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 공수처용 위성교섭단체 눈치 보기..."상대가 한다면"

[앵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각자의 비례 위성정당을 교섭단체로 만들지를 두고 눈치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꼼수라는 비판 속에서도 올해 하반기에 설치될 것으로 보이는 공수처의 장을 추천하는데 제3당으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총선 결과가 확정된 이후 곧바로 독자 행보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올해 하반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설치되고 공수처장이 임명되는 과정에서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우희종 / 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 (지난 16일) : 5월 중순까지 당규상 해산하도록 돼 있지만 민주당과의 협의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독자정당으로 한동안 공수처 출범 때까지라도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네. 그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앞서 국회는 특정 정권이 공수처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수처장 임명 과정에 견제 장치를 포함했습니다.

공수처장을 추천하는 후보추천위원회에 야당 위원 2명을 넣고 두 사람이 모두 반대할 경우 추천이 아예 불가능하도록 법을 만든 겁니다.

여권이 제1야당 몫의 위원이 아닌 나머지 야당 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의원 수 20석 기준의 교섭단체 설립을 고민하는 이유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17석인 더불어시민당에 과반을 훌쩍 넘은 더불어민주당의 의원을 꿔주는 방안, 3석을 가진 열린민주당과 합당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공수처가 정권의 칼로 쓰일 것이라며 걱정하는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 역시 새로운 교섭단체 설립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견제를 위해서는 야당 위원 자리를 모두 차지해 최소한 중립적인 인사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원유철 / 미래한국당 대표 (그제) : 야당 역할을 포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정부와 여당을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제1 야당의 형제 정당으로서 같이 역할을 더 고민하고 해나갈 것입니다.]

이미 의원 수가 19명에 달하는 만큼 통합당에서 의원 한 명만 데려오면 돼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사실상 법 취지를 무시하고 꼼수 교섭단체까지 만드느냐는 여론의 비판은 여야 모두에게 부담스럽습니다.

이 때문에 거대양당과 그 위성정당들은 선뜻 나서지 못하고, 상대편이 한다면 할 수밖에 없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20대 국회에서 이미 남 탓과 함께 꼼수 공방을 벌였던 민주당과 통합당.

21대 국회에서도 비판에 아랑곳하지 않고 비슷한 구태를 연출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YTN 김주영[kimjy0810@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