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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송경철 앵커
■ 출연 : 박창환 / 장안대 교수, 장성철 /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내외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상황입니다. 오늘 하루만 586명의 확진자가 발생해서 3736명을 기록하고 있죠. 정치권도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정가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박장환 장안대 교수,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으로 발생한 지 41일 만인 오늘로 3700명을 넘어섰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라서 3.1절 기념식 대폭 축소됐습니다. 50명 정도 참석한 채 열렸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3.1절 기념식에서 국민적 단합과 위기 극복을 강조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박 교수님, 상황이 상황인 만큼 코로나19 극복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힌 것 같아요.
[박창환]
평소에 3.1절 대통령의 경축사 그러면 항상 일본과 북한에 대한 그런 메시지가 어떤 게 나오느냐 이게 가장 관심사였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모든 이야기에 다 이 코로나19 얘기가 안 낄 수가 없게 됐어요. 가장 대구경북 외롭지 않다, 힘내라, 대구. 이 이야기가 가장 주를 이뤘고요. 북한에 대해서도 감염병에 남북이 함께 대처하자. 다른 평화나 이런 이슈가 있었지만 감염병 얘기는 빠지지 않았고요. 또 일본에 대해서도 역사의 거울을 삼아서 함께 위기를 극복하자 이러면서 지금 코로나 사태에 대한 이런 국내외 함께 다 같이 극복해 나가자 이런 메시지가 주를 이룬 그런 유례 없는 그런 경축사였던 것 같습니다.
[앵커]
다소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 말이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남북이라든지 대일 메시지는 상대적으로 축소된 것 같죠?
[장성철]
저는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싶어요. 오늘 말씀하신 것 중에 한반도의 평화, 공동번영, 흔들리지 않는 대한민국. 이렇게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2017년도 5월달에 집권하신 이후에 8.15 광복절 선언부터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계십니다. 지금 집권한 지 2년 10개월이 지났고 집권 4년차입니다. 똑같이 이렇게 말만 하고 어떤 구체적인 성과를 이뤄내지 못한 것 자체가 정부의 무능력함을 드러낸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오늘 또 주목해야 될 게 북한과 보건의료 분야에서 협력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심히 걱정되는 게 있어요. 북한은 지금 공식적으로는 확진자가 1명도 없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3700명이 넘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북한에서 또 이전과 같이 우리나라 대통령에게 좀 험한 말을 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앵커]
이에 앞서 지난 금요일에는 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 회동이 있었는데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협력을 구하는 자리였는데 미래통합당은 중국인 입국 금지에 대한 주장을 했습니다. 화면 보고 잠깐 돌아오시죠.
[앵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서 지금 상황에서 중국인 입국 금지는 실효성이 없다. 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박장환]
누가 보더라도 지금 확진자의 대다수, 특히 대구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2700여 명의 확진자가 생겼습니다. 그중에 70% 이상이 신천지 관련 인사들이고요. 이렇게 보면 중국을 경유하는 사람들, 또는 중국에서 오는 사람들을 막는 것, 입국금지시키는 게 지금 국면에서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통합당은 계속 중국인 입국금지를 얘기할까. 여론이 확진자 급증의 책임이 누가 보더라도 신천지를 중심으로 해서 대구경북 지역에서 많이 나오니까 그쪽을 집중 부각시킬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한국당 입장에서 보면 정부 책임론이 희석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선거를 앞두고 정부 책임론을 부각시켜야 되는 한국당 입장으로서는 왜 우리가 중국인들 입국시키지 말라고 옛날부터 얘기했는데 그 말 안 들어서 이 모양, 이 꼴 된 거 아니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반복은 결국은 여론, 그러니까 신천지 쪽으로 분위기, 책임론이 넘어가는 것들을 막기 위한 그런 여론 환기의 차원에서 이슈, 중국인 입국 금지라고 하는 이슈를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야당은 중국인 입국금지를 강조하는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봐야 하는 겁니까?
[장성철]
코로나19의 확진에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당신네들이 처음에 감염원을 차단하지 않은 것이다라는 그런 책임감을 돌리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교수님께서 얘기를 잘해 주셨지만 한번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시죠. 우리나라 확진자가 지금 3700명으로 늘어나니까 전 세계의 81개국이 지금 한국 사람 들어오지 마라. 이런 식으로 차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처음에 중국 분들을 차단했던 그러한 나라들은 대략 50명 이내에서 확진자가 관리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중국에서 들어오는 분들을 차단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바로 의사협회, 감염학회의 주장입니다. 우리나라 전문가들이 그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중국에서 들어온 유학생이 확진 판정을 받지 않았으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걱정도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외에서 우리 국민에 대한 입국 거부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급기야 베트남에서는 어제죠. 이미 출발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를 창륙시키지 않아서 긴급회항하는 일이 있었고요. 하노이에 이어서 호치민까지 그런 일이 국적기의 착륙을 불허하는 사건이 발생한 건데 이에 따라 정부에 대한 어떤 비판 여론도 있는 것 같아요. 외교부가 문제가 되겠죠?
[박장환]
비판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지금 우리 국민들이 외국에서 홀대 수준을 넘어서서 인권이 침해되는 구금 수준에 준하는 그런 강제 격리를 사실상 당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외교 역량을 총동원해서 항의할 것 당연히 항의하고 또 재발방지의 약속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본질적인 문제가 있어요. 왜 중국에게는 그렇게 큰 소리를 못 치는 각국의 나라들이 우리들에게는 이렇게 쉽게 하느냐. 저는 거기에는 초기의 중국의, 물론 중국의 경제적인 파워나 여러 가지 힘이 우리와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본질적인 문제는 처음에 중국에서 이 코로나19가 확산됐을 때는 관망 그리고 놀람 이런 거였거든요.
