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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배민 수수료 개편 비판 "독과점 횡포...대책 세울 것"
Posted : 2020-04-05 16:35
이재명, 배민 수수료 개편 비판 "독과점 횡포...대책 세울 것"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수수료 체계를 정액제에서 건당 부과 방식으로 바꾼 배달앱 배달의 민족(이하 배민)을 겨냥해 ”독과점의 횡포”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지사는 4일 페이스북에 배민 수수료 개편 관련 뉴스를 공유한 뒤 "독과점의 횡포가 시작되나 보다. 뭔가 대책을 세워야겠다"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안 그래도 힘든 상황에서 힘 좀 가졌다고 힘없는 다수에게 피해를 입히며 부당한 이익을 얻으면 되겠나"라며 "아주 먼 훗날의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독과점과 불공정 거래로 불평등과 격차를 키우면 결국 시장경제생태계가 망가지고 결국 그 업체도 손해를 본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득권자들의 횡포를 억제하고 다수 약자를 보호해 실질적으로 공정한 경쟁 질서를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국가의 역할”이라고 강조하며 “독과점 배달앱의 횡포를 억제하고 합리적 경쟁체계를 만드는 방법을 강구해야겠다. 좋은 제안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배민은 최근 수수료 체계를 정액제에서 주문 한 건당 5.8%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업체 측은 개편된 수수료 체계가 연 매출 3억 원 이하 가게에 더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일부 업주들의 경우 기존보다 더 부담이 높아질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지난 3일 소상공인협회는 "금액에 제한이 있는 정액제와 비교해 매출 규모에 따라 수수료가 기하급수로 증가하는 정률제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구했다.

YTN Star 최보란 기자 (ran613@ytnplus.co.kr)
[사진캡쳐 = 이재명 지사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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