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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김상봉 식약처 바이오생약국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그러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김상봉 바이오생약국장을 연결해서 정부의 마스크 수급 조절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상봉]
안녕하십니까.
[앵커]
들으셨겠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마스크 사기가 쉬운 건 아닙니다. 시민들의 불편이 큰데 정부가 오늘부터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나섰다. 이렇게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조정방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설명을 먼저 해 주시죠.
[김상봉]
정부가 마련한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오늘자 시행내용은 마스크 생산업자가 당일 생산량의 50% 이상을 공적판매처에 신속하게 출고하는 것과 그다음에 마스크 수출은 이제는 생산업자만 가능하고 생산업자도 당일 생산량의 10% 이내에서만 수출 가능한 이런 두 가지 내용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앵커]
마스크 생산업자가 생산된 걸 다 시장에 내놓는 게 아니라 공적으로 필요한 곳에 50%는 보내야 한다는 거군요.
[김상봉]
나머지 50%는 지금 현재 갖고 있던 판매망이나 거래망을 갖고 하는 거고요. 우선은 정부가 정한 공적판매처가 우정사업본부 그다음에 농협조합 및 중앙회, 공영홈쇼핑, 중소기업유통센터 그다음 최근 약국, 의료기관. 이런 쪽으로 다 정해져서 출고를 그쪽으로 50% 이상 해야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행 첫날인 오늘은 어디에 얼마나 지급이 되었습니까?
[김상봉]
전체적으로 대구경북 지역하고 그다음에 의료기관, 의사회 또 약국이나 우체국, 농협 이런 쪽을 다 통해서 총 약 500만 장 정도가 나왔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반 소비자들은 약국에 가봐도 없다, 마트에 가 봐도 없다. 편의점에 가봐도 없다고 하는데 다시 한 번 공적인 판매처가 어디인지 거기를 다시 한 번 짚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부터 가면 일단...
[김상봉]
공적판매처는 우정사업본부, 흔히 소위 말하는 우체국 이런 쪽이 될 거고요. 농협조합이라든가 하나로마트, 그다음에 공영홈쇼핑, 중소기업유통센터 그다음 약국, 의료기관. 이런 쪽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앵커]
이게 오늘부터입니까?
[김상봉]
오늘부터 지정이 됐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아마 오늘 조치가 시행되면서 실제 이 조치의 적용을 받는 대상 물품은 오늘 생산한 물품이기 때문에 어제까지 생산한 물품들은 기존의 유통 경로에 따라 공급되고 있었고요.
그걸 지금 공적 유통망 같은 것들을 대폭 저희가 강화를 해서 아까 앞에서 말씀하셨던 국민들의 어떤 체감도를 높일 수 있게 지금보다 훨씬 손쉽게 마스크를 구입하실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한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전주에서도 그런 소식이 올라왔습니다마는 손소독제 같은 거 일제 판매를 했는데 바로 물량이 동났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혹시 가면 1인당 몇 장까지 살 수 있는 겁니까?
[김상봉]
지금 1인당 구매 숫자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특정하기 어렵고요. 저희가 오늘도 공적유통 쪽에 얘기를 하면서 최대한 국민들께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 1일 판매량을 가이드하시라고 말씀드렸고.
갔을 때 몇 장을 구할 수 있냐 이 부분은 현재 마트나 또는 지역마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서 이게 하루이틀 지나면 가시적으로 나아질 걸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떤 곳에는 오시는 분마다 많이 사가려고 하는 곳도 있을 거고 또 어떤 곳에서는 실제로 그렇게 안 나가서 넉넉히 드릴 수 있는 곳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건 좀 지켜봐야...
[김상봉]
그런 걸 공적 개입을 통해서 조금 편차가 없도록 해보려고 하는...
[앵커]
알겠습니다. 왜 이렇게 마스크 사기가 사실 어려운 걸까요? 대한민국에 그렇게 마스크가 없는 건 아닐 것 같은데 사재기가 있나, 아니면 중국으로 반출을 하나. 아니면 유통과정이 영 순조롭지 않은가. 여러 가지 의혹들을 제기합니다.
[김상봉]
지금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수출도 영향을 미쳤을 거고 매점매석도 있고 소위 말하는 질병에 대한 소비자 자체의 과수요.
그다음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런 복합적인 요소마다 저희가 매점매석이 일어나는 곳 방지하기 위해서 매점매석 고시를 해서 지금 현재 매점매석도 활발히 단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얘기하셨던 수출제한조치도 이번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수출제한도 하고 또 공적유통망을 활용해서 보다 소비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조치들이 복합적으로 작동해야 상황이 좀 나아질 걸로 생각하고요. 이게 한 가지 조치나 또는 한 가지 현상, 한 가지 문제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생겼을 거라고 보지 않고 저희가 그런 데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인자들을 찾아서 그 인자들마다 저희가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입니다.
