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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강진원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유용화 / 한국외대 초빙교수, 이종근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내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40일 만에 확진자가 3000명을 넘어섰습니다. 하루 사이 800명 넘게 확진 판정을 받은 건데 발병 이후 최고치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여전히 대구경북 지역에서 확진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총선을 앞두고 이 지역의 민심도 술렁이고 있습니다.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 두 분 모시고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확진자 수, 3000명을 넘겼습니다. 사망자도 1명이 추가됐는데요. 앞으로 확산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 같은데 정부 현재까지의 대응,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교수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유용화]
확진자가 계속해서 증가세가 가파른 건 이건 우리가 혼동하면 안 되는 것이 감염자들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전국 대구경북 80% 이상 아닙니까? 거기서 신천지 신도들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빨리 진단키트를 통해서 초기 확진자들을 빨리 우리가 헤아려서 그들의 보호도 하고 격리도 해서 정상적으로 국민과 그것을 차단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초기확진자들을 할 수 있는 의료시스템이라든지 방역시스템을 동원해서 최대한 확진 부분들을 우리가 만들어낸다라는 것하고 두 번째로는 정부에서 계속해서 방역당국에서 얘기하는 건 개인 위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개인 위생, 손 씻기라든가 마스크라든가. 그것은 결국 그것을 분리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이러한 초기 확진자들에 대한 보호와 격리 조치, 특히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하는. 그러다 보면 이것이 연결이 안 되니까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번 주말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확진자가 늘어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수순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전국적으로 대구경북 지역처럼 지역감염이 다른 지역으로 옮아간다 이런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지만 현재는 대구경북에 지역 감염 문제를 국한시켜서 전국으로 가는 것을 막아내고 그리고 정상적으로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감염이라든가 전염병이 확산되지 않는 이러한 방책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는.
[이종근]
아직도 1000명이 넘는 확진자의 감염 경로를 정확하게 판단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현재 소극적으로 아직도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즉 심각단계가 전국적 확산이 아니라 특정 지역에 전파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가 지금 수치에 대해서 너무 둔감해져가고 있다. 30번 확진자까지 얼마나 우리가 조심스럽게 1번에서 30번까지의 경로를 추적해 가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늘어나는 것에 굉장히 경계를 보였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하루에 몇백 명씩 늘어나면서 다른 지역의 숫자에 대해서 너무 둔감해지고 있다. 즉 서울 지역만 해도 54명이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대구경북 지역만 제외하고 50명이 넘었다고 한다면 어느 시점으로 다시 되돌려 보면 굉장히 엄청난 숫자입니다, 50명. 각각의 지역별로도 지금 30명, 20명, 10명 이런 숫자들만 하더라도 그 지역에서 대구경북 또는 신천지와 연관이 없는 사람 숫자만 헤아려도 사실상 굉장히 큰 숫자거든요. 제가 말하는 건 뭐냐 하면 지금의 단계를 심각 단계라고 했는데 그 심각 단계가 사실은 경계 단계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즉 심각 단계라고 하면 총리가 전체적으로 중대본을 꾸려나가면서 모든 것들을 통제하는, 중앙정부가 통제하는 그런 단계를 우리는 심각 단계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지금은 협조 단계, 협조를 해야 되고 각 부처별 협조 공문을 띄우고 이런 단계가 아닌가. 저는 다중집회에 대한 권고도 사실은 조금 더 높여야 된다고 봅니다. 정부는 앞으로 4주가 가장 중요하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4주 동안 지금까지의 모습이 아니라 좀 더 확실하게 통제를 해야만 한다. 그래야 그다음에 과도할 정도의 어떤 통제가 지금의 사태를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극복할 수 있지 않은가. 그래서 아직도 조금 미흡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앵커]
각각 정부 대응에 대해서 정리를 해 주셨는데요. 여전히 그래도 대구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오늘만 해도 800여 명이 넘지 않았습니까? 아무래도 신천지 대구교회 신도들의 전수조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되겠죠?
[유용화]
그러니까 지금 감염 경로가 파악 안 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는데요. 그건 다른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우리나라, 한국에서 이렇게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고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의 감염이 확산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신천지 교인이었다는 것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것이죠. 종교집단의 집단적인 발병, 집단적인 감염을 중심으로 해서 대구경북에 확산이 됐고 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신천지 신도와 접촉한 사람들이 지금 전국 곳곳에 나타나면서 이것이 나타나는 것은 중심적인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천지 신도들과 교인들을 차단하고 그들을 전수조사하고 그들을 중심으로 확진작업을 펼쳐나가는 것은 당연히 이것은 방역당국에서 해야 하는 1차적인 과제인 것이죠. 그걸 만약에 등한시해 버리면 어디서 이 문제에 대해서 근원을 찾고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방법이 없어져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심각 단계로 올린 것이고, 정부에서. 이 문제에 있어서 총리가 대구에 내려가 있잖아요. 일단 총리가 내려가 있다는 것은, 이번 주도 안 올라올 것 같은데, 일단 대구경북을 막겠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대구경북이 지금 감염이 되어 있으니까 그 지역 감염을 차단시켜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는 걸 막겠다는 것이고.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지금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경남시장 할 거 없이 다 지금 신천지 신도의 명단을 파악하는 데 가장 최대한 주력을 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옮겼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수순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현재는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부는 하여튼 향후 일주일이 고비라고 하는데 거기서 나름대로 차단 부분들과 감염원에 대한 부분들을 분리시켜 나간다고 하면 좀 완화하는 측면들이 있겠지만 만약에 그 차단 부분을 제대로 못 해낸다, 그러면 다른 지역으로 간다, 이러면 국민들은 상당히 불안해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국민들 스스로 위생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손 씻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마스크도 착용하고 또 거리 두기도 하고 웬만하면 외출도 안 하고. 이런 부분들이 저는 국민들이 사실상 이 감염병의 최전선에 있는데, 국민들이 스스로 그런 것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약화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앞서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신천지 대구교회가 어떻게 보면 현 사태에서 주요 발원지, 그러니까 확산지점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신천지 측이 제출한 명단 자체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구시도 지금 신도 수를 속인 신천지 교회를 고발했는데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일단 고발이 된 거죠?
[이종근]
그렇습니다. 80조, 벌칙조항에 의해서 신고의무 위반이라든지 신고를 방해한 자, 강제처분에 따르지 않은 자에 대해서 이번에 법이 통과됐죠. 지금까지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는데... 강화됐죠. 강화된 법이 통과됐는데. 이제 신천지 교회에 대해서 교회 자체가 지금까지는 수동적으로 움직여 왔습니다. 즉 정부에서 협조를 구하면 그다음에 국내 신도들에 대한 명단을 넘기고 또 예비 신자들의 명단을 넘기고 이런 식으로 요구하는 단계별로 수동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신천지 교회가 능동적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고발 당하고 굉장히 온갖 비난이 다 쏟아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 잘못한 건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취하지 않은 거예요. 31번 확진자가 신천지 교인이라고 밝힌 일주일 만에 총회장의 성명이 발표되고 물론 그 직전에 대변인이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이 5일 동안이 굉장히 큰 신천지 교회의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리스크가 왔을 때 그 리스크를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의 모멘텀은 더 이상 어떤 비난을, 또는 더 이상의 모든 것의 주범이 신천지라는 그런 프레임에 스스로 돌파하려면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야 합니다. 신천지 내부에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그렇지 않아도 명단을 넘겨 받을 때 협조를 하는 과정에서 신천지 쪽과 정부 측의 협상이 계속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들을 좀 더 양성화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신천지의 상황들, 모든 구조는 신천지 내부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스스로 모든 프로세스를 공개를 하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만 한다. 그런데 그것이 없다면 지금의 비난을 오롯이 다 받을 수밖에 없다. 이것을 신천지 교회가 명심해야 된다고 봅니다.
