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추경 증액 추진..."3조 늘린 15조 원 규모"

"대구·경북 직접 지원은 검토 안 해"
"이번 추경서 재난 기본소득 어려워…2차 추경까지 검토"
비공개 회의서 기획재정부에 경고…’코로나 추경’ 의지

[앵커]
코로나 19 사태의 급한 불을 끄기 위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이 애초 계획보다 3조 원 정도 많은 15조 원대로 증액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경안을 짤 때보다 상황이 악화했다는 건데, 미래통합당도 크게 반대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은지 기자!

정부가 짠 추경안은 11조 7천억 원이었는데 이게 부족하다는 거죠?

[기자]
추경안을 마련할 때보다 코로나 19 상황이 악화했다고 보는 겁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당·정·청 회의를 마치고 방역과 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증액과 지원사업 신설을 시사했는데요.

YTN 취재 결과, 3조 원 정도를 증액한 15조 원 규모가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복수의 당 핵심 관계자는 YTN 통화에서 상황이 심각한 대구에 1조 원을 비롯해, 경영안정자금과 사각지대 지원 등을 합쳐 3조 원 정도 늘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어디에 돈을 쓸지 항목을 정해야 하는데, 모두 나쁜 상황에서 무엇이 더 나쁜지를 선택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민주당 김부겸 의원 등 대구·경북 출마 후보자들이 주장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월 백만 원씩을 주자는 등의 '직접 지원'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김경수·이재명 지사 등이 제안한 국민 모두에게 백만 원씩을 주는 재난 기본소득 역시 이번 추경에서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기본소득의 경우 한 명당 백만 원씩을 준다면, 올해 나라 살림 10분의 1 수준인 51조 원이 필요하고, 절반인 50만 원씩을 준대도 26조 원 넘는 예산이 들기 때문에 이번엔 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 19 상황이 심각한 만큼 액수를 확 늘리자는 주문도 일부 있지만 여당 관계자들은 추경 생명은 타이밍이라며, 정 안되면 2차 추경을 하더라도 오는 17일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추경안 증액은 정부와는 조율된 겁니까? 야당이 화답하는 지도 궁금한데요?

[기자]
어제 당·정·청 회의에서 어느 정도 교감은 이뤘습니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국가부채비율이 높아진다며 부정적인 기류가 있다는데요.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어제 이런 위기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려고 국가부채를 관리하는 거라면서 제대로 안 하면 기재부 장관을 경질하겠다고 전하라며 격노했다고 합니다.

재정 건전성을 이야기하며 주춤하는 모습이 관료적이라고 경고를 던졌다는 해석인데, 코로나 추경에 대한 적극성을 보여줍니다.

미래통합당도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분위기는 아닌데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처럼 신속자금 지원제도 같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대구·경산·청도의 취약계층과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긴급 생계자금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당장 급한 불을 꺼주는 추경'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재난 기본소득은 '총선용 현금살포'라고 경계했지만, 대신 부가세를 깎는 등 영세 사업자에게 세금 감면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조은지[zone4@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