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2020] 선거, 얼마면 되겠니? - 총선을 알다

선거 치르는 데, 누가 가장 많은 돈을 쓸까요?

후보일까요?

정당일까요?

선거하는 데는 국민이 낸 세금, 그러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쓰는 비용이 가장 많습니다.

수천억 원대죠.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 가운데 어떤 선거가 가장 비쌀까요?

지방선거입니다.

후보자가 엄청나게 많으니까 그만큼 투표용지도 투개표 요원도 많아서 돈이 많이 듭니다.

2018년 지방선거, 무려 6천890억 원 넘게 들었군요.

이번 21대 총선에는 예산이 얼마나 책정돼 있을까요?

3천277억 원입니다.

지난 총선과 비교해 보면 17％ 늘었습니다.

IT 기술의 발달로 계도와 홍보, 재외선거 비용은 줄었고요.

대신 물가와 인건비가 올라서 비용이 늘었다는데요.

투개표 사무원, 참관인, 관리관 등의 수당이 기존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1만 원 올랐습니다.

2002년 이후 18년 만에 인상이고요.

이번부터 18세도 투표권을 가지는데, 그것 때문에 비용이 더 늘 것은 없다고 하네요.

[조승호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보사무관 : 전체적으로 보면 선거인 수의 1% 정도 증가한 것이기 때문에 기존 투개표 시설과 인력으로 선거 관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과거 선거보다 특별히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후보자들도 선거운동하고 여론조사 돌리는 데 꽤 많은 돈을 씁니다.

대신 일정 득표수를 넘으면 나중에 모두 돌려받습니다.

바로 선거 보전금이라는 건데요.

능력 있고 정의롭고 인기도 있는데, 돈 없어서 출마 못 하는 일은 막자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선거법 위반 등으로 적발돼 당선 무효형을 확정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모두 토해내야 합니다.

국회의원만 보면, 지금까지 62명이 당선무효형으로 72억8천만 원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가운데 15명은 아직도 14억8천만 원을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먹튀인 셈입니다.

정당도 선거 운동하는데 돈을 쓰겠죠.

여기도 먹튀 같은 먹튀 아닌 먹튀가 있습니다.

득표율이 3%를 넘는 정당은 선거에 쓴 비용을 보전금으로 돌려받는 것을 넘어, 선거 보조금까지 받습니다.

이거 뭐 선거 보너스인가요?

이렇게 챙겨가는 돈이 어마어마한데요.

4년 전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163억 원을 더불어민주당은 140억 원을 챙겼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새롭게 등장한 이른바 위성정당도 보너스를 챙기게 된다고 하네요.

선관위가 이건 아니지 않냐며 선거법 개정안을 냈지만, 국회는 묵묵무답입니다.

밥그릇 챙기기, 언제나 이런 식입니다.

YTN 김대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