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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만원 씩" 기본소득 제안...통합당, '현금 살포' 반대
Posted : 2020-03-10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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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워진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 국민 모두에게 일정 금액의 현금을 주는 '재난 기본소득' 논의가 정치권에서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전 국민이 아니면 대구 경북 주민들에게만이라도 우선 지급하자는 주장도 나왔는데, 미래통합당은 총선용 퍼주기라며 반대했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기자]

[김경수 / 경남지사 : 모든 국민에게 재난 기본소득 백만 원을 일시적으로 제공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제안합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기본소득 제안에 대해 같은 취지로 공감했습니다.

여당 차기 대권 주자로 꼽히는 두 지사가 제기한 '재난 기본소득'은 남녀노소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시민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해 안정적 생활을 보장하자는 정책입니다.

유럽 몇몇 국가에서는 이미 실험적으로 해왔는데 이번에 우리도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제안대로 한 명당 백만 원씩을 준다면, 올해 나라 살림 10분의 1 수준인 51조 원이 필요하고, 절반인 50만 원씩을 준대도 26조 원 넘는 예산이 듭니다.

때문에, 이번 아닌 다음 추경 때나 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을 통해 가장 피해가 큰 대구·경북 지역에 우선 지원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확진자 90%가 발생한 대구 경북 지역 취약계층에 재난 기본소득을 실험적으로 적용하자고 했습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백만 원씩, 택시기사에게는 백만 원에서 백 오십만 원씩, 그리고 일용직 노동자는 최저생계비로 123만 원을 3개월 동안 지원하자는 내용입니다.

모두 8천4백억 원이 필요한데, 김 의원은 추경에 편성된 대구·경북 특별지원분에 2천억 원을 보태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도 전국적으로 주는 게 무리라면 일단 대구·경북에 한 사람당 백만 원씩 주자고 했습니다.

[심상정 / 정의당 대표 : 골목 경제에 돈이 돌도록, 최소한의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여당인 민주당은 기본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이번 추경 처리를 마무리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조정식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이 같은 제안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되나 지금은 추경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에 집중해야 합니다.]

미래통합당은 전 국민에 대한 기본 소득은 절대 반대입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국민 세금을 풀어 표를 도둑질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심재철 /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 포퓰리즘 전형입니다. 표를 얻기 위해서라면 재정이고 뭐고 상관없이 현금을 살포하자는 겁니다.]

다만 지지기반인 대구 경북 지역의 기본소득 제안에는 명쾌한 입장 정리가 어려워 보입니다.

현금을 직접 지원하는 기본 소득이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는 생소합니다.

4월 총선이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제안하는 쪽이나 반대하는 쪽이나 조심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YTN 조은지[zone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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