[유용화]
그렇게 돼서, 그것이 좋죠. 정부도 그런 방책을 썼던 것 같아요. 처음에 총리실에서 명단도 서로 간에 협상을 해서 명단도 받고. 그렇게 해서... 왜냐하면 종교집단이기 때문에 우리 헌법상에 종교의 자유가 있고 종교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강압적으로, 정부에서 공권력이라든가 강력하게 하게 되면 상당히 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자꾸만 유도도 하고 사회에서도 얘기하고 언론에서도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지금까지 신천지 측이 내놓은 프로세스라든가 이런 걸 보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과연 기대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까지 온 것 같아요.
[앵커]
저희가 관련해서 그래픽이, 최근에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한 멘트가 있는데요. 그래픽 잠시 띄워주시죠.
[유용화]
그래서 지금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도 자기네들이 피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검찰 수사 같은 게 들어가야만 밝혀지겠지만 법무부에서 나온 건 우한에 있는 신천지 신도 41명이 들어왔었다는 거 아닙니까, 12월까지. 그리고 지금 이만희 교주라는 사람의 행방도 정확하지 않고 간부들이 있지 않습니까. 간부들과 청도 대남병원에 대한 문제. 지금 방역당국에서는 31번째 신천지 신도 환자가 처음 감염자가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명쾌하게 밝혀지지 않고 계속해서 불투명하고 폐쇄적이고. 예를 들면 각 지자체에서 조사하는데 다른 부분들이 드러나고, 가짜신도 명단이 드러나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결국은 나오는 얘기가 신천지한테 돌리는 것이 아니라 중대 감염원이라는 거예요, 현재. 그 부분을 장악하지 못하면, 국가에서 통제하지 못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책이 안 보인다는 거죠. 이건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헷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정치적으로 신천지 문제를 바라보는 것하고 현재 신천지 교회가 퍼뜨렸던 이 전염병적 성격, 그리고 이들에 의해서 집단 발병된 부분들을 분간해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분간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나오는 얘기는 신천지피해자연대에서 지금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신천지를 못 믿겠다, 검찰의 압수수색이 들어가야 되고 거기 서버를 뒤져서라도 확실하게 감염원들을 분명히 밝혀내지 않는 한 이 문제를 정리할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건 정치적인 문제도 아니고 종교적인 문제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종근]
교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 차단원에 대해서 주요 원인이다. 이 모든 것이 다 신천지 때문이다라는 것은 아직 규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제가 어쩌다가... 자칫 잘못하면 제가 어떤 특정 종교집단을 옹호하는 것처럼 보일 텐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법무부 아까 말씀하셨지만 41명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게 지금 7월 1일부터 2월 27일까지거든요. 그러니까 12월달부터 지금 들어온 실질적으로 중국에서 우한에서 발생한 것이 12월달입니다. 그런데 12월달부터 들어온 인원은 몇 명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7월달부터 8개월 동안 41명이니까 아직 이것에 대해서 확증적으로 그 41명이 감염원이다라고 하기에는 좀 모호하고요. 마지막으로 한말씀만 더 드리면 저는 지금 신천지가 받아야 될 비판은 뭐냐 하면 예배를 보았다, 이건 아닙니다. 예배는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예배를 보기 직전까지, 그러니까 16일과 9일, 예배를 보기 직전까지의 사회 분위기는 정부에서 시장 가라. 그리고 적극적으로 소비활동 하라,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다음입니다. 발생을 했을 때 이 종교집단이 어떻게 대응했느냐. 그리고 지금까지 그런 확진자들을 어떻게 지금 관리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비판을 받되 그러나 종교 자체가 이단이냐, 아니냐 이건 나중 문제다. 그건 이 사태가,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이 종교집단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추적보도는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비판도 더 열심히 하고. 그런데 이단이냐 아니냐는 건 나중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신도들을 자꾸 양성화시켜야 돼요. 자꾸 몰아붙여서 음성화돼서 신도인 것 자체가 비판을 받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면 점점 더 확진자들은 숨어버릴 겁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가 있다는 말씀도 덧붙이고 싶습니다.
[앵커]
일단 두 분 말씀을 정리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유용화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신천지 대구교회가 현재 그런 확산세의 주요 원인지점이었기 때문에 명단부터 포함해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데 방점을 찍으신 것 같고, 이종근 평론가님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문제의식에는 공감을 하지만 다른 방역 체계, 방역 허점 이런 부분도 같이 봐야지, 모든 사태의 원인을 신천지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측면이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양측의 입장이 다른 것 같은데 일단 어제 국회에서도 대통령이 여야 대표와 만났지 않습니까? 코로나19 사태 해결을 위해서 머리를 맞댔는데 확산 원인과 대응 방식을 놓고 국회에서 또 여야 대표, 대통령 사이에서도 의견에 온도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관련된 녹취 들어보고 오시죠.
[황교안 / 미래통합당 대표 : 중국발 입국 금지 조치가 위기 초반에 반드시 실시돼야 했습니다. 우리당은 물론 국민과 전문가들이 얼마나 줄기차게 요구하고 호소했습니까. 그러나 대통령께서는 듣지 않았습니다.]
[심상정 / 정의당 대표 (YTN 출연) : 신천지의 주요 교주와 운영 책임자들을 강제 조사하고 압수수색을 해서라도 빨리 신천지 교인들에 대한 전수조사, 그리고 방역이 이뤄져야 된다.]
[앵커]
황교안 대표와 심상정 대표의 이야기 듣고 오셨는데요. 중국발 입국 금지, 신천지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초기 방역 실패냐 아니면 신천지가 감염원이냐, 이걸 갖고도 공방이 이어졌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유용화]
복합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천지 때문만은 아니다. 신천지가 100%다, 그렇게 얘기하는 방역당국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신천지가 주원인이다, 그건 분명한 객관적인 사실이라는 말이에요. 이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죠. 전체 때문만이 아니다, 그러면 이거 이상해져버리잖아요. 방역시스템에서 무너지거든요. 그런 면에서 중요한 것이고요. 지금 정치인들이 얘기를 했는데. 각당 대표들도 얘기하고 그랬는데 초기 단계의 문제도 나오고 중국의 전체적인 중국인 입국 금지 문제도 얘기가 나왔는데 이 문제에 대한 실효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정부라든가 문 대통령이라든가 여권은 실효성에 대한 측면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지금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에 초점을 맞춰서 이 문제를 국가적으로 국민적으로 해결해 나가자, 이런 부분들이 저는 중지라고 보여져요. 그 중지에 입각해서 신천지 문제도 그렇고 중국 입국 금지 문제도 그렇고 다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판단이 듭니다.
[앵커]
지금 자연스럽게 중국인 입국 금지 말씀도 나왔는데 같이 묶어서 말씀을 해 주시죠.
