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제2차 당·정·청 회의…추경 예산 확대 논의
이낙연 "11조 7천억 추경만으로 현장 위기 진정 어렵다"
"전반적 산업 위기…다음 주 정부 관련 대책 발표 방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첫 전체회의…증액 논의 이어져
이낙연 "11조 7천억 추경만으로 현장 위기 진정 어렵다"
"전반적 산업 위기…다음 주 정부 관련 대책 발표 방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첫 전체회의…증액 논의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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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 예산안을 11조 7천억 원보다 늘리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반면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오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 질의에서 불필요한 예산이 많다며, 개별 예산에 대한 현미경 심사와 삭감을 강조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송재인 기자!
당정청은 11조 7천억 규모로는 코로나19 대처가 어렵다고 본 거죠?
[기자]
이낙연 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참석한 당·정·청 회의에서 추경 증액 방안이 제기됐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기존 11조 7천억 원 규모로는 사태 진정이 어렵다며 추경 확대에 입을 모았는데요.
어제(10일) 대구에 다녀온 이 위원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낙연 / 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 : 대구의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들을 뵙고 여러 실물분야의 고통과 제안을 들었습니다. 그분들의 고통은 절박하고 제안은 절실했습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만으로 현장의 위기가 진정되긴 어려워 보였습니다.]
민주당 아침 회의에서도 증액 필요성을 강조하는 발언은 이어졌습니다.
[이인영 / 민주당 원내대표 :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특별 고용안정 지원금을 대구·경북 지역을 비롯해 피해가 심각한 지역을 중심으로 (예산을) 대폭 상향해주실 것도 요청합니다.]
당·정·청은 이와 함께 교통·항공·여행업과 교육·문화·서비스분야 등 전반적인 산업 위기를 언급하며, 정부도 관련 대책을 다음 주 안으로 발표하겠다고 전한 만큼, 민주당이 상당 부분을 추경 예산에 추가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추경안 관련 첫 전체회의를 열었죠.
증액이 논의됐나요?
[기자]
오전 10시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는데요.
여당의 증액 필요성 언급에 정세균 국무총리는 예결위가 잘 검토하길 바란다면서도, 재정 건전성 등을 고려하면 지금으로써는 정부가 주도하긴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 (추경안이) 충분하다고는 생각하진 않습니다. (다만) 정부로서는 재정 건전성이나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해서 충분히 대책을 세우기는 한계가….]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이미 추경 편성까지 기다릴 수 없어 행정부와 공공기관이 20조 원 정도를 독자적으로 편성하고 있다며 이 정도 금액을 투입해서도 생기는 사각지대에 대한 추가 대책을 세워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코로나 19 사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돈을 추가하는 데는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이미 정부가 제출안 추경안에 선심성 끼워넣기 예산 등이 많은 만큼 개별 예산에 대한 현미경 심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존 예산에 대한 삭감 논의부터 해야 늘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주호영 / 미래통합당 의원 : 요건에 맞지 않는 추경예산들이 너무나 많이 정부에서 편성돼 넘어왔고 정작 꼭 필요한 대구 경북의 예산들은 아주 미미한데….]
통합당 장제원 의원은 특히,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등 기존 일자리 정책 예산을 확대하는 건 이 기회에 정부 정책을 키워보자는 '숟가락 얹기 예산'이라며 맹공에 나섰습니다.
이와 관련해 홍 부총리는 이번 추경은 방역이 최우선이지만, 방역 뒤 경기를 뒷받침하는 목적도 있다고 설명하며 정부 제출안을 사수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송재인[songji10@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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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 예산안을 11조 7천억 원보다 늘리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반면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오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 질의에서 불필요한 예산이 많다며, 개별 예산에 대한 현미경 심사와 삭감을 강조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송재인 기자!
당정청은 11조 7천억 규모로는 코로나19 대처가 어렵다고 본 거죠?
[기자]
이낙연 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참석한 당·정·청 회의에서 추경 증액 방안이 제기됐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기존 11조 7천억 원 규모로는 사태 진정이 어렵다며 추경 확대에 입을 모았는데요.
어제(10일) 대구에 다녀온 이 위원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낙연 / 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 : 대구의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들을 뵙고 여러 실물분야의 고통과 제안을 들었습니다. 그분들의 고통은 절박하고 제안은 절실했습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만으로 현장의 위기가 진정되긴 어려워 보였습니다.]
민주당 아침 회의에서도 증액 필요성을 강조하는 발언은 이어졌습니다.
[이인영 / 민주당 원내대표 :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특별 고용안정 지원금을 대구·경북 지역을 비롯해 피해가 심각한 지역을 중심으로 (예산을) 대폭 상향해주실 것도 요청합니다.]
당·정·청은 이와 함께 교통·항공·여행업과 교육·문화·서비스분야 등 전반적인 산업 위기를 언급하며, 정부도 관련 대책을 다음 주 안으로 발표하겠다고 전한 만큼, 민주당이 상당 부분을 추경 예산에 추가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추경안 관련 첫 전체회의를 열었죠.
증액이 논의됐나요?
[기자]
오전 10시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는데요.
여당의 증액 필요성 언급에 정세균 국무총리는 예결위가 잘 검토하길 바란다면서도, 재정 건전성 등을 고려하면 지금으로써는 정부가 주도하긴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 (추경안이) 충분하다고는 생각하진 않습니다. (다만) 정부로서는 재정 건전성이나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해서 충분히 대책을 세우기는 한계가….]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이미 추경 편성까지 기다릴 수 없어 행정부와 공공기관이 20조 원 정도를 독자적으로 편성하고 있다며 이 정도 금액을 투입해서도 생기는 사각지대에 대한 추가 대책을 세워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코로나 19 사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돈을 추가하는 데는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이미 정부가 제출안 추경안에 선심성 끼워넣기 예산 등이 많은 만큼 개별 예산에 대한 현미경 심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존 예산에 대한 삭감 논의부터 해야 늘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주호영 / 미래통합당 의원 : 요건에 맞지 않는 추경예산들이 너무나 많이 정부에서 편성돼 넘어왔고 정작 꼭 필요한 대구 경북의 예산들은 아주 미미한데….]
통합당 장제원 의원은 특히,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등 기존 일자리 정책 예산을 확대하는 건 이 기회에 정부 정책을 키워보자는 '숟가락 얹기 예산'이라며 맹공에 나섰습니다.
이와 관련해 홍 부총리는 이번 추경은 방역이 최우선이지만, 방역 뒤 경기를 뒷받침하는 목적도 있다고 설명하며 정부 제출안을 사수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송재인[songji10@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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