 이슈가 아니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현근택]
제가 보기에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지금 얘기처럼 원구성. 원구성에서 상임위원장 배분할 때 교섭단체가 일단 영향을 받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국가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 50%를 어떻게 나누냐면 교섭단체를 N분의 1로 나눠요. 쉽게 얘기하면 의석이라든지 득표에 관계없이 3개의 교섭단체가 되면 3분의 1씩 가져가는 거거든요, 50%는.
그렇기 때문에 어찌보면 상임위원장이라든지 아니면 국고보조금 문제인데 저는 아마 미래통합당이 위성정당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합당하면 아마 저희 쪽에서도 그런 일은 없을 걸로 보기 때문에 아마 미래통합당에서 먼저...
왜냐하면 이게 비례위성정당 만들 때도 먼저 만드니까 어쩔 수 없이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씀처럼 만약에 위성 교섭단체를 만들면 우리 당에서 대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빨리 합당을 제가 보기에는 하는 게 우선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현근택]
합당한다고 하면 저희도 당연히 그 수순으로 가는데 합당 안 한다고 하면 또 고민해 봐야죠.
[앵커]
직접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기찬]
저도 합당하는 게 맞다고 봐요, 약속했듯이. 그것은 원내 교섭단계에서도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어요. 차이가 크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들어오게 되면 비율적으로 상임위 배분을 하기 때문에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아마 합당하는 것이 약속한 대로, 맞는 것 같습니다.
[앵커]
두 분의 의견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미래통합당 홍보위 부위원장과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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