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n번방 재발방지 3법'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법 개정과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텔레그램 n번방 성폭력 처벌 강화 긴급 간담회'에서 여당 원내대표로서 디지털 변종 성범죄는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성적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하는 행위를 형법상 특수협박죄로 처벌하고, 불법 촬영물을 내려받는 행위 자체도 처벌하며, 즉각적인 조치를 하지 않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까지 처벌하는 'n번방 사건 재발방지 3법'을 임기 내 처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n번방의 하나인 '박사방' 운영자에 대한 신상공개 청원을 언급하며 국민의 상식에 따른 결정을 촉구하고, 회원 26만 명에 대해서도 사법당국이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나연수 [ysna@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