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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최영주 앵커, 김경수 앵커
■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세 번째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서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이게 전 국민한테 줄 것인지, 아니면 취약계층한테 줄 건지 논란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가닥을 잡았군요.
[최진봉]
전 국민한테 지급하는 건데 70%. 그러니까 소득 70% 이하만 지급하는 것으로 됐고요.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우리가 복지정책으로 보기보다는 경제정책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사실 소득 수준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중위 가족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컨대 중산층이라고 하시는 분들 이하는 모두 다 지급하게 되면 일단 이게 지역화폐나 아니면 상품권으로 지급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소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현금으로 가지고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면 소비를 하게 되고 소비를 하게 되면 지역의 중소상인들이나 아니면 자영업자들이나 기업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죠. 결국 돈을 돌게 만들어서 내수가 활성화되고 내수가 활성화되면 결국 다른 기업이나 영세상공업자나 아니면 자영업자들도 도움을 받게 되는 그런 구조로 가기 위해서 정책을 편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이종근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종근]
일단 대통령께서 이번 결정을 한 것은 세 가지 이유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취약계층 생계지원과 일상활동을 돕고 그다음에 희생한 국민에 대한 응원. 마지막으로 소비 진작을 통한 경제 살리기. 이 세 가지인데 첫 번째 취약계층과 관련해서는 당연히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당장 급한 어떤 생계비를 지원해야 될 상황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 이유. 그러니까 희생한 국민에 대한 응원이라는 부분은 약간 정치적인 어떤 그런 의도가 보일 수 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의도로 읽힐 수 있는 표현이고. 세 번째 소비진작 통한 경제 살리기인데 이 부분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미국 같은 경우는 1인당 148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상 소비에 대해서 굉장히 소비를 적극적으로 하는. 그리고 또 미국이 만약에 소비를 시작하면 전 세계가 선순환되는 구조이거든요.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도 지난 20년 동안 굉장히 경제가 답보 상태일 때 상품권, 소비진작을 위해서 내수를 위해서 상품권을 지급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수가 살아나지 않았거든요. 그건 소비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만 설명드리면 우리가 상품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상품권을 예를 들어서 10만 원짜리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2만 원을 지출해요. 거기서 8만 원은 현금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계속 소비를 하는, 월 10만 원을 소비하는 사람이 100만 원을 받는다고 해서 이 100만 원을 갑작스럽게 내가 가전제품을 산다거나 여행을 간다거나 지금 힘들어하는 산업, 기업체의 그런 생산품을 갑자기 살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것이 소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우려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최진봉]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상품권을 10만 원권으로 얘기하신 건데요. 예를 들면 전자화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체크카드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돈을 거기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사용하게 되어 있고요. 지역상품권도 10만 원권이나 1만 원권이나 5000원권으로 지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우려하신 것처럼 예컨대 10만 원권을 2만 원만 쓰고 8만 원은 현금으로 받는다, 이런 사례는 저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일단 지금 지역상품권이나 전자화폐로 받는다고 하는데 이렇게 현금화할 수 없도록 하는 장치도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정리를 해 보면 이게 한 달 소득이 중위소득의 150%. 712만 원. 4인 가구 기준으로요. 이하를 지원 대상으로 삼는다는 건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렵습니다. 쉽게 풀어주신다면요?
[최진봉]
어려워요. 사실은 그리고 실제적으로 아직까지 명확하게 기준이 안 나왔어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712만 원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추정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그게 명확하게 712만 원 이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로 보면 소득하위 70%라고 하는 기준을 만들 때 단순히 그러면 월급받는 것만 볼 거냐. 아니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볼 거냐. 이 문제도 아직 결정된 게 없습니다.
예컨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아니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거나 직장은 다니지 않지만 자산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분들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소득이 얼마다 하나만 가지고는 기준을 정할 수 없고요.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하고 기획재정부가 이걸 기준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일단 중위소득의 150% 밑으로 지급하는 것만 결정을 한 것이고요. 이걸 정하는 기준 자체는 아직 완전하게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대략적으로 중위소득의 150% 정도 되는 그 정도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인식하기 편하게 말씀을 드린 것이지 그것 자체가 지금 현재 결정된 상황은 절대로 아니고요.
앞으로 예컨대 환산액에 부동산, 보증금, 금융자산, 자동차. 이런 것도 함께 집어넣어서 실제적으로 재산이 어느 정도 되느냐까지 함께 검토하는 그런 방안들이 검토될 걸로 보여집니다.
[앵커]
재산 같은 걸 소득으로 환산해서 그걸 같이 합치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으로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봉]
그렇죠.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우리가 소득인정액이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이것도 우리가 자신이 알고 싶으면 가서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아니면 월소득이 있으면 월소득과 연관해서 또 부부가 있으면 부부 합산을 통해서 기준을 만들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 모두가 다 들어가야 됩니다.