[이종근]
중국인 입국 금지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꼭 필요하냐의 논란은 사실 저는 불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야말로 초기 문제였거든요. 문 대통령도 확실하게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초기라면 몰라도... 사실은 그 부분은 어떤 의미냐면 초기에는 했었어야 된다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어떤 리스크가 생겼을 때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은 SS라고 합니다. speedy하게 sufficient하게, 그러니까 가장 빠르게 가장 충분하게. 정부도 초기에는 과도할 정도로 선제적으로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과도할 정도로 선제적으로 한다는 것과 입장이 살짝 바뀌어요. 그다음에는 실효적으로 했다. 실효적으로 했다는 건 뭐냐 하면 모든 것을 과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중에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부분만 따로 하겠다. 그러니까 과도하게 선제적으로 하는 것과 실효적으로 하는 것은 다른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중간을 보면 13일부터 정부의 태도가 확 바뀝니다. 13일부터 대통령이 이제 곧 종식될 것이다. 머지않아 종식될 것이다. 또 이인영 대표가 승기를 잡았다. 또 민주당 내에서는 당대표와 또 최고위원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세계에서 우리를 칭찬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한 13~15일 이 사이에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즉 선제적으로 과도하게 하자고 한 그다음부터는 방심을 했다라고 저는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마스크도 안 쓰고 시장을 방문하는 정치인들도 늘어났고 또 실질적으로 경기부양을 하겠다, 초점이 그쪽으로 흘렀거든요. 그런데 아쉬운 건 바로 그 대목이에요. 초기에 조금 더 엄격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말씀이 거꾸로 진행이 됐다라는 게 아쉽다는 거죠. 처음에는 머지않아 종식될 것이다부터 시작해서 점점점점 위중해져서 지금은 엄중한 상황이다까지 갔거든요. 사실은 리스크가 생겼을 때 지도부에서는 가장 엄중한 상황이다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점 상황을 낫게 하면서 이제 머지 않아 종식될 것이다라고 거꾸로 가야 되는 게 맞는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초기가 굉장히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평론가님은 지금이라도 중국인 입국 금지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이종근]
초기에는 필요충분조건이었는데요. 지금은 필요조건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것이 충분하느냐. 그것이야말로 지금 현재 숫자를 줄일 수 있느냐라는 것은 아니에요. 초기는 그게 가능했지만. 그러니까 아쉬운 부분이 거기서 있다는 것이죠.
[유용화]
그러니까 정부의 방역정책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할 때 정확하게 지적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인 입국 금지 문제는 논란이 있어요. 그리고 현재 전 세계 41개국 정도가 중국인 입국 금지를 취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 그런데 뭐냐 하면 정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정학적으로도 가깝고 경제적 문제가 아주 밀접하게 연관돼 있고 그리고 한국 사람들도 많이 가고 비즈니스 차원으로 간다는 말이죠. 상시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방역 당국에서는 중국인 유입에 의해서 현재의 문제가 발견된 부분들은 상당히 적다. 이런 입장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특별입국절차를 밟아서 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아까 신천지 얘기도 나왔지만 정부의 실책은 뭐냐 하면 집단감염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히 예측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집단감염을 통해서 이게 지역감염으로 갈 수 있는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예측이 없었기 때문에 물론 신천지 문제가 있지만. 신천지도 물론 집단감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 국민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고통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 문제는 뭐냐 하면 결국 WHO가 아직 선포는 안 했지만 펜데믹 현상이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미국이라든가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경로가 불분명한데 이게 자꾸만 나타나요. 입국 금지를 했었어도 이게 어디서 나타났는지 모르지만 확진 환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현재. 이런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번지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오래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의 향후 정책은 뭐냐 하면 정신이 없겠지만 그러면 진짜 역학 경로가 밝혀지지 않는 이러한 확진자들이 늘어나는 문제, 이건 우리나라에 국한된 문제는 아닙니다, 현재. 그래서 전 세계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고 또 국제적인 협조가 필요한 문제라는 말이죠.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는 것에 초점이 가야 되는 것이죠. 이걸 갖고 지금 중국입 입국금지 했냐 안 했냐, 네가 잘했느냐 못했느냐 이거 따지다가는 현재의 역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집중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치적 논란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추후에 밝혀야 될 문제고. 이런 부분을 정리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앵커]
중국인 입국 금지에 대해서는 청와대에서는 선을 그은 편이고 각 정당도 의견이 갈리는 분위기인데요. 사실 베트남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강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은 아시아나 여객기가 하노이 공항에 착륙을 하지 못하고 긴급 회항하는 일도 있었거든요.
[이종근]
네, 그렇습니다. 모리셔스에 이어서 사실 통보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8시 30분에 통보를 했다고 하지만 그 전에 아시아나 비행기가 이미 우리나라에서 출발한 상황이었고. 외교적으로도 사실 유례가 없죠. 이건 일단 경제적으로만 봐서도 항공사들 또는 여행사들한테는 아주 치명타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반일 그런 상황들 속에서 일본에 대한 여행이 금지됐었고 또 그다음에 중국발 우한 코로나. 방법은 동남아밖에 없었어요. 특히 LCC 저가항공사나 여행사들. 그런데 이제 동남아까지 확대되는 상황이라면 몇몇 여행사와 몇몇 항공사는 이미 4월달에 부도가 나는 상황이고. 그런데 저는 이 국가들, 예를 들어서 38개국, 금지한 국가들을 비난한다거나 감정적으로 휩싸일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역적으로 가까운 나라, 예를 들어서 중국과 관련해서 가장 지역적으로 가깝고 또 경제적으로도 지금 얽혀 있는. 가스관 공사를 수년 동안 해서 역대 최고의 경제적인 밀착도를 갖고 있는 러시아가 바로 국경 봉쇄를 했습니다. 러시아 말로 중국과 엄청난 국경을 갖고 있고 경제적 이해를 갖고 있는데 그런 러시아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는 국경을 봉쇄한 이유가 정치적, 외교적 판단이 아니라 의학적 판단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의 환구시보가 지방 공항별로 우리 한국민에 대해서 입국 금지를 할 때 환구시보가 한 얘기가 똑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방역을 하고 있는 것이다. 즉 이 국가들이 무엇을 우선하냐면 우리는 섭섭할 수 있죠. 우리는 중국에 대해서, 중국의 어려움이 우리의 어려움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세계에 우리의 어려움을 자기의 어려움으로 생각하는 국가가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건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의학적인 판단을 내려야 될 것을 자꾸 정치적이거나 외교적으로 해석하고 있지 않나. 우리를 지금 반추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계속 중국인 입국 금지 얘기가 나오는 게 아마도 이게 정치권의 입장, 정당별 입장을 떠나서 시민들 사이에서 나오는 얘기는 아무래도 저희가 초기에 우리는 중국인들 전면적인 입국 금지라는 걸 자제하는 측면이 있었는데 이제 와서 역으로 우리 국민들에 대해서 중국 내에서 우리 교민들 그리고 들어가려는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나타나니까 이게 뭔가라는 그런 심리적인 부분 차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질문을 드릴게요. 황교안 대표가 어제 다 연결선상에 있는 말이거든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그런 국회 발언도 문제가 있고 최근에 베트남이라든지 모리셔스라든지 외국에서 갑자기 사전통보도 없이 입국 금지 통보되는 사례가 좀 잇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외교당국이 과연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느냐라는 그런 문제제기, 문제 지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경질론, 경질 요구가 나왔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유용화]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을 경질해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저는 정치공세라고 보여지고요.
