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오늘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 선포

문 대통령, 오늘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 선포

2020.03.15. 오후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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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오늘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 선포할 듯
靑 "정세균 총리가 건의하면 미루지 않고 오늘 재가"
자연재해 아닌 감염병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하는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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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대구·경북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주민의 생계안정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예산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자연재해가 아닌 감염병으로 인한 첫 특별재난지역 선포 사례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호 기자!

오늘 중으로 문 대통령이 대구·경북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예정이라고요?

[기자]
대구·경북 지역이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재난지역은 시·도지사가 요청하고 총리가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건의하면 대통령이 재가하는 절차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총리실 관계자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오늘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 선포 방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총리가 건의하면 미룰 이유가 없다면서 오늘 문 대통령이 재가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선포 시점은 오늘 오후가 될 것이라고 총리실과 청와대 관계자들은 밝혔습니다.

대구·경북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자연재해가 아닌 감염병으로 인한 첫 선포 사례가 됩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2017년 포항 지진, 지난해 강원도 산불까지 자연재해로 모두 여섯 차례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됐습니다.

이번이 일곱 번째가 됩니다.

[앵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대구·경북 지역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나요?

[기자]
특별재난지역은 자연·사회적 재난을 당한 지역에서 지자체 능력만으로 수습하기 곤란해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그 대상입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관련 피해 상황을 조사해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복구비의 50%를 국비에서 지원합니다.

주민 생계와 주거안정 비용, 사망·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등도 지원되며 전기요금·건강보험료·통신비·도시가스요금 등의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오늘 오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는데 이 자리에서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발표하고 설명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YTN 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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