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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민석 / 前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준석 /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는 4월 15일에 실시되는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2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코로나19로 그동안 짚지 못했던 정치권 총선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김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모시고 현안에 대한 각 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제 정부 원안이었던 11조 7000억원 규모의 코로나19 추경예산,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요.
문 대통령은 추경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앞으로 비상경제회의를 직접 주재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정치권과 지자체에서는 지금 긴급재난지원에 대한 이야기도 본격 논의되는 분위기인데요.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정부의 다음 카드가 뭘지 좀 보겠습니다. 어제 정부안은 유지하되 대구경북 지역 지원액을 늘리는 방식으로 추경안이 합의가 돼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걸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당정청 입장은 이건 것 같아요. 벌써 2차 추경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민석]
저는 일찍이 코로나 상황이 처음 생겼을 때부터 이른바 헬리콥터 머니 플러스 알파가 불가피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왔고 제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당 내 포용국가위원회에서도 그런 입장을 정리해서 현재 당내 출마자 50여 분 정도가 긴급한 생활지원이 이름이 뭐가 됐든 재난기본소득이 됐건 수당이 됐건 극복수당이 됐건 종래의 복지층 이외의 중산층 이상을 상당히 포괄하는, 현실적으로.
아주 안정적 고소득층만 빼고 집중지원을 하고 1차적으로 1인당 50만 원 수준의 지원이 긴급히 돼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었고.
[앵커]
고소득층 정도만 빼고.
[김민석]
평균 분위로 하면 한 6분위 정도까지. 월평균 한 350만 전후까지. 그것을 하면 실제 재정소요가 10조 정도면 된다고 봐서 그걸 제안한 입장이었기 때문에.
[앵커]
그렇다면 2차 추경을 하게 되면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는 건가요?
[김민석]
2차 추경은 저는 사실은 애초에 추경을 박용만 상의의장이나 이런 분들조차도 한 40조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했었기 때문에 저는 추경을 애초 늘렸던 것이 맞았다고 보는데 그렇게 안 되면 2차 추경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1차 추경 이상의 대책을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이준석 위원님, 일단 다시 2차 추경, 추가 추경이 논의되는 부분 하나하고 그리고 지금 김민석 의원님이 얘기하신 이런 방향의 2차 추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준석]
결국에는 1차 추경에서 대구경북 지원의 지원을 늘리는 방식으로 여야가 합의한 것은 맞다고 보고요. 2차 추경에서 언급되는 아이템 중에 현금성 부분에 대한 지원이 있는데 이렇게 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 정부가 대응해야 되는 것이 경기 하강에 전반적으로 대응하는 정책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번 사태로 인해서 생계 위기로 몰린 분들에 대한 대책이 따로 있어야 되거든요.
이걸 한 바구니에 담으려다 보니까 초기에 김경수 지사 등이 제안했던 재난기본소득이라는 단어가 혼란을 일으킨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정책을 써야 되는데 기본소득이라 함은 보편성을 띠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 모두에게 100만 원씩 지급하겠다 뭐 이런 취지인데 아까도 언급되었지만 소득이 변하지 않는 계층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자라든지 아니면 공무원 같은 계층의 경우는 경기는 전반적으로 하강됐을지 모르겠지만 본인의 소득이 변할 징후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에게도 100만 원씩 일괄적으로 가구당 400만 원 정도 지급해야 한다면 실제 어려워서 예를 들어 택시운전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자영업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매출이 80%까지 떨어졌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100만 원보다 더 많은 지원을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걸 선별적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 두 가지.
경기하강에 대응하는 방식과 그리고 아주 생계가 어려워진 분들에 대응하는 방식을 묶어놓다 보니까 야당이 지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생기는 것 같고요.
지금 미국의 대응을 놓고도 미국이 사실 아까 헬리콥터 머니라고 표현하신 부분처럼 현금 지급을 고려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이 미국 의회에서 어떻게 진행될지도 봐야겠지만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에 앞서서 먼저 천명했던 것이 뭐냐 하면 소득세를 면세하겠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경제학에서 기본으로 놓는 것이 돈을 걷어서 돈을 다시 돌려주는 방식보다는 애초에 돈을 걷을 때, 그러니까 조세에 있어서 덜 걷는 방식이 경기 회복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 주류 경제학의 입장이기 때문에 미국은 이미 그걸 던지고 나서 추가적으로 던진 겁니다, 지금 헬리콥터 머니라는 방식을.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전향적으로 지금 감세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야 되는 것이 우리나라가 근로소득세, 법인세 그리고 부가세가 사실 1:1:1인 비율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특수한 환경 속에서 소득세 면세자 비율이 높습니다. 소득세를 안 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가세에 대한 전반적인 인하라든지 전격적인 감세 정책도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야당의 입장입니다.
[앵커]
소득세 면제, 미국에서 나왔을 때 그때는 반응이 없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1000달러씩 지급하겠다, 이 이야기 나온 다음에 미국 증시가 조금 움직였거든요.
[이준석]
그런데 저는 시장의 반응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임계점을 지나면 나타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감세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영향이 있었다 보고 금리 인하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은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지금 현금성 지원에 대해서는 미국은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나 여러 가지 경제적 우려가, 그러니까 거시경제적 우려가 적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외환에 대한 우려도 증폭되고 있고 이번에 한국은행에서 이주열 총재 같은 경우도 외환시장의 안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있다는 표현을 한 거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여야가 이런 경제적 위험요소까지 고려해서 추경을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김민석]
헬리콥터 머니 영어로 표현한다면 저는 헬리콥터 에이드 정책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원 패키지가 필요한 겁니다. 그걸 헬리콥터로 지원 패키지를 쏟아부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초기에 기본소득이라는 개념 논란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굳이 정리한다면 선별적 보편소득이라는 것에 대부분 선별적 보편지원이라는 것에 공감이 있는 거죠.
선별이라는 점은 아주 부자들은 구제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김경수 지사의 안도 줬다고 환급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보편성이라는 것은 지금 아주 취약층을 빼고 국민 전반의 생활보호상황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고 일일이 직군을 쪼개기 어렵기 때문에 전체 토털로 가자는 점에서 저는 비슷하다.
[앵커]
골라내는 작업이 더 어떻게 보면 어렵기 때문에.
[김민석]
그리고 이게 이미 세계적으로 보편정책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 이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점점 더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다고 하나요? 커질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초기에 1인당 50만 원, 2인이면 90, 3인이면 120 이렇게 탄력성을 둘 수 있는데 이렇게 늦어지면 저는 1인당 100만 원으로 가는 것이 불가피해지는 상황이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 지금 이 상황에 논의는 사실 저희가 여야로 나뉘어서 논의를 하는 것이 의미가 별로 없는 상황이에요. 이거 전통적으로 여야로 접근하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앵커]
지금 지자체별로 당별로 안도 다 다르고요.
[김민석]
무슨 얘기냐 하면 세계경제학에서 그래도 잘나간다고 할 수 있는 예를 들어 스티그 리치니 교재 많이 쓴 그레고리 맨큐 많이 알지 않습니까? 대학생들도.
무슨 루비니, 미스터 둠이라고 하는. 게다가 초반에 이걸 반대했던 트럼프까지. 즉 이미 보수와 진보를 뛰어넘는 당장 살아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건 어떤 상황이냐. 1930년대 대공황과 유사한 상황이 예고되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것이어서 아까 말씀하신 감세 패키지 좋아요, 해야죠.
그런데 형식상 지원 패키지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토털 패키지로 가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앵커]
보편적 성격이 갖는 현금성 지원, 이 부분 지자체에서는 전주에서 먼저 한 걸로 알고 있고 오늘 조금 전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발표를 했습니다. 117만 가구에 30에서 50만 원씩 긴급지원하겠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준석]
저는 아까 김민석 원장님께서 보편적이면서 선별적으로 복지한다고 하셨는데 사실 그것 자체가 형용모순이라고 보는 것이 두 단어가 호환이 잘 안 됩니다.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그런 느낌의 용어인데.
[앵커]
그러니까 최고소득층만 빼자 이런 주장이신 거고.