[앵커]
전쟁 중에는 장수를 바꿔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유용화]
그리고 장관이 말을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 말을 국회에서 했다, 이러한 비판은 할 수 있지만 지금 박능후 장관이 예를 들면 현재 보건 문제라든가 방역 문제에서 소홀히 했다라든가 커다란 문제가 있었다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현재는 봤을 때는. 그래서 이건 정부의 방역정책에 대한 부분을 비판할 수는 있지만 개인의 설화... 설화인지 하여튼 간에. 장관은 소신 있게 얘기한 것 같은데. 그걸로 경질 얘기를 하는 건 정치적 공세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외교부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부도 심각단계로 올리는 데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각단계로 올리면 당연히 다른 국가에서 입국 제한이라든가 입국 금지 조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어떤 데서 입국 금지 조치가 나오느냐고 하면 지금 자기네 방역 시스템이 굉장히 미비한 나라들. 지금 보세요. 70여 개국 중에서 31개국은 입국 제한이고 나머지 30~40개국이 입국 금지 아니에요. 방역 시스템이 굉장히 자신이 없는, 자신이라기보다는 능력 자체가... 입국 금지나 입국 제한은 자기 자국의 방역 능력 시스템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나라들이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 부분들은 이미 사전에 좀 외교부에서 파악을 해서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조치를 하고 설명을 하고 대비를 해 나가는 부분들이 상당히 취약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는 베트남 문제가 터진 건데, 향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건 경제라든가 교역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외교부가 집중을 해서 선제적 대응들을 해 나가고. 그러나 반면에 미국이나 일본이라든가 선진 유럽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입국 금지는 없잖아요. 베트남도 잘 얘기를 해서 제 생각에는, 삼성에서 많은 투자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입국 제한이라든지 이런 조치들을 바꾼다든가 그렇게 하는 설득을 하는 과정들이 필요하겠죠.
[이종근]
그런데 재난이 벌어졌을 때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정부는. 첫 번째는 상황을 통제해야 됩니다. 상황을 잘 관리하고 있다라는 것을 계속 국민한테 보여줘야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할 수가거든요. 두 번째는 정보를 통제해야 됩니다. 정보를 통제한다는 게 마치 일당독재인 국가가 정보를 갖고 쥐고 투명하지 않게 한다는 뜻이 아니라 불필요한 정보가 확산되지 않도록 미국의 CDC라든지 그러니까 통제본부가 일원화해야 한다. 그러니까 메시지를 일원화해야 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부에서 하는 메시지를 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메시지가 관리되지 못하면 역시 정부의 신뢰도가 떨어져서 가짜뉴스가 횡행하게 됩니다. 가짜뉴스는 언제는 있는데 왜 가짜뉴스가 횡행하게 되느냐. 정부의 메시지 관리가 안 됐을 경우예요. 즉 박능후 장관의 발언은, 박능후 장관은 당시에 중수본, 그러니까 경계단계에서의 수장이었습니다. 지금 심각단계에서는 총리니까. 그러니까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당시에 총책임자였어요. 총책임자의 메시지가 관리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재난 상황에서는 엄청난 리스크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당장 중국의 보건담당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한이 아닐 수도 있다. 중국이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건 어떤 발언이죠? 이것이 만약에 맞물리게 되면 박능후 장관의 발언처럼 중국에서 온 한국인들이 문제다라는 발언과 맞물리게 되면 어떻게 확산이 되냐면 이제 곧 중국이 이거 봐라, 이건 신천지 때문이다, 우한에 있는 신천지 때문이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물론 이건 가정이지만. 왜? 홍콩에서 제일 먼저 우한에 있는 신천지 교인이 몇 명 있다, 우리나라보다 더 먼저 홍콩에서 지금 보도를 했어요. 이런 것들을 굉장히 경계를 해야 된다는 말이죠. 당장 중국에 있는 교민들, 한인 교민들이 박능후 장관한테 사퇴하라고 지금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런 발언들이 갖고 있는 무게, 이 무게를 생각한다면 저는 황교안 대표의 표현처럼 스스로 사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장수 교체에 대해서는 두 분 다 약간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가 더 있는데요. 추경안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내일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서 대통령과 회동에서 합의한 추경안 예산안 처리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로 했는데 이번 임시국회에서 어떻게 통과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유용화]
잘 하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당도 책임 있게, 야당에서 지금 요구하는 부분들은 뭐냐 하면 선거가 얼마 안 남았는데 이 추경을 빌미로 해서 선심성 예산은 하지 말자라는 거고요. 그러나 야권도 예를 들면 지금 필요한 대구경북 문제라든가 의료기기 문제, 각종 재난에 들어가야 되는 비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야권도 협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협조를 안 한다고 하면 선거에서 야권이 참패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마 밀고 당기기를 하겠지만 국회에서 상임위라든가 아니면 원내대표 간에 나름대로 잘 해결책이 보이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합니다, 저는.
[앵커]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총선 관련된 얘기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종 코로나19 사태,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총선 연기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여기에 관련해서는 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서 좀 더 지켜보자는 얘기 쪽으로 현재까지는 모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연기 아니면 이건 별도로 빼놓고. 코로나19 사태가 지역 민심, 특히 지금 대구경북 지역이 좀 심각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이종근]
저는 사실 그것과 관련해서는 언론이 보도를 자제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 첫 번째 이유는 뭐냐 하면 코로나19는 전 국민적인 재난이에요. 그런데 물론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각 지역별로 이것이 어떤 유불리라든지 이렇게 사실 접근하는 건 대단히 재난과 관련된 보도 태도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만약에 대구에서 이게 지금 대구가 야당의 텃밭이니까 민심이 나빠졌다거나 혹은 대구에서 그렇지 않아도 총리까지 가니까 민심이 수습됐다거나 둘 다 대구경북에 계신 분들이 듣고 싶은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분들은 지금 당장 재난을 어떻게 극복할까가 중요한 것이지 표가 어떻게 됐느냐, 누가 더 불리하냐 이게 더 중요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총선은 남아 있지만 코로나와 관련돼서 유불리를 따지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교수님도 한말씀 해 주시죠.