만약 재산 빼고 예를 들어서 소득액만 가지고 하게 되면 재산은 많은데 월소득 없는 분들 많아요, 자산가들 중에. 그런 분들이 그러면 또 돈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건 불합리한 면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정부에서는 이 부분도 함께 포함해서 검토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지금 그래픽에 나오는 1인 가구부터 4인 가구까지의 기준, 지급 월소득 기준이 지금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이렇게 개인이 자산의 소득이 얼마인지 측정하는 게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건강보험료 납입 액수를 기준으로 줄을 세우겠다라는 겁니까?
[이종근]
아니요. 그건 정부에서 얘기한 게 아니라 지금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아직 교수님 말씀처럼 확정되지는 않았는데 왜냐하면 소득인정액까지 합산할 경우 근로소득만이 아니라 재산소득이라든지 기타 사업소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합산할 경우는 당장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복지로 사이트가 있어요. 복지로.kr입니다. 복지로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항목이 있어요. 그 항목에 들어가셔서 자신의 소득을 입력을 하면 단 여기서 팁이 세전소득, 월급을 받으시는 분들은 세전소득을 입력하면 대량의 추정한 추정금액이 나옵니다.
또는 건강보험료를 지금 권하는 건 뭐냐 하면 이거예요. 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때 이미 소득과 관련된 모든 계산을 다해서 부과하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그러니까 내가 일일이 그걸 계산하지 않아도 건강보험공단이 이미 나의 소득, 여러 가지의 소득들을 다 합산해서 결정한 금액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기준 중위소득 150%인 경우에는 약 1인당 23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는 보험금이 23만 원보다 넘느냐. 아니면 그보다 밑이냐를 따져보면 대략적으로는 알 수 있다, 이렇게 권하는 거죠, 현재는.
[앵커]
지금 앞서 두 분께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좀 복잡한 면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사실상 전체 70%로 대상을 하다 보니까 이게 행정비용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봉]
그러니까 행정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 기준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정확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그런 부분도 수용할 필요가 있는 거죠. 행정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갈지는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없는 거지만 현재 어쨌든 이 작업을 하려면 현재 공무원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건복지부나 아니면 기획재정부나 이렇게 여기서 일하시는 공무원들이 하시는 거니까 시간적인 로드가 더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특별히 다른 행정비용이 들어갈 가능성은 낮다고 보여지고요. 업무의 양이 다른 업무를 못하고 이걸 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거는 불가피하게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원래 목표였던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재산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받게 되는 그런 불합리한 상태가 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측정하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나도 받을 수 있는지 모두 궁금해하시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복지로 사이트가 지금 차단이 어려울 정도라고 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두 자녀가 있는 4인 가구 같은 경우는 아동수당도 받게 되고 또 본인이 속한 지자체에서의 그 금액도 받게 되는데 중복수당이 가능한 거죠?
[최진봉]
중복수당이 가능합니다. 지금 4인 가구 사례가 나오고 있는데요. 긴급재난지원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면 중위소득의 150% 밑으로 포함이 되시면 100만 원 받으실 수 있고요. 특별돌봄쿠폰이라고 1차 추경에 이미 들어 있는 내용입니다.
만 7세 미만 아동 같은 경우 2명 있는 경우에 1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이게 35만 원씩 4개월 동안 나눠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이 2명이 되면 80만 원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건보료 30% 감면하는 것도 사실 건보료 하위 20~40% 그 중간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8만 8000원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다 합치면 대략 180만 원 정도가 지급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예상인데 이것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상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는 우리가 체계를 만들고 그 체계에 의해서 계산을 다시 해 봐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자체에서 지원금이 나오고 있는 것도 있잖아요. 이제 여기랑 중복으로 혜택을 받는 게 가능한데 그런데 어떤 지역은 또 얼마 더 받고 어떤 지역은 덜 받고. 이런 형평성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종근]
당장 포천이 지금 예로 많이 부각이 되고 있어요.
[앵커]
40만 원이 지급되죠.
[이종근]
포천에서 40만 원이니까 현재까지 어떤 포천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만약에 소득 70% 이하 4인 가구일 경우 정부에서 100만 원이 지급되고 경기도에서 4인 가구니까 4인이니까 1인당 10만 원씩 40만 원. 그다음에 포천시에서 160만 원입니다. 왜냐하면 인당 또 40만 원이에요.
합치면 300만 원이거든요. 물론 다른 지역을 쭉 보면 이와 유사한 액수도 있고 또 아예 지급이 안 되는 그런 지방도 있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9조 1000억이 드는데 7조 1000억은 중앙재정에서 나오고 나머지 2조가 지방 재정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능성도 있어요.
지방에서 지금 공언은 했지만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2조 원의 그런 예산을 지방정부가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씩 조정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아까 형평성 말씀은 이미 중앙에서 지급하기 전부터도 이야기는 나오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이건 조금 더 일찍 전체적인 조율을 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처음부터 나왔는데 지금은 이미 그것을 조율하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또 일각에서는 맞벌이나 1인 가구는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게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있는데요.