그런데 선진국에 준하는 의료방역체계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급속하게 확산되면서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무증상감염. 지금 우리나라의 확진자들 중에 56%가 37.5도가 안 되는, 열이 안 나는 감염자들이에요. 증상이 거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중국에 이어서 우리나라까지 확전이 되니까 중국 사람은 물론이고 한국 사람이라면 아예 무서워하는. 이게 폭발적인 확산을 보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발병했을 때하고는 또 다른 한국마저 뚫렸어. 이제 그러니까 발등에 불 떨어진 거죠, 다른 나라들이. 그러다 보니까 과도한 조치들을 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 국민들도 놀랐지만 세계인들도 굉장히 놀란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급격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WHO가 좀 더 나서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선제적인 예방을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과도하게 인권을 무시하는 그런 어떤 구금에 준하는 수준의 격리는 자제되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WHO가 나서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야당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하고 박능후 복지부 장관 교체를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한편에서는 지금은 확산세가 멈추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방역에 집중해야 할 때다.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장성철]
전쟁 중에는 장수를 바꾸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전쟁에서 자꾸 지는 장수는 바꿔야죠. 이순신 장군은 바꾸지 말아야 하지만 원균 장군 같은 분은 진작 바꿨어야 우리나라가 전쟁에서 그렇게 완전히 패배하지 않지 않았겠습니까? 강경화 장관은 유감장관이에요. 무슨 일만 틀어지면 유감이다.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감염원의 주요 원인은 한국인이다라고 얘기하면서 한국인에게 책임을 돌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장관으로서 정말 부적절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에서는 봐라, 너희 대한민국 장관이 너희가 감염원이라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희들 책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들을 차단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의 논리를 펼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WHO가 나서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대한민국 외교부장관이 나서야죠. 그런 일을 해결하라고 외교부 장관을 두는 겁니다. 그런 역할을 못하는 장관들은 당연히 교체해야 됩니다.
[앵커]
여권과 정부의 대응에 대한 비판을 주도해 온 통합당이 신천지에 대한 비판은 소극적이지 않느냐. 이런 비판도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떤 사정이 있는 겁니까?
[박장환]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한국당이 신천지를 주되게 공격을 할 경우에 여론이 신천지에 대한 맹폭을 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정부에 대한 책임론이 희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천지가 문제가 있고 고쳐져야 되지만 본질적인 책임은 정부에 있다. 이걸 계속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확진자 수가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 지역은 대구경북 지역이고 그 대구경북 지역의 가장 70% 이상은 신천지거든요. 특히나 신천지가 명단을. 그러니까 알고 예배를 드린 건 아니겠죠. 하지만 31번 환자가 확진이 됐고 그로 통해서 주변에 전염이 확산되는 게 밝혀진 이후에 신도 명단에 대해서 늑장 제출을 했고요.
또 실제로 이 예배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부정하는 그런 거짓말들이라든지 그리고 보건소, 경찰서, 교도소. 이런 데에 있으신 분들이 확진이 되고 나서야 비로소 내가 신천지 신도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에게 신천지의 폐쇄성이 전염병 확산에 정말 급속한 역할을 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고 정부 책임론만 이야기하면 결국은 반쪽만 얘기하는 거죠. 당연히 정부 책임론, 무한 책임이 있습니다. 여당과 정부는 무한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고요. 아까 강경화 장관이나 박능후 장관도 이번 사태가 끝나고 나면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 된다고 봐요. 다만 지금은 감염병 확산에 총력을 기울일 때다. 그런 점에서 정치권은 당분간 분명히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통합당에서 얘기하지 않더라도 지금 외교부나 복지부에서 발언들이 얼마나 잘못된 건지. 이런 부분들을 국민이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얘기하면서 신천지 두둔하는 것처럼 보이면 이건 통합당의 손해다.
[앵커]
그래서 그런지 통합당이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어요. 연계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봐야 될까요?
[장성철]
그렇게 봐야죠. 이만희 총회장이 계속해서 지난 새누리당이라는 당명은 내가 지어줬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다녔어요. 그렇기 때문에 새누리당을 승계한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자칫 잘못하면...
[앵커]
중간에 자유한국당이 있죠. 자유한국당이 옛당입니다.
[장성철]
그렇죠. 그다음 신천지, 미래통합당. 이렇게 연결되면 당연히 여러 가지 의심을 받을 수 있고 총선에도 불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내일 명예훼손으로 중앙지검에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오늘 여야 4당은 코로나 대응 추경안을 이번 임시국회 안에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야당은 깐깐한 심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화면 보시죠.
여야가 오늘 모인 데 이어서 내일은 여당 당정이 모여서 추경 협의를 한다고 해요. 그리고 메르스 당시 11조 정도였는데 추경 예산안이. 그걸 웃도는 수준이 될 걸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2월 임시국회는 17일까지인데요. 이때까지 합의가 될 것 같습니까?
[박창환]
깐깐하게 심사하는 건 좋은데 지난번에 포항 지진으로 피해 입으신 분들 특별법 만들어서 하는 데 1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급할 때 정말로 급하게 들어가야 되는 돈이 있어요. 그런 점에서 깐깐하게 심사하는 건 좋은데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급됐으면 좋겠다. 당장 장사가 안 돼서 또 영업이 잘 안 돼서 무급휴직자가 엄청나게 많이 늘었습니다. 그분들에게 보조금이 빨리 들어가야 되고요. 졸업식이라든지 입학식이 다 취소되면서 화훼농가가 직격탄을 맞았고요. 또 개학을 준비해야 하는 학교라든지 학원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야 되는 보건 예상 비용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외에도 써야 될 곳이 굉장히 많고요. 이런 점에서 깐깐하게 심사하는 건 좋지만 이런 것들을 유동적으로 정부가 집행할 수 있게끔 열어주고. 왜냐하면 앞으로 이게 진행속도가 어떻게 될지 어디서 피해가 나타날지 모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뭐라 그럴까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가급적이면 빠른 집행을 할 수 있는 쪽으로 힘을 모으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추경에 대해서는 여야가 모두 필요하다고 보는 것 같고요. 장 소장님은 어디에 집중되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장성철]
여러 가지 중요하게 감염병, 이번에 코로나19를 처리하고 방역하는 데 예산이 집중되어야 된다고 보여져요. 하지만 정부에서 제출한 예산을 보면 이건 총선용 선심성 예산항목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생계 의료급여가구에 상품권을 지급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노인 일자리 보수, 인센티브, 양육수당 이런 걸 지급하기로 했고요. 취업성공패키지 확대, 구직활동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생뚱맞게 지역사회상품권을 발행하기로 했어요. 지금 원래는 3조를 발행하기로 했는데 3조를 더 늘려서 6조를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올해 예산 60조 빚을 내서 우리가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데 대략 6조에서 10조 이상 국채를 발행해서 빚덩이 예산을 더하게 됩니다. 이러한 선심성 예산은 분명히 걸러져야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이번에는 각 정당의 총선 준비 상황 간단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지역구에서 이번에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선언했는데요. 화면 잠깐 보시겠습니다.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 반문연대를 고리로 해서 야권연대를 선언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요.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십니까?
