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의 뒤늦은 반성..."텔레그램 박사방 책임 통감"

정의당, 총선 나서는 여성 후보 전원 기자회견
’텔레그램 박사방 방지 및 처벌법’ 제정 촉구
박광온 의원, ’n번방 방지법’ 추진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이 공분을 자아내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정치권의 안일한 대응을 고백하는 반성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먼저 어제 정의당의 기자회견부터 들어보시죠.

[조혜민 / 정의당 여성본부장 : 그간 정의당은 디지털 성범죄에 관해 지속적 논평과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성폭력 처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의 성과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힘이 없는 정당이라서' 라고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혜영 / 정의당 미래정치특별위원장 : 우리는 인정해야만 한다. 우리는 피해 여성을 지키지 못했다.]

4·15총선에 나서는 여성 후보 전원이 총출동한 정의당의 기자회견,

후보들은 이 자리에서 성 착취물의 생산자, 유포자, 이용자를 모두 처벌하는 내용 등을 담은 '텔레그램 박사방 방지 및 처벌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도 불법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행위도 성범죄로 규정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현행 아동·청소년 음란물이 아닌 모든 불법 촬영물 소지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하고,

불법 촬영물 방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서도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정치권의 뒤늦은 반성이 '입법화'라는 결실을 맺고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