[최진봉]
그렇죠. 맞벌이 같은 경우는 두 사람이 수입을 합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1인 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1인 가구는 개인이 소득이 어느 정도 되는데 1인 가구 기준 자체가 너무 낮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소외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도 꼼꼼이 따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물론 기준에 따라서 1인, 2인, 3인, 4인 나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받아야 할 사람이 못 받게 되고 또 안 받아야 될 사람이 받게 되는 이런 불합리한 일이 나타나게 되면 이 지원 자체에 전체적으로 비판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꼼꼼하게 만드느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시스템 자체를. 그래서 앞으로 빠른 시간 안에 어떤 방식으로 계산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부분들을 집어넣고 어떤 부분을 뺄 건지 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제시해야만 국민들이 신뢰를 할 수 있는 그런 지급제도가 마련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한 가지만 더 여쭤볼 게 지금 앞서도 저희가 만약에 4인 가구 같은 경우 712만 원을 기준으로 예시를 들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1만 원, 2만 원 차이로 그 대상에서 빠지게 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러면 아예 혜택을 못 보게 되는 사례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이런 논의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일단 지금 교수님도 처음에 말씀하셨지만 완전히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이트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부가 이것을 검증하는 사이트. 아예 모든 Q&A를 다 대답하는 그런 사이트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아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혼란스럽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포함되느냐 포함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사실상 굉장히 박탈감이 클 거예요. 그 박탈감 때문에라도 아주 정밀하게 계산을 할 겁니다. 그리고 1만 원, 2만 원의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아마 세부적인 어떤 안이 다시 발표가 될 거라고 봅니다.
[앵커]
일단 100% 국민에게 모두 지급하지 못하게 된 점은 아쉬운 점이기는 한데요. 문 대통령은 오늘 이 점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습니다. 일단 재정건전성 유지의 중요성을 고려했다는 것인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재원의 대부분을 뼈를 깎는 정부 예산 지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하겠다라는 설명인데 이후에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는 없겠습니까?
[최진봉]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사실 지금 말씀하신 이 대통령의 말씀이 의미가 있다고 저는 봐요. 무슨 말이냐 하면 국채를 발행하거나 다른 데서 돈을 빌려오는 게 아니라 가능한 한 정부 예산 중에 정말 필요하지 않은 예산을 일정 부분 줄여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살림살이를 허리띠를 졸라매서 돈을 만들어보겠다고 하는 거니까 재정건전성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국채를 더 많이 발행해서 하면 빚이 늘어나는 거니까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지만 정부 예산을 일정 부분 줄이는 방법으로 간다고 하면 그게 크게 부담이 될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대신 이런 얘기는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정부가 일하는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업무가 여러 가지 중단되거나 사업이 중단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줄일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렇게 줄여서 마련된 금액을 가지고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재정건전성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마 자금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건 2차 추경을 어떻게 발표하느냐에 따라서 지켜봐야겠지만 대통령의 발표가 저렇다고 하면 기획재정부나 관련부처에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면서 아마 돈을 마련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종근]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 그런데 지금 당장은 아마도 불요불급한 것을 줄일 겁니다. 그런데 불요불급한 것이라고 다시 돌아봤을 때 거기에서 사실은 경제는 살리는 예산들은 거기를 줄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 또다시 경제에 대해서 예산이 집행되어야 하거든요. 아니면 복지가 있습니다. 복지를 더 줄일 거냐? 그것도 힘들어요.
국방을 더 줄일 거냐. 이러다 보면 어쨌든 불요불급한 것을 먼저 한다고 하더라도 줄인다고 하더라도 3차 추경도 사실은 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가을 들어서. 왜? 이 코로나19가 진정이 된다고 해요, 만약에 소비해서 한다면. 그 이후에 바로 그렇다면 경제가 바로 돌아가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정건전성이라는 게 단순히 정부 예산을 허리띠를 더 졸라매겠다는 대답으로만 사실 재정건전성이 확보가 됐다라고 확답은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앵커]
추경안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제 정치권에서도 이 부분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질 것 같은데 오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결정과 관련해서 여야의 반응을 들어보고 이야기 계속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듣고 오시죠. 이번 총선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양당의 대표주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봤는데요. 특히 김종인 대표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예산 100조 확보하자 이런 주장을 했어요.
