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첫 비상경제조치 발표..."서민 50조 금융지원"

문 대통령, 첫 비상경제조치 발표..."서민 50조 금융지원"

2020.03.19. 오후 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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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50조 규모 중소기업·자영업자 금융지원 실시"
소상공인 연리 1.5% 경영자금 신규지원 12조 원으로 확대
중소기업·소상공인 5조 5천억 원 특례보증지원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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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은 첫 번째 조치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도산을 막기 위한 50조 원 규모의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전 금융권에서 대출 만기가 연장되고 이자 납부도 유예됩니다.

코로나19로 일자리나 수입을 잃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대책도 마련될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도원 기자!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계층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일 텐데요, 비상 금융 지원을 실시한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중소기업, 자영업자를 위한 민생 금융 안정 패키지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50조 원 규모로, 전례 없는 특단의 포괄적 조치라는 설명인데요,

먼저 금리 1.5% 수준의 소상공인 긴급 경영자금 지원을 12조 원 규모로 확대합니다.

5조 5천억 원 규모의 특례 보증지원도 시행됩니다.

또, 제2 금융권을 포함한 모든 금융기관에서 대출원금 만기를 최소 6개월 연장하고, 이자 납부도 유예합니다.

연 매출 1억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에게는 5천만 원까지 대출금 전액 보증도 제공합니다.

문 대통령은 아무리 좋은 대책도 현장에서 작동해야 의미가 있다며 신속한 집행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문재인 / 대통령 : 오늘 마련하는 금융지원들이 하루가 급한 사람들에게 그림의 떡이 돼선 안 됩니다. 결국 지원의 속도가 문제입니다.]

[앵커]
문 대통령이 오늘 취약계층 지원도 서두르라고 밝혔는데 구체적인 방식은 안 나왔습니다.

관심이 많은 '재난소득' 도입에 관한 언급으로 볼 수 있을까요?

[기자]
문 대통령은 오늘 조치는 가장 긴급한 일부 대책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조속한 시일 내에 실효성 있는 취약계층 지원 방안을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는데요,

통상적 상황이 아닌 만큼 대책도 기존 방식을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문재인 / 대통령 : 코로나19로 인해 수입을 잃거나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 대한 지원 대책도 고민해야 합니다. 정부의 재원에 한계가 있는 만큼 지자체들과의 협력도 필요할 것입니다.]

여권 등에서 제기하는 재난기본소득과도 연결지을 수 있는 언급으로 해석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난소득 또는 재난기본소득이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았고 지원 대상을 취약계층으로 명확히 한정해, 전 국민 대상 보편적 수당 지급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취약계층 지원과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국내외 상황과 지자체 차원의 노력, 국민 여론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거의 매주 비상경제회의를 열어 경제 대책을 발 빠르게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YTN 김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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