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한미 방위비 분담금 타결 임박...총액 대폭 감액 유력

실시간 주요뉴스

정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타결 임박...총액 대폭 감액 유력

2020년 04월 01일 19시 15분 댓글
글자크기 조정하기
청와대 핵심관계자 "협상 진전은 사실"
분담금 총액 전년보다 10% 조금 더한 수준 될 듯
방위비 협상 기한 1년 →5년으로 연장 예상
[앵커]
타결이 지연되면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 체결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위비 총액은 미국이 당초 요구했던 5조 원 안팎에서 대폭 줄어드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주한미군이 예고한 대로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이 시작됐지만 길게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는 징후가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실무진 사이에 잠정 타결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데 이어 청와대 핵심관계자도 협상에 진전이 있는 건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종 승인권자의 결정을 앞두고 양측이 막판 조율을 진행 중인 것으로 관측됩니다.

[정은보 / 한미방위비분담협상대사 : 상당한 의견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조만간 최종 타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분담금 총액은 지난해 1조 389억 원에서 10%를 조금 더한 수준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기한이 1년이었던 지난해와는 달리 이번에는 5년 안팎의 다년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는 무급휴직 첫날을 맞아 평택기지 앞에서 신속한 정상화를 촉구했습니다.

[주한미군 한국인노조 : 철회하라! 철회하라! 즉각 철회하라!]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은 영상메시지를 통해 가슴 아픈 날이라며 무급 휴직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지만, 우리 국방부는 한국 근로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을 강구하겠다며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최현수 / 국방부 대변인 : 조속한 시일 내에 특별법을 제정하여 우리 정부 예산으로 근로자들의 생활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국방부의 특별법 구상은 지난해 기준 전체 분담금의 40%에 육박하는 인건비가 앞으로도 미 측의 협상 카드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조치로 분석됩니다.

미국의 당초 요구안에서 분담금 총액이 대폭 감액될 경우 향후 협상의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다는 점에서 타결 조건 내용에도 관심이 쏠릴 전망입니다.

YTN 김문경[mkkim@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