[최진봉]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기업을 돕자. 저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돕자 동의하고요. 자영업자 돕자. 동의하는데 문제는 지금 이종근 평론가님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재정건전성 문제 얘기했고 예산을 줄이게 되면 거기서 허점이 생길 수도 있고 정말 필요한 예산들이 줄어들 수 있는데 지금 김종인 위원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전체 예산의 20%를 줄이자는 거예요, 국가 예산의. 그러면 어디서 줄일 겁니까, 대체? 국방부에서 줄일 겁니까? 아니면 환경부에서 줄일 겁니까? 그것을 100조 원이라고 하는 돈이 그냥 어디서 땅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정부가 운영하는 여러 가지 업무에 있어서 차질이 생길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허점이 생길 부분이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아니라면 만약에 국가재정에서 20%를 줄이게 돼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는데 그걸 안 하기 위해서는 국채를 발행해야 되는데 그러면 재정건전성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난번에 11조 정도 되는 우리 추경할 때도 야당이 뭐라고 미래통합당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재정건전성 계속 얘기했습니다. 국채 발행하지 말라고 얘기했고요. 이렇게 그냥 돈을 주는 것이 이렇게 많은 돈을 푸는 것이 과연 도움이 될 것이냐. 계속 그렇게 비판을 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선거 때 되니까 김종인 위원장님 오셔서 저런 말씀을 하시니까 당황스럽습니다, 사실. 기본적인 전제는 저는 동의합니다. 지원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 돈을 풀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 얘기하고 너무 달라지니까 물론 김종인 위원장이 갖고 있는 생각하고 통합당이 갖고 있는 생각이 같은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모습이 너무 급격하게 20%까지 절감하자고 하니 이건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종근]
기본적으로 저는 어쨌든 정치권이 앞다퉈서 액수를 놓고 경쟁을 하는 모양새는 그야말로 총선을 앞두고 있는 어떤 상황이다라는 걸 오늘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그렇고 또 제1야당에서도 그렇고 서로 액수 갖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오늘 발표한 것이 비록 9조 1000억 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 추경까지 합치면 20조 원 가까이 됩니다.
20조 원도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20조 원이 적어서 100조 원이 더 커서? 이것이 아니라 진짜 불요불급하게 쓰일 수 있느냐. 그것이 정말 소비진작이 될 수 있느냐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하고 기업을 살릴 수 있느냐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총선을 앞둔 정치권들이 마치 액수를 갖고 경쟁하는 것 같아서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여당 내부에서도 김종인 위원장의 100조 발언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이 됐다는 이야기도 들려오던데요.
[최진봉]
일부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방향 자체에 대해서는 김종인 위원장의 말에 어느 정도 저는 여당도 동의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방향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사실 통합당이 제1야당이죠. 제1 야당 같은 경우 여기에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수적으로 접근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원하는 데 정부도 부담이 많았어요. 이게 정치적으로 해석될까 봐. 괜히 총선 앞두고서 이걸 지원한다고 하면 논란이 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이 100조 풀자. 기업들을 위해서, 심지어는 어떻게까지 말씀하셨냐 하면 중소기업이나 어려운 회사들 임금을 국가가 지급하자고 했어요.
그러니까 보전해 주자.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국가가 재정으로 일부 기업이나 중소기업의 임금을 계속 보전해 준다, 그것도 코로나 완전히 끝날 때까지 하자 그렇게 제안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되면 정치적 논란이 안 되겠습니까? 저는 제가 볼 때 상당히 정치적 논란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방향성은 저는 동의해요. 그리고 여당도 방향성 자체는 동의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금액 자체가 100조라고 하는 돈을 풀 수 있는 상황이 되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재정의 20%를 갑자기 삭감한다고 하는 것이 그러면 코로나 정국이라고 하더라도 일정 부분 국가가 하는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완전히 20%를 다 삭감을 해버리면 업무에 상당히 큰 차질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앵커]
조금 전에 여야가 이렇게 액수 가지고 경쟁을 하듯이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이번 선거가 코로나 선거이다 보니까 이렇게 경제 이슈를 전면에 내세워서 여야가 지금 다투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이라든가 김종인 위원장의 100조 논란이라든가 이번 총선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두 분이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일단 김종인 위원장의 오늘 선언은 사실상 지금까지 통합당 내지는 통합당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가치랄까요? 그런 방향과 전혀 다릅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을 또 영입했겠죠. 왜냐하면 김종인 위원장은 그야말로 경제민주화라든지 헌법에 그것을 넣으려고 노력도 했고 또 의료보험 체계를 스스로 완성한 분이라고 스스로도 자평하고 계시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 중도층의 표심을 얻기 위한 발표를 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번에 코로나19와 관련된 정책을 펼쳤습니다.
문제는 일단 정부가 하는 것은 그것이 코로나19 또는 총선 이후 집권 나머지 2년 동안 부담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걱정이 있고요, 우려가 들고. 두 번째 지금 제1야당인 통합당의 선대위원장이 한 발언은 총선 후에 그것을 정말 당론으로 할 수 있느냐의 여부가 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다 사실은 총선 이후에 어떤 상황으로 부메랑이 되거나 혹은 제대로 그것을 완성되지 못하는 상황이 될지는 유권자들이 판단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진봉]
저는 기본적으로 아까도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상공인 대책이라든지 아니면 경제 내수 활성화대책. 이 부분은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또 김종인 위원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은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지금. 당장 먹고살기도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긴급하게 지원해야 하는 것은 동의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금액이 정말 우리가 감당해낼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되느냐 하는 부분을 검토해야 될 것이고요. 그 방향으로 가는 것 자체가 정말 김종인 위원장이 얘기한 것처럼 통합당도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추경 예산 검토할 때도 좀 더 전향적으로 우리 경제를 살려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도움이 될까 하는 것을 김종인 위원장 관점에서 봤으면 좋겠고요.