[유용화]
그러니까 선거는 국민들이 자유로운 환경에서 그리고 공정한 환경에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건 국가의 책임이고 또 정부가 해야 될 일입니다. 4월에 벌어질 선거가 과연 그런 환경이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겠죠.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거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 가지 물리적인 제약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정파적 이익이라든가 정당적 이해관계도 있겠지만 과연 4월에 예를 들면 편안하게 국민들이 투표장에 가서 투표를 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있고. 연기한다고 그랬을 때는 국회의원 임기가 5월 29일까지인데요. 국회의원 임기 4년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늘린다는 말이죠. 그러면 5월달에 연기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5월달에는 이게 안전하냐. 이런 문제제기가 나올 수 있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야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여론을 보겠지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의학계에서 나오는 건 선거날을 여러 날 한다든가. 원칙적으로는 하여튼 선거를 해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관건은 저는 대구경북이라고 봐요. 대구경북이 어느 정도 진정되느냐는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과 지혜를 모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대구경북 지역으로 전국에 있는 의사분들이 자원하러 가신다고 합니다. 뭔가 대가를 바라는 게 아니라 의사로서 사회적 책임무를 다하기 위해서 달려간다라고 모두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두 분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구경북 주민들 특히 모든 전국에 다 코로나 확진자가 있지만 힘을 내시고 다 같이 이런 위기상황을 잘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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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유용화 / 한국외대 초빙교수, 이종근 / 시사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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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내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40일 만에 확진자가 3000명을 넘어섰습니다. 하루 사이 800명 넘게 확진 판정을 받은 건데 발병 이후 최고치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여전히 대구경북 지역에서 확진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총선을 앞두고 이 지역의 민심도 술렁이고 있습니다.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 두 분 모시고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확진자 수, 3000명을 넘겼습니다. 사망자도 1명이 추가됐는데요. 앞으로 확산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 같은데 정부 현재까지의 대응,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교수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유용화]
확진자가 계속해서 증가세가 가파른 건 이건 우리가 혼동하면 안 되는 것이 감염자들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전국 대구경북 80% 이상 아닙니까? 거기서 신천지 신도들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빨리 진단키트를 통해서 초기 확진자들을 빨리 우리가 헤아려서 그들의 보호도 하고 격리도 해서 정상적으로 국민과 그것을 차단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초기확진자들을 할 수 있는 의료시스템이라든지 방역시스템을 동원해서 최대한 확진 부분들을 우리가 만들어낸다라는 것하고 두 번째로는 정부에서 계속해서 방역당국에서 얘기하는 건 개인 위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개인 위생, 손 씻기라든가 마스크라든가. 그것은 결국 그것을 분리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이러한 초기 확진자들에 대한 보호와 격리 조치, 특히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하는. 그러다 보면 이것이 연결이 안 되니까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번 주말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확진자가 늘어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수순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전국적으로 대구경북 지역처럼 지역감염이 다른 지역으로 옮아간다 이런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지만 현재는 대구경북에 지역 감염 문제를 국한시켜서 전국으로 가는 것을 막아내고 그리고 정상적으로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감염이라든가 전염병이 확산되지 않는 이러한 방책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는.
[이종근]
아직도 1000명이 넘는 확진자의 감염 경로를 정확하게 판단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현재 소극적으로 아직도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즉 심각단계가 전국적 확산이 아니라 특정 지역에 전파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가 지금 수치에 대해서 너무 둔감해져가고 있다. 30번 확진자까지 얼마나 우리가 조심스럽게 1번에서 30번까지의 경로를 추적해 가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늘어나는 것에 굉장히 경계를 보였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하루에 몇백 명씩 늘어나면서 다른 지역의 숫자에 대해서 너무 둔감해지고 있다. 즉 서울 지역만 해도 54명이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대구경북 지역만 제외하고 50명이 넘었다고 한다면 어느 시점으로 다시 되돌려 보면 굉장히 엄청난 숫자입니다, 50명. 각각의 지역별로도 지금 30명, 20명, 10명 이런 숫자들만 하더라도 그 지역에서 대구경북 또는 신천지와 연관이 없는 사람 숫자만 헤아려도 사실상 굉장히 큰 숫자거든요. 제가 말하는 건 뭐냐 하면 지금의 단계를 심각 단계라고 했는데 그 심각 단계가 사실은 경계 단계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즉 심각 단계라고 하면 총리가 전체적으로 중대본을 꾸려나가면서 모든 것들을 통제하는, 중앙정부가 통제하는 그런 단계를 우리는 심각 단계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지금은 협조 단계, 협조를 해야 되고 각 부처별 협조 공문을 띄우고 이런 단계가 아닌가. 저는 다중집회에 대한 권고도 사실은 조금 더 높여야 된다고 봅니다. 정부는 앞으로 4주가 가장 중요하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4주 동안 지금까지의 모습이 아니라 좀 더 확실하게 통제를 해야만 한다. 그래야 그다음에 과도할 정도의 어떤 통제가 지금의 사태를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극복할 수 있지 않은가. 그래서 아직도 조금 미흡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앵커]
각각 정부 대응에 대해서 정리를 해 주셨는데요. 여전히 그래도 대구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오늘만 해도 800여 명이 넘지 않았습니까? 아무래도 신천지 대구교회 신도들의 전수조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되겠죠?
[유용화]
그러니까 지금 감염 경로가 파악 안 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는데요. 그건 다른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우리나라, 한국에서 이렇게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고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의 감염이 확산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신천지 교인이었다는 것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것이죠. 종교집단의 집단적인 발병, 집단적인 감염을 중심으로 해서 대구경북에 확산이 됐고 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신천지 신도와 접촉한 사람들이 지금 전국 곳곳에 나타나면서 이것이 나타나는 것은 중심적인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천지 신도들과 교인들을 차단하고 그들을 전수조사하고 그들을 중심으로 확진작업을 펼쳐나가는 것은 당연히 이것은 방역당국에서 해야 하는 1차적인 과제인 것이죠. 그걸 만약에 등한시해 버리면 어디서 이 문제에 대해서 근원을 찾고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방법이 없어져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심각 단계로 올린 것이고, 정부에서. 이 문제에 있어서 총리가 대구에 내려가 있잖아요. 일단 총리가 내려가 있다는 것은, 이번 주도 안 올라올 것 같은데, 일단 대구경북을 막겠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대구경북이 지금 감염이 되어 있으니까 그 지역 감염을 차단시켜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는 걸 막겠다는 것이고.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지금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경남시장 할 거 없이 다 지금 신천지 신도의 명단을 파악하는 데 가장 최대한 주력을 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옮겼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수순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현재는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부는 하여튼 향후 일주일이 고비라고 하는데 거기서 나름대로 차단 부분들과 감염원에 대한 부분들을 분리시켜 나간다고 하면 좀 완화하는 측면들이 있겠지만 만약에 그 차단 부분을 제대로 못 해낸다, 그러면 다른 지역으로 간다, 이러면 국민들은 상당히 불안해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국민들 스스로 위생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손 씻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마스크도 착용하고 또 거리 두기도 하고 웬만하면 외출도 안 하고. 이런 부분들이 저는 국민들이 사실상 이 감염병의 최전선에 있는데, 국민들이 스스로 그런 것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약화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앞서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신천지 대구교회가 어떻게 보면 현 사태에서 주요 발원지, 그러니까 확산지점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신천지 측이 제출한 명단 자체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구시도 지금 신도 수를 속인 신천지 교회를 고발했는데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일단 고발이 된 거죠?
[이종근]
그렇습니다. 80조, 벌칙조항에 의해서 신고의무 위반이라든지 신고를 방해한 자, 강제처분에 따르지 않은 자에 대해서 이번에 법이 통과됐죠. 지금까지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는데... 강화됐죠. 강화된 법이 통과됐는데. 이제 신천지 교회에 대해서 교회 자체가 지금까지는 수동적으로 움직여 왔습니다. 즉 정부에서 협조를 구하면 그다음에 국내 신도들에 대한 명단을 넘기고 또 예비 신자들의 명단을 넘기고 이런 식으로 요구하는 단계별로 수동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신천지 교회가 능동적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고발 당하고 굉장히 온갖 비난이 다 쏟아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 잘못한 건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취하지 않은 거예요. 31번 확진자가 신천지 교인이라고 밝힌 일주일 만에 총회장의 성명이 발표되고 물론 그 직전에 대변인이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이 5일 동안이 굉장히 큰 신천지 교회의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리스크가 왔을 때 그 리스크를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의 모멘텀은 더 이상 어떤 비난을, 또는 더 이상의 모든 것의 주범이 신천지라는 그런 프레임에 스스로 돌파하려면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야 합니다. 신천지 내부에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그렇지 않아도 명단을 넘겨 받을 때 협조를 하는 과정에서 신천지 쪽과 정부 측의 협상이 계속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들을 좀 더 양성화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신천지의 상황들, 모든 구조는 신천지 내부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스스로 모든 프로세스를 공개를 하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만 한다. 그런데 그것이 없다면 지금의 비난을 오롯이 다 받을 수밖에 없다. 이것을 신천지 교회가 명심해야 된다고 봅니다.
