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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민심에 '화들짝'...정치권 뒷북 대책 봇물
Posted : 2020-03-23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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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파장이 커지며 정치권도 화들짝 놀란 표정입니다.

오늘(23일) 하루, 여야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대책을 쏟아냈는데, 대수롭지 않게 여기던 정치권이 논란이 일자 뒷북을 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기자]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해결하려는 정부와 국회가 의지가 없었다는 뜨거운 분노가 국회 앞에 울렸습니다.

[신민주 / 기본소득당 당원 : 떨고, 분노하고, 울었던 여성들의 인권을 지금의 국회가 논의의 대상으로조차 보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n번방 원천봉쇄법을 발의하는 것이 제1대 과제가 돼야 합니다.]

화살이 정치권으로 돌아오자 화들짝 놀란 여야는 대책 마련과 입법 약속으로 종일 분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여성의원들은 발 빠르게 n번방 재발금지 3법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5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던 '국민동의 청원 1호' 심사 과정에서 빠졌던 내용입니다.

성적 촬영물 협박은 특수협박죄로 처벌하고, 불법 촬영물을 다운받는 자체도 처벌합니다.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그리고 이런 비인간적이고 성 착취적인 사회구조 문화가 바뀔 때까지 계속 함께하겠습니다.]

미래통합당 오신환 의원은 이용자 강력 처벌과 국제 공조수사 강화, 몰래카메라 관리제 도입 등을 특별공약 1호로 내걸었고, 같은 당 홍철호 의원도 음란물 제작·유포자는 국회가 의결하면 정부가 신상을 공개하도록 법을 손질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민주당은 임시국회를 다시 열어서라도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외국의 경우 종신형까지 가능한 범죄이지만 우리의 법률은 디지털 성범죄 처벌에 지나치게 관대합니다. 이번 국회 임기 중에 반드시 처리하도록….]

다른 야당도 처벌 강화와 공조 수사 등 관련 입법 필요성에 입을 모았습니다.

[심상정 / 정의당 대표 : 텔레그램 n번방 방지 및 처벌법 제정을 위한 원포인트 임시국회 소집을 제안합니다. 이 법안에는 성 착취물 생산자·유포자·이용자 모두 처벌….]

[안철수 / 국민의당 대표 : 처음엔 소비자, 다음에는 유포자, 제작자로 변모합니다. 소비자에 대한 처벌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는) 함정수사 또는 유도수사를 하는 것입니다.]

'뒷북'이라는 싸늘한 시선도 있지만, 이제라도 확실한 대책을 세워달라는 절박한 목소리도 작지 않습니다.

어쨌든 20대 국회 임기 내에 처리하자는 공감대는 늦게라도 이뤄진 셈입니다.

YTN 조은지[zone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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