금액은 조정이 되더라도 방향성 자체는 김종인 위원장이 얘기한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통합당이 그런 방향으로 협조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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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세 번째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서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이게 전 국민한테 줄 것인지, 아니면 취약계층한테 줄 건지 논란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가닥을 잡았군요.
[최진봉]
전 국민한테 지급하는 건데 70%. 그러니까 소득 70% 이하만 지급하는 것으로 됐고요.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우리가 복지정책으로 보기보다는 경제정책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사실 소득 수준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중위 가족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컨대 중산층이라고 하시는 분들 이하는 모두 다 지급하게 되면 일단 이게 지역화폐나 아니면 상품권으로 지급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소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현금으로 가지고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면 소비를 하게 되고 소비를 하게 되면 지역의 중소상인들이나 아니면 자영업자들이나 기업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죠. 결국 돈을 돌게 만들어서 내수가 활성화되고 내수가 활성화되면 결국 다른 기업이나 영세상공업자나 아니면 자영업자들도 도움을 받게 되는 그런 구조로 가기 위해서 정책을 편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이종근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종근]
일단 대통령께서 이번 결정을 한 것은 세 가지 이유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취약계층 생계지원과 일상활동을 돕고 그다음에 희생한 국민에 대한 응원. 마지막으로 소비 진작을 통한 경제 살리기. 이 세 가지인데 첫 번째 취약계층과 관련해서는 당연히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당장 급한 어떤 생계비를 지원해야 될 상황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 이유. 그러니까 희생한 국민에 대한 응원이라는 부분은 약간 정치적인 어떤 그런 의도가 보일 수 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의도로 읽힐 수 있는 표현이고. 세 번째 소비진작 통한 경제 살리기인데 이 부분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미국 같은 경우는 1인당 148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상 소비에 대해서 굉장히 소비를 적극적으로 하는. 그리고 또 미국이 만약에 소비를 시작하면 전 세계가 선순환되는 구조이거든요.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도 지난 20년 동안 굉장히 경제가 답보 상태일 때 상품권, 소비진작을 위해서 내수를 위해서 상품권을 지급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수가 살아나지 않았거든요. 그건 소비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만 설명드리면 우리가 상품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상품권을 예를 들어서 10만 원짜리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2만 원을 지출해요. 거기서 8만 원은 현금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계속 소비를 하는, 월 10만 원을 소비하는 사람이 100만 원을 받는다고 해서 이 100만 원을 갑작스럽게 내가 가전제품을 산다거나 여행을 간다거나 지금 힘들어하는 산업, 기업체의 그런 생산품을 갑자기 살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것이 소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우려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최진봉]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상품권을 10만 원권으로 얘기하신 건데요. 예를 들면 전자화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체크카드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돈을 거기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사용하게 되어 있고요. 지역상품권도 10만 원권이나 1만 원권이나 5000원권으로 지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우려하신 것처럼 예컨대 10만 원권을 2만 원만 쓰고 8만 원은 현금으로 받는다, 이런 사례는 저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일단 지금 지역상품권이나 전자화폐로 받는다고 하는데 이렇게 현금화할 수 없도록 하는 장치도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정리를 해 보면 이게 한 달 소득이 중위소득의 150%. 712만 원. 4인 가구 기준으로요. 이하를 지원 대상으로 삼는다는 건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렵습니다. 쉽게 풀어주신다면요?
[최진봉]
어려워요. 사실은 그리고 실제적으로 아직까지 명확하게 기준이 안 나왔어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712만 원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추정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그게 명확하게 712만 원 이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로 보면 소득하위 70%라고 하는 기준을 만들 때 단순히 그러면 월급받는 것만 볼 거냐. 아니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볼 거냐. 이 문제도 아직 결정된 게 없습니다.
예컨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아니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거나 직장은 다니지 않지만 자산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분들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소득이 얼마다 하나만 가지고는 기준을 정할 수 없고요.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하고 기획재정부가 이걸 기준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일단 중위소득의 150% 밑으로 지급하는 것만 결정을 한 것이고요. 이걸 정하는 기준 자체는 아직 완전하게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대략적으로 중위소득의 150% 정도 되는 그 정도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인식하기 편하게 말씀을 드린 것이지 그것 자체가 지금 현재 결정된 상황은 절대로 아니고요.
앞으로 예컨대 환산액에 부동산, 보증금, 금융자산, 자동차. 이런 것도 함께 집어넣어서 실제적으로 재산이 어느 정도 되느냐까지 함께 검토하는 그런 방안들이 검토될 걸로 보여집니다.
[앵커]
재산 같은 걸 소득으로 환산해서 그걸 같이 합치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으로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봉]
그렇죠.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우리가 소득인정액이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이것도 우리가 자신이 알고 싶으면 가서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아니면 월소득이 있으면 월소득과 연관해서 또 부부가 있으면 부부 합산을 통해서 기준을 만들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 모두가 다 들어가야 됩니다.