[이준석]
지금까지 진보세력에서 항상 보수 진영이 선별적 지원이라는 걸 언급할 때 반대했던 게 뭐냐 하면 그것을 나누는 비용이 너무 심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칸막이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박원순 시장의 안이라는 것도 중위소득 100%라는 그런 기준을 언급했는데 그럼 중위소득 100% 미만인 사람과 101%인 사람이 왜 극명한 차이를 보여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문제된다고 진보진영이 오히려 지적해 왔던 것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기본소득이라는 용어가 여기 등장한 것 자체가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소득은 원래 보수, 진보가 아니라 보수에서 좀 더 관심을 갖는 정책이에요.
왜냐하면 기본소득의 전제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복잡하게 나눠져 있던 수당을 일원화해서 기본소득으로 지급하자는 아이디어 하에서 나온 정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나오는 이야기들은 긴급재난수당에 가까운 성격의 이야기들입니다.
[앵커]
일회성이다.
[이준석]
그래서 용어 자체를 정제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제가 꾸준히 언급하지만 지금 당장 쓸 돈이 없으니까 돈을 찍어서 주면 되지 않느냐라는 언급이라는 것은 사실 경제위기 상황에서 많은 다른 국가들이 통화 위기까지 가는 단계 속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한적인 지원을 통해서 아까 말했듯이 평균 100만 원이 아니라 진짜 자영업자같이 어려워진 분들한테는 그 이상의 지원이 가도 좋다.
하지만 그 방식에 대해서는 현미경처럼 들여다봐야 된다는 것이 야당의 입장입니다.
[김민석]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우리 이준석 최고위원님이 굉장히 총명하신 분인데 김경수 지사의 안을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지금 옛날에 진보세력이 얘기했던 그걸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현 시점에서 최하층 이외에 중산층 이상까지도 현금성 지원이 필요하다는 그 아이디어가 대부분 공감돼 있는 것을 놓고 얘기하면 그것만 놓고 얘기하면 돼요, 첫째.
두 번째로 그래서 그걸 놓고 얘기할 때 아니, 왜 달을 가리키는데 달 얘기를 하지 않고 손가락 얘기를 하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건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와 생활의 문제이고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에 집착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극복소득이라고 해도 좋고 재난수당이라고 해도 좋고.
따라서 저는 현재 제기되는 현실과 그 안에 대해서 야당이 주목해 줬으면 좋겠다. 옛날에 여당이 했던 얘기? 그중에 어떤 사람이 그랬을 수도 있죠.
또 현재 여당 내에서 이러저러한 의견이 있을 수 있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논쟁을 위한 논쟁이 아니라 실제 필요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공감대만 만들면 통합당에서 감세하자? 좋아요 할 수 있는 걸 찾아서 하면 되는 거죠.
[이준석]
그런데 저는 계속 지적하는 것이 돈을 지금 풀면 그것이 소비로 연결돼서 경기가 살아난다에 대한 개연성 자체가 그게 원래 뭡니까? 소득주도성장의 기본원리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보면 기획과 실현이 달라요. 일자리 정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55조 넣으면 일자리가 얼마 생길 것이다.
그런데 양질의 일자리 생기지 않고 질이 안 좋은 일자리들만 생겨서 문제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야당이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에서 경제정책 펼치는 것에 대해서 반대했던 지점들이 결코 유효하지 않은 지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야당이 지적하는 부분은 진짜 어려운 분들에게 평균보다 더 많은 지원을 하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1차 추경에서 TK에 대한 추가예산이 받아들여진 것도 저는 그런 취지가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당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김민석]
지금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지금 이 시점은 소득주도성장을 비판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준석]
경제 예측에 계속 실패해 왔다는 것이죠.
[김민석]
옛날에 그것에 대해서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있다, 하세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소득주도성장에 의해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소득주도성장 하려고 돈을 준다고 합니까?
루비니가 멘큐가 또 스티그 리치가 또는 크루그먼이 그럽니까? 전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인하 좋죠. 그런데 당장 안 먹히잖아요. 감세 좋죠. 경로가 복잡하잖아요.
현금성 지원이 필요하다는 건 모두가 필요하기 때문에 금리, 감세, 그다음에 기업 지원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죠. 30년대 대공황 때는 수요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공사를 했어요.
그다음에 금융위기 때는 기업을 살리려고 지원했어요. 지금은 사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뉴딜은 저는 슈퍼휴먼뉴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규모와 방법에 있어서 슈퍼. 대상에 있어서는 사람. 그리고 발상에 있어서는 뉴딜. 이것이 불가피한 수준이 됐다고 보는 거죠. 이것을 인정하고 가야 되는 거죠.
[앵커]
김민석 의원님 그러면 현금지원을 이렇게 했을 때 경제가 살아나는 마중물이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자료 근거는 어디서 가지고 계십니까?
[김민석]
첫째, 지금 우리가 코로나를 경험해 봤습니까? 이런 걸 가지고서 경제를 살린 경험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한가한 얘기입니다.
첫째, 이렇게 해서 경제를 살린 경우가 누가 있어요. 지금 우선 사람을 살려야 돼요. 둘째, 사람이 살지 않으면 경제가 삽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의 얘기도 굉장히 고색창연한 얘기다.
우선 사람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왜냐, 이건 전통적인 이론에서 소비를 진작하자, 공급을 진작하자가 아니에요. 왜? 전통적인 경제이론에서의 소비와 공급 이전에 무브먼트가 안 일어나잖아요.
인간의 접촉과 무브먼트, 움직임 자체가 안 일어나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것 때문에 생계가 곤란해지고 있기 때문에 생계지원을 하면서 그리고 우리는 인간이 창조적으로 다시 이 상황에서 방법을 찾아야죠. 보세요.
드라이브 스루 우리가 검역했잖아요. 외국에서 보잖아요. 한국에서 드라이브스루 횟집이 나오고 갈비집이 나오잖아요. 깜짝 놀랄 일이잖아요. 뭔가 우리가 방법을 찾겠죠. 그런데 그다음이 문제예요.
[앵커]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기 때문에.
[김민석]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일단 민생을 살려야 되는 겁니다.
[이준석]
저는 경제에 이렇게 쉽게 접근해서 돈을 찍어가지고 당장 100만 원이 부족한 사람에게 100만 원을 주면 된다는 논리로 보면 그러면 나중에 1000만 원이 부족하면 1000만 원 주자고 나올 것이고. 어떻게 주류 경제학에서 받아들일지 이해가 안 갑니다.
아까 유명한 경제학자들 얘기했지만 그 1000달러 얘기도 멘큐 잘 읽어보면 그 안에서 소비진작을 일으켜야 될 구체적인 방안이 같이 마련돼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김민석 의원님 언급하신 것처럼 현금이 100만 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감염이 두려워서 쓰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돈이 어떻게 순환한다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아까 말했듯이 근로소득자와 공급원 같은 경우 소득에 변화가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분들도 소비를 줄이고 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이런 걸 봐야 되는 것인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고 대표적으로 자영업자 제가 언급했는데요.
자영업자분들 김민석 의원님도 지역구 나가보시면 말 많이 들으시겠지만 당장 5월달에 소득세 납부 같은 것부터 유예시켜달라.
그걸 6개월 정도 뒤로 미뤄달라. 지금 100만 원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때 몇백 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소득세를 내야 되고 또 지금 부가세를 내야 되는 것이 문제다.
이런 조세행정을 뒤로 늦추는 것은 정책적 판단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하지 않고 100만 원씩 통장에 꽂아주겠다를 앞세우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기에 경제적 효과를 면밀히 고려했다기보다는 총선 앞두고 지금 구도를 만들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김민석]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면 충분히 답이 나온다고 봅니다. 그거 해야 돼요. 그런 감세 심지어 세금 유예, 경우에 따라서는 어쩌면 건강보험 유예까지 제기될지 모릅니다. 필요하면 가는 겁니다.
그런데 현금성 지원해야 돼요. 우리 이 최고위원만 그레고리 멘코 경제학 보고 책 보고 공부한 거 아니잖아요. 저도 봤어요. 그런데 그 멘코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경제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그건 경제학자들한테 앞으로 설명하게 하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현실의 경제는 지금 굴러가고 있어요.
[앵커]
때를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할 수 있을 때 모든 걸 쏟아붓자, 이 의견을 주셨는데 이 문제는 아마 총선에서도 여야 정책에서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런 정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얘기만 하다가 끝날 수도 있어서 여기서 잠시 접고 총선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28일 정도 남은 거죠. 총선을 치르기는 치르는 건가요?
[김민석]
그렇죠.
