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학 날짜 미정...수업료 반환 위한 지원 필요"

"개학 날짜 미정...수업료 반환 위한 지원 필요"

2020.03.12. 오후 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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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세로 전국 모든 학교 개학이 오는 23일로 미뤄진 가운데 교육부가 아직 개학 날짜가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오늘 국회 코로나19 특별위원회에 출석해 23일 개학이 가능한지 묻는 의원들에게 아직 개학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다며 학교 준비 등을 감안해 다음 주 초까지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23일 지나면 수업일수 감축으로 들어가 학사 관리, 대학 입시 일정과 연관되는 만큼 23일을 1차 한계선으로 보고, 휴업 7주가 지나면 휴업 연장을 위해 법 개정에 들어가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유치원 수업료 반환 요구와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수업료는 반환이 안 되는 돈이라면서도 지원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박 차관은 유치원비 반환 여부는 운영자가 결정하게 돼 있지만, 유치원의 경영 어려움을 감안한 예산 488억 원이 추경안에 포함된다면 융통성 있는 여러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김대근 [kimdaege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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