[박창환]
사실 지금 우리가 지난 조국 대첩부터 시작해서 진영 논리가 대한민국을 관통해 왔죠. 그런데 코로나19 사태에도 여전히 진영 논리가 관통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도를 얘기하는 정치가 참 표를 얻기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가뜩이나 존재감이 없었는데 주변에 있는 인물들마저 다 통합당으로 다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어디선가 이번 총선에서 표를 얻어야 하는데 그 표를 얻을 곳이 과연 어디인가라고 봤을 때 지금 정부에 대해서 지지하는 층에서는 얻을 가능성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반문연대라고 하는 것에 한쪽 발을 걸쳐놓고 우리 지역구 안 낼 테니까 그중에서 표를, 문재인 정부는 싫지만 그렇다고 통합당 찍기 싫은 분들은 우리 좀 찍어주세요라고 표를 얻을 수 있는 현실적인 공간을 찾은 게 지역구에 출마자를 내지 않고, 후보자를 내지 않고 비례로만 가겠다. 그러면서 야당을 찍어주세요라고 얘기한 것은 결국은 자신이 이번 안철수 대표, 또는 국민의당이 표를 얻을 수 있는 곳이 정부 지지층이 아니라 정부에 반대하는 쪽이고 그러기 위해서 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는 지역구에 나가서 표를 분반하는 효과를 없앨 테니 우리 좀 찍어주세요라는 전략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어떻게 보면 안철수 대표로서는 중도를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으면서 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택한 거니까 뭐라 그럴까요. 선거연합을 하고 싶지는 않았는데 부득이하게 이런 전술을 취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앵커]
안철수 대표의 비례정당이라고 봐야 하는 건가요. 본인이 대선후보였고요. 그리고 20대 총선에 출마했던 정당, 이름을 그대로 쓰는 이런 부분은 플러스 요인이겠지만 한편으로는 또 보수가 특정 정당으로 집결할 경우에는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엇갈린 전망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장성철]
그렇죠. 곤혹스러워졌어요. 안철수 대표가 참 거룩한 말을 했지만 지역구에 국회의원을 내지 않겠다. 이 얘기는 낼 수 있는 후보가 없는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같이 활동을 했던 의원들은 다 통합당으로 가버리고 2명만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빈자리에 사람을 채워야 되는데 제대로 된 인재 영입도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구에 낼 후보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비례에만 후보를 내겠다고 하는 건데 대략 10%의 지지율을 받으면 5석 정도의 비례대표 의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노리는 것 같은데 안철수 대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처음에 야권 통합에 참여할 것이냐라고 많은 분들이 전망을 했을 때 저는 절대로 참여하지 않겠다. 연대 없다. 그리고 1:1 구도는 바로 여당이 원하는 그런 구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진작 이러한 구도, 1:1 구도를 만드는 데 동참을 했으면 여러 가지 정치적인 영향력도 커지고 본인의 활동공간도 넓어졌을 텐데 좀 늦은 면이 있어서 저런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참 구차해 보입니다.
[앵커]
민주당의 비례정당 창당 문제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지 않았습니까? 특히 한 신문이 보도한 내용인데 민주당 핵심 의원 5명이 마포식당에서 모여서 어떤 대책을 강구했다. 이런 내용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입니까?
[박장환]
실제로 시뮬레이션을 해 보니까 통합당이 비례의석의 절반 이상을 가져가더라 이런 시뮬레이션이 나오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 1당을 뺏길 수 있다고 하는 위기감이 현실화되니까 민주당 내부에서 우리도 이런 비슷한 거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현실론이 대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여당은 지금 뭘 해도 욕을 먹게 되어 있어요. 무한 책임을 지는 게 여당입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 확산으로 인해서 정말로 무슨 말을 하고 뭘 해도 욕먹는 분위기인데 그동안 그렇게 비판해온 위성정당의 '위'자만 민주당이 꺼내더라도 역풍을 맞을 수밖에 없는데 왜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민주당이 뭘 해도 예쁘지 않은 상황인데 그동안 비판해온 것의 실익도 없고 그다음에 어떤 논리적인 일관성도 없어요. 이것을 갖다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은 아까운 거예요, 그 의석이. 절대로 스스로 코를 못 푼다. 지금 군소정당이라든지 재야에서 여러 가지 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거연합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전략적 투표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과 관련된 사람들. 예를 들어 정봉주 전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지금 위성정당 만들고 있잖아요.
이건 민주당이 직접 하지 않았어도 민주당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는 분들이 위성정당 만들면 역풍을 맞을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런 점에서 민주당은 여기에 눈길조차 주면 안 된다. 오히려 재야나 이런 데서 선거연합하는 것 보면서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는 유권자들의 전략적 투표에 호소하는 진정성을 호소하는 게 낫지. 위성투표의 꼼수를 부리기 시작하는 순간 민주당은 지금 코로나 책임론 플러스 알파에 역풍을 맞게 될 거라 굉장히 조심해야 될 상황이라고 봅니다.
[앵커]
비례정당과 관련한 대책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진 이인영 원내대표와 윤호중 사무총장이 관련해서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화면 잠깐 보시겠습니다.
