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추경 증액 논의 본격화...15조 원 규모로 늘 듯

코로나 추경 증액 논의 본격화...15조 원 규모로 늘 듯

2020.03.12. 오전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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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상임위서 6조7천억 증액 의결…통 큰 합의 기대"
심재철 "대구 취약계층에 긴급 생계자금 지원 이뤄져야"
"대구 지원·경영 안정자금 등 3조 원 늘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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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 19 사태의 급한 불을 끄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놓고 증액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6조7천억 원을 통 크게 늘리자고 제안했고, 미래통합당도 적극적인 반대 기류는 아닙니다.

YTN 취재 결과 3조 정도 늘어난 15조 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은지 기자!

코로나 사태가 심각해지는 만큼 추경안을 더 증액해야 한다는 거죠?

[기자]
여당은 정부가 추경안을 짤 때보다 상황이 악화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경 규모와 관련해 통 큰 합의를 바란다고 운을 띄웠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6조7천억 원 정도 증액을 의결했는데, 반드시 반영되길 기대한다면서 교섭단체 대표와 예결위 간사가 함께 하는 긴급 회동을 제안했습니다.

코로나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국가 재난이고 국민 피해도 사상 초유라며 정부 추경안 골격을 유지하면서도 국난 극복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과감한 결단을 내려달라고 말했습니다.

미래통합당도 크게 반대하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대구·경산·청도의 취약계층과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긴급 생계자금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당장 급한 불을 꺼주는 추경'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재난 기본소득은 '총선용 현금살포'라고 거듭 선을 그었고, 대신 부가세를 깎는 등 영세 사업자에게 세금 감면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추경안이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오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통해 빼고 더하는 작업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심각한 만큼 추경 액수를 확 늘리자는 주문도 일부 있지만 여당 관계자들은 추경 생명은 타이밍이라며, 정 안되면 2차 추경을 하더라도 오는 17일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민주당에서 말한 대로 6조7천억 원을 고스란히 반영하면 추경은 18조 원을 넘는데요. 가능합니까?

[기자]
공식 발언과 달리, 민주당도 내부적으로는 일부 항목의 삭감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YTN 취재 결과, 추경안의 최종 규모는 정부 원안인 11조7천억 원에서 3조 원 정도 늘린 15조 원 규모가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복수의 당 핵심 관계자는 YTN 통화에서 상황이 심각한 대구에 1조 원을 비롯해, 3조 원 정도 늘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모두 나쁜 상황에서 무엇이 더 나쁜지를 선택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코로나 직격탄을 맞고도 추경 사각지대였던 항공산업의 금융보증이나 안정자금, 또 시외버스·고속버스 등 운수산업의 긴급 안정자금과 통행료 면제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민주당 김부겸 의원이 주장한 대구 취약계층에 월 백만 원씩을 주자는 등의 '직접 지원'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김경수·이재명 지사 등이 제안한 남녀노소 국민 모두에게 백만 원씩을 주는 재난 기본소득 역시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기본소득의 경우 한 명당 백만 원씩을 준다면, 올해 나라 살림 10분의 1 수준인 51조 원이 필요해 이번 추경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조은지[zone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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