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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난기금으로 취약계층 지원"...'재난소득' 확대될 듯
Posted : 2020-03-21 22:09
정부 "코로나19 피해 취약계층 지원에 재난기금 사용 가능"
정세균 총리 "전례 따지지 말고 모든 수단 동원해야"
17개 시·도 재난관리기금 최대 3조 8천억 원 활용 가능
문 대통령, 앞서 취약계층 지원에 재난관리기금 활용 언급
'재난기본소득' 주장에 靑 "경제상황·여론 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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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로 생활이 어려워진 이들을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관련 기금을 활용해 지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시 등 여러 지자체가 이미 긴급 생계비 지원을 결정한 가운데, 다른 지역에서도 이른바 재난소득 도입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에 재난 관련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유례없는 위기에 전례를 따지지 말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17개 시·도가 적립한 기금 3조 8천억 원을 코로나19 피해 취약계층 지원에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 꼭 필요한 적재적소에 투입되고 활용이 되어서 위기 극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사용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지자체가 매년 적립하는 돈으로, 재난예방, 응급복구, 원인분석 등으로 용도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코로나19에 한정해 이 기금을 취약계층 지원에 쓸 수 있게 한 겁니다.

앞서 이미 서울시, 경기도, 전주시 등이 자체 재원을 활용해 소상공인, 저소득층 생활비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재난기금을 재원으로 쓸 수 있게 된 만큼, 이 같은 조치가 다른 지자체로도 확대될 전망입니다.

지원 방식과 규모는 지역 특성에 따라 각 지자체가 결정하게 됩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생계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건의에 대해 지자체 차원의 노력을 강조하며 재난관리기금 활용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적 지원 말고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한정된 재원을 고려해 선별적 지원에 무게를 두면서, 기본소득은 경제 상황과 국민의 수용도 등을 고려해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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