일단 당사자들은 논란에 선을 긋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관련 얘기는 나오는 것 같고 점점 더 가시화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장성철]
맞습니다. 오늘은 멘트가 달라졌어요. 고민이 시작되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연합비례정당 얘기인데요. 외부에 있는 집권자전국회의라는 시민단체에서 자, 우리 미래통합당이라는 저런 당에 표를 줄 수는 없다, 의석수 더 줄 수 없다. 정치개혁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비례정당을 만들 테니 우리 더불어민주당하고 연합해서 비례정당 같이 하자. 이런 식으로 제안을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의 핵심 당직자가 고민을 시작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에요. 이게 30%의 정당득표율을 받으면 대략 10석 내외의 비례의석수를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교수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듯이 총선에서 제1당과 제2당을 가를 수 있는 의석수예요. 이 부분에 대한 유혹을 현실적으로 민주당은 떨쳐버리기가 되게 힘들 겁니다. 명분이냐 실리냐. 이 두 가지인데 이 명분과 실리 두 가지를 다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저는 연합비례정당 형식으로 해서 최소한의 명분을 훼손하고 실리를 취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박 교수님은?
[박장환]
저도 지금 민주당이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열린민주당을 만들고 또 그 주변에 있는 분들도 계속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뭔가 위성정당 냄새가 나는 것은 역풍을 맞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위성정당 냄새가 안 나려면 위성정당은 꼼수라고 비판했으니까 위성정당은 아니고 대놓고 명분 있는 것을 찾아야 하는데 대놓고 명분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반보수연합. 여기에 참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반보수연합에 참여하는데 지금 민주당 내에서 나오는 얘기가 어차피 지금 민주당이 비례표를 얻으면 7석 정도 얻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우리는 욕심 안 내겠다. 7석 플러스 한두 석만 더 챙겨주면 나머지는 다른 군소정당으로 채우겠다 이런 얘기들이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럴 거면 뭐 하러 참여하느냐. 그럴 거면 오히려 유권자들에게 현명한 판단을 구하는, 즉 전략적 투표를 구하는 게 훨씬 더 명분이 있지. 굳이 여기를 참여한다, 안 한다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꼼수이고 통합당의 소위 미래통합당만 오히려 부추겨주는 그런 꼴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아무리 의석수가 중요하더라도, 실리가 중요하더라도 유권자들을 믿고 정도를 걷는 게 지금은 민주당이 욕 덜 먹고 그나마 유권자들이 전략적 투표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이야기하면 할수록 손해다.
[앵커]
명분과 실리라는 벽이 있고요. 또한 벽이 선거법처리협의체였던 4+1 협의체 정당들의 반발인데요. 화면 잠깐 보시겠습니다.
[앵커]
이들의 반발. 가장 큰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장성철]
그렇죠. 정의당 같은 경우는 준연동형 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비례의석수를 늘려서 한번 교섭단체까지 가보자. 그런 목표였기 때문에 공수처법, 선거법 이런 거 다 동의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에서 이런 비례정당 만들게 되면 자기 의석수를 뺏기게 되니까 어쩔 수 없는 반발인데요. 아주 말이 험해요. 소름 끼치는 공작정치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비례위성정당은 명분이 없고 가짜 정당이고 참 나쁜 정치고 국민의 매서운 심판을 받게 될 거다. 이런 얘기를 이해찬 대표, 이인영 대표, 윤호중 사무총장이 얘기했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를 뒤집는 행동을 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당으로서 존재 가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여야 총선 공천 상황 끝으로 잠깐 짚어보죠. 민주당 공천에서 김해을 김정호 의원 현역 네 번째 컷오프 경선 탈락이 됐고요. 고 노무현 대통령 사위 곽상언 변호사가 충북 보은, 옥천, 영동괴산읍으로 결정되지 않았습니까? 최근의 공천 흐름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박창환]
커다란 이변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럴 줄 알았다. 물론 코로나 사태 때문에 공천 관련된 내용이 국민들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당내의 소위 말하면 당원들의 당심. 그러니까 적극적인 소위 강경세력, 강경 지지층들이 투표하는 것들이 고스란히 먹히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민주당의 일반적인 상황인데 이게 과연 유권자들에게 어떻게 보일 거냐. 이 부분이 중요해요. 특히나 통합당에 비해서 물갈이의 폭이 낮은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민주당의 경선이 유권자들의 눈길을 끌지 못하고 그다음에 비례정당 얘기라든지 또 코로나 사태라든지 악재가 계속 쌓이고 있는 듯한 느낌이어서 글쎄요, 앞으로 남은 경선 지역에서 어떤 이변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로서는 민주당이 너무 조용하다. 너무 조용하다 보니까 국민들의 눈길도 잘 못 끌고 뭔가 파격적인 물갈이의 냄새도 느끼지 못하는, 신선함이 좀 떨어지는 이런 밋밋한 경선이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통합당 끝으로 얘기해볼까요. 종로 출마를 선언했다가 철회했던 이정현 무소속 의원이 영등포을 출마를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미래통합당에서는 박용찬 MBC 앵커를 공천한 상태인데요.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십니까?
[장성철]
이정현 전 대표가 느닷없는 행동을 하는 거죠. 저건 왜 갑자기 저런 행동을 할까 의구심이 드는 행동인데 이정현 대표는.
[앵커]
단일화를 요구하는 있는 건가요?
