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연합훈련 취소시킨 '코로나19'...우리 안보에 미칠 파장은?

한미연합훈련 취소시킨 '코로나19'...우리 안보에 미칠 파장은?

2020.03.01. 오전 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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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길어지면 한미 대대급 연합훈련도 무산 가능성
미군 병력·장비 한반도 배치 등에도 영향 미칠 가능성
전작권 전환 조건 제때 충족 못 할 수 있다는 우려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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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확산에 한미 군 당국이 내달 예정했던 연합훈련을 사실상 취소하는 전례 없는 결정을 했는데요.

감염 사태의 장기화가 양국의 연합방위태세와 전작권 전환 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임성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3월 한미 군 당국은 양국 군이 참여하는 대규모 연합군사훈련을 중단했습니다.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이긴 하지만 북미 대화를 계속 지원한다는 차원의 조치였습니다.

[최현수 / 국방부 대변인(지난해 3월) : 새로이 마련된 연합지휘소 연습과 조정된 야외 기동훈련 방식을 통해서 실질적 연합방위태세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3대 연합훈련이던 '키리졸브·독수리훈련·UFG' 훈련이 폐지됐고, 규모·기간을 축소한 '동맹연습'으로 대체됐습니다.

한미 훈련이 잇따라 폐지되면서 전시작전권 전환을 앞두고 안보 우려가 일었지만, 군 당국은 지난해 8월 한국군 대장이 지휘를 맡는 기본운영능력 평가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이어 다음 달 지휘소 연습을 거쳐 올 하반기 완전운용능력을 평가하려 했지만, 코로나19로 훈련이 연기되면서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봄부터 실시하는 한미 대대급 이하 연합훈련들도 줄줄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또 주한미군 순환배치나 미 본토·주일미군 병력·장비의 한반도 전개에도 영향을 미쳐, 궁극적으로 한미 연합방위의 약화를 초래해 전작권 전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걱정이 군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여기에 선을 그었습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과거 전통적 훈련과 달리 지금은 지휘통신 체계를 통해 대면하지 않고도 상황에 잘 대응할 수 있다며, 한미 연합방위태세는 이미 확고하고 발전된 경지에 이르렀다고 강조했습니다.

[정경두 / 국방부 장관 : 연합연습·훈련, 해외 파병활동, 방산협력 등을 통해서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감염병 때문에 한미연합훈련이 취소되는 유례없는 상황이 빚어진 만큼, 군은 '코로나19' 사태가 안보 상황에 어떤 여파를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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