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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정당은 위헌"...해산 요구 봇믈
Posted : 2020-03-27 21:48
정의당, 위성정당 비례대표 후보 등록 무효 촉구
심상정 "더 나쁜 선거제도 되돌아가 면목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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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 추진 과정을 보다 못한 소수정당과 시민사회단체가 적극적인 행동에 나섰습니다.

위성정당은 위헌이니 후보 등록은 고사하고 즉각 해산해야 한다며 선거관리위원회와 헌법재판소, 국회에서 연달아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나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쌍둥이 같은 이름과 로고, 구별이 안 되는 정당 색.

심지어 이 당 대표가 대 놓고 저 당을 지지해도 제재할 규정이 없습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저는 불출마하기 때문에 법률상 더불어시민당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와 선거사무장 등 일부 대상자에 한해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제한할 뿐, 한 정당이나 당원 개인이 다른 정당을 위해 선거운동 하는 자체를 막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앞서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정의당이 이번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갔습니다.

더시민당과 미래한국당 같은 위헌·위장정당 비례대표의 후보 등록을 받아주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강상구 / 정의당 전략홍보본부장 : 민주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비례후보를 당원의 의사가 정확히 반영되지 않게 구성된 선거인단이 민주적이지 않은 투표 절차를 거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이끈 심상정 대표도 사실상 더 나쁜 병립형 선거제도로 되돌아가고 있다며 면목이 없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심상정 / 정의당 대표(어제) : 민주당과 함께 선거제도 개혁을 추진해왔던 사람으로서 위성정당 출현을 제도적으로 대비하지 못한 것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시민사회 단체들도 나섰습니다.

종교계와 학계, 노동계에서 진보성향 단체들이 연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위성정당 해산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박석운 / 한국진보연대 대표 : 주권자의 명령입니다. 비례 위성정당, 즉각 해산할 것을 촉구합니다.]

경실련은 더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의 정당 등록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 청구와 함께 정당 등록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거대 양당이 위헌성과 위법성을 알면서도 당리당략을 위해 위성정당을 조직하고 운영하려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형식적인 요건을 갖췄다는 이유로 정당 등록을 허용한 선관위도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나연수[ysna@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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