[유용화]
그렇게 돼서, 그것이 좋죠. 정부도 그런 방책을 썼던 것 같아요. 처음에 총리실에서 명단도 서로 간에 협상을 해서 명단도 받고. 그렇게 해서... 왜냐하면 종교집단이기 때문에 우리 헌법상에 종교의 자유가 있고 종교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강압적으로, 정부에서 공권력이라든가 강력하게 하게 되면 상당히 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자꾸만 유도도 하고 사회에서도 얘기하고 언론에서도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지금까지 신천지 측이 내놓은 프로세스라든가 이런 걸 보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과연 기대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까지 온 것 같아요.
[앵커]
저희가 관련해서 그래픽이, 최근에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한 멘트가 있는데요. 그래픽 잠시 띄워주시죠.
[유용화]
그래서 지금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도 자기네들이 피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검찰 수사 같은 게 들어가야만 밝혀지겠지만 법무부에서 나온 건 우한에 있는 신천지 신도 41명이 들어왔었다는 거 아닙니까, 12월까지. 그리고 지금 이만희 교주라는 사람의 행방도 정확하지 않고 간부들이 있지 않습니까. 간부들과 청도 대남병원에 대한 문제. 지금 방역당국에서는 31번째 신천지 신도 환자가 처음 감염자가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명쾌하게 밝혀지지 않고 계속해서 불투명하고 폐쇄적이고. 예를 들면 각 지자체에서 조사하는데 다른 부분들이 드러나고, 가짜신도 명단이 드러나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결국은 나오는 얘기가 신천지한테 돌리는 것이 아니라 중대 감염원이라는 거예요, 현재. 그 부분을 장악하지 못하면, 국가에서 통제하지 못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책이 안 보인다는 거죠. 이건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헷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정치적으로 신천지 문제를 바라보는 것하고 현재 신천지 교회가 퍼뜨렸던 이 전염병적 성격, 그리고 이들에 의해서 집단 발병된 부분들을 분간해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분간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나오는 얘기는 신천지피해자연대에서 지금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신천지를 못 믿겠다, 검찰의 압수수색이 들어가야 되고 거기 서버를 뒤져서라도 확실하게 감염원들을 분명히 밝혀내지 않는 한 이 문제를 정리할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건 정치적인 문제도 아니고 종교적인 문제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종근]
교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 차단원에 대해서 주요 원인이다. 이 모든 것이 다 신천지 때문이다라는 것은 아직 규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제가 어쩌다가... 자칫 잘못하면 제가 어떤 특정 종교집단을 옹호하는 것처럼 보일 텐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법무부 아까 말씀하셨지만 41명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게 지금 7월 1일부터 2월 27일까지거든요. 그러니까 12월달부터 지금 들어온 실질적으로 중국에서 우한에서 발생한 것이 12월달입니다. 그런데 12월달부터 들어온 인원은 몇 명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7월달부터 8개월 동안 41명이니까 아직 이것에 대해서 확증적으로 그 41명이 감염원이다라고 하기에는 좀 모호하고요. 마지막으로 한말씀만 더 드리면 저는 지금 신천지가 받아야 될 비판은 뭐냐 하면 예배를 보았다, 이건 아닙니다. 예배는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예배를 보기 직전까지, 그러니까 16일과 9일, 예배를 보기 직전까지의 사회 분위기는 정부에서 시장 가라. 그리고 적극적으로 소비활동 하라,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다음입니다. 발생을 했을 때 이 종교집단이 어떻게 대응했느냐. 그리고 지금까지 그런 확진자들을 어떻게 지금 관리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비판을 받되 그러나 종교 자체가 이단이냐, 아니냐 이건 나중 문제다. 그건 이 사태가,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이 종교집단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추적보도는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비판도 더 열심히 하고. 그런데 이단이냐 아니냐는 건 나중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신도들을 자꾸 양성화시켜야 돼요. 자꾸 몰아붙여서 음성화돼서 신도인 것 자체가 비판을 받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면 점점 더 확진자들은 숨어버릴 겁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가 있다는 말씀도 덧붙이고 싶습니다.
[앵커]
일단 두 분 말씀을 정리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유용화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신천지 대구교회가 현재 그런 확산세의 주요 원인지점이었기 때문에 명단부터 포함해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데 방점을 찍으신 것 같고, 이종근 평론가님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문제의식에는 공감을 하지만 다른 방역 체계, 방역 허점 이런 부분도 같이 봐야지, 모든 사태의 원인을 신천지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측면이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양측의 입장이 다른 것 같은데 일단 어제 국회에서도 대통령이 여야 대표와 만났지 않습니까? 코로나19 사태 해결을 위해서 머리를 맞댔는데 확산 원인과 대응 방식을 놓고 국회에서 또 여야 대표, 대통령 사이에서도 의견에 온도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관련된 녹취 들어보고 오시죠.
[황교안 / 미래통합당 대표 : 중국발 입국 금지 조치가 위기 초반에 반드시 실시돼야 했습니다. 우리당은 물론 국민과 전문가들이 얼마나 줄기차게 요구하고 호소했습니까. 그러나 대통령께서는 듣지 않았습니다.]
[심상정 / 정의당 대표 (YTN 출연) : 신천지의 주요 교주와 운영 책임자들을 강제 조사하고 압수수색을 해서라도 빨리 신천지 교인들에 대한 전수조사, 그리고 방역이 이뤄져야 된다.]
[앵커]
황교안 대표와 심상정 대표의 이야기 듣고 오셨는데요. 중국발 입국 금지, 신천지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초기 방역 실패냐 아니면 신천지가 감염원이냐, 이걸 갖고도 공방이 이어졌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유용화]
복합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천지 때문만은 아니다. 신천지가 100%다, 그렇게 얘기하는 방역당국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신천지가 주원인이다, 그건 분명한 객관적인 사실이라는 말이에요. 이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죠. 전체 때문만이 아니다, 그러면 이거 이상해져버리잖아요. 방역시스템에서 무너지거든요. 그런 면에서 중요한 것이고요. 지금 정치인들이 얘기를 했는데. 각당 대표들도 얘기하고 그랬는데 초기 단계의 문제도 나오고 중국의 전체적인 중국인 입국 금지 문제도 얘기가 나왔는데 이 문제에 대한 실효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정부라든가 문 대통령이라든가 여권은 실효성에 대한 측면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지금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에 초점을 맞춰서 이 문제를 국가적으로 국민적으로 해결해 나가자, 이런 부분들이 저는 중지라고 보여져요. 그 중지에 입각해서 신천지 문제도 그렇고 중국 입국 금지 문제도 그렇고 다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판단이 듭니다.
[앵커]
지금 자연스럽게 중국인 입국 금지 말씀도 나왔는데 같이 묶어서 말씀을 해 주시죠.