[앵커]
선거운동하기도 쉽지 않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민석]
저는 선거운동을 코로나 상황이 된 이후에 경선 전 일주일 빼놓고는 사실상 선거운동을 중단한다고 하고 캠프도 거의 닫아놨어요. 왜냐하면 캠프에 사람 많이 와서 불안해서.
그런데 너무 그러기 어려워서 최근에는 정말 병원에서 하듯이 이렇게 해서 총으로 온도계 쏘고 마스크 하고 소독제 설치하고 다 해서 1시간에 인원들 제한해서 캠프 운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 이 최고위원도 비슷하시겠지만 명함 막 나눠주고 인사하고 돌아다니면 저 사람이 정신 나갔나 이럴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방역을 주로 하는데 방역 공중에 뿌리면 저 사람들 바보라고 욕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그냥 동네 놀이터에 아이들 손 닿는 데 닦고 또 버스정류장 앉는 데 닦고.
그래서 있든 없든 닦고 걸레질 하고 다니는 거예요. 어디 할 게 없어요. 그리고 인사하고 그렇게 합니다.
[앵커]
이준석 후보님, 노원병에 나가게 되시는데. 어떻습니까? 놀이터 이런 데서 방역하는 작업들 하면서 선거운동 하고 있다, 어쩔 수 없이. 이 얘기해 주셨는데 어떻게 선거운동하고 계세요?
[이준석]
제가 약간 다른 선거를 경험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저는 방송국 여기 걸어나가면 전화통이랑 문자, 카카오톡 완전 미어터집니다.
[앵커]
SNS로?
[이준석]
그게 제가 의도한 것이 아니라 아까 말했듯이 자영업자나 실제 사업하시는 분들이 겪는 어려움이라는 것이 굉장히 구체적인 요구사항들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부가세 내는 거, 종합소득세 내는 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 유예시켜달라고 빨리 가가지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개발언하고 여당을 압박해라 이런 이야기 나오거든요.
저는 사실 저도 정치활동을 계속 해 오지만 이렇게 능동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계층이 많다는 것이 최근 선거에서 어려운 경험이고.
저도 방역에 관심이 많지만 사실 우리 정치인들이 해야 될 부분 중 하나는 알코올 뿌리는 것보다는 결국에는 아까 말했던 그런 실질적인 유예조치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학원 하시는 분들 그리고 교육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개학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견이 많습니다. 당연히 감염은 우려되지만 우리 업계도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고요.
식당 하시는 분들도 전염병에 대해서 필요한 조치들만 해 달라. 과도하게 위협이 과장되면 먹고살기 어렵지 않은 것 아니냐.
나중에 보상해 줄 거냐 이렇게 언급하기 때문에 참 고민이 많지만 계속 들어가면서 판단해야 될 시점이라고 봅니다.
[김민석]
제가 저 말씀을 전적으로 찬성하면서. 그래서 제가 선거운동을 중단한 기간이 있다고 한 건 바로 제가 정책활동을 하는 거고요. 50만 원 제안도 여러 가지 제안을 하는 거고 아까 저렇게 말씀하신 너무나 다양한 계층이 현재 있고 또 말씀 안 하는 분들 중에도 많기 때문에 지금은 아주 부자들 빼놓고는 사실은 부자들도 어려워요.
비행사가 막 어렵고 어렵고 여행사가 한두 군데 빼놓고 문 닫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편적인 지원을 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경제도 그렇지만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여러 것을 사회 곳곳에서 경험을 하고 있는 시간들이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선거에 대해서 걱정이 많아요.
사전선거 투표 기간 5일로 연장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나왔고 하나 걱정이 지금 재외투표가 당장 4월 1일부터잖아요.
그런데 여기 외국의 경우 이동금지를 내린 나라들도 있어서 이건 물리적으로 안 되는 상황, 이런 건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이준석]
실제로 그런 부분은 참 안타까우 부분이지만 선거일정을 조정하거나 아니면 기간을 늘린다 이런 것들이 사실 여야 간에 불필요한 논쟁을 낳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은 조심스럽게 언급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당장 가장 걱정되는 것은 투표율입니다. 실제로 그저께 프랑스에서 지방선거가 있었는데 17% 정도, 지역에 따라서 20%까지 투표율이 하강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선거를 앞두고 그 정도로 유권자들이 투표장에 가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는 상황이고 그러면 저는 정부에서 그런 부분을 안심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 투표장에서 투표시간이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전투표 기간을 늘리는 것보다도 투표시간을 분산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당장 투표일 당일에 아이를 동반해서 투표장 가기가 두렵다. 이런 말들 지역에서 듣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 탁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긴급한 판단을 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지금 민의를 정확하게 투표에 반영시키는 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국민들이 어쨌든 정책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국민들 다수의 판단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투표율 제고에도 노력해야 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4월 15일까지 바라는 바로는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기를 바라는 거고 투표율 우려가 되다 보니까 마스크 지급 방안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민석]
글쎄요, 저는 마스크 지급 방안은 이미 선관위에서 얘기 안 해도 마스크 논의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날 마스크를 지급하냐 마냐는 큰 쟁점은 이미 아니라고 봅니다.
그 전에 이미 마스크들은 많이 공급이 될 거고 우리가 천마스크를 쓰든 어떻게든 할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본질적으로 줄을 서서 투표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 사실 고민해야 되잖아요.
그걸 못하는 상황이 되면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않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 다만 현재로서는 투표율을 높이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여러 방법 찾아야 되고 심지어 드라이브 스루 투표를 하자는 얘기까지 나와서 정말 여러 가지가 나올 겁니다.
해 봐야죠. 시간이 없죠. 그래서 일단 노력해 보고요. 막아야 되고 아마 이번 지나고 나면 전 세계적으로 온라인 투표를 어떻게 강화할 것이냐가 나올 거고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앵커]
이번 28일 남았는데 온라인 투표는 안 되는 거죠?
[김민석]
안 되는 거죠. 이번에 못하는 거고. 그런데 이번이야말로 우리가 반드시 여러 가지 이슈를 보면서 정말 국가의 방향을 어떻게 갈 거냐를 놓고 투표를 사실은 많이 해야 될 시점이다, 아까 그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선거거든요.
그런데 투표를 잘할 수 있을까. 진짜 하늘에 빌고 또 노력을 해야죠.
[이준석]
저는 그래서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사전투표 양태를 보면 최대한 점심시간이라든지 기존에 보장되었던 휴식시간 동안에 가서 투표할 것을 권장하는데 사업하시는 업주분들께서 만약에 그 시간을 기업 내에서 분산시켜서 예를 들어 업무 분장을 잘해서 1시간씩 나눠서 근로하시는 분들이 순차적으로 투표할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노력을 기울인다면 사전투표에서도 많은 양을 소화할 수 있다면 우려가 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국민들이 소중한 한 표 행사할 수 있도록 여야 막론하고 정치권에서 머리를 맞대주시면 좋겠고요. 이번 총선의 최대 이변, 바로 비례위성정당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지금 수면 위로 떠오른 문제인데 먼저 여당 상황부터 좀 보겠습니다. 총선 비례대표용 연합정당 플랫폼. 더불어민주당이 시민을위하여로 공식화했습니다.
정치개혁연합 빠졌고요. 녹색당, 미래당 빠졌습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이야기 잠깐 듣고 오시죠.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 '시민을위하여'가 후보를 내는 것이 아니라 이를테면 이번 총선에서만 사용할 일회용기를 만드는 겁니다. 그 안에 어떤 과일이 담길지는 참여할 정당들이 내놓는 것입니다. 이념 문제라든가, 성 소수자 문제라든가, 이런 불필요한, 소모적인 논쟁을 일으킬 수 있는 정당들과의 연합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시간이 많지 않아서 각당 상황은 해당 의원님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석 의원님, 일단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당초에는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정치개혁연합은 안 들어갔고요. 지금 시민을위하여를 플랫폼 정당으로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좀 생소한 정당들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 정도면 민주당이 참여가 아니라 주도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김민석]
그건 결과론적 측면에서의 이야기고요. 처음부터 일단은 정당으로서 존재해야 되는데 현재 정당으로서 플랫폼을 주창하면서 정당으로서 완성되는 것은 시민을위하여밖에 없고 그다음에 본인들이 후보를 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빈 그릇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한 데가 시민을위하여하고 정치개혁연합이었기 때문에 정치개혁연합에 속한 분들도 마지막 플랫폼은 시민을위하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얘기를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책연합은 그와는 별개의 내용의 측면인데요. 아까 지금 보니까 저도 저 워딩은 처음 봤는데 기사는 소모적 이런 표현을 썼다고 했는데 지금 기사 내용을 보니까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윤호중 총장이 저렇게 표현을 했군요.