[장성철]
단일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요구한 것 같아요. 나 종로 양보했으니까 여기 줘라, 영등포을 줘라 이러는 것 같은데 저분은 박근혜 정권 때 가장 잘나갔던 분이에요. 정무수석, 홍보수석, 당대표까지 했습니다. 박근혜 정권이 지금 탄핵당했고 지금 대통령께서 감옥까지 가 계신데 그러면 당연히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죠. 그렇게 되면 출마를 하지 말고 정계 은퇴를 하는 게 답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앵커]
의견은 장성철 소장님 개인 의견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장환 장안대 교수,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두 분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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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창환 / 장안대 교수, 장성철 /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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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내외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상황입니다. 오늘 하루만 586명의 확진자가 발생해서 3736명을 기록하고 있죠. 정치권도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정가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박장환 장안대 교수,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으로 발생한 지 41일 만인 오늘로 3700명을 넘어섰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라서 3.1절 기념식 대폭 축소됐습니다. 50명 정도 참석한 채 열렸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3.1절 기념식에서 국민적 단합과 위기 극복을 강조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박 교수님, 상황이 상황인 만큼 코로나19 극복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힌 것 같아요.
[박창환]
평소에 3.1절 대통령의 경축사 그러면 항상 일본과 북한에 대한 그런 메시지가 어떤 게 나오느냐 이게 가장 관심사였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모든 이야기에 다 이 코로나19 얘기가 안 낄 수가 없게 됐어요. 가장 대구경북 외롭지 않다, 힘내라, 대구. 이 이야기가 가장 주를 이뤘고요. 북한에 대해서도 감염병에 남북이 함께 대처하자. 다른 평화나 이런 이슈가 있었지만 감염병 얘기는 빠지지 않았고요. 또 일본에 대해서도 역사의 거울을 삼아서 함께 위기를 극복하자 이러면서 지금 코로나 사태에 대한 이런 국내외 함께 다 같이 극복해 나가자 이런 메시지가 주를 이룬 그런 유례 없는 그런 경축사였던 것 같습니다.
[앵커]
다소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 말이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남북이라든지 대일 메시지는 상대적으로 축소된 것 같죠?
[장성철]
저는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싶어요. 오늘 말씀하신 것 중에 한반도의 평화, 공동번영, 흔들리지 않는 대한민국. 이렇게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2017년도 5월달에 집권하신 이후에 8.15 광복절 선언부터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계십니다. 지금 집권한 지 2년 10개월이 지났고 집권 4년차입니다. 똑같이 이렇게 말만 하고 어떤 구체적인 성과를 이뤄내지 못한 것 자체가 정부의 무능력함을 드러낸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오늘 또 주목해야 될 게 북한과 보건의료 분야에서 협력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심히 걱정되는 게 있어요. 북한은 지금 공식적으로는 확진자가 1명도 없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3700명이 넘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북한에서 또 이전과 같이 우리나라 대통령에게 좀 험한 말을 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앵커]
이에 앞서 지난 금요일에는 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 회동이 있었는데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협력을 구하는 자리였는데 미래통합당은 중국인 입국 금지에 대한 주장을 했습니다. 화면 보고 잠깐 돌아오시죠.
[앵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서 지금 상황에서 중국인 입국 금지는 실효성이 없다. 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박장환]
누가 보더라도 지금 확진자의 대다수, 특히 대구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2700여 명의 확진자가 생겼습니다. 그중에 70% 이상이 신천지 관련 인사들이고요. 이렇게 보면 중국을 경유하는 사람들, 또는 중국에서 오는 사람들을 막는 것, 입국금지시키는 게 지금 국면에서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통합당은 계속 중국인 입국금지를 얘기할까. 여론이 확진자 급증의 책임이 누가 보더라도 신천지를 중심으로 해서 대구경북 지역에서 많이 나오니까 그쪽을 집중 부각시킬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한국당 입장에서 보면 정부 책임론이 희석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선거를 앞두고 정부 책임론을 부각시켜야 되는 한국당 입장으로서는 왜 우리가 중국인들 입국시키지 말라고 옛날부터 얘기했는데 그 말 안 들어서 이 모양, 이 꼴 된 거 아니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반복은 결국은 여론, 그러니까 신천지 쪽으로 분위기, 책임론이 넘어가는 것들을 막기 위한 그런 여론 환기의 차원에서 이슈, 중국인 입국 금지라고 하는 이슈를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야당은 중국인 입국금지를 강조하는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봐야 하는 겁니까?
[장성철]
코로나19의 확진에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당신네들이 처음에 감염원을 차단하지 않은 것이다라는 그런 책임감을 돌리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교수님께서 얘기를 잘해 주셨지만 한번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시죠. 우리나라 확진자가 지금 3700명으로 늘어나니까 전 세계의 81개국이 지금 한국 사람 들어오지 마라. 이런 식으로 차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처음에 중국 분들을 차단했던 그러한 나라들은 대략 50명 이내에서 확진자가 관리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중국에서 들어오는 분들을 차단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바로 의사협회, 감염학회의 주장입니다. 우리나라 전문가들이 그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중국에서 들어온 유학생이 확진 판정을 받지 않았으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걱정도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외에서 우리 국민에 대한 입국 거부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급기야 베트남에서는 어제죠. 이미 출발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를 창륙시키지 않아서 긴급회항하는 일이 있었고요. 하노이에 이어서 호치민까지 그런 일이 국적기의 착륙을 불허하는 사건이 발생한 건데 이에 따라 정부에 대한 어떤 비판 여론도 있는 것 같아요. 외교부가 문제가 되겠죠?
[박장환]
비판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지금 우리 국민들이 외국에서 홀대 수준을 넘어서서 인권이 침해되는 구금 수준에 준하는 그런 강제 격리를 사실상 당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외교 역량을 총동원해서 항의할 것 당연히 항의하고 또 재발방지의 약속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본질적인 문제가 있어요. 왜 중국에게는 그렇게 큰 소리를 못 치는 각국의 나라들이 우리들에게는 이렇게 쉽게 하느냐. 저는 거기에는 초기의 중국의, 물론 중국의 경제적인 파워나 여러 가지 힘이 우리와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본질적인 문제는 처음에 중국에서 이 코로나19가 확산됐을 때는 관망 그리고 놀람 이런 거였거든요.
