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재난지원금 긴급회동 제안...빨라도 총선 이후에나

민주당, 재난지원금 긴급회동 제안...빨라도 총선 이후에나

2020.04.07. 오후 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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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재난지원금’ 원내대표 긴급회동 제안
"야당 동의하면 대통령에 긴급재정명령 발동 건의"
재원 이견에 총선 주도권 이유로 회동 가능성 작아
황교안 "긴급재정명령으로 선거 전에라도 지급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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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긴급 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자며 민주당과 통합당 모두 갑자기 태도를 바꾸면서 새로운 총선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장이라도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열자고 제안했고 통합당은 공개적으로 반대하진 않지만 현실적으로 총선 전에는 어려워 보입니다.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주자고 갑자기 제안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여야 원내대표 긴급회동을 제안했습니다.

총선이 끝난 뒤 바로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처리를 위해서입니다.

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가급적 빨리 모든 국민에게 주자고 제안한 만큼 당장 여야가 머리를 맞대자는 겁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선거가 한창이지만 여야가 시급히 만나서 통 크게 합의하는 모습을 우리 국민에게 보여준다면 우리 국민들은 매우 든든해 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야당만 동의하면 대통령에게 긴급재정명령 발동까지도 건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미래통합당이 이에 바로 응할 가능성은 적습니다.

우선 모든 국민에게 다 주자는데는 같은 입장이지만 재원 조달 방법 등에 대한 입장 차가 워낙 크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총선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여당이 제안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모양새는 총선에 유리할 게 없다는 판단도 있습니다.

대신 황교안 대표는 대통령 긴급재정명령 발동을 통한 조속한 지원금 지급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황교안 / 미래통합당 대표(지난 5일) :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간명하게 어려운 국민들에게 곧바로 지원이 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입니다.]

하지만 총선을 앞두고 시비에 휘말릴 수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긴급재정명령을 발동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생당과 정의당은 거대 양당을 향해 조속한 회동이 필요하다고 연일 촉구하고 있습니다.

뒤늦게 여야 회동을 제안한 민주당이나 국회가 아닌 대통령 권한 행사를 촉구하는 통합당이나 선거를 앞둔 보여주기식 선언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최민기[choim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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