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입국규제 '사전통보' 또 주장...진실공방전 노리나?

일본, 입국규제 '사전통보' 또 주장...진실공방전 노리나?

2020.03.11. 오후 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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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 일본 관방장관, 韓에 입국 제한 ’사전 통보’ 또 주장
우리 정부, 일본의 ’사전 통보’ 없었다고 확인
스가 "일본의 생각 방식과 조치 내용을 사전에 통보"
일본 언론도 ’아베 총리 냉정함 상실’ 가능성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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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이 지난 5일 한국발 여행객 입국 제한 조치를 발표하면서 사전 협의를 했는지를 놓고 한국과 일본이 진실 공방전 양상이 재연되고 있습니다.

양측 주장을 종합하면 일본이 매우 부실한 내용을 우리 정부에 통보해놓고는 공방전을 벌이는 것으로 분석돼, 우리 정부의 전략적인 대응이 요구된다는 지적입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이 기자회견에서 지난 5일 한국 입국자 제한 발표와 관련해 한국 정부에 사전 통보를 했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일본이 사전협의 없이 입국 제한 조치를 취했다고 확인하고, 강하게 비난한 것에 대한 반응입니다.

일본의 생각 방식과 조치 내용에 대해 한국 측에 사전 통보했고, 조치를 발표한 이후에도 정중히 설명하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다고 재반박한 것입니다.

이처럼 한국과 일본이 반박과 재반박을 벌이는 양상이 부각되고 있지만, 양측 주장을 종합하면 일본이 사전 통보와 유사한 조치는 했지만, 내용이 매우 부실해서 사전 통보로 간주할 수 없는 수준이었던 평가됩니다.

[윤재관 / 청와대 부대변인 : 어제 일본은 아베 총리의 대언론 공개 시점을 전후해서야 입국 제한 강화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을 전하면서도, 사증 면제 조치 정지, 14일 대기 요청 등 구체적인 내용은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스가 장관은 특히 사전 통보를 했다고 보고를 받았다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한일 외교 당국 간 소통에서 오해가 발생했다는 식으로 물타기를 하겠다는 의도도 내비치고 있습니다.

일본이 이처럼 무리한 진실 공방전을 벌이는 것은 코로나19 사태로 오는 7월 하계 올림픽이 무산될 가능성 때문에 일본 정부가 심각한 혼란 상태에 빠졌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경우 올림픽이 무산되면 필생의 과제인 개헌 추진 분위기가 악화하는 것은 물론 역사적으로 무능한 총리로 낙인이 찍힐 가능성도 우려해야 합니다.

최근 일본 언론에서도 아베 총리가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냉정함을 상실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분석됩니다.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일본과의 진실 공방전에 집중하기보다는 공황 상태에 빠진 아베 총리에게 탈출구를 보여주면서 한국에 협조 자세를 보이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YTN 왕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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