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추경 증액' 카드에 통합당 "덮어놓고 증액은 반대"

당정청 '추경 증액' 카드에 통합당 "덮어놓고 증액은 반대"

2020.03.11. 오후 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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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제2차 당·정·청 회의…추경 예산 확대 논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첫 전체회의…종합 정책 질의
정세균, 추경안 우려 진화…통합당 "불필요 예산 다수" 맹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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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 예산안을 11조 7천억 원보다 늘리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오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 질의에서 세부 심사 전, 덮어놓고 증액부터 말하는 건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송재인 기자!

추경안 증액을 둘러싼 논의, 정리해주시죠.

[기자]
이낙연 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오늘 아침 당·정·청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기존 11조 7천억 원 규모로는 사태 진정이 어렵다며 추경 예산안 확대에 입을 모았는데요.

어제(10일) 대구에 다녀온 이 위원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이낙연 / 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 : 대구의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들을 뵙고 여러 실물분야의 고통과 제안을 들었습니다. 그분들의 고통은 절박하고 제안은 절실했습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만으로 현장의 위기가 진정되긴 어려워 보였습니다.]

민주당 아침 회의에서도 증액 필요성을 강조하는 발언은 이어졌습니다.

[이인영 / 민주당 원내대표 :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특별 고용안정 지원금을 대구·경북 지역을 비롯해 피해가 심각한 지역을 중심으로 (예산을) 대폭 상향해주실 것도 요청합니다.]

당·정·청은 이와 함께 교통·항공·여행업과 교육·문화·서비스분야 등 전반적인 산업 위기를 언급하며, 정부도 관련 대책을 다음 주 안으로 발표하겠다고 전한 만큼, 민주당이 상당 부분을 추경 예산에 추가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추경안 관련 첫 전체회의를 열었죠.

증액 논의가 이어졌나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증액 관련 질의가 나왔는데요.

대구에서 올라온 정세균 국무총리는 추경 증액 문제에 대해 예결위가 잘 검토하길 바란다면서도 재정 건전성 등을 고려하면 현재 정부가 주도하긴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 (추경안이) 충분하다고는 생각하진 않습니다. (다만) 정부로서는 재정 건전성이나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해서 충분히 대책을 세우기는 한계가….]

질의에 앞서 정 총리는 추경안과 관련해 우려가 제기됐던 대구 경북 지원 부족 문제, 재정건전성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 재원 배정 등으로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정 총리의 진화에도 미래통합당은 맹공에 나섰습니다.

추경안에 필요한 예산은 부족한 대신 불필요한 예산이 다수 포함됐다는 겁니다.

[주호영 / 미래통합당 의원 : 요건에 맞지 않는 추경예산들이 너무나 많이 정부에서 편성돼 넘어왔고 정작 꼭 필요한 대구 경북의 예산들은 아주 미미한데….]

대구·경북 지원 문제 지적에 이어, 통합당 성일종 의원은 이른바 '마스크 대란'과 관련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 총리는 신천지 사태가 나기 전까지 마스크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지 않았다며 절대적으로 수요가 폭증해 어쩔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또 논란을 부른 재난기본소득 지급 문제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하는 부분이라 당장 실천은 쉽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통합당은 선심성 예산을 삭감한 뒤에야 증액을 논의할 수 있다며 '묻지마 증액'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서 오후 질의에서도 날 선 대립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송재인[songji10@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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