만약 재산 빼고 예를 들어서 소득액만 가지고 하게 되면 재산은 많은데 월소득 없는 분들 많아요, 자산가들 중에. 그런 분들이 그러면 또 돈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건 불합리한 면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정부에서는 이 부분도 함께 포함해서 검토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지금 그래픽에 나오는 1인 가구부터 4인 가구까지의 기준, 지급 월소득 기준이 지금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이렇게 개인이 자산의 소득이 얼마인지 측정하는 게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건강보험료 납입 액수를 기준으로 줄을 세우겠다라는 겁니까?
[이종근]
아니요. 그건 정부에서 얘기한 게 아니라 지금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아직 교수님 말씀처럼 확정되지는 않았는데 왜냐하면 소득인정액까지 합산할 경우 근로소득만이 아니라 재산소득이라든지 기타 사업소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합산할 경우는 당장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복지로 사이트가 있어요. 복지로.kr입니다. 복지로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항목이 있어요. 그 항목에 들어가셔서 자신의 소득을 입력을 하면 단 여기서 팁이 세전소득, 월급을 받으시는 분들은 세전소득을 입력하면 대량의 추정한 추정금액이 나옵니다.
또는 건강보험료를 지금 권하는 건 뭐냐 하면 이거예요. 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때 이미 소득과 관련된 모든 계산을 다해서 부과하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그러니까 내가 일일이 그걸 계산하지 않아도 건강보험공단이 이미 나의 소득, 여러 가지의 소득들을 다 합산해서 결정한 금액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기준 중위소득 150%인 경우에는 약 1인당 23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는 보험금이 23만 원보다 넘느냐. 아니면 그보다 밑이냐를 따져보면 대략적으로는 알 수 있다, 이렇게 권하는 거죠, 현재는.
[앵커]
지금 앞서 두 분께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좀 복잡한 면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사실상 전체 70%로 대상을 하다 보니까 이게 행정비용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봉]
그러니까 행정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 기준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정확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그런 부분도 수용할 필요가 있는 거죠. 행정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갈지는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없는 거지만 현재 어쨌든 이 작업을 하려면 현재 공무원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건복지부나 아니면 기획재정부나 이렇게 여기서 일하시는 공무원들이 하시는 거니까 시간적인 로드가 더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특별히 다른 행정비용이 들어갈 가능성은 낮다고 보여지고요. 업무의 양이 다른 업무를 못하고 이걸 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거는 불가피하게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원래 목표였던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재산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받게 되는 그런 불합리한 상태가 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측정하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나도 받을 수 있는지 모두 궁금해하시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복지로 사이트가 지금 차단이 어려울 정도라고 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두 자녀가 있는 4인 가구 같은 경우는 아동수당도 받게 되고 또 본인이 속한 지자체에서의 그 금액도 받게 되는데 중복수당이 가능한 거죠?
[최진봉]
중복수당이 가능합니다. 지금 4인 가구 사례가 나오고 있는데요. 긴급재난지원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면 중위소득의 150% 밑으로 포함이 되시면 100만 원 받으실 수 있고요. 특별돌봄쿠폰이라고 1차 추경에 이미 들어 있는 내용입니다.
만 7세 미만 아동 같은 경우 2명 있는 경우에 1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이게 35만 원씩 4개월 동안 나눠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이 2명이 되면 80만 원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건보료 30% 감면하는 것도 사실 건보료 하위 20~40% 그 중간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8만 8000원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다 합치면 대략 180만 원 정도가 지급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예상인데 이것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상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는 우리가 체계를 만들고 그 체계에 의해서 계산을 다시 해 봐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자체에서 지원금이 나오고 있는 것도 있잖아요. 이제 여기랑 중복으로 혜택을 받는 게 가능한데 그런데 어떤 지역은 또 얼마 더 받고 어떤 지역은 덜 받고. 이런 형평성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종근]
당장 포천이 지금 예로 많이 부각이 되고 있어요.
[앵커]
40만 원이 지급되죠.
[이종근]
포천에서 40만 원이니까 현재까지 어떤 포천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만약에 소득 70% 이하 4인 가구일 경우 정부에서 100만 원이 지급되고 경기도에서 4인 가구니까 4인이니까 1인당 10만 원씩 40만 원. 그다음에 포천시에서 160만 원입니다. 왜냐하면 인당 또 40만 원이에요.
합치면 300만 원이거든요. 물론 다른 지역을 쭉 보면 이와 유사한 액수도 있고 또 아예 지급이 안 되는 그런 지방도 있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9조 1000억이 드는데 7조 1000억은 중앙재정에서 나오고 나머지 2조가 지방 재정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능성도 있어요.
지방에서 지금 공언은 했지만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2조 원의 그런 예산을 지방정부가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씩 조정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아까 형평성 말씀은 이미 중앙에서 지급하기 전부터도 이야기는 나오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이건 조금 더 일찍 전체적인 조율을 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처음부터 나왔는데 지금은 이미 그것을 조율하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또 일각에서는 맞벌이나 1인 가구는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게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있는데요.