그런데 선진국에 준하는 의료방역체계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급속하게 확산되면서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무증상감염. 지금 우리나라의 확진자들 중에 56%가 37.5도가 안 되는, 열이 안 나는 감염자들이에요. 증상이 거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중국에 이어서 우리나라까지 확전이 되니까 중국 사람은 물론이고 한국 사람이라면 아예 무서워하는. 이게 폭발적인 확산을 보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발병했을 때하고는 또 다른 한국마저 뚫렸어. 이제 그러니까 발등에 불 떨어진 거죠, 다른 나라들이. 그러다 보니까 과도한 조치들을 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 국민들도 놀랐지만 세계인들도 굉장히 놀란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급격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WHO가 좀 더 나서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선제적인 예방을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과도하게 인권을 무시하는 그런 어떤 구금에 준하는 수준의 격리는 자제되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WHO가 나서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야당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하고 박능후 복지부 장관 교체를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한편에서는 지금은 확산세가 멈추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방역에 집중해야 할 때다.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장성철]
전쟁 중에는 장수를 바꾸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전쟁에서 자꾸 지는 장수는 바꿔야죠. 이순신 장군은 바꾸지 말아야 하지만 원균 장군 같은 분은 진작 바꿨어야 우리나라가 전쟁에서 그렇게 완전히 패배하지 않지 않았겠습니까? 강경화 장관은 유감장관이에요. 무슨 일만 틀어지면 유감이다.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감염원의 주요 원인은 한국인이다라고 얘기하면서 한국인에게 책임을 돌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장관으로서 정말 부적절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에서는 봐라, 너희 대한민국 장관이 너희가 감염원이라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희들 책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들을 차단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의 논리를 펼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WHO가 나서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대한민국 외교부장관이 나서야죠. 그런 일을 해결하라고 외교부 장관을 두는 겁니다. 그런 역할을 못하는 장관들은 당연히 교체해야 됩니다.
[앵커]
여권과 정부의 대응에 대한 비판을 주도해 온 통합당이 신천지에 대한 비판은 소극적이지 않느냐. 이런 비판도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떤 사정이 있는 겁니까?
[박장환]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한국당이 신천지를 주되게 공격을 할 경우에 여론이 신천지에 대한 맹폭을 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정부에 대한 책임론이 희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천지가 문제가 있고 고쳐져야 되지만 본질적인 책임은 정부에 있다. 이걸 계속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확진자 수가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 지역은 대구경북 지역이고 그 대구경북 지역의 가장 70% 이상은 신천지거든요. 특히나 신천지가 명단을. 그러니까 알고 예배를 드린 건 아니겠죠. 하지만 31번 환자가 확진이 됐고 그로 통해서 주변에 전염이 확산되는 게 밝혀진 이후에 신도 명단에 대해서 늑장 제출을 했고요.
또 실제로 이 예배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부정하는 그런 거짓말들이라든지 그리고 보건소, 경찰서, 교도소. 이런 데에 있으신 분들이 확진이 되고 나서야 비로소 내가 신천지 신도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에게 신천지의 폐쇄성이 전염병 확산에 정말 급속한 역할을 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고 정부 책임론만 이야기하면 결국은 반쪽만 얘기하는 거죠. 당연히 정부 책임론, 무한 책임이 있습니다. 여당과 정부는 무한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고요. 아까 강경화 장관이나 박능후 장관도 이번 사태가 끝나고 나면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 된다고 봐요. 다만 지금은 감염병 확산에 총력을 기울일 때다. 그런 점에서 정치권은 당분간 분명히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통합당에서 얘기하지 않더라도 지금 외교부나 복지부에서 발언들이 얼마나 잘못된 건지. 이런 부분들을 국민이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얘기하면서 신천지 두둔하는 것처럼 보이면 이건 통합당의 손해다.
[앵커]
그래서 그런지 통합당이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어요. 연계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봐야 될까요?
[장성철]
그렇게 봐야죠. 이만희 총회장이 계속해서 지난 새누리당이라는 당명은 내가 지어줬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다녔어요. 그렇기 때문에 새누리당을 승계한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자칫 잘못하면...
[앵커]
중간에 자유한국당이 있죠. 자유한국당이 옛당입니다.
[장성철]
그렇죠. 그다음 신천지, 미래통합당. 이렇게 연결되면 당연히 여러 가지 의심을 받을 수 있고 총선에도 불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내일 명예훼손으로 중앙지검에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오늘 여야 4당은 코로나 대응 추경안을 이번 임시국회 안에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야당은 깐깐한 심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화면 보시죠.
여야가 오늘 모인 데 이어서 내일은 여당 당정이 모여서 추경 협의를 한다고 해요. 그리고 메르스 당시 11조 정도였는데 추경 예산안이. 그걸 웃도는 수준이 될 걸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2월 임시국회는 17일까지인데요. 이때까지 합의가 될 것 같습니까?
[박창환]
깐깐하게 심사하는 건 좋은데 지난번에 포항 지진으로 피해 입으신 분들 특별법 만들어서 하는 데 1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급할 때 정말로 급하게 들어가야 되는 돈이 있어요. 그런 점에서 깐깐하게 심사하는 건 좋은데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급됐으면 좋겠다. 당장 장사가 안 돼서 또 영업이 잘 안 돼서 무급휴직자가 엄청나게 많이 늘었습니다. 그분들에게 보조금이 빨리 들어가야 되고요. 졸업식이라든지 입학식이 다 취소되면서 화훼농가가 직격탄을 맞았고요. 또 개학을 준비해야 하는 학교라든지 학원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야 되는 보건 예상 비용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외에도 써야 될 곳이 굉장히 많고요. 이런 점에서 깐깐하게 심사하는 건 좋지만 이런 것들을 유동적으로 정부가 집행할 수 있게끔 열어주고. 왜냐하면 앞으로 이게 진행속도가 어떻게 될지 어디서 피해가 나타날지 모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뭐라 그럴까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가급적이면 빠른 집행을 할 수 있는 쪽으로 힘을 모으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추경에 대해서는 여야가 모두 필요하다고 보는 것 같고요. 장 소장님은 어디에 집중되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장성철]
여러 가지 중요하게 감염병, 이번에 코로나19를 처리하고 방역하는 데 예산이 집중되어야 된다고 보여져요. 하지만 정부에서 제출한 예산을 보면 이건 총선용 선심성 예산항목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생계 의료급여가구에 상품권을 지급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노인 일자리 보수, 인센티브, 양육수당 이런 걸 지급하기로 했고요. 취업성공패키지 확대, 구직활동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생뚱맞게 지역사회상품권을 발행하기로 했어요. 지금 원래는 3조를 발행하기로 했는데 3조를 더 늘려서 6조를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올해 예산 60조 빚을 내서 우리가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데 대략 6조에서 10조 이상 국채를 발행해서 빚덩이 예산을 더하게 됩니다. 이러한 선심성 예산은 분명히 걸러져야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이번에는 각 정당의 총선 준비 상황 간단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지역구에서 이번에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선언했는데요. 화면 잠깐 보시겠습니다.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 반문연대를 고리로 해서 야권연대를 선언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요.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십니까?