어떠한 당들은. 그건 정당연합 내지는 정책연합으로 결과될 상황에서 민주당이 이번 4년 동안 국회에 같이할 파트너에 대한 입장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책연합을 하기는 어렵다라는 입장을 낸 것이어서 저는 굉장히 자연스럽고 책임있는 얘기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것이 끝은 아니죠. 그 상대들을 이번 4년 동안 어디까지 주장할 하는 부분을 서로 얘기해서 맞춰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플랫폼 정당으로 선택한 시민을위하여. 조국 전 장관 수호집회를 주도한 분들이 많이 계시는 이런 정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선거가 민주당 내에서 조국 대 반조국 선거로 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표상으로 보면 유리하다 이런 판단이 내부에서 있는 겁니까?
[김민석]
그건 전혀 잘못된 프레임이고요. 시민을위하여에 참여하는 분들 중에 민주당 지지자들이 많으니까 조국 전 장관의 문제에서 조국을 지지하고 말고를 떠나서 검찰개혁을 지지하는 분들이 다수인 건 자연스럽겠죠.
그런데 저건 그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빈 그릇으로 투표할 거냐 말 거냐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일부 제기될 수 있는 프레임이지만 전혀 저 문제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부 제기될 수 있는 프레임이고 큰 문제가 안 된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석]
전체적으로 정치개혁연합에서 추진하는 아이디어와 많이 바뀐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비례연합정당의 개념이었다가 이제는 사실 민주당 단일성이 강해진 체제인데 아까 윤호중 총장도 솔직하게 이야기했지만 원래 연대정당이라는 것은 생각을 조정하고 나서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선 결혼부터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조건을 보자 이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건데. 저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지적했습니다.
이게 짬뽕당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정책이 이견이 너무 심해요. 예를 들어서 녹색당과 민중당 같은 경우에는 반미래통합당 정서는 공유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녹색당은 주35시간 노동을 주장하고 민주당은 52시간 주장하고.
[앵커]
이념이 너무 안 맞는 정당하고는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준석] 그런데 이게 녹색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면 이걸 지켜보던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애초에 제안을 하는 형식을 취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었냐.
녹색당은 당원투표까지 해서 70%가 넘는 득표율로 사실 이 안을 지지하게 만들었는데 이렇게 되면 녹색상은 이번 선거를 못 치르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저는 이게 또다시 한번 과거의 4+1 내에서 있었던 민주당의 소수당의 횡포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비슷한 양태가 벌어짐으로 인해서 앞으로 민주당이 어쨌든 4+1보다 넓어진 이번 판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공천갈등도 심상치 않은 상황입니다. 미래한국당이 비례대표 명단을 내놨는데 통합당 인재가 후순위로 밀려나면서 지금 굉장히 복잡하게 꼬인 상황이 됐는데요.
미래한국당 공병호 공관위원장, 공천을 절대 물릴 수 없다 이런 입장이고요. 황교안 대표는 통합당의 자체 비례대표를 낼 수 있다, 이런 여지도 남겼습니다. 같이 듣고 오시죠.
[공병호 / 미래한국당 공천관리위원장 : 재심의는 원천적으로 그렇게 비민주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할 수는 없죠. 왜 그런고 하니 우리가 이게 무슨 동아리 모임도 아니고…. 정치를 바꿔 달라는 그런 요구 때문에 제가 들어온 거예요.]
[황교안 / 미래한국당 대표 (어제) : (미래통합당 자체적으로 비례대표를 내도 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계획한 대로, 구상한 대로 정상적으로 자매정당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앵커]
자매정당. 그런데 자매끼리 생각이 다른 자매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통합당에서는 천하의 배신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온 상황인데.
그런데 형식상으로 보면 독립정당이잖아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준석]
저는 이번에 자체 비례후보도 낼 수 있지 않냐, 이런 언급이 나오는 건 상당히 우려스러운 게 원래 운전을 하다 보면 가장 사고 많이 나는 게 1차선에 있다가 이 길이 이게 아닌가 해서 3차선으로 갑자기 틀어서 우회전하려고 하면 사고 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상황 자체는 언급조차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렇게 판단하고.
[앵커]
그러니까 미래통합당 자체 비례후보를 내는 건 언급을 안 하는 게 좋다.
[이준석]
저는 그건 불가능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저희 당에는 지금 비례대표 추천하는 공천관리위원회도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어렵고 미래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번 일이 끝난 다음에도 나중에 공수처장 임명 국면에서 제3교섭단체가 어떤 당이냐를 가지고 본인들의 독자성을 주장하려고 할 겁니다, 바로 합당하는 것보다는. 이런 부분은 많이 예견됐던 것들이거든요.
왜냐하면 공수처장 임명할 때 보면 여당이 2명 추천하고 야당이 2명 추천하게 되어 있는데 야당 중 1명은 미래통합당에서 교섭단체를 구성할 테고요.
나머지 하나가 지금 미래한국당이 아니냐 아니면 과거 기준 정의당이 되느냐 아니면 이제는 민주당의 비례민주당이 되느냐 이런 국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장을 중요하게 판단하고 있는 야당 입장에서는 이 국면에 있어서 미래한국당에 대해서 아주 강한 통제력을 발휘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국면에서는 저도 지도부의 일원이지만 너무 단편적으로 이렇게 판단해 가지고 영입인재가 들어갔느냐 못 들어갔느냐 이런 것보다는 아까 말했지만 정강정책을 공유하고 정체성이 맞는 사람들이 들어왔는지 아닌지를 가지고 판단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면 미래한국당 공천, 황교안 대표가 영입한 인재들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 공병호 공관위원장 같은 경우는 한 석 정도는 조정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만약에 미래통합당 입장에서 불만이 있더라도 그냥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준석]
공병호 위원장도 그 상황에서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한 석 언급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저는 다만 미래한국당 입장에서 미래통합당에서 영입했던 인재 중에서 제 생각에는 충분히 국회의원을 지내실 만한 우수한 인재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렇게 선택한 건 미래한국당 자체 득표력이라는 게 없는 상황 속에서 미래통합당의 지지층이 이전돼야만 득표를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전체 비례 당선자 수를 상당히 낮출 가능성이 있다. 미래한국당도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두고 공천했으면 좋겠다, 이런 판단인 게 미래한국당 명부에서 득표에 문제가 있는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후보들도 지금 발견되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적극적으로 교체하는 것도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앵커]
공병호 위원장이 여기는 동아리가 아니라 공당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나 이게 한몸으로 탄생한 정당이라는 건 모두가 아는 상황에서 홀로 공천이 이루어진 이런 상황입니다.
민주당 입장 말고 평론가 입장에서 봤을 때 통합당이 지금 여기에 관여하는 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김민석]
글쎄요. 민주당 입장이든 평론가 입장이든 그러니까 국민이 보면 아름답지 못하게 출발했는데 앞으로 아름다워질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아까 자매 말씀을 하셨는데 저런 자매도 있구나. 그리고 아예 잘해 보자고 출발한 자매가 저렇게 며칠 만에 저럴 수도 있구나 싶어서.
저희는 별로 원치 않는 길을 지금 어쩔 수 없이 미래한국당 만들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가고 있고 저희는 그걸로 민주당이 의석을 더 많이 갖겠다 이런 생각도 없고. 소수정파와 함께 우리 정책은 지키면서 하겠다 이런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미래한국당이나 미래통합당이 이 문제를 갖고 저희를 비판할 시간이 별로 없어 보인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어쨌든 비례정당 관련해서는 양쪽 다 잡음이 나오고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당초 예상했던 득표율이 실제로 비례정당에 갈 수 있을지 이것도 사실 물음표가 찍어지는 대목이기는 합니다.
[이준석]
이런 논의 누가 만들었습니까?
[앵커]
거기부터 시작하면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돼서. 여기에서.
[이준석]
원래 쌍방과실일 때는 먼저 때린 사람이 문제입니다.