[이종근]
중국인 입국 금지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꼭 필요하냐의 논란은 사실 저는 불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야말로 초기 문제였거든요. 문 대통령도 확실하게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초기라면 몰라도... 사실은 그 부분은 어떤 의미냐면 초기에는 했었어야 된다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어떤 리스크가 생겼을 때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은 SS라고 합니다. speedy하게 sufficient하게, 그러니까 가장 빠르게 가장 충분하게. 정부도 초기에는 과도할 정도로 선제적으로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과도할 정도로 선제적으로 한다는 것과 입장이 살짝 바뀌어요. 그다음에는 실효적으로 했다. 실효적으로 했다는 건 뭐냐 하면 모든 것을 과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중에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부분만 따로 하겠다. 그러니까 과도하게 선제적으로 하는 것과 실효적으로 하는 것은 다른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중간을 보면 13일부터 정부의 태도가 확 바뀝니다. 13일부터 대통령이 이제 곧 종식될 것이다. 머지않아 종식될 것이다. 또 이인영 대표가 승기를 잡았다. 또 민주당 내에서는 당대표와 또 최고위원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세계에서 우리를 칭찬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한 13~15일 이 사이에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즉 선제적으로 과도하게 하자고 한 그다음부터는 방심을 했다라고 저는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마스크도 안 쓰고 시장을 방문하는 정치인들도 늘어났고 또 실질적으로 경기부양을 하겠다, 초점이 그쪽으로 흘렀거든요. 그런데 아쉬운 건 바로 그 대목이에요. 초기에 조금 더 엄격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말씀이 거꾸로 진행이 됐다라는 게 아쉽다는 거죠. 처음에는 머지않아 종식될 것이다부터 시작해서 점점점점 위중해져서 지금은 엄중한 상황이다까지 갔거든요. 사실은 리스크가 생겼을 때 지도부에서는 가장 엄중한 상황이다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점 상황을 낫게 하면서 이제 머지 않아 종식될 것이다라고 거꾸로 가야 되는 게 맞는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초기가 굉장히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평론가님은 지금이라도 중국인 입국 금지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이종근]
초기에는 필요충분조건이었는데요. 지금은 필요조건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것이 충분하느냐. 그것이야말로 지금 현재 숫자를 줄일 수 있느냐라는 것은 아니에요. 초기는 그게 가능했지만. 그러니까 아쉬운 부분이 거기서 있다는 것이죠.
[유용화]
그러니까 정부의 방역정책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할 때 정확하게 지적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인 입국 금지 문제는 논란이 있어요. 그리고 현재 전 세계 41개국 정도가 중국인 입국 금지를 취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 그런데 뭐냐 하면 정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정학적으로도 가깝고 경제적 문제가 아주 밀접하게 연관돼 있고 그리고 한국 사람들도 많이 가고 비즈니스 차원으로 간다는 말이죠. 상시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방역 당국에서는 중국인 유입에 의해서 현재의 문제가 발견된 부분들은 상당히 적다. 이런 입장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특별입국절차를 밟아서 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아까 신천지 얘기도 나왔지만 정부의 실책은 뭐냐 하면 집단감염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히 예측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집단감염을 통해서 이게 지역감염으로 갈 수 있는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예측이 없었기 때문에 물론 신천지 문제가 있지만. 신천지도 물론 집단감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 국민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고통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 문제는 뭐냐 하면 결국 WHO가 아직 선포는 안 했지만 펜데믹 현상이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미국이라든가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경로가 불분명한데 이게 자꾸만 나타나요. 입국 금지를 했었어도 이게 어디서 나타났는지 모르지만 확진 환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현재. 이런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번지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오래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의 향후 정책은 뭐냐 하면 정신이 없겠지만 그러면 진짜 역학 경로가 밝혀지지 않는 이러한 확진자들이 늘어나는 문제, 이건 우리나라에 국한된 문제는 아닙니다, 현재. 그래서 전 세계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고 또 국제적인 협조가 필요한 문제라는 말이죠.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는 것에 초점이 가야 되는 것이죠. 이걸 갖고 지금 중국입 입국금지 했냐 안 했냐, 네가 잘했느냐 못했느냐 이거 따지다가는 현재의 역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집중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치적 논란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추후에 밝혀야 될 문제고. 이런 부분을 정리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앵커]
중국인 입국 금지에 대해서는 청와대에서는 선을 그은 편이고 각 정당도 의견이 갈리는 분위기인데요. 사실 베트남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강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은 아시아나 여객기가 하노이 공항에 착륙을 하지 못하고 긴급 회항하는 일도 있었거든요.
[이종근]
네, 그렇습니다. 모리셔스에 이어서 사실 통보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8시 30분에 통보를 했다고 하지만 그 전에 아시아나 비행기가 이미 우리나라에서 출발한 상황이었고. 외교적으로도 사실 유례가 없죠. 이건 일단 경제적으로만 봐서도 항공사들 또는 여행사들한테는 아주 치명타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반일 그런 상황들 속에서 일본에 대한 여행이 금지됐었고 또 그다음에 중국발 우한 코로나. 방법은 동남아밖에 없었어요. 특히 LCC 저가항공사나 여행사들. 그런데 이제 동남아까지 확대되는 상황이라면 몇몇 여행사와 몇몇 항공사는 이미 4월달에 부도가 나는 상황이고. 그런데 저는 이 국가들, 예를 들어서 38개국, 금지한 국가들을 비난한다거나 감정적으로 휩싸일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역적으로 가까운 나라, 예를 들어서 중국과 관련해서 가장 지역적으로 가깝고 또 경제적으로도 지금 얽혀 있는. 가스관 공사를 수년 동안 해서 역대 최고의 경제적인 밀착도를 갖고 있는 러시아가 바로 국경 봉쇄를 했습니다. 러시아 말로 중국과 엄청난 국경을 갖고 있고 경제적 이해를 갖고 있는데 그런 러시아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는 국경을 봉쇄한 이유가 정치적, 외교적 판단이 아니라 의학적 판단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의 환구시보가 지방 공항별로 우리 한국민에 대해서 입국 금지를 할 때 환구시보가 한 얘기가 똑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방역을 하고 있는 것이다. 즉 이 국가들이 무엇을 우선하냐면 우리는 섭섭할 수 있죠. 우리는 중국에 대해서, 중국의 어려움이 우리의 어려움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세계에 우리의 어려움을 자기의 어려움으로 생각하는 국가가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건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의학적인 판단을 내려야 될 것을 자꾸 정치적이거나 외교적으로 해석하고 있지 않나. 우리를 지금 반추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계속 중국인 입국 금지 얘기가 나오는 게 아마도 이게 정치권의 입장, 정당별 입장을 떠나서 시민들 사이에서 나오는 얘기는 아무래도 저희가 초기에 우리는 중국인들 전면적인 입국 금지라는 걸 자제하는 측면이 있었는데 이제 와서 역으로 우리 국민들에 대해서 중국 내에서 우리 교민들 그리고 들어가려는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나타나니까 이게 뭔가라는 그런 심리적인 부분 차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질문을 드릴게요. 황교안 대표가 어제 다 연결선상에 있는 말이거든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그런 국회 발언도 문제가 있고 최근에 베트남이라든지 모리셔스라든지 외국에서 갑자기 사전통보도 없이 입국 금지 통보되는 사례가 좀 잇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외교당국이 과연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느냐라는 그런 문제제기, 문제 지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경질론, 경질 요구가 나왔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유용화]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을 경질해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저는 정치공세라고 보여지고요.