[박창환]
사실 지금 우리가 지난 조국 대첩부터 시작해서 진영 논리가 대한민국을 관통해 왔죠. 그런데 코로나19 사태에도 여전히 진영 논리가 관통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도를 얘기하는 정치가 참 표를 얻기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가뜩이나 존재감이 없었는데 주변에 있는 인물들마저 다 통합당으로 다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어디선가 이번 총선에서 표를 얻어야 하는데 그 표를 얻을 곳이 과연 어디인가라고 봤을 때 지금 정부에 대해서 지지하는 층에서는 얻을 가능성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반문연대라고 하는 것에 한쪽 발을 걸쳐놓고 우리 지역구 안 낼 테니까 그중에서 표를, 문재인 정부는 싫지만 그렇다고 통합당 찍기 싫은 분들은 우리 좀 찍어주세요라고 표를 얻을 수 있는 현실적인 공간을 찾은 게 지역구에 출마자를 내지 않고, 후보자를 내지 않고 비례로만 가겠다. 그러면서 야당을 찍어주세요라고 얘기한 것은 결국은 자신이 이번 안철수 대표, 또는 국민의당이 표를 얻을 수 있는 곳이 정부 지지층이 아니라 정부에 반대하는 쪽이고 그러기 위해서 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는 지역구에 나가서 표를 분반하는 효과를 없앨 테니 우리 좀 찍어주세요라는 전략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어떻게 보면 안철수 대표로서는 중도를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으면서 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택한 거니까 뭐라 그럴까요. 선거연합을 하고 싶지는 않았는데 부득이하게 이런 전술을 취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앵커]
안철수 대표의 비례정당이라고 봐야 하는 건가요. 본인이 대선후보였고요. 그리고 20대 총선에 출마했던 정당, 이름을 그대로 쓰는 이런 부분은 플러스 요인이겠지만 한편으로는 또 보수가 특정 정당으로 집결할 경우에는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엇갈린 전망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장성철]
그렇죠. 곤혹스러워졌어요. 안철수 대표가 참 거룩한 말을 했지만 지역구에 국회의원을 내지 않겠다. 이 얘기는 낼 수 있는 후보가 없는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같이 활동을 했던 의원들은 다 통합당으로 가버리고 2명만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빈자리에 사람을 채워야 되는데 제대로 된 인재 영입도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구에 낼 후보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비례에만 후보를 내겠다고 하는 건데 대략 10%의 지지율을 받으면 5석 정도의 비례대표 의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노리는 것 같은데 안철수 대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처음에 야권 통합에 참여할 것이냐라고 많은 분들이 전망을 했을 때 저는 절대로 참여하지 않겠다. 연대 없다. 그리고 1:1 구도는 바로 여당이 원하는 그런 구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진작 이러한 구도, 1:1 구도를 만드는 데 동참을 했으면 여러 가지 정치적인 영향력도 커지고 본인의 활동공간도 넓어졌을 텐데 좀 늦은 면이 있어서 저런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참 구차해 보입니다.
[앵커]
민주당의 비례정당 창당 문제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지 않았습니까? 특히 한 신문이 보도한 내용인데 민주당 핵심 의원 5명이 마포식당에서 모여서 어떤 대책을 강구했다. 이런 내용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입니까?
[박장환]
실제로 시뮬레이션을 해 보니까 통합당이 비례의석의 절반 이상을 가져가더라 이런 시뮬레이션이 나오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 1당을 뺏길 수 있다고 하는 위기감이 현실화되니까 민주당 내부에서 우리도 이런 비슷한 거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현실론이 대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여당은 지금 뭘 해도 욕을 먹게 되어 있어요. 무한 책임을 지는 게 여당입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 확산으로 인해서 정말로 무슨 말을 하고 뭘 해도 욕먹는 분위기인데 그동안 그렇게 비판해온 위성정당의 '위'자만 민주당이 꺼내더라도 역풍을 맞을 수밖에 없는데 왜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민주당이 뭘 해도 예쁘지 않은 상황인데 그동안 비판해온 것의 실익도 없고 그다음에 어떤 논리적인 일관성도 없어요. 이것을 갖다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은 아까운 거예요, 그 의석이. 절대로 스스로 코를 못 푼다. 지금 군소정당이라든지 재야에서 여러 가지 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거연합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전략적 투표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과 관련된 사람들. 예를 들어 정봉주 전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지금 위성정당 만들고 있잖아요.
이건 민주당이 직접 하지 않았어도 민주당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는 분들이 위성정당 만들면 역풍을 맞을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런 점에서 민주당은 여기에 눈길조차 주면 안 된다. 오히려 재야나 이런 데서 선거연합하는 것 보면서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는 유권자들의 전략적 투표에 호소하는 진정성을 호소하는 게 낫지. 위성투표의 꼼수를 부리기 시작하는 순간 민주당은 지금 코로나 책임론 플러스 알파에 역풍을 맞게 될 거라 굉장히 조심해야 될 상황이라고 봅니다.
[앵커]
비례정당과 관련한 대책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진 이인영 원내대표와 윤호중 사무총장이 관련해서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화면 잠깐 보시겠습니다.