[앵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준석 미래통합당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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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민석 / 前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준석 /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는 4월 15일에 실시되는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2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코로나19로 그동안 짚지 못했던 정치권 총선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김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모시고 현안에 대한 각 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제 정부 원안이었던 11조 7000억원 규모의 코로나19 추경예산,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요.
문 대통령은 추경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앞으로 비상경제회의를 직접 주재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정치권과 지자체에서는 지금 긴급재난지원에 대한 이야기도 본격 논의되는 분위기인데요.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정부의 다음 카드가 뭘지 좀 보겠습니다. 어제 정부안은 유지하되 대구경북 지역 지원액을 늘리는 방식으로 추경안이 합의가 돼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걸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당정청 입장은 이건 것 같아요. 벌써 2차 추경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민석]
저는 일찍이 코로나 상황이 처음 생겼을 때부터 이른바 헬리콥터 머니 플러스 알파가 불가피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왔고 제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당 내 포용국가위원회에서도 그런 입장을 정리해서 현재 당내 출마자 50여 분 정도가 긴급한 생활지원이 이름이 뭐가 됐든 재난기본소득이 됐건 수당이 됐건 극복수당이 됐건 종래의 복지층 이외의 중산층 이상을 상당히 포괄하는, 현실적으로.
아주 안정적 고소득층만 빼고 집중지원을 하고 1차적으로 1인당 50만 원 수준의 지원이 긴급히 돼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었고.
[앵커]
고소득층 정도만 빼고.
[김민석]
평균 분위로 하면 한 6분위 정도까지. 월평균 한 350만 전후까지. 그것을 하면 실제 재정소요가 10조 정도면 된다고 봐서 그걸 제안한 입장이었기 때문에.
[앵커]
그렇다면 2차 추경을 하게 되면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는 건가요?
[김민석]
2차 추경은 저는 사실은 애초에 추경을 박용만 상의의장이나 이런 분들조차도 한 40조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했었기 때문에 저는 추경을 애초 늘렸던 것이 맞았다고 보는데 그렇게 안 되면 2차 추경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1차 추경 이상의 대책을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이준석 위원님, 일단 다시 2차 추경, 추가 추경이 논의되는 부분 하나하고 그리고 지금 김민석 의원님이 얘기하신 이런 방향의 2차 추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준석]
결국에는 1차 추경에서 대구경북 지원의 지원을 늘리는 방식으로 여야가 합의한 것은 맞다고 보고요. 2차 추경에서 언급되는 아이템 중에 현금성 부분에 대한 지원이 있는데 이렇게 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 정부가 대응해야 되는 것이 경기 하강에 전반적으로 대응하는 정책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번 사태로 인해서 생계 위기로 몰린 분들에 대한 대책이 따로 있어야 되거든요.
이걸 한 바구니에 담으려다 보니까 초기에 김경수 지사 등이 제안했던 재난기본소득이라는 단어가 혼란을 일으킨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정책을 써야 되는데 기본소득이라 함은 보편성을 띠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 모두에게 100만 원씩 지급하겠다 뭐 이런 취지인데 아까도 언급되었지만 소득이 변하지 않는 계층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자라든지 아니면 공무원 같은 계층의 경우는 경기는 전반적으로 하강됐을지 모르겠지만 본인의 소득이 변할 징후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에게도 100만 원씩 일괄적으로 가구당 400만 원 정도 지급해야 한다면 실제 어려워서 예를 들어 택시운전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자영업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매출이 80%까지 떨어졌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100만 원보다 더 많은 지원을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걸 선별적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 두 가지.
경기하강에 대응하는 방식과 그리고 아주 생계가 어려워진 분들에 대응하는 방식을 묶어놓다 보니까 야당이 지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생기는 것 같고요.
지금 미국의 대응을 놓고도 미국이 사실 아까 헬리콥터 머니라고 표현하신 부분처럼 현금 지급을 고려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이 미국 의회에서 어떻게 진행될지도 봐야겠지만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에 앞서서 먼저 천명했던 것이 뭐냐 하면 소득세를 면세하겠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경제학에서 기본으로 놓는 것이 돈을 걷어서 돈을 다시 돌려주는 방식보다는 애초에 돈을 걷을 때, 그러니까 조세에 있어서 덜 걷는 방식이 경기 회복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 주류 경제학의 입장이기 때문에 미국은 이미 그걸 던지고 나서 추가적으로 던진 겁니다, 지금 헬리콥터 머니라는 방식을.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전향적으로 지금 감세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야 되는 것이 우리나라가 근로소득세, 법인세 그리고 부가세가 사실 1:1:1인 비율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특수한 환경 속에서 소득세 면세자 비율이 높습니다. 소득세를 안 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가세에 대한 전반적인 인하라든지 전격적인 감세 정책도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야당의 입장입니다.
[앵커]
소득세 면제, 미국에서 나왔을 때 그때는 반응이 없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1000달러씩 지급하겠다, 이 이야기 나온 다음에 미국 증시가 조금 움직였거든요.
[이준석]
그런데 저는 시장의 반응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임계점을 지나면 나타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감세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영향이 있었다 보고 금리 인하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은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지금 현금성 지원에 대해서는 미국은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나 여러 가지 경제적 우려가, 그러니까 거시경제적 우려가 적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외환에 대한 우려도 증폭되고 있고 이번에 한국은행에서 이주열 총재 같은 경우도 외환시장의 안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있다는 표현을 한 거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여야가 이런 경제적 위험요소까지 고려해서 추경을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김민석]
헬리콥터 머니 영어로 표현한다면 저는 헬리콥터 에이드 정책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원 패키지가 필요한 겁니다. 그걸 헬리콥터로 지원 패키지를 쏟아부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초기에 기본소득이라는 개념 논란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굳이 정리한다면 선별적 보편소득이라는 것에 대부분 선별적 보편지원이라는 것에 공감이 있는 거죠.
선별이라는 점은 아주 부자들은 구제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김경수 지사의 안도 줬다고 환급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보편성이라는 것은 지금 아주 취약층을 빼고 국민 전반의 생활보호상황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고 일일이 직군을 쪼개기 어렵기 때문에 전체 토털로 가자는 점에서 저는 비슷하다.
[앵커]
골라내는 작업이 더 어떻게 보면 어렵기 때문에.
[김민석]
그리고 이게 이미 세계적으로 보편정책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 이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점점 더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다고 하나요? 커질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초기에 1인당 50만 원, 2인이면 90, 3인이면 120 이렇게 탄력성을 둘 수 있는데 이렇게 늦어지면 저는 1인당 100만 원으로 가는 것이 불가피해지는 상황이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 지금 이 상황에 논의는 사실 저희가 여야로 나뉘어서 논의를 하는 것이 의미가 별로 없는 상황이에요. 이거 전통적으로 여야로 접근하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앵커]
지금 지자체별로 당별로 안도 다 다르고요.
[김민석]
무슨 얘기냐 하면 세계경제학에서 그래도 잘나간다고 할 수 있는 예를 들어 스티그 리치니 교재 많이 쓴 그레고리 맨큐 많이 알지 않습니까? 대학생들도.
무슨 루비니, 미스터 둠이라고 하는. 게다가 초반에 이걸 반대했던 트럼프까지. 즉 이미 보수와 진보를 뛰어넘는 당장 살아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건 어떤 상황이냐. 1930년대 대공황과 유사한 상황이 예고되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것이어서 아까 말씀하신 감세 패키지 좋아요, 해야죠.
그런데 형식상 지원 패키지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토털 패키지로 가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앵커]
보편적 성격이 갖는 현금성 지원, 이 부분 지자체에서는 전주에서 먼저 한 걸로 알고 있고 오늘 조금 전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발표를 했습니다. 117만 가구에 30에서 50만 원씩 긴급지원하겠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준석]
저는 아까 김민석 원장님께서 보편적이면서 선별적으로 복지한다고 하셨는데 사실 그것 자체가 형용모순이라고 보는 것이 두 단어가 호환이 잘 안 됩니다.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그런 느낌의 용어인데.
[앵커]
그러니까 최고소득층만 빼자 이런 주장이신 거고.