[앵커]
전쟁 중에는 장수를 바꿔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유용화]
그리고 장관이 말을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 말을 국회에서 했다, 이러한 비판은 할 수 있지만 지금 박능후 장관이 예를 들면 현재 보건 문제라든가 방역 문제에서 소홀히 했다라든가 커다란 문제가 있었다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현재는 봤을 때는. 그래서 이건 정부의 방역정책에 대한 부분을 비판할 수는 있지만 개인의 설화... 설화인지 하여튼 간에. 장관은 소신 있게 얘기한 것 같은데. 그걸로 경질 얘기를 하는 건 정치적 공세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외교부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부도 심각단계로 올리는 데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각단계로 올리면 당연히 다른 국가에서 입국 제한이라든가 입국 금지 조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어떤 데서 입국 금지 조치가 나오느냐고 하면 지금 자기네 방역 시스템이 굉장히 미비한 나라들. 지금 보세요. 70여 개국 중에서 31개국은 입국 제한이고 나머지 30~40개국이 입국 금지 아니에요. 방역 시스템이 굉장히 자신이 없는, 자신이라기보다는 능력 자체가... 입국 금지나 입국 제한은 자기 자국의 방역 능력 시스템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나라들이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 부분들은 이미 사전에 좀 외교부에서 파악을 해서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조치를 하고 설명을 하고 대비를 해 나가는 부분들이 상당히 취약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는 베트남 문제가 터진 건데, 향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건 경제라든가 교역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외교부가 집중을 해서 선제적 대응들을 해 나가고. 그러나 반면에 미국이나 일본이라든가 선진 유럽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입국 금지는 없잖아요. 베트남도 잘 얘기를 해서 제 생각에는, 삼성에서 많은 투자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입국 제한이라든지 이런 조치들을 바꾼다든가 그렇게 하는 설득을 하는 과정들이 필요하겠죠.
[이종근]
그런데 재난이 벌어졌을 때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정부는. 첫 번째는 상황을 통제해야 됩니다. 상황을 잘 관리하고 있다라는 것을 계속 국민한테 보여줘야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할 수가거든요. 두 번째는 정보를 통제해야 됩니다. 정보를 통제한다는 게 마치 일당독재인 국가가 정보를 갖고 쥐고 투명하지 않게 한다는 뜻이 아니라 불필요한 정보가 확산되지 않도록 미국의 CDC라든지 그러니까 통제본부가 일원화해야 한다. 그러니까 메시지를 일원화해야 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부에서 하는 메시지를 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메시지가 관리되지 못하면 역시 정부의 신뢰도가 떨어져서 가짜뉴스가 횡행하게 됩니다. 가짜뉴스는 언제는 있는데 왜 가짜뉴스가 횡행하게 되느냐. 정부의 메시지 관리가 안 됐을 경우예요. 즉 박능후 장관의 발언은, 박능후 장관은 당시에 중수본, 그러니까 경계단계에서의 수장이었습니다. 지금 심각단계에서는 총리니까. 그러니까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당시에 총책임자였어요. 총책임자의 메시지가 관리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재난 상황에서는 엄청난 리스크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당장 중국의 보건담당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한이 아닐 수도 있다. 중국이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건 어떤 발언이죠? 이것이 만약에 맞물리게 되면 박능후 장관의 발언처럼 중국에서 온 한국인들이 문제다라는 발언과 맞물리게 되면 어떻게 확산이 되냐면 이제 곧 중국이 이거 봐라, 이건 신천지 때문이다, 우한에 있는 신천지 때문이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물론 이건 가정이지만. 왜? 홍콩에서 제일 먼저 우한에 있는 신천지 교인이 몇 명 있다, 우리나라보다 더 먼저 홍콩에서 지금 보도를 했어요. 이런 것들을 굉장히 경계를 해야 된다는 말이죠. 당장 중국에 있는 교민들, 한인 교민들이 박능후 장관한테 사퇴하라고 지금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런 발언들이 갖고 있는 무게, 이 무게를 생각한다면 저는 황교안 대표의 표현처럼 스스로 사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장수 교체에 대해서는 두 분 다 약간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가 더 있는데요. 추경안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내일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서 대통령과 회동에서 합의한 추경안 예산안 처리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로 했는데 이번 임시국회에서 어떻게 통과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유용화]
잘 하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당도 책임 있게, 야당에서 지금 요구하는 부분들은 뭐냐 하면 선거가 얼마 안 남았는데 이 추경을 빌미로 해서 선심성 예산은 하지 말자라는 거고요. 그러나 야권도 예를 들면 지금 필요한 대구경북 문제라든가 의료기기 문제, 각종 재난에 들어가야 되는 비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야권도 협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협조를 안 한다고 하면 선거에서 야권이 참패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마 밀고 당기기를 하겠지만 국회에서 상임위라든가 아니면 원내대표 간에 나름대로 잘 해결책이 보이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합니다, 저는.
[앵커]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총선 관련된 얘기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종 코로나19 사태,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총선 연기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여기에 관련해서는 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서 좀 더 지켜보자는 얘기 쪽으로 현재까지는 모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연기 아니면 이건 별도로 빼놓고. 코로나19 사태가 지역 민심, 특히 지금 대구경북 지역이 좀 심각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이종근]
저는 사실 그것과 관련해서는 언론이 보도를 자제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 첫 번째 이유는 뭐냐 하면 코로나19는 전 국민적인 재난이에요. 그런데 물론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각 지역별로 이것이 어떤 유불리라든지 이렇게 사실 접근하는 건 대단히 재난과 관련된 보도 태도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만약에 대구에서 이게 지금 대구가 야당의 텃밭이니까 민심이 나빠졌다거나 혹은 대구에서 그렇지 않아도 총리까지 가니까 민심이 수습됐다거나 둘 다 대구경북에 계신 분들이 듣고 싶은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분들은 지금 당장 재난을 어떻게 극복할까가 중요한 것이지 표가 어떻게 됐느냐, 누가 더 불리하냐 이게 더 중요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총선은 남아 있지만 코로나와 관련돼서 유불리를 따지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교수님도 한말씀 해 주시죠.
[유용화]
그러니까 선거는 국민들이 자유로운 환경에서 그리고 공정한 환경에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건 국가의 책임이고 또 정부가 해야 될 일입니다. 4월에 벌어질 선거가 과연 그런 환경이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겠죠.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거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 가지 물리적인 제약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정파적 이익이라든가 정당적 이해관계도 있겠지만 과연 4월에 예를 들면 편안하게 국민들이 투표장에 가서 투표를 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있고. 연기한다고 그랬을 때는 국회의원 임기가 5월 29일까지인데요. 국회의원 임기 4년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늘린다는 말이죠. 그러면 5월달에 연기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5월달에는 이게 안전하냐. 이런 문제제기가 나올 수 있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야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여론을 보겠지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의학계에서 나오는 건 선거날을 여러 날 한다든가. 원칙적으로는 하여튼 선거를 해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관건은 저는 대구경북이라고 봐요. 대구경북이 어느 정도 진정되느냐는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과 지혜를 모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대구경북 지역으로 전국에 있는 의사분들이 자원하러 가신다고 합니다. 뭔가 대가를 바라는 게 아니라 의사로서 사회적 책임무를 다하기 위해서 달려간다라고 모두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두 분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구경북 주민들 특히 모든 전국에 다 코로나 확진자가 있지만 힘을 내시고 다 같이 이런 위기상황을 잘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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