[최진봉]
그렇죠. 맞벌이 같은 경우는 두 사람이 수입을 합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1인 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1인 가구는 개인이 소득이 어느 정도 되는데 1인 가구 기준 자체가 너무 낮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소외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도 꼼꼼이 따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물론 기준에 따라서 1인, 2인, 3인, 4인 나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받아야 할 사람이 못 받게 되고 또 안 받아야 될 사람이 받게 되는 이런 불합리한 일이 나타나게 되면 이 지원 자체에 전체적으로 비판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꼼꼼하게 만드느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시스템 자체를. 그래서 앞으로 빠른 시간 안에 어떤 방식으로 계산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부분들을 집어넣고 어떤 부분을 뺄 건지 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제시해야만 국민들이 신뢰를 할 수 있는 그런 지급제도가 마련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한 가지만 더 여쭤볼 게 지금 앞서도 저희가 만약에 4인 가구 같은 경우 712만 원을 기준으로 예시를 들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1만 원, 2만 원 차이로 그 대상에서 빠지게 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러면 아예 혜택을 못 보게 되는 사례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이런 논의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일단 지금 교수님도 처음에 말씀하셨지만 완전히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이트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부가 이것을 검증하는 사이트. 아예 모든 Q&A를 다 대답하는 그런 사이트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아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혼란스럽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포함되느냐 포함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사실상 굉장히 박탈감이 클 거예요. 그 박탈감 때문에라도 아주 정밀하게 계산을 할 겁니다. 그리고 1만 원, 2만 원의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아마 세부적인 어떤 안이 다시 발표가 될 거라고 봅니다.
[앵커]
일단 100% 국민에게 모두 지급하지 못하게 된 점은 아쉬운 점이기는 한데요. 문 대통령은 오늘 이 점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습니다. 일단 재정건전성 유지의 중요성을 고려했다는 것인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재원의 대부분을 뼈를 깎는 정부 예산 지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하겠다라는 설명인데 이후에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는 없겠습니까?
[최진봉]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사실 지금 말씀하신 이 대통령의 말씀이 의미가 있다고 저는 봐요. 무슨 말이냐 하면 국채를 발행하거나 다른 데서 돈을 빌려오는 게 아니라 가능한 한 정부 예산 중에 정말 필요하지 않은 예산을 일정 부분 줄여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살림살이를 허리띠를 졸라매서 돈을 만들어보겠다고 하는 거니까 재정건전성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국채를 더 많이 발행해서 하면 빚이 늘어나는 거니까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지만 정부 예산을 일정 부분 줄이는 방법으로 간다고 하면 그게 크게 부담이 될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대신 이런 얘기는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정부가 일하는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업무가 여러 가지 중단되거나 사업이 중단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줄일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렇게 줄여서 마련된 금액을 가지고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재정건전성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마 자금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건 2차 추경을 어떻게 발표하느냐에 따라서 지켜봐야겠지만 대통령의 발표가 저렇다고 하면 기획재정부나 관련부처에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면서 아마 돈을 마련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종근]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 그런데 지금 당장은 아마도 불요불급한 것을 줄일 겁니다. 그런데 불요불급한 것이라고 다시 돌아봤을 때 거기에서 사실은 경제는 살리는 예산들은 거기를 줄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 또다시 경제에 대해서 예산이 집행되어야 하거든요. 아니면 복지가 있습니다. 복지를 더 줄일 거냐? 그것도 힘들어요.
국방을 더 줄일 거냐. 이러다 보면 어쨌든 불요불급한 것을 먼저 한다고 하더라도 줄인다고 하더라도 3차 추경도 사실은 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가을 들어서. 왜? 이 코로나19가 진정이 된다고 해요, 만약에 소비해서 한다면. 그 이후에 바로 그렇다면 경제가 바로 돌아가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정건전성이라는 게 단순히 정부 예산을 허리띠를 더 졸라매겠다는 대답으로만 사실 재정건전성이 확보가 됐다라고 확답은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앵커]
추경안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제 정치권에서도 이 부분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질 것 같은데 오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결정과 관련해서 여야의 반응을 들어보고 이야기 계속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듣고 오시죠. 이번 총선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양당의 대표주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봤는데요. 특히 김종인 대표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예산 100조 확보하자 이런 주장을 했어요.