[이준석]
지금까지 진보세력에서 항상 보수 진영이 선별적 지원이라는 걸 언급할 때 반대했던 게 뭐냐 하면 그것을 나누는 비용이 너무 심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칸막이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박원순 시장의 안이라는 것도 중위소득 100%라는 그런 기준을 언급했는데 그럼 중위소득 100% 미만인 사람과 101%인 사람이 왜 극명한 차이를 보여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문제된다고 진보진영이 오히려 지적해 왔던 것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기본소득이라는 용어가 여기 등장한 것 자체가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소득은 원래 보수, 진보가 아니라 보수에서 좀 더 관심을 갖는 정책이에요.
왜냐하면 기본소득의 전제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복잡하게 나눠져 있던 수당을 일원화해서 기본소득으로 지급하자는 아이디어 하에서 나온 정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나오는 이야기들은 긴급재난수당에 가까운 성격의 이야기들입니다.
[앵커]
일회성이다.
[이준석]
그래서 용어 자체를 정제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제가 꾸준히 언급하지만 지금 당장 쓸 돈이 없으니까 돈을 찍어서 주면 되지 않느냐라는 언급이라는 것은 사실 경제위기 상황에서 많은 다른 국가들이 통화 위기까지 가는 단계 속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한적인 지원을 통해서 아까 말했듯이 평균 100만 원이 아니라 진짜 자영업자같이 어려워진 분들한테는 그 이상의 지원이 가도 좋다.
하지만 그 방식에 대해서는 현미경처럼 들여다봐야 된다는 것이 야당의 입장입니다.
[김민석]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우리 이준석 최고위원님이 굉장히 총명하신 분인데 김경수 지사의 안을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지금 옛날에 진보세력이 얘기했던 그걸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현 시점에서 최하층 이외에 중산층 이상까지도 현금성 지원이 필요하다는 그 아이디어가 대부분 공감돼 있는 것을 놓고 얘기하면 그것만 놓고 얘기하면 돼요, 첫째.
두 번째로 그래서 그걸 놓고 얘기할 때 아니, 왜 달을 가리키는데 달 얘기를 하지 않고 손가락 얘기를 하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건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와 생활의 문제이고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에 집착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극복소득이라고 해도 좋고 재난수당이라고 해도 좋고.
따라서 저는 현재 제기되는 현실과 그 안에 대해서 야당이 주목해 줬으면 좋겠다. 옛날에 여당이 했던 얘기? 그중에 어떤 사람이 그랬을 수도 있죠.
또 현재 여당 내에서 이러저러한 의견이 있을 수 있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논쟁을 위한 논쟁이 아니라 실제 필요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공감대만 만들면 통합당에서 감세하자? 좋아요 할 수 있는 걸 찾아서 하면 되는 거죠.
[이준석]
그런데 저는 계속 지적하는 것이 돈을 지금 풀면 그것이 소비로 연결돼서 경기가 살아난다에 대한 개연성 자체가 그게 원래 뭡니까? 소득주도성장의 기본원리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보면 기획과 실현이 달라요. 일자리 정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55조 넣으면 일자리가 얼마 생길 것이다.
그런데 양질의 일자리 생기지 않고 질이 안 좋은 일자리들만 생겨서 문제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야당이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에서 경제정책 펼치는 것에 대해서 반대했던 지점들이 결코 유효하지 않은 지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야당이 지적하는 부분은 진짜 어려운 분들에게 평균보다 더 많은 지원을 하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1차 추경에서 TK에 대한 추가예산이 받아들여진 것도 저는 그런 취지가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당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김민석]
지금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지금 이 시점은 소득주도성장을 비판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준석]
경제 예측에 계속 실패해 왔다는 것이죠.
[김민석]
옛날에 그것에 대해서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있다, 하세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소득주도성장에 의해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소득주도성장 하려고 돈을 준다고 합니까?
루비니가 멘큐가 또 스티그 리치가 또는 크루그먼이 그럽니까? 전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인하 좋죠. 그런데 당장 안 먹히잖아요. 감세 좋죠. 경로가 복잡하잖아요.
현금성 지원이 필요하다는 건 모두가 필요하기 때문에 금리, 감세, 그다음에 기업 지원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죠. 30년대 대공황 때는 수요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공사를 했어요.
그다음에 금융위기 때는 기업을 살리려고 지원했어요. 지금은 사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뉴딜은 저는 슈퍼휴먼뉴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규모와 방법에 있어서 슈퍼. 대상에 있어서는 사람. 그리고 발상에 있어서는 뉴딜. 이것이 불가피한 수준이 됐다고 보는 거죠. 이것을 인정하고 가야 되는 거죠.
[앵커]
김민석 의원님 그러면 현금지원을 이렇게 했을 때 경제가 살아나는 마중물이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자료 근거는 어디서 가지고 계십니까?
[김민석]
첫째, 지금 우리가 코로나를 경험해 봤습니까? 이런 걸 가지고서 경제를 살린 경험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한가한 얘기입니다.
첫째, 이렇게 해서 경제를 살린 경우가 누가 있어요. 지금 우선 사람을 살려야 돼요. 둘째, 사람이 살지 않으면 경제가 삽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의 얘기도 굉장히 고색창연한 얘기다.
우선 사람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왜냐, 이건 전통적인 이론에서 소비를 진작하자, 공급을 진작하자가 아니에요. 왜? 전통적인 경제이론에서의 소비와 공급 이전에 무브먼트가 안 일어나잖아요.
인간의 접촉과 무브먼트, 움직임 자체가 안 일어나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것 때문에 생계가 곤란해지고 있기 때문에 생계지원을 하면서 그리고 우리는 인간이 창조적으로 다시 이 상황에서 방법을 찾아야죠. 보세요.
드라이브 스루 우리가 검역했잖아요. 외국에서 보잖아요. 한국에서 드라이브스루 횟집이 나오고 갈비집이 나오잖아요. 깜짝 놀랄 일이잖아요. 뭔가 우리가 방법을 찾겠죠. 그런데 그다음이 문제예요.
[앵커]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기 때문에.
[김민석]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일단 민생을 살려야 되는 겁니다.
[이준석]
저는 경제에 이렇게 쉽게 접근해서 돈을 찍어가지고 당장 100만 원이 부족한 사람에게 100만 원을 주면 된다는 논리로 보면 그러면 나중에 1000만 원이 부족하면 1000만 원 주자고 나올 것이고. 어떻게 주류 경제학에서 받아들일지 이해가 안 갑니다.
아까 유명한 경제학자들 얘기했지만 그 1000달러 얘기도 멘큐 잘 읽어보면 그 안에서 소비진작을 일으켜야 될 구체적인 방안이 같이 마련돼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김민석 의원님 언급하신 것처럼 현금이 100만 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감염이 두려워서 쓰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돈이 어떻게 순환한다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아까 말했듯이 근로소득자와 공급원 같은 경우 소득에 변화가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분들도 소비를 줄이고 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이런 걸 봐야 되는 것인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고 대표적으로 자영업자 제가 언급했는데요.
자영업자분들 김민석 의원님도 지역구 나가보시면 말 많이 들으시겠지만 당장 5월달에 소득세 납부 같은 것부터 유예시켜달라.
그걸 6개월 정도 뒤로 미뤄달라. 지금 100만 원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때 몇백 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소득세를 내야 되고 또 지금 부가세를 내야 되는 것이 문제다.
이런 조세행정을 뒤로 늦추는 것은 정책적 판단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하지 않고 100만 원씩 통장에 꽂아주겠다를 앞세우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기에 경제적 효과를 면밀히 고려했다기보다는 총선 앞두고 지금 구도를 만들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김민석]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면 충분히 답이 나온다고 봅니다. 그거 해야 돼요. 그런 감세 심지어 세금 유예, 경우에 따라서는 어쩌면 건강보험 유예까지 제기될지 모릅니다. 필요하면 가는 겁니다.
그런데 현금성 지원해야 돼요. 우리 이 최고위원만 그레고리 멘코 경제학 보고 책 보고 공부한 거 아니잖아요. 저도 봤어요. 그런데 그 멘코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경제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그건 경제학자들한테 앞으로 설명하게 하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현실의 경제는 지금 굴러가고 있어요.
[앵커]
때를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할 수 있을 때 모든 걸 쏟아붓자, 이 의견을 주셨는데 이 문제는 아마 총선에서도 여야 정책에서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런 정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얘기만 하다가 끝날 수도 있어서 여기서 잠시 접고 총선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28일 정도 남은 거죠. 총선을 치르기는 치르는 건가요?
[김민석]
그렇죠.