일단 당사자들은 논란에 선을 긋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관련 얘기는 나오는 것 같고 점점 더 가시화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장성철]
맞습니다. 오늘은 멘트가 달라졌어요. 고민이 시작되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연합비례정당 얘기인데요. 외부에 있는 집권자전국회의라는 시민단체에서 자, 우리 미래통합당이라는 저런 당에 표를 줄 수는 없다, 의석수 더 줄 수 없다. 정치개혁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비례정당을 만들 테니 우리 더불어민주당하고 연합해서 비례정당 같이 하자. 이런 식으로 제안을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의 핵심 당직자가 고민을 시작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에요. 이게 30%의 정당득표율을 받으면 대략 10석 내외의 비례의석수를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교수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듯이 총선에서 제1당과 제2당을 가를 수 있는 의석수예요. 이 부분에 대한 유혹을 현실적으로 민주당은 떨쳐버리기가 되게 힘들 겁니다. 명분이냐 실리냐. 이 두 가지인데 이 명분과 실리 두 가지를 다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저는 연합비례정당 형식으로 해서 최소한의 명분을 훼손하고 실리를 취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박 교수님은?
[박장환]
저도 지금 민주당이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열린민주당을 만들고 또 그 주변에 있는 분들도 계속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뭔가 위성정당 냄새가 나는 것은 역풍을 맞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위성정당 냄새가 안 나려면 위성정당은 꼼수라고 비판했으니까 위성정당은 아니고 대놓고 명분 있는 것을 찾아야 하는데 대놓고 명분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반보수연합. 여기에 참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반보수연합에 참여하는데 지금 민주당 내에서 나오는 얘기가 어차피 지금 민주당이 비례표를 얻으면 7석 정도 얻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우리는 욕심 안 내겠다. 7석 플러스 한두 석만 더 챙겨주면 나머지는 다른 군소정당으로 채우겠다 이런 얘기들이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럴 거면 뭐 하러 참여하느냐. 그럴 거면 오히려 유권자들에게 현명한 판단을 구하는, 즉 전략적 투표를 구하는 게 훨씬 더 명분이 있지. 굳이 여기를 참여한다, 안 한다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꼼수이고 통합당의 소위 미래통합당만 오히려 부추겨주는 그런 꼴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아무리 의석수가 중요하더라도, 실리가 중요하더라도 유권자들을 믿고 정도를 걷는 게 지금은 민주당이 욕 덜 먹고 그나마 유권자들이 전략적 투표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이야기하면 할수록 손해다.
[앵커]
명분과 실리라는 벽이 있고요. 또한 벽이 선거법처리협의체였던 4+1 협의체 정당들의 반발인데요. 화면 잠깐 보시겠습니다.
[앵커]
이들의 반발. 가장 큰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장성철]
그렇죠. 정의당 같은 경우는 준연동형 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비례의석수를 늘려서 한번 교섭단체까지 가보자. 그런 목표였기 때문에 공수처법, 선거법 이런 거 다 동의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에서 이런 비례정당 만들게 되면 자기 의석수를 뺏기게 되니까 어쩔 수 없는 반발인데요. 아주 말이 험해요. 소름 끼치는 공작정치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비례위성정당은 명분이 없고 가짜 정당이고 참 나쁜 정치고 국민의 매서운 심판을 받게 될 거다. 이런 얘기를 이해찬 대표, 이인영 대표, 윤호중 사무총장이 얘기했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를 뒤집는 행동을 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당으로서 존재 가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여야 총선 공천 상황 끝으로 잠깐 짚어보죠. 민주당 공천에서 김해을 김정호 의원 현역 네 번째 컷오프 경선 탈락이 됐고요. 고 노무현 대통령 사위 곽상언 변호사가 충북 보은, 옥천, 영동괴산읍으로 결정되지 않았습니까? 최근의 공천 흐름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박창환]
커다란 이변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럴 줄 알았다. 물론 코로나 사태 때문에 공천 관련된 내용이 국민들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당내의 소위 말하면 당원들의 당심. 그러니까 적극적인 소위 강경세력, 강경 지지층들이 투표하는 것들이 고스란히 먹히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민주당의 일반적인 상황인데 이게 과연 유권자들에게 어떻게 보일 거냐. 이 부분이 중요해요. 특히나 통합당에 비해서 물갈이의 폭이 낮은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민주당의 경선이 유권자들의 눈길을 끌지 못하고 그다음에 비례정당 얘기라든지 또 코로나 사태라든지 악재가 계속 쌓이고 있는 듯한 느낌이어서 글쎄요, 앞으로 남은 경선 지역에서 어떤 이변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로서는 민주당이 너무 조용하다. 너무 조용하다 보니까 국민들의 눈길도 잘 못 끌고 뭔가 파격적인 물갈이의 냄새도 느끼지 못하는, 신선함이 좀 떨어지는 이런 밋밋한 경선이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통합당 끝으로 얘기해볼까요. 종로 출마를 선언했다가 철회했던 이정현 무소속 의원이 영등포을 출마를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미래통합당에서는 박용찬 MBC 앵커를 공천한 상태인데요.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십니까?
[장성철]
이정현 전 대표가 느닷없는 행동을 하는 거죠. 저건 왜 갑자기 저런 행동을 할까 의구심이 드는 행동인데 이정현 대표는.
[앵커]
단일화를 요구하는 있는 건가요?
[장성철]
단일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요구한 것 같아요. 나 종로 양보했으니까 여기 줘라, 영등포을 줘라 이러는 것 같은데 저분은 박근혜 정권 때 가장 잘나갔던 분이에요. 정무수석, 홍보수석, 당대표까지 했습니다. 박근혜 정권이 지금 탄핵당했고 지금 대통령께서 감옥까지 가 계신데 그러면 당연히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죠. 그렇게 되면 출마를 하지 말고 정계 은퇴를 하는 게 답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앵커]
의견은 장성철 소장님 개인 의견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장환 장안대 교수,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두 분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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