[최진봉]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기업을 돕자. 저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돕자 동의하고요. 자영업자 돕자. 동의하는데 문제는 지금 이종근 평론가님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재정건전성 문제 얘기했고 예산을 줄이게 되면 거기서 허점이 생길 수도 있고 정말 필요한 예산들이 줄어들 수 있는데 지금 김종인 위원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전체 예산의 20%를 줄이자는 거예요, 국가 예산의. 그러면 어디서 줄일 겁니까, 대체? 국방부에서 줄일 겁니까? 아니면 환경부에서 줄일 겁니까? 그것을 100조 원이라고 하는 돈이 그냥 어디서 땅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정부가 운영하는 여러 가지 업무에 있어서 차질이 생길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허점이 생길 부분이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아니라면 만약에 국가재정에서 20%를 줄이게 돼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는데 그걸 안 하기 위해서는 국채를 발행해야 되는데 그러면 재정건전성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난번에 11조 정도 되는 우리 추경할 때도 야당이 뭐라고 미래통합당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재정건전성 계속 얘기했습니다. 국채 발행하지 말라고 얘기했고요. 이렇게 그냥 돈을 주는 것이 이렇게 많은 돈을 푸는 것이 과연 도움이 될 것이냐. 계속 그렇게 비판을 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선거 때 되니까 김종인 위원장님 오셔서 저런 말씀을 하시니까 당황스럽습니다, 사실. 기본적인 전제는 저는 동의합니다. 지원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 돈을 풀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 얘기하고 너무 달라지니까 물론 김종인 위원장이 갖고 있는 생각하고 통합당이 갖고 있는 생각이 같은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모습이 너무 급격하게 20%까지 절감하자고 하니 이건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종근]
기본적으로 저는 어쨌든 정치권이 앞다퉈서 액수를 놓고 경쟁을 하는 모양새는 그야말로 총선을 앞두고 있는 어떤 상황이다라는 걸 오늘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그렇고 또 제1야당에서도 그렇고 서로 액수 갖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오늘 발표한 것이 비록 9조 1000억 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 추경까지 합치면 20조 원 가까이 됩니다.
20조 원도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20조 원이 적어서 100조 원이 더 커서? 이것이 아니라 진짜 불요불급하게 쓰일 수 있느냐. 그것이 정말 소비진작이 될 수 있느냐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하고 기업을 살릴 수 있느냐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총선을 앞둔 정치권들이 마치 액수를 갖고 경쟁하는 것 같아서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여당 내부에서도 김종인 위원장의 100조 발언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이 됐다는 이야기도 들려오던데요.
[최진봉]
일부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방향 자체에 대해서는 김종인 위원장의 말에 어느 정도 저는 여당도 동의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방향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사실 통합당이 제1야당이죠. 제1 야당 같은 경우 여기에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수적으로 접근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원하는 데 정부도 부담이 많았어요. 이게 정치적으로 해석될까 봐. 괜히 총선 앞두고서 이걸 지원한다고 하면 논란이 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이 100조 풀자. 기업들을 위해서, 심지어는 어떻게까지 말씀하셨냐 하면 중소기업이나 어려운 회사들 임금을 국가가 지급하자고 했어요.
그러니까 보전해 주자.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국가가 재정으로 일부 기업이나 중소기업의 임금을 계속 보전해 준다, 그것도 코로나 완전히 끝날 때까지 하자 그렇게 제안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되면 정치적 논란이 안 되겠습니까? 저는 제가 볼 때 상당히 정치적 논란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방향성은 저는 동의해요. 그리고 여당도 방향성 자체는 동의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금액 자체가 100조라고 하는 돈을 풀 수 있는 상황이 되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재정의 20%를 갑자기 삭감한다고 하는 것이 그러면 코로나 정국이라고 하더라도 일정 부분 국가가 하는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완전히 20%를 다 삭감을 해버리면 업무에 상당히 큰 차질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앵커]
조금 전에 여야가 이렇게 액수 가지고 경쟁을 하듯이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이번 선거가 코로나 선거이다 보니까 이렇게 경제 이슈를 전면에 내세워서 여야가 지금 다투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이라든가 김종인 위원장의 100조 논란이라든가 이번 총선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두 분이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일단 김종인 위원장의 오늘 선언은 사실상 지금까지 통합당 내지는 통합당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가치랄까요? 그런 방향과 전혀 다릅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을 또 영입했겠죠. 왜냐하면 김종인 위원장은 그야말로 경제민주화라든지 헌법에 그것을 넣으려고 노력도 했고 또 의료보험 체계를 스스로 완성한 분이라고 스스로도 자평하고 계시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 중도층의 표심을 얻기 위한 발표를 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번에 코로나19와 관련된 정책을 펼쳤습니다.
문제는 일단 정부가 하는 것은 그것이 코로나19 또는 총선 이후 집권 나머지 2년 동안 부담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걱정이 있고요, 우려가 들고. 두 번째 지금 제1야당인 통합당의 선대위원장이 한 발언은 총선 후에 그것을 정말 당론으로 할 수 있느냐의 여부가 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다 사실은 총선 이후에 어떤 상황으로 부메랑이 되거나 혹은 제대로 그것을 완성되지 못하는 상황이 될지는 유권자들이 판단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진봉]
저는 기본적으로 아까도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상공인 대책이라든지 아니면 경제 내수 활성화대책. 이 부분은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또 김종인 위원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은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지금. 당장 먹고살기도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긴급하게 지원해야 하는 것은 동의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금액이 정말 우리가 감당해낼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되느냐 하는 부분을 검토해야 될 것이고요. 그 방향으로 가는 것 자체가 정말 김종인 위원장이 얘기한 것처럼 통합당도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추경 예산 검토할 때도 좀 더 전향적으로 우리 경제를 살려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도움이 될까 하는 것을 김종인 위원장 관점에서 봤으면 좋겠고요.
금액은 조정이 되더라도 방향성 자체는 김종인 위원장이 얘기한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통합당이 그런 방향으로 협조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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