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14일 추경안 제출...재난지원금 대상 정부 안은 70%"

靑 "14일 추경안 제출...재난지원금 대상 정부 안은 70%"

2020.04.07. 오후 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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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총선을 코앞에 두고 정치권에서 경쟁적으로 제기하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에 청와대는 한발 물러선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 70%를 지급 대상으로 한 추경안을 오는 14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데, 지금은 대상 확대보다 신속한 지급이 우선이라는 설명입니다.

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70%에 대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발표했습니다.

국민 누구나 코로나19로 인한 고통과 노력에 보상받을 자격이 있지만 재정 여력도 비축해야 한다며 소득 상위 30%의 이해를 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3차 비상경제회의 (3월 30일) : 경제적으로 조금 더 견딜 수 있는 분들은 보다 소득이 적은 분들을 위해 널리 이해하고 양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나 총선이 임박하자 여야 할 것 없이 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정치권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즉각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정부 안은 지난주 결정한 대로 국민 70%에 지급하는 것이라면서 향후 국회의 심의 과정에서 여야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추경안을 신속히 제출해서 하루속히 국민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오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을 의결해서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은 지급 대상을 100%로 확대할지를 논의할 때가 아니라 신속한 지급을 위해 예정된 절차를 진행할 때라는 의미입니다.

총선 이후에도 여야가 한목소리로 지급 대상 확대를 외치면 논의에 반대하지 않지만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을 거라는 분석도 담겨 있습니다.

대통령이 긴급 재정경제명령권을 발동해 재난지원금을 빨리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크게 무게를 두지 않았습니다.

국회 심의만 신속하게 이뤄지면 이르면 이달, 늦어도 다음 달에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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