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전시에 준하는 비상상황...행정명령 엄포 아니다"

정 총리 "전시에 준하는 비상상황...행정명령 엄포 아니다"

2020.03.23. 오전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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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는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지금은 전시에 준하는 비상상황이라며 행정명령이 엄포로만 받아들여져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총리는 오늘 아침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어제 0시부터 행정명령을 발동해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는데도 집회를 강행한 사례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행위는 모임에 참석한 개인은 물론 우리 공동체 전체의 안위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라며 방역 지침을 위반한 사랑제일교회 등에 대해 단호한 법적 조치를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유럽발 입국자 전원에 대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총리는 아직 유럽보다는 위험 강도가 덜 하지만 북미발 입국자는 유럽의 두 배가 넘는다며 어떤 조치를 채택할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중에는 추가조치가 시행될 수 있도록 발 빠르게 검토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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