[앵커]
선거운동하기도 쉽지 않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민석]
저는 선거운동을 코로나 상황이 된 이후에 경선 전 일주일 빼놓고는 사실상 선거운동을 중단한다고 하고 캠프도 거의 닫아놨어요. 왜냐하면 캠프에 사람 많이 와서 불안해서.
그런데 너무 그러기 어려워서 최근에는 정말 병원에서 하듯이 이렇게 해서 총으로 온도계 쏘고 마스크 하고 소독제 설치하고 다 해서 1시간에 인원들 제한해서 캠프 운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 이 최고위원도 비슷하시겠지만 명함 막 나눠주고 인사하고 돌아다니면 저 사람이 정신 나갔나 이럴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방역을 주로 하는데 방역 공중에 뿌리면 저 사람들 바보라고 욕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그냥 동네 놀이터에 아이들 손 닿는 데 닦고 또 버스정류장 앉는 데 닦고.
그래서 있든 없든 닦고 걸레질 하고 다니는 거예요. 어디 할 게 없어요. 그리고 인사하고 그렇게 합니다.
[앵커]
이준석 후보님, 노원병에 나가게 되시는데. 어떻습니까? 놀이터 이런 데서 방역하는 작업들 하면서 선거운동 하고 있다, 어쩔 수 없이. 이 얘기해 주셨는데 어떻게 선거운동하고 계세요?
[이준석]
제가 약간 다른 선거를 경험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저는 방송국 여기 걸어나가면 전화통이랑 문자, 카카오톡 완전 미어터집니다.
[앵커]
SNS로?
[이준석]
그게 제가 의도한 것이 아니라 아까 말했듯이 자영업자나 실제 사업하시는 분들이 겪는 어려움이라는 것이 굉장히 구체적인 요구사항들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부가세 내는 거, 종합소득세 내는 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 유예시켜달라고 빨리 가가지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개발언하고 여당을 압박해라 이런 이야기 나오거든요.
저는 사실 저도 정치활동을 계속 해 오지만 이렇게 능동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계층이 많다는 것이 최근 선거에서 어려운 경험이고.
저도 방역에 관심이 많지만 사실 우리 정치인들이 해야 될 부분 중 하나는 알코올 뿌리는 것보다는 결국에는 아까 말했던 그런 실질적인 유예조치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학원 하시는 분들 그리고 교육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개학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견이 많습니다. 당연히 감염은 우려되지만 우리 업계도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고요.
식당 하시는 분들도 전염병에 대해서 필요한 조치들만 해 달라. 과도하게 위협이 과장되면 먹고살기 어렵지 않은 것 아니냐.
나중에 보상해 줄 거냐 이렇게 언급하기 때문에 참 고민이 많지만 계속 들어가면서 판단해야 될 시점이라고 봅니다.
[김민석]
제가 저 말씀을 전적으로 찬성하면서. 그래서 제가 선거운동을 중단한 기간이 있다고 한 건 바로 제가 정책활동을 하는 거고요. 50만 원 제안도 여러 가지 제안을 하는 거고 아까 저렇게 말씀하신 너무나 다양한 계층이 현재 있고 또 말씀 안 하는 분들 중에도 많기 때문에 지금은 아주 부자들 빼놓고는 사실은 부자들도 어려워요.
비행사가 막 어렵고 어렵고 여행사가 한두 군데 빼놓고 문 닫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편적인 지원을 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경제도 그렇지만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여러 것을 사회 곳곳에서 경험을 하고 있는 시간들이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선거에 대해서 걱정이 많아요.
사전선거 투표 기간 5일로 연장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나왔고 하나 걱정이 지금 재외투표가 당장 4월 1일부터잖아요.
그런데 여기 외국의 경우 이동금지를 내린 나라들도 있어서 이건 물리적으로 안 되는 상황, 이런 건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이준석]
실제로 그런 부분은 참 안타까우 부분이지만 선거일정을 조정하거나 아니면 기간을 늘린다 이런 것들이 사실 여야 간에 불필요한 논쟁을 낳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은 조심스럽게 언급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당장 가장 걱정되는 것은 투표율입니다. 실제로 그저께 프랑스에서 지방선거가 있었는데 17% 정도, 지역에 따라서 20%까지 투표율이 하강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선거를 앞두고 그 정도로 유권자들이 투표장에 가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는 상황이고 그러면 저는 정부에서 그런 부분을 안심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 투표장에서 투표시간이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전투표 기간을 늘리는 것보다도 투표시간을 분산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당장 투표일 당일에 아이를 동반해서 투표장 가기가 두렵다. 이런 말들 지역에서 듣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 탁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긴급한 판단을 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지금 민의를 정확하게 투표에 반영시키는 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국민들이 어쨌든 정책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국민들 다수의 판단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투표율 제고에도 노력해야 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4월 15일까지 바라는 바로는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기를 바라는 거고 투표율 우려가 되다 보니까 마스크 지급 방안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민석]
글쎄요, 저는 마스크 지급 방안은 이미 선관위에서 얘기 안 해도 마스크 논의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날 마스크를 지급하냐 마냐는 큰 쟁점은 이미 아니라고 봅니다.
그 전에 이미 마스크들은 많이 공급이 될 거고 우리가 천마스크를 쓰든 어떻게든 할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본질적으로 줄을 서서 투표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 사실 고민해야 되잖아요.
그걸 못하는 상황이 되면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않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 다만 현재로서는 투표율을 높이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여러 방법 찾아야 되고 심지어 드라이브 스루 투표를 하자는 얘기까지 나와서 정말 여러 가지가 나올 겁니다.
해 봐야죠. 시간이 없죠. 그래서 일단 노력해 보고요. 막아야 되고 아마 이번 지나고 나면 전 세계적으로 온라인 투표를 어떻게 강화할 것이냐가 나올 거고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앵커]
이번 28일 남았는데 온라인 투표는 안 되는 거죠?
[김민석]
안 되는 거죠. 이번에 못하는 거고. 그런데 이번이야말로 우리가 반드시 여러 가지 이슈를 보면서 정말 국가의 방향을 어떻게 갈 거냐를 놓고 투표를 사실은 많이 해야 될 시점이다, 아까 그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선거거든요.
그런데 투표를 잘할 수 있을까. 진짜 하늘에 빌고 또 노력을 해야죠.
[이준석]
저는 그래서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사전투표 양태를 보면 최대한 점심시간이라든지 기존에 보장되었던 휴식시간 동안에 가서 투표할 것을 권장하는데 사업하시는 업주분들께서 만약에 그 시간을 기업 내에서 분산시켜서 예를 들어 업무 분장을 잘해서 1시간씩 나눠서 근로하시는 분들이 순차적으로 투표할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노력을 기울인다면 사전투표에서도 많은 양을 소화할 수 있다면 우려가 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국민들이 소중한 한 표 행사할 수 있도록 여야 막론하고 정치권에서 머리를 맞대주시면 좋겠고요. 이번 총선의 최대 이변, 바로 비례위성정당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지금 수면 위로 떠오른 문제인데 먼저 여당 상황부터 좀 보겠습니다. 총선 비례대표용 연합정당 플랫폼. 더불어민주당이 시민을위하여로 공식화했습니다.
정치개혁연합 빠졌고요. 녹색당, 미래당 빠졌습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이야기 잠깐 듣고 오시죠.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 '시민을위하여'가 후보를 내는 것이 아니라 이를테면 이번 총선에서만 사용할 일회용기를 만드는 겁니다. 그 안에 어떤 과일이 담길지는 참여할 정당들이 내놓는 것입니다. 이념 문제라든가, 성 소수자 문제라든가, 이런 불필요한, 소모적인 논쟁을 일으킬 수 있는 정당들과의 연합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시간이 많지 않아서 각당 상황은 해당 의원님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석 의원님, 일단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당초에는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정치개혁연합은 안 들어갔고요. 지금 시민을위하여를 플랫폼 정당으로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좀 생소한 정당들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 정도면 민주당이 참여가 아니라 주도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김민석]
그건 결과론적 측면에서의 이야기고요. 처음부터 일단은 정당으로서 존재해야 되는데 현재 정당으로서 플랫폼을 주창하면서 정당으로서 완성되는 것은 시민을위하여밖에 없고 그다음에 본인들이 후보를 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빈 그릇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한 데가 시민을위하여하고 정치개혁연합이었기 때문에 정치개혁연합에 속한 분들도 마지막 플랫폼은 시민을위하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얘기를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책연합은 그와는 별개의 내용의 측면인데요. 아까 지금 보니까 저도 저 워딩은 처음 봤는데 기사는 소모적 이런 표현을 썼다고 했는데 지금 기사 내용을 보니까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윤호중 총장이 저렇게 표현을 했군요.
