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무비자 입국 중단, 개방성 기조 변한 것 아냐"

정부의 무사증 입국 잠정 중단 방침과 관련해, 외교부는 개방성을 토대로 한 정부 정책에 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이번 조치는 국내 확진자 가운데 국외 유입 건수가 상당수에 이르러 좀 더 단호한 흐름 통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현재 전체 입국자 가운데 30%가 90일 이하 단기 체류 외국인이라며 비자 면제를 중지하면 외국인 유입이 의미 있게 감소하고, 시설 격리 부담과 의료인력 피로도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현재 협정을 맺어 비자 없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나라는 66개국으로,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독일, 러시아, 영국, 뉴질랜드, 모로코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또, 미국과 캐나다, 호주처럼 사증면제협정은 체결돼 있지 않지만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는 국가도 47개국에 이릅니다.

현재 우리나라발 입국을 금지하는 국가는 148개 국가로, 오늘 정세균 총리가 발표한 대로 비자 면제 중지 계획을 실행하면 미국과 영국, 멕시코, 아일랜드, 슬로베니아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길이 사실상 막힙니다.

중국과 베트남은 비자 면제 국가가 아니고, 일본에 대해서는 지난달 9일, 일본의 비자 면제 중단 상응 조치로 똑같이 비자 면제를 중단한 바 있습니다.

장아영 [jay2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