[앵커]
자재들을 사서 만드는 생산업자 쪽에서는 그런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유통업자들이 주로 아마 사재기를 하지 않을까 생각들을 합니다. 쌓여 있는 것 보면 되게 화가 나기도 하던데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김상봉]
일단은 저희가 오늘도 여러 뉴스에 나오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단속을 활발히 하고 있고요. 최근에 여러 가지 실제 그 안에 성과가 아마 거의 9건, 10건 정도의 매점매석 단속이 있었고 그 결과로 나온 제품들을 시중에 유통시킬 수 있도록 조치도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저희가 단속도 단속이고 이런 때일수록 여러 가지 성숙된 시민의식이 요구되는 상황인데 비도덕적인 상황들이 자꾸 적발이 돼서 물론 적발되면서 유통이 나아지는 게 다행이기는 한데 사실 적발되는 자체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앵커]
아무래도 유통하는 사람들이 많이 쌓아두려고 하는 것은 중국으로 수출하려고 한다든가 이런저런 얘기들은 나옵니다마는.
[김상봉]
이제는 그게 다 수출도 생산업자만 할 수 있고 생산자는 10% 이내만 못하기 때문에 이제는 양상이 달라졌죠.
[앵커]
오늘 관련법에 관련해서 통과됐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이것도 시행하는 데는 시간이 꽤 걸릴 것 아닙니까?
[김상봉]
약간의 사실관계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 아마 제가 알기로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이고요. 그 법률하고 저희가 취하는 조치하고는 법적근거가 다릅니다.
이것은 기획재정부의 물가안정법을 모법으로 해서 행해지는 조치이기 때문에 이건 바로 오늘부터 즉시 시행되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만 이걸 생산일자 기준이기 때문에 아직 생산한 물건들은 그대로 소화가 될 거고 그 이후의 것들이 해당이 되겠군요.
[김상봉]
오늘 생산한 것부터 적용되니까 소위 말하는 D+1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앵커]
한 30번 환자까지는 이대로 점점점 줄어들면서 곧 잦아들다가 사그러지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후에 엉뚱한 사태가 벌어졌습니다마는 장기화되면 그래도 부족하지 않을까 걱정은 많은데 향후에 대책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김상봉]
지금 저희는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하고 있고 또한 지금 얘기가 되는 대로 생산량을 기본적으로 현재 생산량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요. 이렇게 생산량을 유지하면서 지금 공적 유통 채널, 또 수출제한 이런 조치들이 수반되고 있기 때문에 가시적인 성과가 곧 나올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김상봉 국장님, 계속 애써주셔야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김상봉]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김상봉 식약처 바이오생약국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그러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김상봉 바이오생약국장을 연결해서 정부의 마스크 수급 조절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상봉]
안녕하십니까.
[앵커]
들으셨겠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마스크 사기가 쉬운 건 아닙니다. 시민들의 불편이 큰데 정부가 오늘부터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나섰다. 이렇게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조정방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설명을 먼저 해 주시죠.
[김상봉]
정부가 마련한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오늘자 시행내용은 마스크 생산업자가 당일 생산량의 50% 이상을 공적판매처에 신속하게 출고하는 것과 그다음에 마스크 수출은 이제는 생산업자만 가능하고 생산업자도 당일 생산량의 10% 이내에서만 수출 가능한 이런 두 가지 내용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앵커]
마스크 생산업자가 생산된 걸 다 시장에 내놓는 게 아니라 공적으로 필요한 곳에 50%는 보내야 한다는 거군요.
[김상봉]
나머지 50%는 지금 현재 갖고 있던 판매망이나 거래망을 갖고 하는 거고요. 우선은 정부가 정한 공적판매처가 우정사업본부 그다음에 농협조합 및 중앙회, 공영홈쇼핑, 중소기업유통센터 그다음 최근 약국, 의료기관. 이런 쪽으로 다 정해져서 출고를 그쪽으로 50% 이상 해야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행 첫날인 오늘은 어디에 얼마나 지급이 되었습니까?
[김상봉]
전체적으로 대구경북 지역하고 그다음에 의료기관, 의사회 또 약국이나 우체국, 농협 이런 쪽을 다 통해서 총 약 500만 장 정도가 나왔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반 소비자들은 약국에 가봐도 없다, 마트에 가 봐도 없다. 편의점에 가봐도 없다고 하는데 다시 한 번 공적인 판매처가 어디인지 거기를 다시 한 번 짚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부터 가면 일단...
[김상봉]
공적판매처는 우정사업본부, 흔히 소위 말하는 우체국 이런 쪽이 될 거고요. 농협조합이라든가 하나로마트, 그다음에 공영홈쇼핑, 중소기업유통센터 그다음 약국, 의료기관. 이런 쪽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앵커]
이게 오늘부터입니까?
[김상봉]
오늘부터 지정이 됐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아마 오늘 조치가 시행되면서 실제 이 조치의 적용을 받는 대상 물품은 오늘 생산한 물품이기 때문에 어제까지 생산한 물품들은 기존의 유통 경로에 따라 공급되고 있었고요.