어떠한 당들은. 그건 정당연합 내지는 정책연합으로 결과될 상황에서 민주당이 이번 4년 동안 국회에 같이할 파트너에 대한 입장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책연합을 하기는 어렵다라는 입장을 낸 것이어서 저는 굉장히 자연스럽고 책임있는 얘기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것이 끝은 아니죠. 그 상대들을 이번 4년 동안 어디까지 주장할 하는 부분을 서로 얘기해서 맞춰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플랫폼 정당으로 선택한 시민을위하여. 조국 전 장관 수호집회를 주도한 분들이 많이 계시는 이런 정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선거가 민주당 내에서 조국 대 반조국 선거로 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표상으로 보면 유리하다 이런 판단이 내부에서 있는 겁니까?
[김민석]
그건 전혀 잘못된 프레임이고요. 시민을위하여에 참여하는 분들 중에 민주당 지지자들이 많으니까 조국 전 장관의 문제에서 조국을 지지하고 말고를 떠나서 검찰개혁을 지지하는 분들이 다수인 건 자연스럽겠죠.
그런데 저건 그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빈 그릇으로 투표할 거냐 말 거냐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일부 제기될 수 있는 프레임이지만 전혀 저 문제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부 제기될 수 있는 프레임이고 큰 문제가 안 된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석]
전체적으로 정치개혁연합에서 추진하는 아이디어와 많이 바뀐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비례연합정당의 개념이었다가 이제는 사실 민주당 단일성이 강해진 체제인데 아까 윤호중 총장도 솔직하게 이야기했지만 원래 연대정당이라는 것은 생각을 조정하고 나서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선 결혼부터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조건을 보자 이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건데. 저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지적했습니다.
이게 짬뽕당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정책이 이견이 너무 심해요. 예를 들어서 녹색당과 민중당 같은 경우에는 반미래통합당 정서는 공유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녹색당은 주35시간 노동을 주장하고 민주당은 52시간 주장하고.
[앵커]
이념이 너무 안 맞는 정당하고는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준석] 그런데 이게 녹색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면 이걸 지켜보던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애초에 제안을 하는 형식을 취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었냐.
녹색당은 당원투표까지 해서 70%가 넘는 득표율로 사실 이 안을 지지하게 만들었는데 이렇게 되면 녹색상은 이번 선거를 못 치르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저는 이게 또다시 한번 과거의 4+1 내에서 있었던 민주당의 소수당의 횡포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비슷한 양태가 벌어짐으로 인해서 앞으로 민주당이 어쨌든 4+1보다 넓어진 이번 판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공천갈등도 심상치 않은 상황입니다. 미래한국당이 비례대표 명단을 내놨는데 통합당 인재가 후순위로 밀려나면서 지금 굉장히 복잡하게 꼬인 상황이 됐는데요.
미래한국당 공병호 공관위원장, 공천을 절대 물릴 수 없다 이런 입장이고요. 황교안 대표는 통합당의 자체 비례대표를 낼 수 있다, 이런 여지도 남겼습니다. 같이 듣고 오시죠.
[공병호 / 미래한국당 공천관리위원장 : 재심의는 원천적으로 그렇게 비민주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할 수는 없죠. 왜 그런고 하니 우리가 이게 무슨 동아리 모임도 아니고…. 정치를 바꿔 달라는 그런 요구 때문에 제가 들어온 거예요.]
[황교안 / 미래한국당 대표 (어제) : (미래통합당 자체적으로 비례대표를 내도 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계획한 대로, 구상한 대로 정상적으로 자매정당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앵커]
자매정당. 그런데 자매끼리 생각이 다른 자매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통합당에서는 천하의 배신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온 상황인데.
그런데 형식상으로 보면 독립정당이잖아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준석]
저는 이번에 자체 비례후보도 낼 수 있지 않냐, 이런 언급이 나오는 건 상당히 우려스러운 게 원래 운전을 하다 보면 가장 사고 많이 나는 게 1차선에 있다가 이 길이 이게 아닌가 해서 3차선으로 갑자기 틀어서 우회전하려고 하면 사고 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상황 자체는 언급조차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렇게 판단하고.
[앵커]
그러니까 미래통합당 자체 비례후보를 내는 건 언급을 안 하는 게 좋다.
[이준석]
저는 그건 불가능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저희 당에는 지금 비례대표 추천하는 공천관리위원회도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어렵고 미래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번 일이 끝난 다음에도 나중에 공수처장 임명 국면에서 제3교섭단체가 어떤 당이냐를 가지고 본인들의 독자성을 주장하려고 할 겁니다, 바로 합당하는 것보다는. 이런 부분은 많이 예견됐던 것들이거든요.
왜냐하면 공수처장 임명할 때 보면 여당이 2명 추천하고 야당이 2명 추천하게 되어 있는데 야당 중 1명은 미래통합당에서 교섭단체를 구성할 테고요.
나머지 하나가 지금 미래한국당이 아니냐 아니면 과거 기준 정의당이 되느냐 아니면 이제는 민주당의 비례민주당이 되느냐 이런 국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장을 중요하게 판단하고 있는 야당 입장에서는 이 국면에 있어서 미래한국당에 대해서 아주 강한 통제력을 발휘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국면에서는 저도 지도부의 일원이지만 너무 단편적으로 이렇게 판단해 가지고 영입인재가 들어갔느냐 못 들어갔느냐 이런 것보다는 아까 말했지만 정강정책을 공유하고 정체성이 맞는 사람들이 들어왔는지 아닌지를 가지고 판단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면 미래한국당 공천, 황교안 대표가 영입한 인재들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 공병호 공관위원장 같은 경우는 한 석 정도는 조정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만약에 미래통합당 입장에서 불만이 있더라도 그냥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준석]
공병호 위원장도 그 상황에서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한 석 언급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저는 다만 미래한국당 입장에서 미래통합당에서 영입했던 인재 중에서 제 생각에는 충분히 국회의원을 지내실 만한 우수한 인재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렇게 선택한 건 미래한국당 자체 득표력이라는 게 없는 상황 속에서 미래통합당의 지지층이 이전돼야만 득표를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전체 비례 당선자 수를 상당히 낮출 가능성이 있다. 미래한국당도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두고 공천했으면 좋겠다, 이런 판단인 게 미래한국당 명부에서 득표에 문제가 있는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후보들도 지금 발견되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적극적으로 교체하는 것도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앵커]
공병호 위원장이 여기는 동아리가 아니라 공당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나 이게 한몸으로 탄생한 정당이라는 건 모두가 아는 상황에서 홀로 공천이 이루어진 이런 상황입니다.
민주당 입장 말고 평론가 입장에서 봤을 때 통합당이 지금 여기에 관여하는 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김민석]
글쎄요. 민주당 입장이든 평론가 입장이든 그러니까 국민이 보면 아름답지 못하게 출발했는데 앞으로 아름다워질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아까 자매 말씀을 하셨는데 저런 자매도 있구나. 그리고 아예 잘해 보자고 출발한 자매가 저렇게 며칠 만에 저럴 수도 있구나 싶어서.
저희는 별로 원치 않는 길을 지금 어쩔 수 없이 미래한국당 만들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가고 있고 저희는 그걸로 민주당이 의석을 더 많이 갖겠다 이런 생각도 없고. 소수정파와 함께 우리 정책은 지키면서 하겠다 이런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미래한국당이나 미래통합당이 이 문제를 갖고 저희를 비판할 시간이 별로 없어 보인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어쨌든 비례정당 관련해서는 양쪽 다 잡음이 나오고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당초 예상했던 득표율이 실제로 비례정당에 갈 수 있을지 이것도 사실 물음표가 찍어지는 대목이기는 합니다.
[이준석]
이런 논의 누가 만들었습니까?
[앵커]
거기부터 시작하면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돼서. 여기에서.
[이준석]
원래 쌍방과실일 때는 먼저 때린 사람이 문제입니다.
[앵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준석 미래통합당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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