그걸 지금 공적 유통망 같은 것들을 대폭 저희가 강화를 해서 아까 앞에서 말씀하셨던 국민들의 어떤 체감도를 높일 수 있게 지금보다 훨씬 손쉽게 마스크를 구입하실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한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전주에서도 그런 소식이 올라왔습니다마는 손소독제 같은 거 일제 판매를 했는데 바로 물량이 동났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혹시 가면 1인당 몇 장까지 살 수 있는 겁니까?
[김상봉]
지금 1인당 구매 숫자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특정하기 어렵고요. 저희가 오늘도 공적유통 쪽에 얘기를 하면서 최대한 국민들께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 1일 판매량을 가이드하시라고 말씀드렸고.
갔을 때 몇 장을 구할 수 있냐 이 부분은 현재 마트나 또는 지역마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서 이게 하루이틀 지나면 가시적으로 나아질 걸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떤 곳에는 오시는 분마다 많이 사가려고 하는 곳도 있을 거고 또 어떤 곳에서는 실제로 그렇게 안 나가서 넉넉히 드릴 수 있는 곳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건 좀 지켜봐야...
[김상봉]
그런 걸 공적 개입을 통해서 조금 편차가 없도록 해보려고 하는...
[앵커]
알겠습니다. 왜 이렇게 마스크 사기가 사실 어려운 걸까요? 대한민국에 그렇게 마스크가 없는 건 아닐 것 같은데 사재기가 있나, 아니면 중국으로 반출을 하나. 아니면 유통과정이 영 순조롭지 않은가. 여러 가지 의혹들을 제기합니다.
[김상봉]
지금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수출도 영향을 미쳤을 거고 매점매석도 있고 소위 말하는 질병에 대한 소비자 자체의 과수요.
그다음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런 복합적인 요소마다 저희가 매점매석이 일어나는 곳 방지하기 위해서 매점매석 고시를 해서 지금 현재 매점매석도 활발히 단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얘기하셨던 수출제한조치도 이번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수출제한도 하고 또 공적유통망을 활용해서 보다 소비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조치들이 복합적으로 작동해야 상황이 좀 나아질 걸로 생각하고요. 이게 한 가지 조치나 또는 한 가지 현상, 한 가지 문제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생겼을 거라고 보지 않고 저희가 그런 데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인자들을 찾아서 그 인자들마다 저희가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입니다.
[앵커]
자재들을 사서 만드는 생산업자 쪽에서는 그런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유통업자들이 주로 아마 사재기를 하지 않을까 생각들을 합니다. 쌓여 있는 것 보면 되게 화가 나기도 하던데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김상봉]
일단은 저희가 오늘도 여러 뉴스에 나오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단속을 활발히 하고 있고요. 최근에 여러 가지 실제 그 안에 성과가 아마 거의 9건, 10건 정도의 매점매석 단속이 있었고 그 결과로 나온 제품들을 시중에 유통시킬 수 있도록 조치도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저희가 단속도 단속이고 이런 때일수록 여러 가지 성숙된 시민의식이 요구되는 상황인데 비도덕적인 상황들이 자꾸 적발이 돼서 물론 적발되면서 유통이 나아지는 게 다행이기는 한데 사실 적발되는 자체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앵커]
아무래도 유통하는 사람들이 많이 쌓아두려고 하는 것은 중국으로 수출하려고 한다든가 이런저런 얘기들은 나옵니다마는.
[김상봉]
이제는 그게 다 수출도 생산업자만 할 수 있고 생산자는 10% 이내만 못하기 때문에 이제는 양상이 달라졌죠.
[앵커]
오늘 관련법에 관련해서 통과됐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이것도 시행하는 데는 시간이 꽤 걸릴 것 아닙니까?
[김상봉]
약간의 사실관계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 아마 제가 알기로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이고요. 그 법률하고 저희가 취하는 조치하고는 법적근거가 다릅니다.
이것은 기획재정부의 물가안정법을 모법으로 해서 행해지는 조치이기 때문에 이건 바로 오늘부터 즉시 시행되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만 이걸 생산일자 기준이기 때문에 아직 생산한 물건들은 그대로 소화가 될 거고 그 이후의 것들이 해당이 되겠군요.
[김상봉]
오늘 생산한 것부터 적용되니까 소위 말하는 D+1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앵커]
한 30번 환자까지는 이대로 점점점 줄어들면서 곧 잦아들다가 사그러지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후에 엉뚱한 사태가 벌어졌습니다마는 장기화되면 그래도 부족하지 않을까 걱정은 많은데 향후에 대책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김상봉]
지금 저희는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하고 있고 또한 지금 얘기가 되는 대로 생산량을 기본적으로 현재 생산량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요. 이렇게 생산량을 유지하면서 지금 공적 유통 채널, 또 수출제한 이런 조치들이 수반되고 있기 때문에 가시적인 성과가 곧 나올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김상봉 국장님, 계속 애써주셔야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김상봉]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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